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해 반민족적, 반역사적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과 정부는 하나가 되어 북한 정권의 기만전술과 선전, 선동을 물리쳐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입장, 민생 경제 회복 의지, 부담금 전면 개편 등을 언급했습니다.


■ 北정권, 반민족·반역사적으로 규정한 尹대통령

윤 대통령은 "북한 당국은 남북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다"며 "이는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남한을 적으로 규정한 뒤 처음 나온 윤 대통령의 공식 입장입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새해에 들어서도 북방한계선 인근으로 포병 사격과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발언도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아침 기사를 보면 북방한계선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며 "우리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대한민국을 균열시키기 위한 정치 도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압도적 대응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정부는 실시간으로 안보 상황을 합동 점검하면서, 대비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우리는 이를 몇 배로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도발 위협에 굴복해 얻는 가짜 평화는 우리 안보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뿐"이라며 "우리 국민과 정부는 하나가 되어 북한 정권의 기만 전술과 선전, 선동을 물리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포 사격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무력 도발을 계속하고 있고, 주적 등의 표현을 사용해 위협의 수위를 높이자 윤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북한 정권과 주민은 철저하게 분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지, 북한 주민은 아니"라며 "북한 주민들은 우리와 똑같이 자유와 인권과 번영을 누릴 권리를 가진 우리와 같은 민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일부와 외교부에 북한이탈주민 지원과 탈북민 보호를 위한 국제 공조를 당부했습니다.


■ 尹 "중대재해처벌법, 시간 더 줘야"

윤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 "시간을 더 줘야 한다"며 유예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생 현장에서 애타게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법안들이 많다며 언급한 사안입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취약 분야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경제단체도 마지막 유예 요청임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국회는 묵묵부답"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처벌은 우리 헌법 원칙상 분명한 책임주의에 입각해서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며 "또한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을 더 줘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획재정부에 부담금 전수조사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불합리하게 부과되던 부담금을 폐지, 통합하는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정부안으로 상정된다"며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실제로 덜어드리려면,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환경 오염을 막거나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긍정적인 부담도 물론 있지만,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도처에 남아 있다"며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남발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