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도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마약 범죄와 관련해 군내에서도 ‘군(軍) 마약류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합니다. 
 

군 마약류 관리 개선방안은 “마약 없는 건강한 병영문화 조성”을 목표로 전담팀(T/F)에서 마련한 유입방지, 단속 및 수사, 후속관리, 예방교육 등 분야별 개선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군은 ‘군 마약류 관리대책 추진 전담팀(T/F)’을 구성했습니다. 

T/F팀장은 차관이 맡습니다. 

국방부는 마약류 유입 방지 방안으로 택배나 소포 등 영내 반입물품에 철저한 검사를 실시하고, 군내 의료용 마약류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임관 및 장기 복무 지원 대상 군 간부 인원 전체를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오늘(23일) 군 관계자는 “입영 병사에 대한 마약류 검사 확대 방안 및 복무 중인 장병에 대한 검사 방안도 검토?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본권 침해 우려가 없도록 관련법령 개정 등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을 우선 검토한 후 신중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현재 입영 병사의 경우 신검 시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하거나, 군의관이 마약류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한해 마약류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군은 ‘마약류 단속 및 수사’ 방안으로 지난 15일부터 특별신고기간을 운영중입니다. 

이를 통해 마약류 오남용에 의한 2차 사고 및 군내 마약류 추가 확산을 방지하고 장병들의 경각심을 고취할 방침입니다. 

‘국방헬프콜’ 등 군내 활성화된 채널을 통한 공익신고를 유도하고, 기간 내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양형 사유로 적극 고려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군은 인터넷 및 SNS를 통한 마약류 유통이 급증하는 추세를 고려해 온라인 모니터링도 강화해 마약류의 군내 반입 정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추적?관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영내 마약류 범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다른 장병에게 마약류를 권하거나 전달하는 행위도 엄정 처벌할 계획입니다. 

국방부 차원의 통일된 마약 사건 처리기준을 수립해 군내 마약 사건을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국방부는 장병 필수교육 과정에 ‘마약류 예방교육’도 포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