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발언)
- "폴란드 대통령 방한 취소, 잼버리 외교적 참사 시작"
- "대원들이 불만 있는 문제들은 현 정권 탓"
- "1년 3개월 지났는데 전 정권 탓? 무능 고백"
- "잼버리 파행으로 여가부 폐지? 그건 아냐"
- "책임질 사람 여가부 장관 말고도 많아"
- "오염수 방류, 현 정부 명확히 반대해야"
- "국민의힘 총선 전략? 尹 지지도"
- "윤석열-이재명, 적대적 공생 카르텔"
- "이재명 사퇴하면 민주당 변화 바람 불 것"
- "도지사들, 물난리에 왜 서울 가서 저녁 먹나"
오늘은 한 시간 동안 보수의 시선으로 우리 정치를 진단해 보겠습니다. 합리적 보수의 대명사로 불리는 분이죠. 유승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꼭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꼭 한번 와 보고 싶었습니다.
▷평화방송에는 처음 오신 거죠.
▶전화로 인터뷰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스튜디오는 처음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찐팬이시더라고요.
▶저는 가톨릭신자는 아닌데 정치를 하면서 우연히 교황님 말씀을 기사로 접하고 친하게 지내던 신부님들한테 교황님 말씀 좋다고 하니까 신부님들께서 교황님 말씀을 모아놓은 책을 선물해 주셨어요. 그 책을 보니까 교황님께서 정치와 경제 사회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셔서 그때부터 찐팬이 됐습니다.
▷의원님을 일컬어 보수의 희망이라고 하기도 하고 일부에서는 모두까기라는 표현으로 수식어를 붙여드리기도 하는데 젊은 층에서는 시대정신을 반영한 말이라고 합니다만 모두 까기라는 표현 불편하진 않으세요?
▶불편할 건 없고요. 다만 까기를 위한 까기는 하지 않으니까요. 저는 늘 정치에서는 살아 있는 권력, 권력자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힘을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데 권력자가 대통령이든 국회권력이든 권력자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제가 여당일 때 야당일 때 늘 비판했고 쓴 소리를 하다 보니까 그중에는 정책하고 관련된 게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별명을 붙여주신 건 아닌가.
▷모두 까기 특집인 만큼 묵직한 답변 말씀을 기대를 해 보면서요. 요즘 뉴스가 너무 많이 쏟아져서 하루만 뉴스를 안 봐도 상황을 따라가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정치를 하는 저도 그렇습니다. 국민들께서 이 많은 일들에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이 순간 어떤 뉴스 가장 주목해서 보시고 계십니까?
▶잼버리 행사가 저렇게 나라 망신을 시키고 엉망진창이 된 것. 유심히 보고 있고요. 그 전에 신림역 하고 분당 서현역 묻지마 살인 테러. 정말 국민들 입장에서 불안하고 위험을 느끼게 하는 거고 또 철근 다 빼먹은 순살아파트 같은 이야기, 불과 얼마 전까지 후쿠시마 오염수에다가 오송 참사가 양평고속도로. 정말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대부분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냐. 특히 모든 책임은 정치한테 있는데. 정치가 이걸 해결 못하면 정치가 아니죠.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사 프로를 진행하는 저도 안 좋은 소식이 많으니까 마음이 무겁고 힘들 때가 많은데 더 눈여겨보시지 않을까 싶고요. 잼버리 얘기 해보겠습니다. 이게 파행을 겪으면서 국격을 건 생존게임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부산엑스포 유치에도 영향을 주면 어쩌나. 그리고 차기 잼버리 개최국인 폴란드 대통령은 방한을 취소했다고 하고요. 잼버리 파행 상황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영국, 미국, 싱가포르 대원들이 조기 철수를 결정하고 그러고 나서 폴란드 대통령이 오기로 했다고 하고 안 오잖아요. 물론 폴란스 대통령 오는 게 잼버리 뿐만 아니라 우리하고 방산협력을 많이 하니까 그런데 어쨌든 잼버리를 다음에 개최할 나라의 대통령이 약속했다가 안 온 거는 외교적 잼버리 사태에서 파생되는 외교적인 참사가 시작된 거고 국격을 훼손하고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부정적인 효과가 너무 클 거라고 앞으로 생각합니다. 전부 14세에서 18세 158개국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오는 건데 그 청소년들한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평생 어떻게 이미지가 바뀌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지금 너무 부끄럽고 수치심을 느낄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나라밖에 안 됐냐. 우리 대한민국 실력이 이거밖에 안 됐냐. 대한민국 역사상 어떻게 보면 최악의 국제행사가 되고 있고 저는 그런 점에서 이게 무슨 경제적 효과는 문제가 아니고 국격을 훼손하고 국가 이미지 실추, 국가 이익의 훼손 이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지금은 수치심에 참담함에 분노하고 계시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집에 손님을 모시고 있는 중간이고 아직도 대원들이 안 끝났고 12일에 끝나니까 12일까지는 집에 손님 와 계시는데 부부싸움 안 되고 손님들이 안전하게 잼버리 행사 취지에 맞게 안전하게 손님들을 우리가 케어를 해야 하고 그러고 나서 손님 가고 나면 이 문제는 엄중하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벌을 내려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부싸움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정치권에서는 내 탓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전 정부 탓이라고 하면서 공방에 더 불이 붙었거든요.
▶대통령실이 이런 일이 안 좋은 일이 터질 때 여기에는 분명히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특히 참가자들이 제일 불편을 호소하는 게 폭염은 예상된 건데 이 더위로부터 그늘이나 냉방이 되는 쉼터, 휴게실이 하나도 없고 화장실하고 샤워실이 최악이었고 먹는 음식에 모기나 회충. 온열환자들 갈 의료서비스 모든 게 엉망이었는데 윤석열 정부가 취임한 지 1년 3개월인데 1년 3개월 동안 뭐하고 있다가 그런 건 지난 1년 3개월 동안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었거든요. 그걸 가지고 지난 정부의 책임 있으면 따져야죠. 문재인 정부 책임, 박근혜 정부 책임 다 따져야죠. 그런데 박근혜, 문재인 정부 때는 새만금으로 지정됐고 예산을 투입해서 도로 닦고 상하수도 하고 그런 거 했어요. 그런 책임을 따져야 하고 지금 참가 대원들이 가장 불만을 많이 토로하고 있는 문제들은 영국, 미국이 돌아간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고 전라북도라는 지방정부의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왜 대통령실이 이럴 때마다 모든지 문재인 정부 탓하는데 5년 내내 문재인 정부하고 똑같이 됩니다. 문재인 정부보다 더 나아져야죠. 저는 전 정권 탓은 국민의힘이고 대통령실이고 대통령 본인이고 전 정권 탓을 하는 거는 이제는 시효가 다 됐다. 정권 초기면 모르겠는데 1년 3개월 지나서 아직도 문재인 정권 탓하면 스스로의 무능을 고백하고 무책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아직 대회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마무리를 잘하는데 급선무입니다.
▶12일까지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주무부처인 여가부 책임론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여가부 폐지를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게 있어서 얘기가 더 커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가부가 여성정책이나 남녀차별하고 관련된 정책을 제대로 못하거나 아니면 여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다른 노동정책, 일자리 정책 이런 거를 잘못해서 여가부를 질책하면 좋아요. 그런데 이번 일을 가지고 다른 부처 책임, 중앙정부 책임, 지방정부 책임 쏙 빼고 여가부 하나 찍어서 여가부를 압수수색을 하거나 여가부 장관 하나 경질하는 거로 저는 여가부 장관 당연히 경질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 경질돼야 할 사람 수두룩한데 이 일을 가지고 여가부폐지로 연결하는 논리는 저는 수긍을 못하겠습니다. 생각을 하면 여가부라는 게 정부 조직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 일부잖아요. 여가부 책임 있으면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 전체의 책임이죠. 여가부 장관 경질할 폐지를 이참에 한다. 거기로 논점을 돌리는 것은 떳떳하지 못하다. 진짜 책임질 사람 그 안에 여가부 장관 포함돼 있지만 다른 사람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여가부 하나 때려잡는 거로 이 사태를 마무리하는 건 지난 오송참사, 이태원 참사 그때 높은 사람들 책임 안지고 말단 공무원들 책임지고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번에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통령께서 걸핏하면 반국가카르텔이라는 말을 잘 쓰시잖아요. 국가이익을 헤치는 카르텔. 이번에 새만금 참사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야말로 반국가카르텔이라고 생각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본이 빠르면 8월 말에 오염수 방류할 거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확한 방류시점을 일본에서 다음 주 있는 한미일 정상회담 후로 결정한다고 하는데 기시다 총리의 의도, 속내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일본하고 외교를 할 때는 일본이 외교적으로 꼼수나 사술을 잘 써요. 늘 조심해야 하는데 18일 미국 워싱턴 근교 메릴랜드 쪽에 캠프데이비드라는 곳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한다고 하는데 특별히 새로운 아젠다는 없습니다. 한미일 정상이 일본에서 G7할 때 잠시 만나서 그때 약속한 건데 18일 이전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나 18일 이후에 하나 뭐가 다릅니까? 이미 방류는 결정됐고 기시다 총리가 방류하라고 결정하면 끝나는 일이거든요.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로 방류를 늦춘들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거든요.
▷우리 정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저는 정부가 방류에 대해서 꼭 반대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는데 지난번 리투아니아 나토 정상회담 옵저버 자격으로 대통령 가셔서 거기에서 기시다 총리하고 한일정상회담을 하면서 그때 나온 성명을 보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다 찬성했어요. 동의했고 하나마나한 이야기만 잔뜩 하고 왔거든요. 이미 방류에 찬성했는데 지금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한테 노골적으로 찬성을 해 달라. 그거는 이미 지난번 다 리투아니아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들께 찬성하겠다고 보고도 안 하고 가셔서 기시다 앞에 가서 찬성하고 또 일본이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정부 입장을 표명하라. 말이 안 되죠.
▷국민 여론은 불안해 하고 걱정하는 여론이 높은데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요.
▶우리 정부가 이미 사실상 다 동의를 하고 찬성을 했지만 일본 정부가 지금 원하는 대로 일본의 앞잡이가 돼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제일 앞장서서 후쿠시마 방류를 찬성하는 건 안하셨으면 좋겠고 방류를 시작하기 전에 저는 일본 정부한테 확실한 조건을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30년 동안 방류를 한다는 건데 그러면 우리 전문가들이 방류의 현장에 가서 진짜 방사성 물질들이 기준치를 초과해서 방류가 안 되는 건지를 그거를 직접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는, 지난 번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요청했는데 일본 정부 기시다 총리가 답이 없어요. 컨펌 안 된 상황이라서 그거 하나는 일본 정부로부터 꼭 좀 받아냈으면 좋겠다. 그동안 일본에 대해서 강제징용 문제, 양보할 거 많이 했는데 일본이 지금 우리한테 해 준 게 뭐가 있습니까?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게 정부는 국민들한테 후쿠시마 등 8개 현에서 잡히는 수산물은 우리가 수입금지하고 있거든요. 일본 후쿠시마 등지에서 잡히는 물고기를 수입금지하는 거는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계속 금지하겠다고 하는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방류에 반대도 안 하고 방류 사실상 찬성하면서 앞으로 일본이 WTO재소하면 우리가 무슨 논리로 수입 금지를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도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이것도 오래 가지 못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께서 앞으로 수산물 소비나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정부가 국민들 보호를 안 해 주니까 각자도생의 길로 들어가는 거죠.
▷이번에는 대통령실과 여당의 관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당이 용산의 몸체 일부다. 김기현 대표 존재감이 없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신평 변호사는 국민의힘이 총선을 치를 동력자체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지금 여당의 상황,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기현 대표 리더십을 평가하려면 아까 여당이 국민의힘이 용산의 일부, 몸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용산의 일부죠. 용산 시키는 대로 하니까. 국민들께서 총선 앞두고 국민들께서 과연 국민의힘 지도부 김기현 대표와 국민의힘 지도부 국회의원들을 지금 쳐다보겠습니까? 아니면 용산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쳐다보겠습니까? 전부 윤석열 대통령만 쳐다보고 대통령 본인도 다음 총선은 내 이름으로 치른다. 국민의힘 총선전략은 윤석열 대통령 한 분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 지지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는데 지지도로 치러보겠다는 건데 문제는 그 지지도가 50, 60 높으면 그러면 총선 잘 될 겁니다. 그런데 지난 1년 3개월 동안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20 대로 내려간 적도 있지만 30대 숫자에서 오락가락 갇혀 있잖아요. 30 대의 지지도로 총선을 치를 수 있느냐. 어떻게 보면 유일한 희망이 이재명 대표가 안 물러나고 계속 민주당에서 문제 일으켜주고 민주당 혁신위도 문제 일으켜 주고 돈봉투 사건에 김남국 의원 사건, 민주당이 계속 잘못해 주면 운이 좋겠죠. 그런데 저는 민주당이 바뀔 것 같아요. 저는 민주당이 변화할 것 같아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해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재판이 오늘 있었는데 재판 자체는 파행이었다고 합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관련 사퇴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아직 안정된 상황은 아니거든요. 상대당의 일입니다만 민주당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 정치에서 가장 안 좋은 게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두 사람 사이의 적대적 공생카르텔입니다. 대한민국 정치에서 제일 안 좋은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가 남아 있고 임기 중에 대단한 불법이나 이런 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대통령 임기가 가니까 국민의힘은 답답하지만 이대로 갈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라는 민주당의 지도자를 교체하느냐 마느냐는 옵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면 적대적 공생카르텔의 한 축이 무너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되는 게 우리 정치를 바꾸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은 상대방을 헐뜯고 진영의 유권자들만 결집시키고 누가 더 잘못하나 경쟁을 하는데 이재명 대표 사퇴하고 민주당 변화의 바람이 불면 우리 정치가 잘하기 경쟁, 혁신경쟁으로 저는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오히려 자극이 돼서 국민의힘에서도 신선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거기다가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이재명 주변에 사람들이 죽어나갔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들이 사법리스크에다가 도의적으로 이재명 대표 체제 민주당이 도덕성, 개혁정신 완전히 실종되고 지금 민주당 보면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민주당하고 너무 다른 게 상식도 양심도 없는 비슷한 집단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치가 적대적 공생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거든요. 이 변화의 물꼬가 어느 쪽에서든 올 수 있는데 이재명 대표 사퇴가 결국은 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정치에 큰 변화가 시작이 될 거다. 그게 한국 정치를 위해서 필요하고 좋은 거라고 봅니다.
▷국민의힘의 물꼬는 어디서 터질 수 있을까요.
▶국민의힘은 지금과 같이 대통령이 100 공천권을 장악하고 당을 장악하고 국민의힘 구성원들이 의원들이든 정치하는 사람들이 전부 공천 때문에 대통령 눈치만 보고 대통령 아무리 잘못해도 한마디도 못하고 대통령이 잘못하고 대통령이 그냥 입을 닫고 책임 회피할 때 국민의힘 나서서 말도 안 되게 대통령께서 입시전문가, 양평고속도로 가짜뉴스 이러고 있는 국민의힘은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하고 오십보백보입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여론이 어느 한쪽이 우세하지 않고 중도층, 무당층이 굉장히 증가했거든요. 그만큼 양극단의 진영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환멸, 혐오 이런 게 깔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하느냐. 국민의힘 구성원들이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목소리를 내고 당의 변화 혁신 하지 않으면 총선에서 못 이기고 총선에서 못 이기면 윤석열 정부 끝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이런 인식의 전환, 발상의 전환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기대를 하지만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여야의 바람이 불 수 있을지 기대를 하면서 특집이라서 잠깐 쉬어 가는 시간으로 다섯 글자 토크를 준비해 봤습니다. 오자토크인데요. 다섯 글자로 묻고 답하는 시간입니다. 본의 아니게 다섯 글자를 해야 하니까 반말이 될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를 구하면서요. 3초 안에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설명은 다섯 글자 토크 끝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치인들로부터 미리 받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바세 신인규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정치 왜 하니?
▶최고의 사랑.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이동학입니다. 적대적 공생?
▶이권카르텔.
▷안녕하세요? 도봉구가 낳은 스타 도낳스 김재섭입니다. 유승민에게 이준석이란?
▶개고기장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성치훈입니다. 윤석열 찍음?
▶비밀투표야.
▷오자토크 마치셨습니다. 몇 번 놀라운 답변이 나왔습니다. 워낙 빨리 지나가서 조금 다시 되짚어봤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정치 왜 하니.’라는 질문에 ‘최고의 사랑’이라고 답변해 주셨어요.
▶평화방송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만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정치는 사랑을 베푸는 최고의 방법이다. 정치가 공공의 선 커먼 굿이라고 하죠. 공공의 선에 봉사하는 한 사랑을 베풀고 자선을 베푸는 최고의 방법이 정치다. 그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준석이란?’이라는 질문에 ‘개고기장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대표가 지난해 윤리위 징계를 한참 받고 있을 때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양두구육이 이준석 대표가 즐겨 쓰는 사자성어잖아요. 양두구육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양이라고 속이고 개고리를 가장 열심히 판 사람은 자기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제가 그때 들으면서 굉장히 울면서 기자회견하는 게 마음도 짠했지만 그때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그렇게 열심히 팔았으면 국민들 속인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본인이 고백을 할 것 같으면 국민들한테 죄송하다, 내가 다 알면서 그랬다. 그렇지만 당대표로서 어쩔 수 없었지만 죄송하다고 국민들한테 사과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갑자기 그게 툭 튀어나왔습니다.
▷마지막 질문 ‘윤석열 찍음?’ 이게 아무래도 대선 때 윤 후보를 찍으셨나 물어본 것 같은데 경선을 같이 하셨기 때문에 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민주주의에서 비밀투표인데 그걸 묻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가 총선 얘기는 이제 후반전에 몰아서 하도록 하고 이번에는 윤석열 정부 정책평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작년 이맘때 기억나는 이슈가 있으실까요?
▶작년 8월 초는 기억이 나죠. 그때 수해로 서울 신림동 반지하방에서 장애 있는 분이 돌아가시고 수해참사가 작년에 대단했죠. 딱 1년 전에 그랬잖아요. 올해 8월이 되고 7월에 수해가 많았는데 오송참사, 경북의 산사태 이런 게 왜 1년 동안 바뀐 게 아무것도 없냐. 그리고 작년 8월 초에는 대통령께서 휴가를 가셨는데 제가 그때 펠로시 패싱이라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하원 의장이 대만을 거쳐서 서울에 왔는데 미국의 하원 의장이면 미국에 원하던 거를 요구할 수 있는 미국 워싱턴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대통령실에 안 만나시길래 비판했어요. 만나서 우리 반도체 배터리, 산업경제 안보와 관련된 거 미국 하원 의장한테 요구를 해야 한다. 안 만나셨어요. 두 가지 기억이 납니다.
▷다 한숨이 나오는 얘기인데 반지하 문제 관련해서 지금 정부가 하는 조치들을 보니까 공공주택 예산 오히려 삭감하고 반지하 건축물 허가한 곳 여전히 있고 퇴행적 행보를 보이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2년차인데 어떻게 보세요.
▶지난해 8월에 그런 참사를 당했으면 반지하 문제 지난 1년 동안 100는 아니어도 해결을 했어야 합니다. 그동안 사람이 사는 반지하 건축을 허가해 준 게 계속 있었고요. 어떤 통계를 보면 지난해, 올해 330건이나 있었다고 하고 서울만 하더라도 반지하 거주자가 23만 명인데 지난해 그 사건 이후에 거주지를 지상으로 옮긴 분들이 2700가구밖에 안 됩니다. 1밖에 못 옮긴 겁니다. 왜 그러냐. 공공임대주택을 열심히 지어서 그분들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를 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하는데 최소한의 건강권, 생명권, 행복권 아니겠습니까? 그런 노력이 작년 12월에 예산심의하면서 공공임대주택예산이 5, 6조 원 날아갔습니다. 그런 노력들은 약자복지를 주장하는 윤석열 정부가 잘못한 거 아니냐. 서울시도 잘못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도 오송지하차도참사로 집중호우 피해가 반복이 돼서 어제 KBS단독보도 내용이 있습니다. 제방관리감독책임을 물었던 이상래 행복청장이 참사 전날 대통령실과 만찬을 즐겼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얼굴이 찌푸려지는 소식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 기억에 오송참사가 7월 15일이었는데 아마 전날이면 7월 14일이겠네요. 행복청장이나 청주시장이나 충북도지사가 왜 그 물난리가 났는데 자기 지역을 지키지 않고 서울에 와서 저녁 먹는다고 왜 그러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특히 제가 이번에 총리실에서 감사를 해서 공무원들 징계를 하고 경찰수사를 한다고 하잖아요. 제가 진짜 강하게 비판한 것은 이태원 참사든 오송참사든 대통령께서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고 사과를 하고 그래야 영이 섭니다. 장관이건 총리건 책임 있는 사람은 다 책임을 묻고 그래야 하는데 지금 참사가 날 때마다 일선소방관, 경찰관, 일선 공무원들 주로 책임을 지고 자리를 이동하고 옷 벗든지 징계를 하고 고발하잖아요.
▷대통령은 참사 언급도 안 했어요.
▶오송참사는 가보지도 않으셨습니다. 외국 갔다 오셔서 부부 동반으로 부산에 핵잠수함 가서 하는 거 보고 대통령이 왜 저렇게 하시냐고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과하고 책임 인정한다고 해서 누가 물러나고 합니까? 그런 거 있을 때마다 굉장히 답답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개혁 중에 노동 개혁이 있습니다. 건폭이라는 말이 신조어로 나오기도 했는데 건설업계 이권 카르텔 얘기하면서 얼마 전에 불거진 순살아파트 논란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카르텔이라는 말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경제학 박사셔서 카르텔이라는 말이 경제용어인데 모든 사안에 있어서 카르텔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카르텔은 공정거래법에 나오는 법적인 용어고 경제용어고 그거는 주로 기업들이 담합을 해서 소비자들 피해를 주는 게 카르텔인데 윤 대통령의 카르텔은 전부다 정치적으로 쓰는 거죠. 시민단체보조금 문제, 건설, 노조, 지금 학원까지 이권카르텔이라고 정치적으로 쓰는 거라서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 않지만 문제는 순살아파트 철근을 다 빼먹은 거.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김영삼 정부 때 성수대교 붕괴, 성수대교 박정희 정부 때 지은 겁니다. 김영삼 정부 때 1년 후에 삼풍백화점 붕괴, 그거는 노태우 정부 때 한 겁니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노태우 정권, 박정희 정권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전 정권에 책임을 돌리지 않고 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다고 한 일이 30년 지났는데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특히 건설업계가 얼마나 부패하고 썩고 전관예우하고 유착관계가 심하고 이런 거 당연히 때려잡아야 합니다. 그거는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검찰, 경찰시켜서 하는 거죠. 그런데 미래를 위한 개혁입니다. 안전하게 가는 개혁도 부패 때려잡는 것도 있지만 미래를 위한 노동개혁이 뭐냐. 교육개혁이 뭐냐는 거는 얘기가 다른 겁니다.
교육개혁은 공교육을 서이초 초등학교교사가 안타까운 죽음이 있잖아요. 지금 주말에 선생님들 광화문에서 정치적이지 않은 조용하고 이 폭염에 시위를 하면서 공교육을 살리자고 하잖아요. 그런데 공교육을 살리는 게 학원 때려잡으면 살립니까? 대통령이 수능 문제까지 킬러문항이 어떻고 하면서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3년 9개월 남았습니다. 대통령께서 남은 임기동안 아직도 3년 8개월, 9개월 남았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내가 하고 싶은 노동개혁, 가장 중요한 노동계 이슈가 비정규직 문제,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 이중구조 이런 문제들 아닙니까? 이거를 개혁하는 큰 그림을 해야 하는데 화물연대 업무개시 명령하고 건폭이라고 건설업계만 때려잡는 거는 노동개혁의 작은 부분입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원을 때려잡지 말고 학교에서 교실에서 아동학대법이나 학생인권조례 고치자고 하는데 고치는 거 좋아요 찬성합니다. 그런데 법과 조례만 고치면 학교에서 교실에서 거기 있는 공교육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고쳐지는 거냐. 우리 공교육이 살아나는 거냐에 대해서 그렇다고 답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진짜 해야 할 노동개혁, 진짜 해야 할 교육개혁을 하셔야 합니다. 연금개혁은 시작도 안 했고. 제가 윤석열 정부한테 늘 바라는 가장 중요한 개혁은 인구 문제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그건 손도 안댑니다. 회의 한 번 했는데 대책이 나오는 게 없습니다.
▷지금 개혁을 추진해야 할 사안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
▶제일 중요한 집권 1년차, 2년차, 3년차 3년을 지나치면 개혁을 못합니다. 총선에 이겨서 다수당이 되면 개혁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면 그거는 버려야 합니다. 소수당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지지하면 할 수 있습니다. 야당이 안 따라올 수 없거든요. 그다음에 여당이 다수당이 된다고 개혁 마음대로 하느냐. 안 그렇습니다. 국회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 얼마나 명분 있고 미래를 위해서 올바른 일을 하느냐. 그거를 하면 국민들 지지하고 야당도 반대 못 할 거라고 보거든요. 총선도 그런 거 가지고 승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