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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태양광 사업 비리 관련 "당시 의사결정 라인 전반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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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감사원의 태양광 비리 감사 결과와 관련해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14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대통령 지지사항을 전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진행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를 통해 위법 행위를 저지른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과장 2명 등 13명에 대해 직권남용,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전임 정부를 들여다보는 게 가능한 것인지 묻는 질문에 "전임 정부의 라인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태양광 비리와 관련된 라인을 들여다본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지만, 미처 하지 못했던 부분, 공직 감찰 차원에서 이뤄진다고 생각하면 된다"며 "법 위반이 명백하면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중대한 비리와 관련해선 감사로 밝혀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수사로 밝혀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감찰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며 "이번에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하는 건 감찰의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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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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