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발언)
- "한미 북핵 대표 만남, 대북 압박 공조"
- "압박 통한 北굴복? 중·러 도움 없이 효과 없어"
- "대화 운운한 한미, 하나마나한 얘기"
- "北 동창리 움직임 분주…기후 변수 없으면 6월 발사"
- "北 하반기부터 경제 행보, 아시안게임 선수 파견도"
- "北 핵탄두 30기, 한반도 파괴력 어마어마 해"
- "핵탄두 늘리는 북한, 문제 해결 더 많은 비용 들어"
- "대화 속에 해법 있고, 대결 속에 해악 있어"
우리나라와 미국의 북핵 수석대표가 만났습니다. 북한의 추가도발에 단호하게 대응을 하고 북한의 핵개발 자금줄도 확실하게 차단하기로 했는데요. 한반도 정세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총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과 미국의 북핵 수석대표가 워싱턴D.C에서 만났습니다. 북한의 정찰위성발사 실패 또 추가발사 대응방안 이런 것들을 논의했는데 이번 만남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한미 북핵 수석대표가 만난 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서로 공조하는 모습을 국내에 보여주는 측면에서 나름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 이번 워싱턴D.C에서의 양측 수석대표의 만남은 큰 틀에서 대북압박제재에 대한 공조 여기에 대한 확인하는 것이 아니겠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5월 31일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1호를 발사했잖아요. 발사 이후에 양국이 공조해서 압박제재를 했는데 그 압박제재에 대한 평가, 향후 북한이 2차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다면 이보다 더 강한 압박제재의 공조에 대한 다짐 이런 만남의 성격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협조를 하지 않고 있어서 압박과 제재가 한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압박제재를 선호하는 당국자들이나 전략가들이 효용성의 가치, 효과성의 가치를 상기한다면 압박제재 공조에만 몰두하지 않겠죠. 그런데 그분들의 머릿속에는 오롯이 압박제재를 통해서 북한이 굴복하고 굴복의 한 행태로 아마 대화의 테이블에 나오는 것을 가상하고 움직이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적어도 과거 경험적 사례에서 압박제재가 성공하려면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데 지금 오히려 북중 관계는 좋지만 한중 관계, 미중 관계가 상당한 갈등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UN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운운할 때 한미일은 한편이고 북중러가 한편이 되는 신냉전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까지 보수 또는 미국의 세력들이 이야기하는 대북압박 제재공조는 효과가 없었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성 김 대표가 북한에 대한 외교를 추구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북한은 대화할 의지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앞으로도 대화는 요원하다고 봐야 할지 대화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북미 간, 남북 간 대립 대결의 상태 아니겠습니까? 특히 남북 간에는 서로에 대해서 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적대관계의 최정점에 남북 양측의 지도자가 우뚝 서 있습니다. 지도자의 입장이 변화하지 않는 한 대화 국면의 전환, 상당한 시간이, 대표가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고 운운하지만 대화의 문이 열려 있어도 대화를 하는 사람들이 드나들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압박제재를 통해서 북한이 굴복해서 그 굴복의 결과로 북한이 대화의 테이블에 앉게 하는 그런 전략전술의 일환이 아니겠나.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효과의 측면에서 성 김 대표의 대화 운운하는 것은 하나마나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정찰위성 1차 발사는 실패했지만 곧 2차 발사를 예고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발사할 것인가 발사 시점에 관심이 쏠립니다. 북한에서 장마철이 시작됐다는 보도도 있고 날씨 여부도 중요하니까 언제쯤으로 예상하세요.
▶저는 아마 6월 중 발사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합니다. 이러한 예상을 할 수 있는 근거라고 할까요. 보면 첫째 북한의 동창리 서해발사장 움직임이 상당히 분주합니다. 두 번째로 북한은 1차 발사의 실패의 요인을 2단 추진체의 엔진결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엔진결합 부분은 북한이 지금까지 로켓을 아주 많이 발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함을 보완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북한이 김여정의 담화에서도 밝혔습니다만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2차 발사를 단행하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모두 감안했을 때 풍향, 풍속과 같은 기후변수가 없다고 하면 아마 6월중 발사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 전망합니다.
▷만약에 2차 발사도 실패하면 과학자들이 탄광으로 보내진다거나 이런 조치가 있는 겁니까?
▶글쎄요. 1차 발사 실패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심리적인 충격은 컸겠죠.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보통 반공개혁을 많이 할 때 북한에서 조금만 잘 못하면 아오지탄광 운운했습니다. 북한에서 탄광 근로자들은 상당 부분 고급 근로자들입니다. 지금은 북한에서 탄광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보다 수용소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북한도 국가고 북한의 핵미사일 우주도 포함됩니다만 이런 과학자를 길러내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물론 김정은 위원장의 심리적 충격에 대한 나름대로 감정적 차원에서 자아비판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지언정 숙청이나 수용소 이런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 분석합니다.
▷2차 발사는 성공할 가능성을 더 높게 보시는 거죠?
▶북한의 실패요인을 추진체의 결함이라고 했기 때문에 결함을 보완하는 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고 그렇다고 하면 아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조금 더 시간을 가지더라도 성공의 무게를 드는, 6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전망합니다.
▷정찰위성 발사가 아니더라도 북한이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계속 이어왔기 때문에 2차 정찰위성을 발사하면 그 다음 시간표는 북한이 어떻게 진행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북한의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6월 상반기까지는 국방력 강화의 방점을 두고 하반기부터는 국내 경제, 특히 9월에는 중국 항저우에 아시안게임이 있는데 여기에 북한의 대규모 선수단 파견을 예고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스포츠가 물론 정치 문제와 분리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코로나 정국 이후에 이렇게 북한이 대규모의 선수단을 파견한다는 것은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어느 정도 교류 협력을 할 수 있다는 초보적인 메시지도 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아마 6월 중 국방력 강화 차원에서 군사 정찰 위성 2호 발사를 하고 아마 하반기부터는 국내 경제에 집중 그리고 스포츠인 항저우 게임 이런 사항으로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1차 발사 때 북한 발사가 실패하긴 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경계, 경보 오발령 소동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논란이 벌어지지 않겠죠?
▶이 오발령과 관련해서는 정말 서울시의 발령의, 경계 발령의 내용이나 오발령에 대한 오세훈 시장의 해명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국민의힘 일부에서 안보문제는 아무리 지나쳐도 부족한 것보다 낫다. 궤변 아닌 궤변. 모든 것이 문제가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그 이후에 아마 가톨릭평화방송뿐만 아니라 여러 언론매체에서 문제점을 지적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윤석열 정부의 NSC나 국방부, 행자부, 서울시 모든 담당자들이 국민들의 눈과 귀를 잘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차후에는 이런 오발령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스톨혹름 국제평화연구소가 연감을 발표했는데 보니까 북한의 핵탄두를 올해 1월 기준으로 30기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핵탄두 30기 어느 정도 양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국제 평가 기관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곳은 90기, 어떤 기관에서는 45기, 방금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30기 운운하고 있는데 30기가 지금은 국제사회에서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가 9개 국가입니다. 9개 국가 가운데는 보유 숫자가 가장 적습니다. 그러나 한반도의 지형이라는 관점을 봤을 때 이 30기의 파괴력은 아주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북한은 아마 지금 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만 적어도 1년에 한 5기 정도의 무기급 플루토늄 또는 무기급 우라늄을 생산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30기에서 1년에 5기 무기급 연료를 생산한다면 100기까지 가는 데는 먼 시간이 아닐 것이라고 그런 측면에서 우려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12월에 김정은 위원장 지시가 있었습니다.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 우리를 겨냥한 무기체계 핵탄두 심는 거 아니냐. 우려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은 이미 6차례 핵실험을 했고 수많은 탄도미사일을 시도했잖아요. 심지어 최근에는 비록 실패했습니다만 선제 타격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정찰위성까지도 발사를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핵 선제 타격을 핵심으로 한 핵무력의 법제화까지 했습니다. 북한의 핵무력 이것은 우리에게는 상당 부분 위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김정은 최고지도자가 핵무력 이것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려라. 이것은 어찌 보면 비핵화는 없다. 다시 말해서 노핵 노조선. 핵 없는 노선은 있을 수 없다. 이것을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볼 때 앞으로 대화를 통한 비핵화 이것이 점점 멀어져 가는 거 아닌가 생각되고 북한의 핵무력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문제해결에는 더욱더 많은 비용이 든다. 이것을 한미일 당국자들이 상기했으면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이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를 상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대화는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비록 대북 정책이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담대한 구상을 내놨잖아요. 담대한 구상의 핵심적인 기조가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있다고 하면 경제협력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보면 조건이 엄격하다고 볼 수 있고 또 다른 데서는 완화된 거로 볼 수 있지만 어쨌든 비핵화와 남북관계를 선순환 관계로 보지 않고 선후관계로 보고 있다. 이것은 대화 시작을 더 어렵게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남북관계에서 대화를 해서 대화를 하다 보면 신뢰가 형성되고 신뢰가 형성되면 비핵화 의지를 담고 비핵화 의지에서 어느 정도 조치가 되면 남북관계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다시 말해서 비핵화와 남북관계를 선후관계 선순환 관계로 한다면 문제해결에 좀 더 도움이 되는데 이것을 선후관계로 지속 고집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대화를 통한 한반도 비핵 평화 번영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의 2차 정찰위성 발사를 앞둔 상황이라 더 답답하긴 합니다만 남북관계 물꼬를 어디서 틀 수 있겠습니까.
▶과거 사례를 보면 대화 속에 해법이 있고 대결 속에 해악이 있습니다. 지금은 남북정상 간 서로 적대관계 누가 더 적에게 강한 타격을 주느냐. 여기에서 경쟁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렵지만 남북 양 정상이 대북 간 대남 간 좀 더 완화시키면 좋겠지만 그것이 어렵다고 하면 해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중재자의 활용입니다. 그 중재라는 것은 남북 모두에게 나름대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정말로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겠다.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이 분명히 선다면 대북특사파견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자존심 상하면 중국이나 국제기구를 통해서 중재자로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송 듣고 계시다가 유튜브 댓글로 다시복음님께서 종전선언도 하고 개성공단도 열고 관광도 가고 할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것부터 접근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종전 선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4.17, 9.19 남북정상 간 합의사항이고 또 북한과 미국 간 공감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측면에서는 개성공단 금강산 교류협력도 중요하겠죠. 특히 이것은 경제 분야에 있어서 우리의 경제 영토를 넓혔다는 차원에서 우리의 국익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어렵더라도 적어도 대화의 첫걸음 측면에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는 9월 북한이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참여한다고 하면 이것을 윤석열 정부가 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 시기에 틈타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기회를 모아서 접근하면 그 계기점이 대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 반 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