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발언)
- "한일정상회담, 일본이 원하는 것 다 가져가"
- "물컵 나머지 반도 한국이 채워"
- "한국 대통령을 원폭 피해 홍보모델로?"
- "한국, 일본 외교무대의 들러리 될 것"
- "한국 시찰단, 후쿠시마 원전 가지 말아야"
- "日, 워싱턴 선언에 숟가락 들고 오는 것 안 돼"
- "태영호 최고위원에게 특혜 주어지는 것 같아"
-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잘한 점 못 찾겠다"
- "국내 정치, 정무 사라지고 법무만 남아"
12년 만에 한일 정상 간의 셔틀외교가 복원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52일 만에 다시 만났는데요. 서울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 이번에도 여야의 평가는 극과 극입니다. 여당은 호평 일색입니다. 윤 대통령의 통 큰 결단으로 셔틀외교가 복원되고 한일관계 정상화의 물꼬가 트였다는 입장입니다. 야당에선 “셔틀외교가 아니라 빵셔틀이다. 독도는 언급도 못했다”면서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보수 논객이신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과 한일정상회담 결과를 평가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번 한일정상회담 총평부터 해주신다면요.
▶굉장히 이례적으로 한미정상회담이 지난주에 있었잖아요. 바로 이번주에 일주일 만에 한일정상회담을 하기에는 우리쪽 준비가 부실할 수밖에 없는데 실무적으로 논의를 해야지 양국 정상에서 발표할 텐데 너무 시간 없이 만난 대가를 역시 일본 측이 원하는 대로 다 가져갔다고 밖에 결과도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일본이 원하는 대로 다 가져갔다.
▶일단 이 회담은 원한 게 기시다 쪽이 강하게 원했고 “빨리 오겠다”. 우리는 미국에다가 회담하는데 전력을 쏟았기 때문에 사실 시간이 일주일도 없었거든요. 우리 측이 요구할 거와 일본이 요구할 거를 정리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냥 기시다가 바라는 것들 몇 가지를 다 가져갔다고 보입니다.
▷한일정상회담이 빨리 급하게 추진된 배경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G7이 있으니까 G7 전에 몇 가지를 협의하고 가서 G7 가서 그걸 증폭시키겠다는 전략을 짠 것 같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일단 지난번에 대통령이 가셔 가지고 굉장히 일본 측을 기분 좋게 해줬잖아요. 그럼 우린 시간을 끌어야 하거든요. 일본이 더 만들어 올 때까지. 그런데 G7보다 더 빨리 와서 나머지 물잔을 또 한국이 채우게 하고 그 물잔을 가져가서 G7 때 또 터뜨리겠다. 그 정도로 다 판을 일본이 주도를 했어요.
▷남은 물잔의 반도 우리가 채웠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리고 그 잔을 일본에 가져가서 또 터뜨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내용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난번 일본 쪽에서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 성의 있는 조치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았고, 그래서 이번에 기시다 총리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이 됐는데 개인적인 차원이라는 전제로 해서 “가슴이 아프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진전된 입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본 언론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에서 너무 욕을 먹으니까 가서 좀 한국 여론을 달래고 오라는 요구가 많았어요. 그래서 빨리 온 것도 있는데, 지금 기시다 총리가 발표한 내용은 “혹독한 환경 속에서 일하게 된 많은 분들이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것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이거잖아요. 이거는요. 지금까지 일본의 기존의 입장하고 차이가 없어요. 일본이 얘기하는 건 뭐냐하면 그 당시 강제동원이 있었다. 있었는데 그 당시는 이미 한국과 일본이 병합됐기 때문에 조선인 일본인 차별 없이 똑같은 국민으로 강제징용을 했기 때문에 이 표현은요. 당시 일본인도 강제동원 됐을 것 아닙니까. 똑같은 얘기에요.
▷그러니까 피해자를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은 부분.
▶그 당시에 조선 일본은 같은 나라였으니까 동등하게 강제동원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거든요 일본은. 우리 쪽 주장은 뭐냐하면 우리가 강제로 합병됐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이유 없이 너희 전쟁에 끌려갔다 이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냥 일본이든 한국이든 그 당시 강제동원 사실은 있으니까 강제동원은. 뭉뚱그려서 사과한 말이에요. 지금까지 똑같은 말이죠. 일본인 대상으로 늘 일본이 이런 식으로 설명했습니다. 일본인 대상으로. 똑같이 일본인 대상이나 한국인 대상이나 똑같이 사과한 거죠.
▷개인적이라는 말을 달은 건 어떻게 보세요?
▶그게 없었어도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안 돼요. 그것도 안전장치로 ‘개인적으로’를 넣었는데 이게 없다 하더라도 과거에 지금까지 일본의 입장과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대통령실에서는 우리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입장을 밝혀줘서 고맙다는 표현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들이 지금까지 했던 입장과 뭔가 바뀐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똑같다니까요 지금 입장이. 기시다 총리는 단지 개인적인 것까지 넣어서 혹시 일본 내부에서의 오해의 여지까지 없애버린 거죠.
▷일본 총리가 12년 만에 현충원 참배한 건 어떻게 보십니까? 현충원에 독립운동가들도 안장이 돼 있어서 주목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거보다도 현충원을 참배한 이유는 결국에는 G7 때 원폭 피해자 위령비를 함께 가는 것. 이게 일본에 워낙 큰 이익이 되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현충원을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충원 간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되죠.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 거기에 물론 독립유공자도 있지만 아닌 분들도 많잖아요. 가서 뭉뚱그려서 참배했기 때문에 전혀 기시다 총리가 일본 가서 문제가 안 되는 거고, 사실상 그 대신 윤석열 대통령은 G7 갔을 때 히로시마에서 한국인이긴 하지만 원폭 피해자 위령비를 공동 참배하게 됐죠. 이거는 일본이 G7 다 모아놓고 우리는 2차 세계대전의 전범이 아니라 피해자를 각인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행사가 된 거죠.
아마도 지금 한국인 위령비라 그러니까 언론 보도들이 잘못된 게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이 당시 히로미사나 나가사키에 한국인 강제동원자들이 포함되니까 기시다 총리가 이것까지 포함해서 사과하는 것 아니냐. 잘못된 보도에요. 왜냐하면 일본은 그 당시 한국에서 넘어온 사람들 중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다수가 자발적으로 온 거고, 그 중에 말기에 6개월 정도 강제징용이 있었는데 강제징용도 일본인과 동등하게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국인에게 같이 사과한다고 했을 때는 일본인과 한국인이 잘 지내고 있었는데 원폭을 맞아서 일본인과 한국인이 같이 피해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기에 딱 좋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의 사과가 아닌 거죠.
▶일본은 더 좋게. 바이든 앞에서 “너희가 원폭 쏴서 멀쩡하게 잘 지냈던 한국인까지 많이 죽었다. 너희가 사과하라” 이렇게 얘기하기 딱 좋은 거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여기에 가서 어떻게 얘기할 겁니까? 힘 없는 우리 국민들이 너희들이 강제로 끌고 가서 당한 거 아니냐. 이 말 할 수 있겠어요? 이 분위기에서? 원래는 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가면 . 제가 볼 때 대통령실이 실무적으로 깊이 회의를 했으면요. 여기 갔을 때 기시다는 분명히 이것 갖고 미국과 전 세계에 피해자를 강조할 텐데 우리는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할 거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같이 우리는 일본과 한국이 같이 피해 받았다고 얘기할 겁니까? 아니면 우리는 일본 때문에 덩달아 피해 받았다고 얘기하겠어요? 이미 일본과 한국은 다 잘 풀렸다 이랬는데. 완전히 일본의 외교무대의 들러리를 세우려고. ‘아, 이것 때문에 왔구나. 후쿠시마 오염수보다도. 그것만 하더라도 G7 이후에 와도 되는데 G7 때 이 쇼를 하려고 이것 때문에 빨리 왔구나’ 그 생각이 들 정도에요.
▷한일 정상이 공동 참배하는 건 단순한 게 아니고 그런 게 다 깔려 있어서...
▶일본의 원폭 피해 문제는요. 일본 외교에서 중요한 것이거든요. 2차 세계대전 전범이라는 이미지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극대화시키는 데 한국 대통령이 가서 들러리 서겠다? 이건 큰일 날 이에요.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서 주목을 받는 부분이 한국 전문가들로 구성된 후쿠시마 원전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찰이라는 단어를 두고 해석이 분분한데 대표 고문님은 어떻게 보세요? 시찰의 의미?
▶시찰이라고 하든, 조사단이라고 하든, 사찰이라고 하든, 일본의 전체 자료를 우리가 다 뒤져서 볼 수 있게 해주겠어요? 뻔하잖아요. 용어에 관계 없이 이것도 들러리죠. 자기들이 원하는 자료 다 준비됐을 것 아니에요. 그걸 보여주는데 그럼 우리가 우리 밑에 있는 이면자료 다 볼 수 있냐구요. 여기는 사실 가면 안 돼요. 여길 안 가고 버티면서 가져오도록 유도를 해줘야 되는 건데, 가면 안 돼요. 가면 그쪽 프로그램대로 쫙 따라가게 돼 있죠. 우리는 가지 말고 IAEA가 발표한 것 가지고 raw data를 요구하고 있어야 하는데 여기는 들어가면 안 되는데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 G7 정상회의 앞두고 이것 때문에 기시다 총리가 온 게 아니냐는 얘기도 있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것보다 더 큰 게 원폭 피해 위령비에요. 일본에게 너무 큰 선물을 주고 우리는 되게 입장이 애매해지는 거죠. 원래 우리는 일제에 피해 받았다고 주장해야 되는데 공동피해가 되어버려요. 원폭의. 거기서 우리는 여기에 온, 히로시마에 온 사람들 상당수가 강제로 끌려왔다고 말을 하지 않는 이상 일본과 공동피해자가 되죠.
▷NCG 핵협의그룹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핵협의그룹 창설을 포함해서 한국과 미국 간에 확장억제 강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긴밀히 공조할 생각이다” 미일, 일한, 일한미 아주 다양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기시다 총리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결례이죠. 외교적 결례인데, 한국은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고요. 일본은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데, 한국과 일본은 군사동맹이 안 돼 있어요. 결정적으로 독도 문제 같은 게 영토 분쟁이 있는데 군사동맹이 될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들 표현대로 러시아와 중국과 엄청난 갈등을 일으키면서까지도 미국 가서 제가 볼 땐 별거 없지만 대통령실 표현대로 마치 핵을, 미국의 핵을 가져온 것처럼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 핵 협의에 일본도 들어온다는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미국 가서 정말 열심히 해서 얻은 외교적 성과에 기시다가 숟가락 들고 들어온다. 그걸 지금 대충 용인한 것 같은데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실제로 NCG에 일본에 참여하게 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솔직히 일본은 미국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데, 어쨌든 한미 간에 만들어 놓은 성과에 일본이 함부로 들어오면 만들면 안 되는 거고, 그런 얘기가 나와도 안 되는 건데 용인을 하는 분위기에요. 그럼 결국 뭐냐. 그게 별 거 아니라는 얘기죠. 그게 중요할 정도로 미국의 핵을 한반도에서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중요한 회의라면 일본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이렇게 쉽게 들어온다는 얘기는 그게 별 거 아니라는 얘기에요.
▷오히려 이렇게 긴밀히 공조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건 일본도 워싱턴 선언을 의식하고 있다는 방증은 아닐지?
▶제 말은 그러면요. 이것을 못하게 막아야 하는 거죠. 원천적으로 막아야 하는데 지금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언제든 협조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한일정상회담, 지금 여야 평가가 갈리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한일관계가 오랜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왔다고 했지만, 민주당에서는 셔틀외교가 아니라 빵셔틀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또 독도 문제는 왜 언급도 못했느냐. 이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오부치-김대중 선언을 자꾸 얘기하는데 24년 전 것을. 이후에 한일관계가 틀어졌던 이유들이 있는 겁니다. 일단은 위안부 문제가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부상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징용문제가 재판 쪽에서 부상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때까지 한일관계가 안 풀렸던 이유가 위안부 징용문제인데 지금 위안부 문제가 없어졌어요. 사라졌죠. 징용문제는 한국 기업이 돈 다 대주기로 했어요. 아니 이런 식으로 푼다 그러면 이명박이나 박근혜는 왜 못 풀었겠어요? 이런 길이 좋은 길이라고 하면 그렇게 안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전 정권들이. 이런 식으로 일본이 너무 좋아하게끔 다 풀기 시작하면 그건 어느 대통령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안 했던 이유들이 있는데 그걸 다 덮어버리고 막 달리기 시작하고, 저는 이 정도 왔으면 일본이 일정 정도 배려를 해줄 줄 알았는데 아니 이제는 원폭 피해까지도 홍보 모델로 대통령을 쓰겠다? 한국 대통령을?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진짜. 미국 가서 미국 기자들이 바이든 대통령한테 한국에 너무 개인의 정치 기회로 한국을 이용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내가 기시다 총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것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 뭐 하나라도 줘야 할 것 아니에요. 단 하나도 준 게 없어요. 립서비스도 아니에요. 강제징용 발언 립서비스도 아니에요. 일본의 기존 입장이에요.
▷기시다 총리 지지율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다고 하잖아요.
▶30대 중반을 헤매다가 둘다. 윤 대통령하고. 기시다 총리는 50 넘어가서 60 돌파하려고 하는 건데 윤 대통령 지지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한미일, 북중러 구도가 점점 굳어져 가는 모양새입니다. 흐름은 어떻게 바라보세요?
▶그런데 잘 따져보면요. 한국만 지금 러시아, 중국에다가 막 질러대서 한국만 북중러, 한미일의 피해자가 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금 중국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중재한다. 그럼 최종적으로 미국과 협의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미국, 중국, 러시아가 협의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그럼 한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한미일, 북중러의 한마디로 앞잡이 노릇 하다가 군사 강국들은 전쟁 큰판을 벌일 수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 뒤에서 밀약을 하거든요. 그리고 현재 우크라이나전 상황을 보면 내년 대선 전으로 밀약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이렇게 됐다가 한국만 이제 어떻게 되냐는 거에요. 100년 전에도 이렇게 되다가 미일영 밀약에 걸렸잖아요. 가쓰라 태프트 밀약 아닙니까. 그때 나라 뺏겼는데 그렇게 되기 딱 좋게끔 가고 있는 거죠.
▷지금 중국, 러시아와 교역을 하는 우리 기업들도 걱정입니다.
▶일본은 오히려 이 틈을 잘 노리고 있어요. 한국만 지금 두들겨 맞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걸 미국과 일본이 책임져 주냐고요. 이 상황을. 100년 전에 여러 가지로 한국 외교가 굉장히 난잡하게 흘렀거든요. 고종 시대 때. 그때 이제 영국, 미국, 일본이 밀약해서 한국이 나라를 뺏겼는데 지금 자꾸 그런 위험한 길로 가는 것처럼 보여서 안타까워요.
▷열흘 정도 있으면 히로시마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한미일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된다고 보세요?
▶G7 모이는 것은 우크라이나전에 대해서 마무리하려고 바이든이 주도한 그 방식으로 마무리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러시아를 압박해서. 거기다가 일본은 지금 무기 통제에 걸려 있잖아요. 군사력에. 한국을 지금 밀어 넣으려는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그거를 아마 세게 압박할 거에요. 미국과 일본이. 우크라이나 무기 좀 대고, 무기가 들어가면 관리가 필요하니까 군대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다 그렇게 판을 짜놨고, G7의 핵심이 그것이거든요. 우크라이나전 문제예요. 서방 국가들의. 한국을 밀어 넣으려고 그런단 말입니다. 프랑스 손 떼고 있는데. 거기에 좋다고 한미일 동맹 어쩌면서 들어갔다가.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우크라이나전은 오래 안 갈 것 같단 말이에요. 다 인정하는데, 언젠간 협의할 것 아닙니까? 그 때 군대 밀고 갔다가 어떻게 책임지려 그래요.
▷지금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후 4시부터 태영호 최고위원,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를 심의중인데 중징계가 내려지지 않겠냐는 예상이 많습니다만 대표고문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까지 나오는 얘기들은 김재원은 중징계, 태영호는 안갯속인데 저는 김재원을 중징계를 한다는 기준으로 봤을 때 태영호에 대한 아주 이상한 특혜가 좀 주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한 특혜라는 말씀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지금 나오는 사안들을 봤을 때 태영호 쪽이 좀 더 심각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대통령실 팔아서 거짓말 했다는 얘기가 되어 버려요. 이진복 수석이 공천 얘기 안 했는데 공천 얘기했다고 떠들고 다녔다는. 이건 대통령실을 앞세워 가지고 자기 정치적인 기반을 만든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어느 대통령실도 용납 못하는 겁니다. 만약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실 팔고 다니면 면이 서겠어요? 이 정도면 거의 끝나야 할 사안인데 지금 제도권 보수언론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태영호를 봐주자 그러는데, 태영호를 봐주자는 논리가 아직 북한 체제에서 남한 체제에 적응을 못한 것 같다고 그래서 봐주자 그러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체제에 적응 안 된 사람을 시켜주면 됩니까? 대한민국 체제를 누구보다 정확히 아는 사람이 국민들을 끌고 가는 자리를 태영호를 봐주자는 사람들 얘기가 “북한에서 한국에 적응이 안 됐다” 그러면 교육을 다시 시켜야지 어떻게 그 논리 가지고 태영호를 봐주자고 하는데, 김재원보다는 경징계가 나올 것 같단 말이죠. 김재원 씨는 다음 총선이 불가가 되는 1년 정도 당원권 정지인데 태영호 씨는 6개월이나 3개월 나오는데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기준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 의혹들을 지금 변호하는 사람들 말만 들어도 체제 적응이 안 됐다 그러면 당장 배지를 떼줘야죠. 체제 적응이 안 된 사람이 배지를 달고 있으면 되냐고요?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2명 징계를 하고 그 외에도 어쩌구 하면 결국 김기현 체제가 위험하다. 그렇게 나오는 건데, 제가 아마 여기서도 말씀드렸는데 김기현이 당선될 때부터 총선을 김기현 체제로 가겠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최고위원들 자체를 김기현 당대표가 수습을 못하니까 이제 안 되겠다. 이번 기회에 교체하자는 말이 빨리 나오는 거죠.
▷지금 두 달 밖에 안 됐는데요.
▶두 달을 떠나서 너무 오래 남았으니까 총선이. 이번에는 당장 안 하겠지만 총선 정국 들어가기 전에는 비대위 체제로 가게 될 겁니다.
▷지금 야당도 돈봉투 파문부터 의혹이나 논란이 있고 여당도 어수선하고 그래서 신당 창당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3정당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여론조사 상으로 부동층이 1:1:1 정도. 국힘당이나 민주당이나 부동층이 1:1:1 정도이다 보니까 좀 많이 여의도 체제가 흔들리는 거죠. 또 1년차 밖에 안 된 정권 지지율도 너무 낮고. 야당 당대표 리스크도 있고 이래서 안정이 안 되는 상황이죠.
▷신당이 창당된다면 어느 당에서 먼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저는 신당 창당의 고리는요. 중대선거구제가 고리라고 보는데, 희한하게 여의도에 이른바 기득권 세력이 중대선거구제를 밀어붙여요. 중대선거구제는 다선의원에게 유리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정치세력이 나오기도 유리하기 때문에 양면성이 있거든요. 다선의원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밀어붙이는데 지금 같은 여의도 체제나 대통령실이 불안할 때는 새로운 정치세력이 나오기 굉장히 좋은 제도에요. 중대선거구제가. 잘못 컨트롤하면 폭발할 수 있는 거죠.
▷선거구 개혁과 맞물려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소선거구제에서는 제3세력이 나오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인데, 그걸 자꾸 터주려고 하니까 여의도 기득권 세력이. 그게 5월에 발표된다 그러거든요. 5월 상황을 봐야 할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1년이 됩니다. 모레 공식적으로 1주년 당일인데, 지난 1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보수 진영에서는 뭐 다른 것들 다 엉망진창 돼도 한미일 동맹 하나만 똑바로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해왔는데, 저도 한미일 동맹을 늘 주장했던 사람인데 이런 식의 한미일 동맹. 한국이 다 앞잡이 하다가 뜯기는 한미일 동맹. 마치 100년 전 가쓰라 태프트 밀약이야말로 한미일 동맹의 시초예요. 미일이 밀약을 하고 한국과 일본이 합방했잖아요. 완벽한 한미일 동맹이지 않습니까? 이런 뼈대만 남아있는 한미일 동맹은 안 되죠.
▷왜 이렇게 됐다고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냥 머릿속에 한미일 동맹 하나만 교과서에서 보고 한미일 좋게 지내면 된다. 그리고 좋게 지내는 방식이 만찬하고 술하고 노래하고, 이번에도 술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는 대통령하고 바이든하고 기시다 3명이 친한 거와 국가 간 동맹은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그냥 기시다하고 바이든은 ‘윤석열 이 친구 노래 잘하고 술 잘 먹고 좋네’ 이게 한미일 동맹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대통령실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 거 같아요. 한미일 동맹을.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따로 갖지 않고 영상 공개로 대신한다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안 한다는 이유가 자화자찬하기 싫어서 그렇다는 건데 자화자찬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본인들은 자화자찬할 게 너무 많은데 그렇게 하기 싫어서 안했다는 거잖아요. 이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죠. 지금 자화자찬이 아니라 그동안 잘못한 것들을 쫙 늘어놓고 어떻게 바꿔나갈까 이걸 1주년 기자회견을 했어야 하는데 처음부터 우리는 자랑할 게 너무 많아서 안 하겠다. 현실 인식이 완전히 다른 나라에 있는 거죠.
▷그래도 이건 좀 잘한 것 같다. 평가해 주실만한 부분도 있을까요?
▶제가 많이 찾아보고 있는데, 빈말이라도 해주고 싶은데 없어요. 저는 못 찾겠어요.
▷그러면 방금 얘기해주신대로 외교 문제 그리고 또 짚어주실 만한 부분. 이런 건 고쳤으면 좋겠다, 수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요.
▶일단 지금 국내 정치는 정무가 없어지고 법무 밖에 안 남은 상황이에요. 항상 검찰 앞세워서 정책을 하기 때문에 야당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지금 언제라도 검찰력 풀어서 야당을 붕괴시킬 수 있다. 이런 말들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일단 검찰력부터 거둬들여야 하는데, 그걸로 집권한 세력이니까 그걸 거둬 들일 리가 없는 거고. 외교 문제는 다시 말하지만 대통령들끼리 서로 셋이서 노래하고 술 마시는 거 전혀 외교하고 관계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쇼일 뿐인데 알맹이 채우는 게 아무 것도 없잖아요.
▷이재명 대표 안 만나고 있는 건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1년 이상 끌고 있는데 그러면 수사는 2년, 3년 가면 그때까지 안 만날 겁니까? 만약에 수사 문제 때문에 안 만났다 그랬으면 수사를 빨리 끝내고 구속을 시키든가. 빨리빨리. 지금 수사 아직도 이어지고 있잖아요. 아직도 계속 수사를 하고 있어요. 수사한다는 이유로 계속 안 만날 거냐. 이게 바로 검찰력을 이용한 정치라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남은 4년, 윤석열 정부가 이런 점에 더 집중하고 주력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이 있으실까요?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방향이 너무 잘못돼서 돌려 세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검찰력 동원한 정치하고 이상한 한미일 동맹, 술자리 한미일 동맹. 이 2개가 지금 윤석열 정권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두 개를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시는 거네요.
▶특히 외교 같은 경우는 도장 찍으면 바꿔내는데 몇 십 년 걸릴 수 있거든요. 참 말씀드리기가, 히로시마 가서 원폭 피해자 위령비 앞에 가서 말 잘못하면 그게 10년 갑니다. 진짜. 그거 말 잘못하면요. 일본의 한국 강제점거를 정당화시키는 발언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잘못 얘기하면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총선 출마설도 계속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당에서 안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한동훈 장관이 핵심 지지층한테 지지를 받는데 수도권 승부라는 게 부동층을 잡아야 하는데 여기에 워낙 이미지가 안 좋아서 당에서는 자꾸 서울시장 나가라. 총리를 하라고 얘기하는데 당에 들어오지 말라는 메시지를 내는 것 같아요.
▷한일정상회담 평가,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평가까지 보수 논객이신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