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정치인 4명과 함께 하는 4이다 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좀 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와 두 번째 주제는 두 분씩 돌아가면서 토론을 하고요. 유튜브 후토크에서 네 분과 함께 종합토론을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토론 들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 수사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첫 번째 토론은 김재섭 당협위원장님 그리고 이동학 전 최고위원님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먼저 각자 인사해주실까요.
▶이동학 전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이동학입니다.
▶김재섭 위원장: 도봉구에서 온 김재섭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 지금 파문의 당사자이기도 한 송 전 대표가 민주당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내일 오전에 검찰에 자진 출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귀국을 하고 나서도 일찍 출두를 하려고 했었는데 무산이 됐다가 내일 아예 날짜를 박은 것 같아요. 송 전 대표가 자진 출두를 선언한 배경 어떻게 보시는지 들어보고 싶네요.
▶김재섭 위원장 : 나는 떳떳하다. 이 태도겠죠. 그러니까 검찰한테 끌려가지 않겠다. 나는 죄가 없다. 지금 여당과 정부 그리고 검찰이 나를 향해서 무리한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겠죠.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의 뜻과는 다르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 보도된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떳떳하지만은 않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송영길 전 대표의 실명이 물론 송영길 대표 본인의 통화 내용은 아니지만 제3자 둘이 송영길 전 대표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돈통투가 오고 갔다는 정황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송영길 전 대표 입장에서는 ‘나는 모른다. 나는 떳떳하다’는 메시지를 주고 싶지만 객관적인 상황 자체가 그렇게 녹록해 보이지 않는다. 이 생각이 듭니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 :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저도 지금 검찰이 어쨌든 수사를 하게 될 경우에 민주당이 냈던 입장은 ‘신속하게 수사해달라’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검찰의 입장으로 빙의를 해보면 신속하게 수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어찌 보면 다음 총선 때까지 쭉 이것을 끌고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계속 수사의 대상자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늘어나고 있어서 굉장히 앞으로 별건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안으로 이것이 퍼져갈 우려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송영길 전 대표는 본인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전에 차단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검찰의 약간 무리한 수사라고 하는 측면을 부각시키는 의미도 있을 텐데, 실제로 나가는 행위 자체는 정치적 행위이고 실제로 수사를 받는 데까지 실효적인 일정까지 담보할 수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송 전 대표가 언론에 ‘물극필반’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 사자성어, 극에 달하면 반드시 돌아온다는 뜻인데 여당은 ‘사필귀정’이라고 반박을 했더라고요. ‘물극필반’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시는지?
▶이동학 전 최고위원 :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 반드시 있잖아요. 검찰 수사의 경우가 그런 건데, 사실 정치적으로 검찰의 수사가 굉장히 악용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꼭 야당이어서가 아니고 정치권 전반에 저는 해당되는 내용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찰은 어쨌든 공명정대하게 수사를 해야 되고 그 수사를 통해서 결과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이 과정 자체가 정치적으로 끌고 간단 말입니다. 지금은 여당이 웃고 있고 야당이 굉장히 탄압 받는 모양새인데, 이 모양새는 또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정치 자체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자체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각성해야 한다. 이건 여야를 떠난 문제이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을 한다거나 혹은 그런 방향에서 계속 디자인을 해 가지고 정치적 영역을 계속 축소시키려고 하는 검찰의 시도에 대해서 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김재섭 위원장 : 자진출두랑 같은 맥락이겠죠. 지금 검찰의 수사가 너무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는 앙심이 서려 있는 것이거든요. 당신들도 반드시 당한다. 니 그만 괴롭혀라. 이런 내용 같은데요. 완전히 정치적인 멘트이고 여전히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서 낸 앙심 서린 메시지라고 보고요. 물극필반 맞죠. 사실 작용 반작용 앞서 이동학 최고위원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과거에 여당도 똑같이 당했었습니다.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정말 광범위하고 전방위적인 수사들이 무리하게 일어났었거든요. 그 가운데서 유명을 달리 하신 분들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서 송영길 전 대표가 물극필반이라고 하면서 나만 억울하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약간 낯 뜨거운 느낌도 좀 듭니다.
▷민주당이 쇄신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과 관련해서 당헌당규를 대수술하는 방안, 대의원제 축소하는 방안, 여러 가지가 거론되고 있는데 이견이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
▶이동학 전 최고위원 :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쇄신책이라고 하는 것은 고강도 도덕적 혁신 이런 말일 텐데 실제로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국민의힘 민주당 할 것 없이 근본적인 문제, 물론 잘못한 건 있지만. 돈을 주는 행위도 잘못된 것이고, 받은 행위도 잘못된 것인데, 이것이 대의원제를 폐지하자. 혹은 대의원제 비율을 낮추자. 이것은 약간 논점이 이상한 데로 튄 것 같다. 왜냐하면 대의원제는 물론 장단점이 있는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호남과 수도권이 과잉 대표되도록 되어 있어요. 당원 수가 그래요. 숫자가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남이 소외되기 때문에 이거를 약간 대의원 제도를 통해서 보완을 해주는 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대의원제를 없애면 그대로 영남권 쪽은 완전 민주당이 비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단점이 있고요. 어쨌든 이것은 논점을 벗어난 건데, 실제 논점은요. 정치가 같이 전당대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돈을 못 주도록 해놨습니다. 사실은 돈을 못 주도록 해놨으니까 이것을 거마비 형태로 줘야 한다는 생각들 때문에 본인들의 철책을 만들어 놓고 교도소 담장 위를 걸어다니는 거예요. 저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다. 왜 공짜로 노동력을 씁니까, 정치가. 사람들의 자원봉사 당연히 소중한 희망을 모아서 같이 움직임을 하는 것이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작동되지 않는다. 현장은.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고강도 쇄신책이 필요해지만 실제로 당헌당규를 통해서 뭘 바꿀 수 있는 것은 없고 이것은 결국 여야가 정치자금법을 바꿔서 실제로 일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 함께 동료로 해서 일을 해야지, 지금처럼 공짜로 계속 돈을 쓰려고 하면 이런 탈이 나는 거예요.
▶김재섭 위원장 : 당헌당규라는 게 자치 규정으로서는 의미가 있는데 당헌당규를 위반했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결국 형법에서 규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헌당규를 많이 바꾼다고 하더라도, 특히 정치자금과 관련돼서. 이것이 어떤 실효성을 갖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당헌당규에 예를 들면 ‘돈 주고 받지 마십시오’라고 적힌다 한들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리고 ‘돈 주고 받지 마세요’라는 것은 이거는 굳이 적어 놓을 필요가 없는.
▷정치자금법 얘기도 하셨는데요.
▶김재섭 위원장 : 차라리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모를까. 당헌당규가 자치 규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민주당이 정말 진심이라면 정치자금과 관련돼서 투명하게 하고 싶다면, 말씀해주신대로 정당 내에 선거에 있어서 투명하게 회계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 원외위원장들 역시도 후원계좌를 개설해서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 훨씬 더 어려운 방법을 고민해야지 이런 식으로 당장 쇄신했습니다 하는 메시지만 줄 수 있는 개혁은 전혀 감동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 사실 이런 것 때문에 돈봉투가 오고 갔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돈봉투 주고 받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 전제 위에서 계속해서 정치인들이 이 부분의 개선책을 단순히 당내 문제로, 제도의 문제로, 당내 규약 문제로 축소시키거나 그쪽으로 논점이 어긋나게 가져가는 것은 논점 일탈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인규 변호사, 성치훈 부의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토론 주제는 국민의힘 설화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오늘 설화로 물의를 빚었던 김재원 최고위원,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해서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5.18 정신, 전광훈 목사, 제주 4.3 관련해서 논란이 됐고, 태 최고위원은 제주 4.3, 백범 김구 선생, JMS 민주당 여러 가지 건들로 구설이 올랐죠. 논란이 됐던 발언들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코멘트를 들어볼게요.
▶성치훈 부의장 : 저는 여야를 막론하고 이렇게 1등을 못해도 좋으니까 일류이기를 포기한 3류 정치, 4류 정치 발언을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발언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첫 번째는 정치구조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정치가 선거라는 것이 결국 거대 양당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상대평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3류 정치를 해도 상대방이 4류 정치를 하면 이길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런 저급한 발언들이 나오는 거라 생각을 하고 정치구조뿐만 아니라 정치문화도 자꾸 그런 쪽으로 흘어가고 있다. 어떤 흐름이냐 하면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이견을 허용하지 않는 정치. 지도부의 발언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낼 수 없는 그런 문화가 구축되고 있고, 그런 문화가 구축되면 어떠한 흐름으로 이어지느냐. 당에 충성을 다하고 로열티를 갖는. 눈 밖에 나지 않는 정치를 해야 공천을 안전하게 받고 그래서 당선을 또 한 번 할 수 있는 그런 정치 문화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우리가 어린이들에게 다름은 틀림이 아니라고 가르치면서 자꾸 다른 의견에 대해서 마치 틀린 걸로 나쁜 걸로 몰아세우는 정치를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것들을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이거를 바꾸지 않으면 결국 이런 발언들은 계속 나올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한 마디를 보태면, 얼마 전에 있었던 백상예술대상에서 박은빈 배우님이 대상 받으면서 했던 말씀을 우리 여야 정치인들이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각자가 가진 고유의 특성을 다름으로 인식하지 말고 다채로움으로 인식하면서 정치를 해나가야 우리가 3류, 4류 정치 발언이 아니라 1류 정치를 지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인규 변호사 : 우선 저는 헌법 이론인데요.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의 적은 용납하지 않는다. 그래서 민주주의도 한계가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저는 사상의 자유는 무제한으로 내심까지는 규제할 수 없다 보니까 다양한 생각 다 존중하는데 정치영역으로 넘어오면 다르죠. 정치인들이 책임 있게 발언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정치 영역에서 다뤄질 것들이 다 징계로 가고 있거든요. 소위 말하는 윤리위의 전권화라고 할까요. 이 부분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이것이 또 다른 의미에서는 정치적 자유를 상당히 억압하고 반대파를 축출하는 수단으로 악용된 사례도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사실 이준석 전 대표 국면에서도 윤리위가 사실상 권력자의 차도살인의 도구로 쓰였던 것도 국민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저는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징계 사유도 보면 수준 미달로 보이는데 5.18 문제라든지. 5.18 같은 경우는 김영삼 대통령께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국민적 합의가 끝난 사안이거든요. 전광훈, JMS 이런 것을 정치권에 끌어 들여서 징계를 한다는 게 징계사유조차 낯 부끄럽습니다. 어느 정도 징계 거리가 되는 거를 징계를 해야 하는데 수준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고, 과거 탄핵 이후 황교안 체제에서 김순례 의원도 5.18 망언해서 당원권 정지 받고 그랬거든요. 저는 그때보다 더 안 좋은 상태로 돌아갔다는 평가이고 태영호 최고위원이나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징계로서 제명하고 탈당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분들은 정치권에서 퇴출이 이뤄져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징계도 퇴출 정도가 나와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신인규 변호사 : 제명 나와도 사실 이상하지가 않아요. 이상하지가 않고 이런 분들은 더 이상 국민들에 의해서 저는 더 이상 정치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줘서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치훈 부의장님은 어느 정도 징계가 이뤄질 거라고 보시는지, 또 어느 정도 징계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성치훈 부의장 : 징계의 잣대는 이준석 전 대표에 들이댔던 잣대를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요. 제3자가 봤을 때는 지금 4가지가 있죠.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인데. 가장 높은 제명이나 탈당 권유까지 충분히 이루어질만한 발언들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저는 생각보다 윤리위가 솜방망이 처벌을 내릴 것이다 다양한 예측들이 나오는데, 저는 생각보다 강한 처벌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이번에 설화를 일으킨 두 분의 공통점이 뭐냐하면 국민의힘 출신이라는 것 말고 지역구가 사실상 공천을 받으면 당선되기 쉬운 지역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에 로열티를 보이고 당에 충성하는 발언들만 하면, 인기영합주의 정치를 하면 공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후에 그 발언 이외에는 검증되지 않은 분들이 올라오니까 설화들이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두 분의 특징은 대체 가능한 분들이다. 그 지역에는 이분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공천해도 당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목 맬 필요가 없다는 점. 그리고 이번에 강한 처벌을 내림으로서 국민의힘이 이미지 제고를 할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강한 처벌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거든요. 만약에 이번에 강한 처벌을 하지 않고 솜방망이 처벌, 경고 수준에서 끝나면 분명히 저는 전광훈 씨와 연관이 있다든가 그런 국민의힘이 풀지 못하는, 떼어내지 못하는 외부자는 알 수 없지만 내부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커넥션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을 해주셔서요. 전광훈 목사 발언도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침 노동절이어서 "대통령실이 노동절날 민주노총을 막아달라고 했다" 전 목사가 주장하고 있는데 진짜 이런 요청이 있었다고 보시나요?
▶신인규 변호사 : 이게 사실은 이 정도까지 되면 전광훈이라는 변수를 더 이상 당에서 통제할 수 있는가 의문이 듭니다. 예를 들면 전광훈 목사의 영향력 때문에 김재원 최고위원도 수석최고위원이 됐다는 평가들이 있잖아요. 본인도 당선되자마자 목사님의 명령을 따르겠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전광훈 목사의 영향력, 당내 영향력이 상당히 지금 높게 인식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중도층에 대해서는 소구력이 많이 떨어지죠. 전광훈 목사가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당이라면 중도들이 떠나가는 것이고, 반대로 전광훈 목사를 뿌리 뽑겠다 그렇게 되는 순간 지금 이렇게 전광훈 목사가 밖에 나가서 확인될 수 없는 사실들을 계속 퍼뜨리고 다닌단 말이죠. 소위 전광훈 목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가스라이팅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난처한 처지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성치훈 부의장 : 전광훈 목사를 국민의힘이 끊어내려면 전광훈 목사와 손을 잡았던 검은 손을 잡았던 사람들을 모두 퇴출하든가, 가장 좋은 방법은 대통령실에서 전광훈 목사를 고소 고발하면 됩니다. 그게 아주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렇게 전광훈 목사를 꼬리 자르기, 선 긋기를 하기 시작하면 전광훈발 녹취록이 터질 거라고 보는데요. 전광훈 녹취록이 무서운 이유는 우리 당도 녹취록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그 녹취록은 수정이 불가능하거든요. 전광훈 녹취록에서 나오는 말들은 계속해서 변색되고 수정이 가능할 거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가지 않을까. 사실상 끊어내기 어려운 전광훈 게이트라는 문제를 국민의힘이 어떻게 과연 처리할 수 있을 지도 지켜 볼만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종합토론 주제는 한미정상회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가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던 내용이긴 한데, 모든 일정이 마무리 됐기 때문에 정말 종합토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방미 성적표 어떻게 보시는지 학점을 매겨 주시고 키워드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재섭 위원장 : B+ 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스스로 A라고 하면 조금 그러니까 겸양하는 마음에서 B를 하고 대신에 플러스를 붙였습니다. B+는 A-와 거의 같다고 봐야 하니까. 왜 제가 A+를 자신 있게 쓰지 않았냐면 이번에 방미 성과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이 즉각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대개는 해외 정상회담을 하면 눈에 보이는 선물들을 하나씩 가지고 오거든요. 이번에 눈에 보이는 선물이라고 한다면 첨단기술이나 문화와 관련된 투자 유치도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제교류나 안보교류에 있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온 시차를 두고 아마 국민들이 체감하실 내용들이 많아요. 원자력 발전 건설하는 문제, 첨단기술 문제들,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 액수로나 이런 것들로 실감이 잘 안 나고 어떤 식으로 우리나라 기술에 적용이 되고 우리나라가 얼만큼 미국에 수출하고 이것은 시차를 두고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일이었지만 당장 피부에 닿지 않았을 거라서 A를 주기에는 조금 멋적고 그래서 B를 썼습니다.
▷대통령실이 최대 성과로 자랑하는 워싱턴 선언을 언급을 안 하시는 게 이상한데요.
▶김재섭 위원장: 워싱턴선언을 뒤에서 설명해 주실 거라서 저는 실질적인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 : 키워드는 설레발로 잡아봤고요. 학점은 C학점을 줬습니다. F학점은 아닌 것 같고, 완전히 바닥은 또 아닌 것 같고, 바닥보다 윗단계 정도를 줘봤는데요. 왜냐하면 설레발은 표준어입니다. 설레발을 치지 않았었더라면 오히려 점수가 B학점 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거의 용두사미라고 하죠. 뭔가 있는 것처럼 기대감을 줬는데 기대감에 미치지 못했던 거잖아요. 일본과의 외교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물컵 반 따랐으니까 쟤네가 채울 거다. 아무 것도 채우지 못하고 돌아왔는데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핵공유나 경제성과도 결국에는 자신들이 이야기했던 대통령실에서 기대감을 불러줬었던 내용을 채우지 못했고 국민들 역시도 ‘이게 뭐지? 대통령이 미국 가서 노래 부르고 왔네?’ 이런 느낌이에요. 이것은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인규 변호사 : 저는 C+줬는데요. 원래 화려할 때 화려함의 요주의를 요한다. 그래서 큰 돈 들어올 때 의심해야 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저는 이번에 상당히 융숭한 대접을 받았습니다만, 아메리칸 파이를 해서 파이를 썼는데 보고라는 거 하고 느낌이라는 두 단어를 키워드로 뽑았는데요. 넷플릭스 관련해서는 사실상 김건희 여사가 상당 부분 역할을 했다고 하면서 보고를 했다는 기사가 나와서 사실상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에게 완전하 장악됐다는 모습이 은연중에 드러났던 점이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느낌이라는 것은 외교안보라인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지금 대통령 순방이 해외 순방이 여러 차례 있었거든요. 한 번도 논란이 없었던 적이 없고 지지율이 보통은 해외순방 다녀오면 지지율이 올라가는데 지금은 답보 상태거나 떨어지고 있거든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서 사실상 핵공유 느낌이라는 식으로 김태효 1차장이 설명하고 있거든요.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전혀 그런 안보적인 해결책을 가져오지 못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C0 드리려다가 C+드렸습니다.
▶성치훈 부의장 : 저는 참고로 학점을 후하게 주는 편인데 과목별로 좀 나눠봤습니다. 우정은 제로콜라를 챙겨줄 정도로 돈독해졌다. 우정은 A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경제는 시험지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매우 중요하게 다뤄야 됐고 꼭 해야 됐던 반도체,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아무 것도 건드리지 않았고 아무 것도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F를 줄 수밖에 없고 안보도 F라고 보는데 조건부 B. 안보는 사실 설레발 말씀도 했는데 가기 전에는 시험지를 자체 핵보유국 이쪽으로 답안지를 작성해보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셨거든요. 언론에도 흘리고 자체 핵보유 얘기하면서 한반도 핵문제에 대해서 대북문제에 대해서 자체 핵보유로 풀어보겠다고 이거에 대해서 답안지를 작성하겠다고 하고 가셨는데, 막상 작성해온 답안지는 확장억제에 의한 대북문제 해결을 들고 오셨거든요. 이것은 지금까지 말했던 윤석열 정부가 말하겠다고 했던 정책과 다른 건데,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 이게 다행이기 때문에 조건부 B라고 한 거거든요. 사실 그 전에 말했던 핵보유 주장 자체가 허황된 주장이었다고 보거든요. 그거를 인기 영합주의에 의해서 또 보수 강성보수세력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그런 발언들을 계속 하시다가 막상 가서 아무 것도 못하고 오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건부라고 함은 본인들의 이전에, 한미정상회담 가기 전에 추구했던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 과오였음을 실책이었음을 인정을 한다면 이번 답안지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확장억제정책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B 정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만간 기시다 총리가 우리나라를 방문할 거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이달에 한일정상회담, 한미일정상회담, 연쇄정상회담이 열릴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외신 인터뷰 등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불러온 면도 있는데 우리 정부에 주시는 조언 한마디를 해 주신다면 어떤 얘기를 해주시고 싶으신지 듣고 토론을 마무리했으면 좋겠거든요.
▶신인규 변호사 : 저는 균형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과거의 문재인 정부도 북한에게 완전히 종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 말도 못하면서 외교가 다 흐트러졌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한일관계, 한미관계를 강조하는 건 좋은데 너무 거기에 경도되어 있거든요. 도청도 도청이라고 말을 못하는 이런 상황까지 간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격과 자존심에는 맞지 않는 외교라고 보고요. 외교 전략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게 외교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 모호성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외교 전략의 대폭 수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 : 저는 이번 방미가 재선하려고 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선물 보따리를 한국이 너무 많이 풀어줬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말씀하신대로 기시다 총리가 오게 되면 실제로 한국, 미국, 일본 질서 삼각편대가 훨씬 더 강화되는 방법으로 드러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방미 중에 있었던 여러 가지 설화가 있었잖아요. 우크라이나에 무기 대주겠다. 그것은 실제로 감사하다고 미국이 우리나라에다가 입장 얘기를 했어요. 경제문제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런 방식으로 한국이 뒤에서 그런 일들을 해주는데 나중에 인터뷰를 할 때 보면 결국 국민들을 속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다시 드러나고. 그런 것들이 국민들의 자부심 자존감을 형해화시킨다. 국민들께 좀 솔직하게 외교를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김재섭 위원장 : 저는 그 솔직한 외교 좋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중국, 러시아, 북한 눈치를 전혀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가 자극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균형외교를 해야 된다. 중립외교를 해야 된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저희가 재채기만 해도 자극 받을 거예요. 미국만 쳐다봐도 자극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 3국은 사실은 굉장히 긴밀하게 공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라고 미국과 일본과 공조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공조가 단순히 경제적인 협력이 아니고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러시아는 직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요. 비대칭 살상무기라고 불리는 핵무기 같이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경우에도 그 배후에 중국이 있다는 말이 많습니다. 언제든지 한반도를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무기들이 하루 이틀 사이에 달라지면서 북한이 업그레이드를 하는 상황인데 대한민국만 중립외교를 외치면서 북한, 중국, 러시아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고. 과거 중립외교, 균형외교 필요했던 시기는 지났다고 봅니다. 미국과 일본 3국 간에 단단한 공조를 통해서 한반도 핵 위기를 지금 안전하게 막는 방법이 저는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저런 구설도 많았고 미흡한 점도 있었지만 미국을 위시한 강력한 동맹, 강력한 공조를 확보할 밑바탕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저는 이번 외교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인규 변호사 : 저도 한미동맹 더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한미일 공조도 필요합니다. 한미일이 전략적 이익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미국은 미국의 이익이 있고, 일본은 일본의 이익이 있고, 우리는 우리의 이익이 있거든요. 저는 전략적 이익이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한미일 공조를 가야 한다는 것이고, 이번에 중국에 대해서 뜬금없이 도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필요까지 없었다. 균형 있게 그런 면에서 균형이라는 말을 썼다는 점을 밝혀 드립니다.
▶성치훈 부의장 : 저는 버스에 비유를 하고 싶은데요. 버스 운전기사가 핸들을 한쪽으로 확 꺾어버리면 뒤에 있는 승객들은 반대쪽으로 튀어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대한민국 외교라는 것이 때로는 좌측으로 가고 때로는 우측으로 가더라도 그래도 대한민국 외교라는 버스 안에 미국, 일본도 태우고 러시아, 중국, 북한도 태우고 위태위태하지만 겨우겨우 태우고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한쪽으로 꺾으면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버스에서 내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저는 눈치를 보면 안 된다는 말씀에 동의하지만 적어도 내리라는 소리까지는 하지 않아야 한다. 대한민국 외교, 한반도라는 특성, 열강에 둘러싸인 한반도 외교라는 특성을 갖고 가려면, 해결해 나가려면 균형 잡힌 외교를 추구할 수밖에 없고 결국 버스 안에 모두를 태우고 가는 그런 현명한 정책을 현명한 운행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