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발언)
- "5·18 기념식, 광주시민들 많은 응원 해주시기도"
- "김재원 최고위원 발언, 토로하는 시민도 많아"
- "이준석·전우원 만든 5·18 주먹밥, 어머니도 인정"
- "김재원 설화만 없었어도, 진정성 더 인정 받았을 것"
-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원포인트 개헌 보단 제대로 해야"
- "내가 민주당이면, 김남국 급행 처리할 것"
- "간호법, 공약 공방할 때 아냐…법령 정비에 힘써야"
오늘은 마치 국회를 광주로 옮겨놓은 것 같았습니다. 5.18 43주년 기념일을 맞아서 여야 정치권이 광주로 총집결을 했는데 특히 국민의힘이 광주에 더 공을 들이는 분위기였습니다.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광주에 일찍가셨더라고요. 언제 가셨습니까?
▶어제 오후 일찍 도착해서 참배도 하고 같이 광주 5.18상징, 주먹법도 같이 만들어서 시민들과 나눠먹기도 하고 전야제 참석하고 광주에서 자고 공식 기념식까지 참석하고 순천에 돌아왔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비롯해서 천아용인 멤버 다 함께 하신 거죠?
▶이기인 의원만 개인적 사정으로 못 왔고 나머지 멤버들은 다 함께 참여했습니다.
▷광주 분위기 어떻게 느끼셨어요.
▶우선은 사실은 저희 이준석 대표뿐만 아니라 저나 특히 5.18이후 태어난 세대는 국민의힘 내에서도 5.18민주화운동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광주 시민 분들은 오히려 저희를 많이 응원해주셨었고요. 다만 일부 시민들께서 최근에 김재원 최고위원의 여러 가지 발언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에게 토로하시는 분들도 있으셔서 저희도 죄송스럽기도 하고 저희도 같이 김재원 최고위원 욕도 하고 다녀왔습니다.
▷가장 인상 깊으셨던 장면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준석 대표랑 전두환의 손주 전우원 씨가 함께 주먹밥을 만드는 장면이 주목을 받았는데 그때 저도 옆에서 주먹밥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단순히 전우원 씨와 유명한 정치인 이준석 대표가 만난 것 자체가 화제가 됐다기보다 그 장면이 인상적이었던 거는 5월 어머니회에서 주먹밥 만들기라고 주관했는데 어머니들이 정말로 전우원 씨를 아끼고 보듬어주시려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우원 씨에 대해서 광주에서 진정성을 인정하냐, 어떻게 보시냐는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어제 5월 어머니들께서 전우원 씨가 찾은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가워하고 주먹밥 먹여주시는 걸 보면서 이게 어찌 보면 전우원 씨의 진정성이 인정받고 있구나. 그런 거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한 장면이 아니었나. 인상 깊게 그 장면들을 봤습니다.
▷전우원 씨랑 얘기도 나눠보셨습니까?
▶예전부터 저한테 전우원 씨를 만나보겠냐는 제안이 있었고 이준석 대표도 있었을 겁니다. 저희가 조심스러웠던 것이 행동에 가능하면 정치색이 연결되는 것을 저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실제로 이준석 대표와 전우원 씨가 만날 때 바로 옆에 있었지만 대화를 나누거나 가까이 가지 않았고 이준석 대표도 함께 주먹밥 만들면서도 특별히, 정치적인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서로 약간 조심하는 분위기였고 실제로 저희가 사전에 연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만난 것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정치적으로 과대하게 해석되는 것을 서로 조금 조심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전우원 씨의 행보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다고 느끼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5월 어머니회가 아시겠지만 43년 전 5.18당시 아들, 딸들이 희생된 어머님들로 구성된 모임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지금까지 지내시면서 5.18을 이용하려는 사람들 내지 궁지에 몰리니까 마음에 없는 사죄를 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보셨겠습니다. 그런 어머님들께서 전우원 씨에 대해서 진정성을 인정하는 것은 저도 사실은 전우원 씨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고 있었는데 이 정도라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인상 깊게 보고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비롯해서 여야 의원들이 기념식에 대거 참석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참석률 높이는데 신경을 쓰는 것 같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약속 지키기 차원도 있는 것 같고 광주 민심도 챙기려고 하시는 거로 보였는데요.
▶저는 김기현 대표께서 참석하고 광주에 와서 현장 최고 위원회도 하고 점심 때는 광주에 있는 젊은 청년들과 식사까지 하면서 지역의 현안을 챙기는 모습, 저는 굉장히 크게 칭찬하고 싶고 대통령께서 참석하실지 막판까지 하나의 중요한 가늠좌였는데 매년 참석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시는 모습도 좋았습니다. 이제는 5.18민주화운동이나 5월 정신이라는 것이 정치적인 경계에 갇히지 않는 모습을 조금씩 일관되게 보여드리는 것 같고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김재원 최고위원의 설화만 없었더라도 조금 더 진성성, 일관성을 높게 평가받을 수 있었을 거고 나아가서는 43년 전 1980년 5월의 광주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2023년에 광주, 나아가서는 2030년의 광주 미래비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더 진지한 논의를 할 수 있었는데 어찌 보면 저희가 김재원 최고위원이나 이런 사람들의 발언으로 인해서 계속 해서 과거의 논의를 반복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내년 5월까지는 정말 쓸데없는 내지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그런 얘기하는 사람 없이 저희의 진정성이 꾸준히 전달되고 나아가서는 저희가 광주도 다른 여타 어느 지역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현재에 먹고 사는 문제, 시민들이 정말 피부에 와 닿는 문제를 더 중점적으로 논의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물론 5.18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현재와 미래의 광주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기념사에서 5월의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 그 자체다. 5월의 정신 아래서 모두 하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기념사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그 말씀이 사실 저는 작년에도 현장에서 들었기 때문에 작년에 내셨던 메시지와 궤를 같이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5월 정신이라는 것이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키워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작년에는 케네디 대통령의 베를린 연설을 오마주 하셔서 우리 모두가 광주시민이라는 말을 하셔서 그 연설의 연장선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5.18이라는 것이 광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부마항쟁이나 87년대 6월 항쟁 거대한 민주화의 흐름에 이어진 우리 사회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 중요한 이정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통령 연설 괜찮았다고 보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5월 정신이나 5.18 이런 부분을 특정정치집단이나 일부 집단이 사유하려는 부분들은 광주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막아주시고 오히려 우리가 5.18을 폭넓게 모두의 것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국민의힘도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 대통령이 5월의 정신아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5.18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에 대해서 여야입장이 결이 다른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는 내년 총선에 맞춰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고 했는데 여당은 원포인트보다는 한꺼번에 할 때 같이 정당하게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입장이신 거잖아요.
▶아마 민주당 의원들도 개별적으로 한 분 한 분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물어보면 원포인트 개헌보다 한 번에 여러 가지 이슈들을 제대로 담아서 개헌을 해야 한다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개헌이라는 것이 사실 한 번 하게 되면 거의 10년 안에는 다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5.18민주화운동을 통해서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헌법전문에 멋지게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것으로 원포인트로 하기보다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87년 이후에 발전된 내지 새로 대두된 이슈들을 헌법에 잘 담는 것이 그것이 민주주의 발전을 원했던 5월 정신에도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개헌이 추진되기가 쉽지 않은 과제이기도 해서 역대 정부들도 추진했지만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가능하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은 개헌 같은 작업을 추진하는 주체의 경우에는 본인이 어느 정도 손해를 볼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결국 지금까지 개헌논의들이 촉발돼 왔었지만 이게 잘 마무리 안 됐던 것이 결국 권력을 쥐고 있는 입장에서 당연히 주도권을 쥐고 가려는 것인데 그래서 만약에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성공적으로 개헌을 진행하려면 물론 대통령의 아젠다도 있겠지만 조금 민주당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도 적절하게 받아들여서 잘 타협을 해야 가능한 문제다. 물론 쉽지는 않을 겁니다.
▷현안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김남국 의원 코인논란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야가 김 의원 징계를 논의할 국회 윤리특위 구성에 합의했는데 절차상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문위를 건너뛸 거냐, 절차대로 할 거냐. 입장 차이가 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제가 민주당 대표였다면 급행처리하자고 했을 겁니다. 표현이 이상하지만 김남국 의원건을 패스트트랙의 태우자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지금 김남국 의원 내지 코인과 관련한 국민들의 질타에서 빨리 민주당이 출구전략을 세울 수 있거든요. 지금 오늘 보니까 김남국 의원행보에 대한 단독기사가 몇 개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는 김남국 의원이 휴게소 간 것도 단독기사 나오던데 이게 쉽사리 국민의 관심이 줄어들만한 이슈가 아닙니다. 이미 김남국 의원의 해명이 굉장히 꼬이면서 의혹이 양파 껍질 까듯 나오는 상황이라서 차라리 공식적인 윤리특위 절차를 통해서 빠르게 이거를 털고 가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 좋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쌓여 있던 거 해야 한다. 기존의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하면 결국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제 식구 감싸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라면 오히려 국회 사무처를 설득해서 최대한 빨리하자고 할 겁니다.
▷징계수위는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보세요.
▶저는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 국회의원 제명의 징계까지 할 정도냐는 거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만약에 ----업체들로부터 내부정보를 받거나 뇌물에 가까운 사전정보 내지 정치자금으로서 코인을 전달 받은 게 있다면 물론 제명을 시켜야겠죠. 아직까지 그런 거를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무조건 김남국 의원 제명하자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떠한 내용이 있었고 또 실제 거래의 상황이나 규모나 얻은 이익 사용한 용처 이런 것들을 따져보자. 그렇게 해서 적절한 수위를 결정하자는 거지 무조건 제명하자는 것이 아니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거를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이 민주당은 항상 검찰을 못 믿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검찰에게 이 모든 수사를 맡기기보다 저는 오히려 본인들이 다수당으로 있는 국회에서 국회가 주도권을 가지고 여러 자료들을 확보하고 조사하는 거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간호법 거부권 후폭풍이 상당히 거셉니다. 내일 간호사들 광화문 집회도 예상돼 있는데 야당은 간호법을 재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간호법 논란을 보면 몇 가지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게 대통령의 공약이냐 아니냐는 형식적인 걸 가지고 말장난을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간호법의 제정 자체가 공약이었냐 아니냐를 따지기 앞서 간호사의 처우개선, 간호사 관련 법령정비. 이런 부분은 여야 공통의 공약사항이 맞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대통령실이나 여당에서 우리가 왜 간호사의 처우개선을 하려고 하지만 이런 형태의 간호법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득을 했었어야 했고 그게 좀 안 되다 보니까 간호사 분들의 오해가 많이 쌓였거든요. 지금 보면 간호법의 쟁점이 많지 않습니다. 지역사회에 관한 언급이나 아니면 간호조무사의 자격 기준 내지 학력기준과 관련한 내용을 간호법에 또다시 명시하는 직역간 실질적인 큰 임펙트는 없으면서 자존심 때문에 서로 양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에서 지금이라도 정무수석을 통해서 타협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지 우리가 거부권 행사했으니까 이제 국회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면 저는 간호사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의 조금 더 적극적인 야당과의 소통을 원하는 많은 국민들이 보시기에 또는 조금 실망드릴 수 있다. 조금고적으로 야당과 소통하고 이 정도로 수정하면 우리가 간호법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부분들을 들에 대한 제안도 하고 여당도 그런 기능을 하고 저는 적극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