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발언)
- "불장난 北반응, 이례적 수위는 아냐"
- "北움직임에 과한 호들갑 그만, 긴장만 올라가"
- "한반도 긴장감으로 몸값 올리려는 사람들 있어"
- "軍정찰위성, 한 달 안에 발사하기도 어려울 것"
- "7·27 정전협정 70주년, 이 시점 발사 가능성 높아"
- "담대한 구상, 옹졸함에 가까워"
- "한쪽 진영의 돌격대 역할, 과연 국가 이익에 적합할까"
- "한미일 2분 만나고, 새로운 공조 어떻게 만드나"
- "워싱턴 선언, 중·러의 北 군사지원 명분될 수도"
G7정상회의가 끝난 후 국제정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발사 준비에 여념 없는 모습이고 중국은 미국 반도체기업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G7정상들이 대중견제 메시지를 낸 것에 대한 반격으로 보입니다. 안보와 경제가 얽힌 복잡한 상황, 북한 대학원대 김동엽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북한이 오늘 우리 정부를 향해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한반도의 평화적 분위기 조성을 바라지 않고 북침 기회만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조선반도에서 격렬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으리란 담보는 없다. 무모한 불장난질에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 북한의 메시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늘 있는 거니까 그렇게 긴장하거나 색다르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거 처음 들으신 분들은 헉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북한의 메인 방송도 아니고 민족길이라고 하는 외국 매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발표한 거라서 이런 발표 자체의 수위, 목소리도 그렇고 발표하는 사람들도 김여정도 아니고 문답식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그렇고 또 한 가지는 G7하고 관련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한미연합훈련에 관련된 부분이어서 최근에 있었던 G7, 외교 하고 너무 일치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늘 하는 이야기다. 그러나 이런 북한이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늘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냥 치부할 것이 아니라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것들을 명분을 삼으면서 향후 군사적인 충돌이나 한반도 위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이 우리가 아니고 당신이다. 남쪽이나 미국한테 있다고 책임 전가, 명분, 정당성을 만들기 위한 그런 것들을 계속 쌓아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북한 동창리 서해위성 발사장에서 새 발사대로 보이는 시설 공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보도였습니다. 군사정찰1호기 아닌가 싶거든요.
▶사실 이것도 제가 조금 호들갑을 안 떨었으면 좋겠습니다. 언론도 그렇고. 왜 그러냐면 북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과도한 호들갑 때문에 우리의 위기가 점점 올라가고 한편으로 우리의 대응 자체가 평화적인 대응이 아니라 군사적인 대응을 하는 것. 현재 윤석열 정부가 군사적으로 일방적인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의 가장 큰 이유는 이번 정부의 성격적 측면도 있지만 언론이나 국민의 차분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온 것은 북한의 제7차 핵실험이거든요.
조만간 임박이라는 단어를 썼으면. 지금 또 위성발사. 지난 4월에 공개했을 때 4월 이십 며칠에 있었던 한미정상회담 때 위성을 쏠 것 같이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 이거를 발표한 것은 미국의 인공위성을 보고 하는 단체에서 한 건데 저는 이거를 음모론적으로 얘기하면 그쪽은 미국 의회나 일본의 펀드를 받아서 운영되는 단체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들이 원하는 목소리를 내거든요. 그걸 통해서 본인들의 몸값을 올려서 펀드를 받은 거니까 그들이 이야기하는 자극적인 거를 받아서 우리가 재생산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인공위성을 안 쏜다는 건 아닙니다만 하지만 그렇게 빠른 시간에 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고 해서 내일이라도 발사하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아무리 기술적으로 빨라도 한 달 내에는 쏘기 어렵다.
▷7, 8월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적으로 놓고 보면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6월 달 기상상황도 나빠질 거고 고려하면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북이 행사 때문에 남쪽에서 누리호 발사하는데 완성되지도 않은 걸 쏘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성공하는 시점이 됐어야 쏠 텐데 기술적으로 준비되면 오늘이냐 내일이냐. 택일에 있어서 뭔가 정책 메시지, 뭔가를 성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거에 있어서 좋은 날짜를 잡겠죠. 그런 측면에서 기술적 완성을 하고 향후에 7월 27일 정전협정 70주년이죠.
이때 퍼레이드 준비가 있고 9월 9일 정권이 있는데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발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기술적으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올해 발사하지 못하고 내년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북은 이거를 5개년 계획 2025년까지 쏘면 됩니다. 급하게 준비도 안 됐는데 쏴서 터지면 무슨 망신입니까? 이번에 일부 미국 언론에서 아니면 미국 그런 연구 단체에서 자신들의 소위 만들어 내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언론이 대단히 이런 것들을 재생산하는 것은 안보를 관리하고 메시지 관련에서 대단히 안 좋다는 측면에서 차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2년차에 접어들었는데 담대한 구상을 캐치프레이즈로 내 건 대북 정책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은 담대함이라는 것은 어떤 게 담대함인지 모르겠습니다. 담대함은 상대방을 용서하거나 양보하는 건 아니고 위협에 맞서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상대방이 위협을 주면 무기 들고 망치 들고 때리면 되는 겁니다. 메시지 관리가 안 되고 담대함이 아니라 옹졸함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1년에 60조에 가까운 핵이 있지만 이런 국방비를 쓰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충분함, 경제력이나 모든 걸 봤을 때 그런 우리의 체제, 우월함을 다 무시하고 오로지 군사적인 대응을 하는 거거든요. 이번 정부가 갖고 있는 전략적 부재, 정치적 불안정, 한계 이런 것 때문에 쓸 수 있는 카드는 군사적인 카드밖에 없어서 그렇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걸 담대함이라고 봐야 할 것인가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군사적인 것뿐만 아니라 대북 정책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더라도 사실 이번에 G7 있었고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이것을 신냉전, 진영화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결국 G7만 보더라도 경제적인 부분에서 진영화가 이뤄졌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신냉전 진영화해서 민주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이라는 두 개의 진영 속에서 한쪽의 진영에 천병 같은 돌격대 같은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는 측면이 존재합니다. 그런 것들이 나쁜 건 아니고 선택이라는 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사실 이런 진영화 자체가 지금의 세계와, 국제적 질서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이고 그 속에서 분단국가라는 지정학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우리가 이런 진영화에 있어서 앞장을 서서 깃대를 들고 선봉장 역할을 한다는 것이 우리의 이익과 국가 이익에 적합할 것인가 측면은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담대한 대북정책이나 지금 하고 있는 한쪽 진영의 전략적 선택을 하는 일방적인 선택 자체가 우리 미래의 적절한 선택인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지난 주말에 한미일 정상이 2분 아주 짧게 만났는데 새로운 차원의 공조를 다짐했습니다. 아무래도 안보 분야의 공조에 주목하게 됩니다.
▶새로운 공조, 저 좀 가르쳐 주세요. 2분 만나고 어떻게 새로운 공조를 만듭니까? 2분 만나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G7은 경제거든요. 안보적인 문제도 있지만 젤렌스키도 와서 메인 의제, 주 의제가 우크라이나 전쟁이기도 했지만 G7이 갖고 있는 것은 사실 경제문제고 그거보다 앞서 있었던 나토라는 프놈펜 이어지고 한미정상회담, 한일정상회담으로 이어져서 지금까지 오는 건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미국이 그린 큰 그림, 빅픽처를 단계적으로 속도를 내서 온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새로운 것을 만들었다기보다 지금까지 왔던 것을 확인하고 믿을 만하다는 것. 눈빛으로 교환한 겁니다. 잘해왔다는 것을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친분과 신뢰를 확인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지금까지 왔던 나토의 참가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G7까지 이어지는 한미일 공조자체가 신냉전이라는 측면 진영화, 미중이라는 갈등 구조 속에서 과연 우리의 국가이익이나 미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합니다. 맞다, 틀리다 단정하긴 어렵지만 새로운 공조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가. 굳이 얘기하면 그냥 친분확인. 1년 동안 해왔던 것의 미국의 작업들을 미국이 오케이, 만족했다는 표시정도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한미일 세 나라가 대북억지력 강화에도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일본까지 확대가 되고 있는 대북억지력 강화 북한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 궁금합니다.
▶사실 오늘 북한에서 언급이 나왔다고 하지만 오늘 조국통일연구원 쪽에서 나온 것은 G7에 관련된 건 아닙니다. 이번에 G7 관련된 거는 중국과 러시아에서는 강력한 대응이 나왔습니다. 북은 조만간 나올 겁니다. 김여정 수준에서 높은 수준에서 나오겠지만 어떻게 보면 북은 말을 아끼고 있죠. 왜 그러냐면 사실은 북은 G7에서 나온 것에 대한 것에 북이 반응을 하면 G7 한미일 군사협력이라는 것의 근본적 목적이 북한을 상대로 한다는 것은 북한이 주 목적, 북한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G7도 마찬가지고 한미일도 그들은 북핵이라는 것을 명분삼아 뭐를 하려고 하면 미중 구도 속에서 중국, 러시아를 소위 억제하려는 거거든요. 이번에 의제도 두 가지인데 어떻게 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관한 문제가 있고 중국에 관련된 문제 두 가지거든요. 거기에서 북이 목소리를 내게 되면 북이 전면에 나서는 거기 때문에 마치 한미일 군사협력이었던 목적 자체가 자신 스스로 인정하는 거죠. 뒤로 빠져줌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한미일 군사협력자체의 주된 목적은 북한이라는 것은 명분일 뿐이고 중국을 옥죄기 위한 군사적인 협력, 확장통합이라는 통합억제 하겠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중국과 러시아 북은 이야기하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안다는 거죠. 당신이 먼저 이야기하는 게 좋다는 식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북한이 전략적으로 입장을 천천히 내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지난번 워싱턴 선언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북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중국과 러시아도 마찬가지.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협력을 하거나 중국과 러시아가 북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겉으로 목소리를 내고 그런 정당성을 만들어 내는 거에 대해서 막 거친 목소리를 내지만 뒤로 가서는 웃는 거죠. 땡큐, 고마워. 정당 명분을 만드는 거죠.
▷바이든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끝나고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될 것이다. 해빙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당장 반도체를 둘러싼 무역전쟁이 심상치 않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기업 제재를 하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입장이 애매해졌는데 경제안보 관점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G7의 가장 큰 변화라고 봅니다. 나토는 군사라고 하면 G7은 경제거든요. 이번에 가장 큰 변화가 의제가 두 가지였는데 우크라이나 사태, 하나는 대중에 관련된 경제부분인데 G7의 방향성이 바뀌었다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 바뀌지 않았지만 변화가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대중정책 핵심이 단어로 탈동조화, 디커플링이라는 단어. 중국을 고립시키고 중국과 결별하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디리스킹이라는 단어. 위험을 억제한다고 해서 중국이라는 것들을 차단하는 게 아니라 중국을 관리하면서 중국으로부터 오는 위험을 관리하는 측면. 중국을 디커플링할 수 없다는 측면이 특히 유럽, 프랑스, 독일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G7의 모습을 보면 명확하게 중국에 대해서 디커플링, 디리스킹으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완전한 패러다임 쉬프트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일면으로 보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쪽으로 가는 것은 명확하고 이쪽으로 간다면 우리도 그쪽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뭔가를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벌써 이미 그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는 반도체를 얘기했지만 대부분 미국이나 유럽은 군사안보적인 측면, 이런 쪽에서는 대단히 강성발언을 내면서도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배제되지 않는 관리적 측면으로 전환하는 게 보이는데 우리는 거기에 동참하지 못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전략적 자율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스라는 말이 필요하지만 누구든 미국이든 중국도 노라고 할 수 있어야 하고 이것을 전략적 자율성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한반도, 분단돼 있는 국가가 가져야 하는 가장 큰 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분단된 환경을 활용해서 중국, 미국한테도 스스로의 몸값을 올릴 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야 하는데 못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아쉽습니다.
▷전략적 자율성을 정부에 주문해주신 거로 하겠습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