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발언)
- "노무현 정신 핵심은 기득권 타파"
- "2019년 후쿠시마 취재, 산악 지역 방사능 수치 높아"
- "후쿠시마 방사능과 오염수는 전혀 다른 문제"
- "2051년까지 방류하겠다는 日정부, 그게 끝일까?"
- "막대한 방사능 오염수 이렇게 많이 버린 적 없어"
- "균질하지 않은 오염도, 日자료 믿을 수 없는 이유"
- "IAEA 어디까지 믿을 수 있나?…핵에 우호적 해석할 것"
- "체르노빌, 갑상선 암 급증…IAEA와 WHO 추정치 달라"
- "시찰단 시찰 중에, 수산물 수입 압박하는 일본"
▷김준일의 팩트체크시간입니다.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뉴스톱에 축하할 일이 있으시더라고요.
▶이거를 방송 편성까지 해주셔서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요.
▷자랑 좀 해주십시오.
▶IFCN이라고 인터내셔널 팩트체킹 네트워크, 국제팩트체킹 네트워크 협회가 있는데 전 세계 공인된 팩트체커 관련한 유일한 협회, 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언론사들이나 NGO 같은 곳, 팩트체크 인증을 해줍니다. 이 기관에서 하는 팩트체크는 상당히 공신력있다. 원칙, 5가지가 있는데 정파성 있어서 안 된다. 자료가 투명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원칙을 지키는 팩트체크라고 하는데 핵심은 저희 뉴스톱이 IFCN으로부터 팩트체크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게 전 세계에서는 114개 언론사만 받은 상황이고 한국에서는 저희 현재 기준으로 저희가 유일합니다. 2년 전에 JTBC가 받았는데 매년 갱신해야 하는데 JTBC가 팩트체크 코너가 없어졌습니다. 예전에 손석희 대표가 만들었던 시그니처 같은 거였는데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유일합니다. 미국에는 로이터, 워싱턴포스트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구멍가게이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팩트체크의 공인성은 인증받았다는 이런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깨가 무거워지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14주기라서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정치권 인사들이 봉하마을로 집결했는데 여야 모두 노무현 정신 계승하자는 같은 목소리를 냈어요.
▶저는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 처음 서거했을 때는 굉장히 감정들이 격했잖아요. 특히 민주당의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울었고 저도 사실 울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경향신문에 근무를 했는데 창덕궁이었나요? 앞에 헌화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분향소가 있었어요. 제가 길게 줄을 서서 있는데 계속 울었습니다. 너무 슬펐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는 조금 그런 감정, 그런 것들은 조금 놓아야 하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오래 됐고 노무현 정신을 기리는데 우리가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당시에는 보수 정당에서는 추도식에 안 왔거든요. 한 동안. 가면 욕 먹고. 꺼져라. 오늘 김기현 대표도 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아졌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노무현 정신 같이 외쳤지만 여야 속내는 다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오늘 논평 낸거 보니까 날이 서있더라고요.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에서는 민주주의가 지금 퇴색했다. 죽어가고 있다는 식의 이재멍 대표 발언이 나오고. 돈봉투 사건,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면서 노무현의 민주주의는 어디 갔느냐는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노무현 정신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각자 자기가 노무현을 보고 싶은 대로만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노무현 정신의 핵심은 사실은 기득권을 내려놓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항상 종로에서 당선이 됐지만 나는 지역주의를 타파하겠다고 하면서 내려갔잖아요 부산으로.
이거에 사실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바보 노무현이라고 해서 대선 후보도 되고, 대통령까지 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불의와 싸운 노무현. 그래서 전두환 청문회 때 신발 던지고 삿대질 하고 신발은 확실하지 않지만. 삿대질하는 건 확실합니다. 이런 노무현을 기억하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대연정을 제안했던 노무현을 기억해요. 이를테면 정치개혁. 이런 식의 정치문화는 안 된다. 우리가 손을 잡아야 한다고 해서 한나라당 대연정을 제안했던. 오늘 김진표 국회의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겠다. 정치개혁 완수하겠다. 선거구제개편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노무현인데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유언은 아무도 원망하지 마라. 이제는 원망을 내려놓고 우리가 노무현의 본질을 즉시해야 할 때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정치권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14주기를 맞이했네요. 오늘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얘기하려고 합니다. 후쿠시마 다녀오셨다면서요?
▶2019년 11월에 왜 갔었냐면 도쿄올림픽이 열리기로 돼 있었는데 후쿠시마 인근에서도 경기가 아마 축구 경기가 열리기로 돼 있었습니다 센다이 경기장에서. 그래서 선수들이 가면 안전하냐. 응원단이 가면 안전하냐. 이렇게 해서 괴담, 루머가 돌아서 얼마나 여기가 안전한지 아닌지 7박 8일 동안 후쿠시마에 가서 저희가 원전 근처까지 가서 체크를 했는데 봉고차 같은 걸 SUV를 빌려서 한국에서 장치를 가져갔는데 차에 부착했습니다. 후쿠시마 전역을 돌아다녔습니다. GPS까지 달려있어서 어디에 방사능 농도가 얼마다, 이게 다 나와서 맵을 그렸습니다. 중요 지역에서는 내려서 방사능 체크하고 시민사회단체, 하시는 분들 만나고 기사를 15개를 썼습니다. 저만 간 게 아니라 5명이 팀으로 갔거든요. 제가 이 문제에 있어서는 많이 알고 지금도 팔로우업을 계속해서 다양한 맥락을 알고 있어서 후토크 시간에라도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생각은 있습니다.
▷후쿠시마 안에서도 지역에 따라 위험성이 다른 거잖아요.
▶많이 다르죠. 후쿠시마가 크기가 1만 3천 제곱미터입니다. 강원도 1만 6천 제곱미터. 강원도 크기면 한 군데서 터져도 삼척, 고성하고 얼마나 거리가 멀겠습니까. 정확하게, 너무 무조건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고요. 어디가 위험한지 아닌지 분별할 필요는 있습니다.
▷원전 근접 지역은 조금 더 위험할 것이고, 아닌 지역은 조금 덜 한 것이고?
▶거기도 사람 사는 데라서 아닌 지역은 안전합니다. 5km 밖에는 사실상 거의 안전하다고 보면 됩니다.
▷후쿠시마 말만 들어도 불안감이 조성되는 상황이라서요. 후쿠시마 다녀오신 얘기 들었는데 강원도보다 조금 작은 면적이다. 너무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다고 했는데 국민들은 오염수 때문에 후쿠시마라는 말만 들어도 불안한 상황이거든요.
▶두 가지가 다릅니다. 오염수 문제하고 내륙의 오염 문제하고는 다르게 봐야 합니다. 오염수 같은 경우엔 뒤에 말씀드리고요. 내륙은 폭발을 하면서 원전이 폭발했는데 이게 잔해들이 방사능이 퍼졌어요. 이것의 특징이 방사능도 다 씻겨내려갑니다. 비를 맞으면. 닦아내면 내려갑니다. 이미 12년이나 지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사람이 살고 있잖아요. 300만명인가 살고 있거든요. 강원도 느낌이에요. 산골마을 같은 느낌입니다. 거기에서 사람이 사는데 그 사람들도 방사능이 무섭지 안 무섭겠습니까. 자기가 사는 지역에는 다 제거를 했습니다.
위험한 거는 뭐가 있냐면 산악지역, 사람이 안 들어가면 산악지역에는 방사능 수치가 높게 나옵니다. 거기서 나는 버섯은 먹으면 안 됩니다. 버섯 같은 경우엔 방사능 농도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산에 아직도 방사능 수치가 예전보다는 낮아졌지만 남아있으니까 산에서 자라는 후쿠시마 버섯은 먹으면 안 되는데 예를 들면 후쿠시마 산 쌀은 다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어느 정도 안전성 검증됐고 일본에서도 못 믿겠다고 하니까 일본 정부나 시민사회단체가 측정을 했거든요. 그 정도는 먹어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이번에 G7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산 사케 나왔잖아요. 거기에 방사능이 들어있진 않겠죠. 난리가 나니까 가장 안전한 거로 했을 겁니다.
일본이 그건 쇼잉이죠. 히로시마 산도 있고 후쿠시마산도 있고. 히로시마는 80년 전에 원폭을 맞은 데고. 후쿠시마는 12년 전에. 원폭의 피해 지역인데. 어쨌든 너무 과도한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지만 오염수는 다른 문제입니다.
최대한 압축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쓰나미가 도호쿠 지방에 오면서 폭발을 했잖아요. 원전이 두 개가 폭발 1원전, 4원전 폭발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냉각수가 있습니다. 냉각수 돌리는 발전소가 원전 뒷편 내륙의 산에 있었는데 쓰나미가 크게 오면서 여기를 덮쳐서 여기가 침수가 되면서 발전기가 못 돌아가면서 과열이 돼서 폭발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녹아내렸습니다.
핵연료봉이 있는데 겉을 싸고 있고 식히는 방법이 습식으로 물에 담그는 거였습니다. 이걸 밖에 안전하게 싸고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었는데 이게 녹아내리면서 핵방사선 동이원소가 그대로 노출된 겁니다. 가만히 두면 핵분열을 하기 때문에 핵분열을 하기 때문에 뜨거워서 난리가 납니다. 그때부터 물을 부어서 식히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붓기 시작한게 173만톤이 모였고요. 매일 같이 100톤에서 180톤의 오염수가 쌓인 겁니다. 일본에서 탱크를 1,000개를 만들었습니다. 올해 여름까지가 한계다. 더이상 170만톤이 한계다. 현재까지는 내년 봄까지는 버틸 수 있을 정도의 저장소를 만들어 놨습니다. 올해 7월에 방류를 하겠다고 일본 정부는 방침을 정하고 올해 3월에 지난달에 와서 한국 정부랑 대통령이랑 긴급하게 정상회담을 하고 이 이슈를 던지고 간 겁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에 이게 위험하냐 안 위험하냐를 가지고 갑론을박이 있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이 걸린 문제니까요.
▶보수적인 거는 굉장히 많은 핵 물질을 바다에 해양에 투기를 한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러시아는 핵잠수함 쓰고 바닷속에 넣어서 동해로 나온다. 블라디보스톡 앞 바다에 넣어서 온다는 건데 핵연료봉 자체가 싸여있는 거지 노출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완전히 노출돼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핵 오염수들이 상당히 농도가 높다는 거고 이게 일본 정부가 2051년까지 방류를 하겠다고 하거든요. 앞으로 28년 동안 방류를 하겠다는 건데 그런데 2051년까지 방류를 하고 끝낼 수 있을까요. 저는 못끝낸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계속 폭파된 거기에 대불이라는 잔해가 있습니다. 핵연료 찌꺼기가 왜 있냐면, 못치워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가면 죽습니다. 방사선이 너무 강해서 사람이 가면 몇 분 안에 죽습니다. 사람이 못 갑니다. 치우질 못합니다. 일본에서 생각을 한 게 로봇을 우리가 투입을 하자. 로봇을 만들 어서 투입했는데 로봇이 고장났습니다.
방사선이 너무 세서 고장이 났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긴 집게를 만듭니다. 20m 짜리집게를 만들어서 카메라를 달고 잔해를 들고 내려놨습니다. 드디어 이거를 들었다고 과학자들이 환호를 한게 4년 전 얘기입니다. 이거를 들었다 놓은 거밖에 못합니다. 2051년에 치우겠다는 건데 지금 기술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미지수입니다. 치울 수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11년 동안 쌓인게 137만톤. 앞으로도 계속 쌓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050년까지만 되는 게 아니라 50년 100년 될 수 있습니다. 못 치워서.
▷한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게.
▶동이원소의 반감기가 있는데 원소들마다 다릅니다. 최고 길면 100년 정도까지 보면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류가 핵폐기물들을 바다에 던진적은 있지만 이렇게 막대한 양을 오염도가 심한 것을 지속적으로 100년 가까이 버린적이 없습니다. 전인미답의 길이에요. 위험도에 대해서 측정하는 것도 있지만 이거는 안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이런 짓을 일본이 안 해야 합니다.
▷바로 옆에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고요.
▶핵 과학자들은 위험하지 않고 태평양 희석되면, 그거에 대해서 논쟁이 있는 게 태평양 앞바다에 버리면 미국에 가서 돌아와서 남해까지 2년 걸린다고 하는데 그건 표층수 얘기고. 심층수는 남중국해 바로 돌아서 우리까지 도는데 5~6달밖에 안 걸린다. 삼중수소는 표층수에 있는 건데 심층수, 무거운 핵동이원소. 이를테면 세슘 이런 거는 플루토늄은 가라앉습니다. 심층수에 있을 가능성. 반바퀴를 돌아서 남중국해를 거쳐서 한국으로 돌아올 가능성에 대해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의 서균렬 명예교수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이게 기간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고 또 하나가 지금 일본이 오염수가 하나는 지하수가 오염이 되고 있고 하나는 위로 부어서 오염이 되고 있어요. 식히고 있느라고요. 오염수가 계속 증가하는데 일본이 감당이 안 되니까 이거를 처음에는 바닷물을 처음에 부어서 퍼다 쓰다가 더 이상 물을 덜 늘리기 위해서 탱크에 한 번 이미 오염된 물을 다시 붓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염도가 균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에요.
▷오염수를 다시 부으면 농도가 진해지는 것 아닙니까?
▶다시 거르긴 하겠지만 이를테면 탱크가 1,000개가 있는데 일본에서는 가장 잘 정화된 거를 보여주면서 성분 보니까 이 정도 나왔으니까 믿으라고 하는데 저는 못믿겠습니다. 다 조사는 못해도 무작위 표본 추출해서 1,000개 탱크 중에서 50개 100개 정도는 우리가 찍어서 균질하게 비슷하게 안전하게 나온다 정도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조사 권한을 받지 못했고 일본이 거부했잖아요. IAEA가 조사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못 믿겠다는 목소리가 많아요.
▶그 방식대로 하느냐는 거죠. 일본이 준 것만 가지고 시료를 분석을 한건지 IAEA가 무작위포본 추출해서 동일하게 나왔는지 그거는 조만간 검사 결과가 나올테니까 보면 되는데 무작위 표본 추출을 안 했으면 믿을 수 있을까. 균질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것도 문제가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IAEA을 어디까지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논쟁들 있잖아요. 국제기구도 못 믿어? 너희들은? 원자력 기구야.
▷정부가 과학을 강조하는데.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1986년에 체르노빌 폭파됐잖아요. 지금의 우크라이나 지역, 구소련 지역에서 2006년에서 체르노빌 포럼이라는 보고서가 나옵니다. 여기에 IAEA가 참여하고 UN도 들어가고 WHO도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원폭으로 사망한 사람은 50명 정도로 이것에 대해선 이견이 없었어요. 갑상선암이 그 지역에 증가했습니다. 암환자가 급증했거든요 피폭된 사람들. IAEA는 갑상선암으로 죽은 사람을 4천명 정도로 추산했습니다. WHO는 최대 9천명까지 넘을 수 있다. 그리고 그린피스 같은 경우는 9만3천 명이 죽었을 수 있다. 이게 제가 말하는 건 IAEA가 거짓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걸 갖고 해석함에 있어서 가장 우호적으로, 핵의 평화적 이용을 하기 위한 기구잖아요. 가장 보수적으로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해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전문가들이 가서 교차검증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정부에서 무시하고 갔다온 겁니다.
정부 명단이 누구인지 모르는데 20명이 갔다와서 안전하다고 하면 국민들이 믿을 수 있습니까? 애시당초 방향을 잘못 잡았고 오늘 일본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하라고 오늘 바로 왔거든요.
▷일본이 너무 나간 건 아닌지?
▶일본은 너무 나갔고 예정된 수순이었습니다. 다 봤으면 안전한 거 확인했으니까 너희는. 시찰단이 돌아가고 이런 얘기를 하든지 일본은 눈치도 없는 건지 이렇게 우리를 막 대해도 되는 건지.
▷정부가 가려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WTO에 제소를 해서 우리가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 안 하겠다고 하니까 WTO에 제소가 들어갔는데 우리가 승소했거든요. 이렇게 수입 안 하는 나라가 중국, 한국 해서 몇 개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속 그동안 나왔던 거지만 시찰하고 와서 안전하다고 확인했는데 왜 이거를 수입을 안 해. 이 논리로 해서 WTO 제소하면 한국이 패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핵에 관련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맥락들 역사는 다 아니까 설명드리지만,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최대한 이거는 전인미답, 인류가 가보지 않은 방식이기 때문에 최대한 보수적으로 봐야 하고 핵 방사성 방호협의회 ICRP라는 게 있는데. 방사선에 관해서 얼마나 안전한지 측정하고 기준을 만드는 데에요. 거기에서 ALARA 원칙이 있어요. 이게 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뭐냐 하면 합리적으로 달성가능하게 가장 낮은 수치로 방사선의 기준을 설정을 하라. 이게 어디까지 위험하고 어디까지 안 위험한지 구간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위험 안 위험 이런 게 없으니까 가능하면 낮게 사람들이 방사선에 덜 노출되게 보수적으로 방사선에 대해선 접근하라는 게 국제 방사선 핵 쪽 하시는 분들의 원칙입니다. 그거를 만약에 여기에 적용하면 저는 일본의 이런 방식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서균렬 교수, 내일 인터뷰를 하려고 하는데 대안으로 방류를 안 하는 방법은 없으니까 고체화 방법도 거론되잖아요.
▶일본에서 이미 여러 차례 2018년에 이미 공론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5가지 방식을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해양 방류고요. 두 번째가 수증기 방류고. 세 번째가 수소 방류 네 번째가 지하 매설. 다섯 번째가 지층 매설입니다.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해양방류는 바다에 버리는 거. 수증기 방류는 쉽게 얘기하면 이거를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끓여서 수증기로 날리는 거. 문제는 비용이 10배가 듭니다.
▷그것도 안전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거는 삼중수소는 공중으로 날아가면 인적이 드문 데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원전에서도 삼중수소는 나와서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이 배출됩니다. 탄소 감축을 해야 하는데. 비용도 10배들고. 그 다음에는 수소 배출입니다. 수소는 이거를 전기분해하는 겁니다. 산소랑 수소로 만들 H2O니까. 30배가 듭니다. 해양 방류에 비해서 30배. 다음에 지하 매설은 지하 땅을 파서 창고에 같은 걸 하는 거죠. 콘크리트같이 만들어서 매설하는 겁니다. 비용이 한 50배 정도 듭니다. 그 다음에 지층 매설은 지금 땅 깊숙이 안전하게 단단한 지역에 매입하는 건데 100배 듭니다.
▷뒤로 갈수록 돈이 더 많이 드네요.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안전한 방법인데 돈이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5가지를 내놓은 다음에 유도를 합니다. 우리는 돈이 많지 않아. 그런 다음에 해양 방류 쪽으로 유도해서 결국은 해양 방류를 하겠다고 결정해서 후쿠시마 어민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해양 방류하면 누가 후쿠시마 수산물을 먹냐. 죽어도 안 된다고 했어요.
▷돈이 들어도안전한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털고 싶은 겁니다. 일본의 입장은 쉽게 얘기하면 이거를 일본 본토에 두고 싶지 않은 겁니다. 빨리 털자, 이거 둬봤자 골치아프다. 대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제가 주장한 게 아니고 일본 내부에서 정부가 검토한 것이고. 일본 시민사회단체나 전문가들도 아직 늦지 않았다. 매립하자 고체로 만들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본 정부는 말을 안 듣는, 검토를 안 하는 것이고. 제가 한국 정부에 아쉬운 것은 이런 부분을 일본 정부에 요구를 해야 합니다. 해양 방류에 대해서 안전성을 안심할 수 없으니까 너희들이 고체화 해서 너희 땅에서 너희가 만든 거니까 너희가 하라는 요구를 해야 일본이 듣든 안 듣든 그 정도는 해 줘야 우리나라 정부라고 하는데 갑자기 국민의힘, 정부 여당에서 갑자기 엘리슨 교수 1리터 마셔도 죽지 않는다. 초청해서 홍보하니까 어느 나라 정부냐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시찰단에 대해서도 비공개 내용이 많다 보니까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는 석학을 부르는 초청 의도도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 물탱크를 다 조사하는 것도 쉽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도 조사할 수 없다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많이 길게 설명했지만 정부의 방침은 정해진 것 같고 한국 정부 일본 정부 방침은 정해진 것 같고. 어디까지 시민들의 저항과 정치적 파장이 일어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이라도 만약에 정부의 시찰단이 투명성,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하면 민간한테 투명하게 공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기자들 취재도 못하게 하고 멤버도 모르고 아무도 민간인 참여도 안 하면 누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로봇이 고장났다는 말씀 귀에 멤돕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질문이 가장 많이 나온 게 총선 관련이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 명확한 답변은 하지 않더라고요.
▶원칙적으로 총선에 나가고 안 나가고는 본인의 판단인데 총선이 어느 정도여야, 이게 1년도 안 남았는데.
▷장관 임명돼도 6개월 남짓 남은 건가요.
▶사실은 보훈처에서 보훈부가 되는 거니까 연속성을 인정해 주더라도 부적절하다고 봅니다만 이거를 가지고 장관 안 돼. 반대를 하는 것도 본인의 정치적인 선택의 자유를 막는 건데 그것보다 이해 관계 충돌이 더 문제입니다. 변호사 자리가 대리 하지 않은 소송에 대해서 이름 올리고 뻔하죠. 우리 변호인단에 정치인도 있어. 국회의원도 있어. 이거 할려고 한거 아닌가요. 너무 명백한데 이거에 대해서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거는 심각하게 봐야 한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