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시간이 많지 않다. 모든 부처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제에 임해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올해 결산과 내년도 정책 방향 등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 "저출산, 그동안과 다른 차원 고민해야"

윤 대통령은 "좋은 정책을 다 모은다고 해서 이것이 바로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20여 년 이상의 경험을 통해 국민 모두가 충분히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과도한 경쟁시스템이 저출산의 직접적 원인이라면, 이를 고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보편적 지원뿐 아니라 실증적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것들을 찾아내 확실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았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던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 "건전재정 기조로 물가 잡고 국가신인도 유지"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 기조를 원칙으로 삼아 물가를 잡고 국가신인도를 유지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높은 물가와 경기 침체를 동시에 겪는 가운데 글로벌 복합 위기를 헤쳐올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돈을 많이 쓰면 물가가 오르기 마련"이라며 "방만 재정으로 정부가 국채를 많이 발행하면 고금리 상황에서 국채금리가 회사채 금리도 높게 끌어올려 기업의 자금조달과 투자를 어렵게 만든다"고 설명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와 달리 민간의 활력을 바탕으로 시장경제 원칙과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 결과, 역대 어느 정부에 비해 높은 고용률과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지난 11월 기준 15세에서 64세 고용률은 역대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로 나타났다"며 "실업률 역시 역대 최저치인 2.3"라고 강조했습니다.

내년 경제 전망과 관련해서는 "수출 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수출 중심의 회복세가 민생과 직결되는 내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3대 개혁 흔들림 없이 추진"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추진에 대한 의지를 거듭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력을 높이기 위해 끝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하는 과제들"이라며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디지털 혁신을 통한 개인 맞춤형 학습 지원 강화, 수능 킬러 문항 배제, 교권 확립 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유보통합, 늘봄학교를 통해 돌봄과 교육을 국가가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을 국민 여러분께 드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유연한 노동시장을 강조했고,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방대한 데이터와 자료 수집을 통해 국민적 합의와 국회의 선택을 통해 결정할 수 있는 단계까지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의료 개혁도 추진하고 있다"며 "의사 정원 확대, 의료사고 처리시스템 합리화,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등을 포함한 큰 틀의 방향은 마련됐다"고 소개했습니다.

이같은 개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처 간 협력 강화와 현장 중심 민생 행정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공직자는 어느 부처의 공직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공직자"라며 "국민 앞에서 모든 공직자는 원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처 간 인사 교류를 대폭 확대해서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난 10월부터 대통령실과 각 부처의 민생현장 방문이 2,000건을 넘어섰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신속하게 정부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