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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가 분쟁지역? 국방부 질책한 尹대통령…“결코 있어선 안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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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1월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가 독도를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서술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제와 관련해 국방부를 질책했습니다.

김수경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늘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정신교육 자료에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인 것처럼 기술한 것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크게 질책하고 즉각 시정 등 엄중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발간한 정신교육 자료에는 독도를 센카쿠열도, 쿠릴열도와 함께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돼 있습니다. 

이는 독도는 명백히 한국 영토이며 영토 분쟁 대상 지역이 아니라는 정부의 공식 입장과 전면 배치됩니다.

이와 함께 정신교육 자료에 한반도 지도가 등장하는데 독도를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방부는 "기술된 내용 중 독도 영토 분쟁 문제, 독도 미표기 등 중요한 표현 상의 문제점이 식별돼 이를 전량 회수하고 집필과정에 있었던 문제점들은 감사 조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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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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