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발언)
- "소통 위해 청와대 나온 분이 기자회견 왜 피하나"
- "공식 확정은 아니지만 신년 기자회견은 없을 듯"
- "한동훈, 39번 행사 중 윤석열의 윤 자도 언급 없어"
- "한동훈, 개인 인기로 총선 돌파하려는 중"
- "김건희 여사 의혹, 답변 안 한다고 해결되나"
- "제2부속실 설치, 대통령이 직접 양해 구해야"
- "세수 59조 원 펑크 났는데 정부는 천하태평"
- "경제 안 좋은 이유, 정부가 돈을 안 풀기 때문"
- "尹, 잘못된 경제 정책 펴…총선 앞두고 퍼주기 중"
- "尹, 요즘 화법 갈라 치기…트럼프 화법 구사 중"
- "남북 말싸움하더라도 대통령이 참전하는 건 별로"
- "한반도 긴장 고조되는 건 사실…타격받는 건 우리"
- "북중러 한미일 대립구도 격화…동아시아 화약고"
- "91개 부담금 없애면 내 세금이 더 나가는 것"
- "한국, 다른 나라 보다 의원수 적은데 특권은 많아"
- "의원 개개인 권한 줄이고 더 많이 뽑아야"
- "의원 숫자 늘리는 대신 보좌관 1명씩만 줄이자"
화요일의 코정코너 김준일의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새해가 시작된 지 보름이 넘었습니다. 오늘 1월 16일인데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소식이 아직도 안 들리고 있어요. 안 하기로 결정한 건지 지금 마지막 기자회견이 2년 전 8월이거든요. 취임 100일이었을 때. 도어스태핑도 안 하고 있고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 공식 확정은 아닌데 대통령실 고위관계자 전언으로 다각도로 검토했지만 신년 기자회년은 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다른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다른 방안을 기자회견을 대체하는 것이 무엇이냐. 핵심은 대통령이 말을 하는 거는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중요한 거는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답을 하는 건데 기자회견이 아닌 어떤 방식이 있는 것이냐. 또 본인의 얘기를 하는 거는 더 이상 딱히 원하지 않는다. 기자들이 대단히 악의적이고 곤란하게 대통령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물론 기자들 중에서는 좌파도 있을 수 있고 우파도 있을 수 있고 중도파도 있을 수 있고 언론사도 스탠스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구성이잖아요. 그냥 어떤 국민들을 대표해서 질문하는 거죠. 거기에 답변을 하면 되는 건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거는 피하겠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소통을 위해서 청와대도 나왔다는 분이 왜 이렇게 안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설득력 있는 해명과 답변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한 마디 했습니다. 국정운영을 설명하고 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히는 거는 대통령의 의무이자 국민의 알권리라고 비판을 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랑 윤석열 대통령이 바뀐 것 같다는 얘기도 했어요.
▶오늘자 중앙일보 기사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39번 행사를 다녔는데 윤석열의 윤 자도 꺼내지 않았다. 쉽게 얘기하면 차별화죠.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워낙 좋지 않고 소위 35:60 긍정, 부정이 1년 넘게 박스권에서 변동이 없는 상황이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개인 인기로 총선을 돌파하려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여권 내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지금은 최대한 비호감인 사람들은 안 보이는 전략, 김건희 여사도 안 보이고 윤석열 대통령도 안 보이고 필요한 얘기만 하는 전략인 것 같아요. 다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개인적인 인기가 많은 것도 충분히 수긍을 하고 알겠는데 핵심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다들 답변을 안 했을 경우에 소위 정권심판론이 사그라질 것인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지금 기자회견을 안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로 많이 꼽히는 게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인데 이거 말고 김건희 여사 관련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만 이 영향이 가장 크다고 봐야겠죠.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모르겠는데 그렇게 보입니다. 다들 그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거를 외면을 하면 사그라들겠지. 다른 거에 사람들이 관심을 쏟겠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기자들이 계속 물어봐요. 그래서 김건희 특검법은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 수사는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은요. 계속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한다고 해결이 되는 것이냐.
▷기자회견을 해서 입장을 밝히는 게 불가피하지 않나 싶거든요.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제2부속실 설치까지 검토하겠다고 했잖아요. 하겠다, 안 하겠다. 검토까지 한다는 거는 하겠다는 거를 염두에 두고 저는 얘기를 꺼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했는데 안 할 거라고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대통령실의 분위기는 안 할 거로가는 것 같아요. 전향적으로 정말로 제2부속실 설치하겠다고 하면 기자회견해서 밝히는 게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대통령실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는 것보다는 대변인이 나오는 것보다 대통령이 나와서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고 그동안 양해도 구하고 사과할 거는 하면 많이 누그러질 겁니다. 화난 감정이 오히려 소통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상태고 국회 재표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 스탠스로 가면 총선에 미칠 영향 어떻게 보세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어떤 여론조사를 봐도 이런 거 저런 거를 봐도 60, 70 부정적으로 계속 나오고 변하지 않습니다. 또 물어봅니다, 기자들은. 계속 물어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오늘 개혁신당에서는 대통령 배우자법 발의하겠다고 하고 또 그러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최근에 뉴스타파가 보도했는데 김건희 여사하고 장모 최은순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23억 원의 이익을 봤다고 검찰수사 결과 나왔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거는 문재인 정부 때인데 왜 기소 안 했냐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지금 2022년 12월 자료라는 겁니다. 재작년 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있을 때 윤석열 정부에서 작성한 겁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이래저래 피하려고 하더라도 피할 수 없다. 어떤 식으로든 정면 돌파 해야 한다. 모두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십니다.
▷대통령이 기자회견 안 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을 다니면서 민생토론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반도체 관련해서 했었는데 선별된 국민들한테 국정운영 방식을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온 발언들이 총선용 포퓰리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완화, 재건축발언, 소상공인 전기료감면, 금투세 폐지 등 지금 민생토론회에서 나오는 발언이나 상황들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민생토론회를 하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기자회견도 하고 민생토론회도 하면 좋잖아요. 토론회해서 밝힐 거 밝히면 되는 건데 제가 가장 걱정되는 거는 김혜영 앵커도 말씀하셨지만 소는 누가 키우지? 이게 진짜 걱정입니다.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계산해봐야 하는 건데 예를 들면 당정은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아 소상공인 자영업자 40만 명 대상으로 최대 150만 원 수준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고 했거든요. 최대 150만 원이지만 만약에 40만 명 곱하기 150만 명이면 6000억 원 같아요. 이 돈은 어디서 나지? 지금 세수가 59조 원 펑크 났습니다. 기재부에서 밝힌 겁니다. 물론 최종 결산은 안 했습니다만 비슷하게 날 겁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상 난 적이 없어요. 박근혜 정부 때 10조 원 났을 때 나라가 뒤집혔고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 팬데믹으로 12조 원 세수 펑크 때도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그거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났는데 천하태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하게 금융투자세 폐지한다는 건데 금융투자세 폐지하면 이거로 인해서 어마어마하게 시행도 안한 법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요.
주식양도세는 10억에서 50억 원으로 상향한다는 건데 그거로 걷히는 게 1조 8000억 원 됩니다. 이것도 펑크 나고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하면 좋죠. 어디서 돈을 걷냐고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난번에 정부가 재정이 펑크가 났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정부가 해결했냐면 지자체 교부금을 줘야 하는 게 있어요. 지자체 정부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주는 돈이 있습니다. 교부금을 수십 조 원 안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법을 어긴 겁니다. 이를 테면 634조 원 정부가 쓰기로 돼있는데 이거는 무조건 법을 지켜서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입장은 59조 원 펑크 났으니까 돈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채를 발행해야 합니다. 발행해서 이거는 무조건 국회를 통과한 예산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출해야 하고 정부가 만약에 지출안하면 내수가 위축됩니다. 원래 이 정도는 써야지 경제가 정상으로 돌아간다고 기재부나 여기에서 국회에서 판단을 해서 이 금액이잖아요. 30조, 40조 원 지방에 교부금 안주면 그 지역 경제가 위축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가 안 좋은 이유가 수출이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최근에 수출은 회복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가 돈을 안 풀어서 그래요.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오기입니다. 나는 건전재정을 해야 한다. 그러면 이게 악순환이 돼요. 내수경제가 죽고 세금이 더 안 걷히는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 법은 지켜라. 일부 지자체가 지금 중앙정부 상대로 소송 들어갔습니다. 물론 받을 수 없겠지만 상징적으로 중앙정부가 마음대로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해서 소송결과도 지켜봐야 하는데 잘못된 경제 정책을 펴고 있고 총선만 오늘만 살고 죽는 것처럼 총선 앞두고 너무 많이 퍼준다.
▷오죽하면 민생토론회인데 민생도 없고 토론도 없다는 비판도 있더라고요. 윤 대통령이 세액공제 반도체 관련을 연장하겠다고 하면서 세액공제가 대기업 퍼주기라는 얘기는 거짓선동이다. 세액공제로 반도체 투자가 확대되면 관련 생태계 전체 기업의 수익과 일자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국가세수도 늘어날 것이라고 했는데 이 발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세액공제 할 수 있습니다. 일몰제로 있는 거를 연장한 거예요. 예를 들면 반도체나 2차 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해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 세액공제 적용하고 있는데 이게 수십 조 원 될 거라는 겁니다. 저는 이거는 전략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야당하고 같이 합의를 해서 금액조정이 있었지만 민주당도 승인을 한 거잖아요. 다만 이거를 대기업 퍼주기라는 이야기는 거짓선동에 지나지 않는다는 표현이 대통령이 쓰는 게 맞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도 있어요. 비판하는 것도 틀렸다고 보지 않습니다. 비판하는 관점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돈을 많이 벌고 있는 대기업한테 세액공제를 해주는 게 맞냐는 비판도 있을 수 있고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되는데 트럼프 같은 화법입니다. 나를 반대를 하면 다 가짜뉴스고 거짓선동이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차분하게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설명을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모든 게 분열의 정치고 윤석열 대통령 요즘 화법은 갈라치기다.
▷그리고 요즘 북한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대한민국을 적대국가로 북한 헌법에 명기하라고 김정은 위원장이 지시했는데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관련 발언이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이 북한 당국이 남북관계를 동족관계가 아니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을 했고 이는 북한정권 스스로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고 했는데 남북 양측에서 나오는 말이 둘 다 점점 격화되고 있습니다. 서로 말 폭탄만 주고받는 게 도움이 되나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고민이 많겠지만 당국자들도 고민이 많으시겠죠. 그런데 북한 정권이 문제가 있는 거는 사실은 누가 모르겠습니까?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 문제가 많죠. 핵개발하고 미사일 쏘고 ICBM 쏘고 주변국가 도발하고 이게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고 3대 세습을 한 나라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 문제가 없다고 누가 말을 못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과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저 같은 사람은 평론가고 저널리스트는 비판만 하면 되는데 여기에 당국자들이나 대통령 이런 분들은 단순히 비판만 하라고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해결능력을 보여줘야 하는데 여러모로 한반도에 둘러싸인 안보위기가 긴장이 고조되는 건 사실이고 일촉즉발이고 국지전이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저는 말싸움을 하더라도 그거를 대통령이 직접 참전하는 거는 별로다. 저쪽이 김정은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응을 하는 것도 별로고 필요하면 예를 들면 국방부가 할 수 있는 거고 통일부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쪽에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물밑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궁금합니다.
▷대화를 위한 노력이 있긴 있는 건지 의문인데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정권도 적대적인 관계를 하더라도 뒤로는 뒤로 무슨 야합을 한다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긴장을 해소하려는 대화의 끈, 채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그게 공개적이지 않더라도 시그널이 왔어요. 언론에도 어느 정도 노력이 있다는 거를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그리고 그거를 외국이나 미국이나 주요 국가들을 통해서 시그널이 가는 건데 지금은 너무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저는 이게 만약에 만에 하나 무슨 사태가 벌어졌을 때 전면전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그거에 타격을 보는 거는 한국입니다. 왜냐하면 경제상황에서 증시가 출렁일 수 있고 우리가 북한이 예뻐서 북한에 대해서 유화적인 태도를 취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런 일이 안 벌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북한의 공세적인 태도가 총선용 아니냐는 보수신문은 이런 지적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선거를 앞두고 있을 때 북한의 이런 것들이 더 잘 먹히고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한국 정부도. 다만 이게 북풍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그런 거라고 보기는 어려운 데 기본적으로 남북정세가 한국하고는 더 이상 대화가 없고 여기하고는 더 이상 진전될 일이 없다는 거를 명확하게 선을 긋는 것 같아요. 지금 북중러 한미일의 대립구도가 격화되고 게다가 대만 민진당 결과까지 보면 지금 화약고처럼 동아시아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진짜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데 부담금이라는 게 뭔가요? 쉽게 얘기하면 부담금이라는 거는 뭔가의 집단이나 개인이 뭔가를 혜택을 받고 그거에 대해서 부담을 하는 거예요.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라는 거잖아요. 만약에 부담금을 없애면 어떻게 되죠? 좋아할 일인가요? 세금으로 메워야 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들 모두에게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아니라 세금으로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세금을 더 걷으면 되는데 어떤 거는 세금으로 해야 할 문제가 있는 거고 어떤 거는, 쉽게 얘기하면 대중교통을 완전히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세금으로 전액으로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보조금을 주더라도 적자가 나는 부분은 개인이 버스타면 지하철 내면 돈을 내는 게 상식이잖아요. 부담금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면 아까의 연장선상입니다. 소는 누가 키우지? 다 깎고 다 세금으로. 물론 지금 당장 검토라고 하니까 당장 다 없애지는 않겠죠. 이것도 저는 총선용이라고 봅니다. 여러모로 여당의 지지율이 안 오르니까 그런 거를 감안을 하더라도 이게 마치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 청취자 분들이 똑똑하신 분들이니까 아시겠지만 부담금을 없애면 내 세금이 더 나가는 겁니다. 이 방식은 저는 수익자 부담의 기본적인 원칙은 지켜야 한다고 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50명 감축하는 방안을 다음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통과시키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국민의힘에서 이 얘기가 나온 게 처음이 아닙니다. 김기현 대표도 작년에 얘기했고 혁신위에서 얘기했는데 여러 번 나왔는데 명수는 조금씩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김준우 정의당 비대위원장이 논평을 했는데 저는 그게 가장, 50명 줄이는 게 혁신이면 100명을 줄이겠다고 한 안철수는 진짜 혁신이고 100명만 남기겠다고 한 허경영이 최고의 혁신가다. 일단은 인구 10만 명당 국회의원 수가 우리나라가 전 세계 OECD 국가들 중에서 뒤에서 두 번째 정도 세 번째 정도입니다. 미국이나 이런 나라 제치고 국회의원 수가 적은 거 하나 또 하나는 오히려 특권이 많습니다. 숫자가 많으면 개개인의 특권이나 권한이 줄어드는 거고 지금 100명으로 줄이면 100명이 얼마나 대단한 권한이 주어지겠습니까? 오히려 국회의원 세비 총액을 동결하는 대신에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세비는 높은 편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그러니까 동결하는 대신에 국회의원 숫자를 30명에서 50명, 많으면 100명 정도 늘려서 개개인의 권한을 줄이고 다양한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갈 수 있게 일을 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거의 모든 정치학자들의 얘기예요. 특권을 줄여야하는 겁니다. 보좌관도 너무 많다. 의원님들은 보좌관이 많다고 생각 안 하지만 9명씩이나 필요하냐. 의원 숫자를 늘리는 대신 보좌관을 1명씩만 줄여라. 대신 나머지를 신설된 의원들한테 보내면 되는 이런 식으로 정치혐오에 기대서 포퓰리즘 하지 말고 정치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허경영보다 나은 정치를 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