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발언)
"이시원-유재은 통화, 수사 기록 회수 압력?"
"회수 주체가 용산이라는 것 드러내"
"공직기강비서관실 나설 이유 전혀 없어"
"대통령 최측근 심복들이 움직인 게 핵심"
"이시원 비서관, 시원하게 공개됐다"
"공수처 인력 부족으로 한계, 특검 필요"
"대통령 격노 외에 다른 이면 있을 가능성"
"박진희 군사보좌관, 누구 지시 받았나?"
"대통령실 개입 정황은 확보되어 있을 것"
"박정훈 대령, 이시원 비서관 상당히 예의주시"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의 법률대리인이죠. 김정민 변호사 전화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정민 변호사입니다.
▷검찰에 넘겼던 수사 자료를 국방부가 다시 찾아갔던 날에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통화를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거 어떤 통화였을 거라고 보세요?
▶기록을 회수해오라는 어떤 압력이었겠죠. 그러니까 회수의 주체가 국방부가 아닌 용산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문제이고. 이 문제의 주도권이 누가 주도했느냐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법무관리관이 전화한 것도 아니고, 공직기강비서관이 법무관리관한테 전화했다. 이게 뭘 시사하는 거겠습니까? 기록 회수에 대해서 국방부는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 보면. 그걸 오히려 용산에서 ‘너희들 뭐하고 있냐? 빨리 이거 가져와야 되지 않냐?’고 푸시한 정황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건 초기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거론되지 않았었습니까? 이럴 때 공직기강비서관은 국가안보실 관계자를 조사하거나 접촉을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닌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설 이유가 전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개입한 형태도 이첩 기록을 회수해오는. 기껏 해봐야 범죄 행위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압수물을 확보하는 절차에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나선다.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행동이죠. 이거는 이 사건의 본질이 뭐냐는 걸 잘 보여주는 겁니다. 이첩을 했다는 것 자체는 대통령의 엄명을 어긴 사건. 그래서 자기들은 이것을 국기 문란 사건으로 보고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나선 거다. 그리고 사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라는 직함이 중요한 게 아니고, 대통령의 최측근 심복들이 움직였다는 게 핵심인 거죠. 그 사람이 법무비서관이 됐든 공직기강비서관이 됐든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고 저는 봐요.
▷용산의 법률 전문가가 총괄했을 거라고 의심했다. 다른 인터뷰에서 이런 발언도 하셨더라고요. 법률 전문가가 관여한 흔적을 느끼신 겁니까?
▶그렇죠. 정종범 부사령관이 받아 적은 10가지 지시사항은 법률전문가가 아니고는 내릴 수 없는 결정들을 담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언론 브리핑은 검찰 기소 후에 해라. 누구누구 수사 언동하면 안 된다. 이런 표현들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면 할 수 없는데요. 꼼꼼히 뜯어보면 군사 법체계를 잘 모르는 일반 법조인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특히 ‘누구누구 수사 언동하면 안됨’이라는 표현에서 ‘언동’이라는 표현을 군 법무관들이나 일반 법조인들은 잘 쓰지 않습니다. 주로 그게 공안 쪽이나 특수통 검사들이 많이 쓴다는 얘기를 저도 이번에 들었거든요. 이 표현 하나만을 놓고 보더라도 이 문제의 총괄 법률 책임자는 뭔가 그런 캐릭터를 가진, 공안 사건을 많이 다루고 일반 법조에는 능통하나 군사 법체계를 잘 모르는 그런 법조인이 아닐까 제가 추정을 했던 건데요. 지금 나온 공직기강비서관은 그 캐릭터에 오히려 다 잘 맞는. 첫째 공안통이고요. 군사 법체계는 잘 모르고. 그러나 직책과 직급이 상당한. 그래서 법무관리관 입장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법조인이었다. 그러니까 그분이 제가 추정한 캐릭터와는 가장 잘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이름만큼이나 시원하게 공개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공수처 수사 상황 어떻게 보세요?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중요 피의자들을 소환하기 시작했고요. 한다고 하고요. 압수물 분석은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상당히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도 특검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고요?
▶특검은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절대적인 인력이 부족하고요. 또 이게 단순히 대통령 격노로 끝난 게 아니라 다른 어떤 이면이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수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떤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 공수처만으로는. 그래서 특검은 수사가 필요하다고 저는 오래 전부터 보고 있어요. 공수처가 과연 속도를 내서 특검 논의가 되기 전에 뭔가 성과를 낼 될 수 있느냐. 그러려고 노력했던 것 같은데 어떤 물리적 한계가 있었을 겁니다. 워낙 인력이 부족하고. 그 대신 또 이 사건이 펼쳐져 있는 국면이 워낙 다양하게 지금 펼쳐져 있기 때문에 현재 공수처 인력이 적고 다른 사건도 같이 수사하는 공수처 입장에서는 그런 물리적 한계에 있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외압 의혹을 밝힐 핵심 고리, 키 누가 쥐고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박진희 군사보좌관이 누구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를 알면 보이겠죠. 그리고 이제 이게 단순 격노라기보다는 대통령의 뭔가 연유가 있는, 정리해 보면 로비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정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제 공수처의 나머지 수사와 특검이 열린다면 이제 특검의 몫이 아니겠느냐. 적어도 공수처가 대통령 외압에 대해서는 충분히 규명했을 거라고 봐요. 문제는 그걸 넘어서서 다른 로비 때문에 대통령의 격노가 기획된 것이라면 그것을 밝힐 수 있느냐. 그게 특검의 성패를 가를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아무튼 공수처 수사는 자료는 충분히 확보됐기 때문에 적어도 대통령 격노와 그 이후에 이제 박 단장에 대한 그런 린치, 여기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정황은 이미 다 확보되어 있을 겁니다.
▷끝으로 박정훈 대령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근황이 궁금합니다.
▶지금 수사와 재판에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지금 공수처가 소환 조사를 통보하고 있는데요. 관계자들을. 거기를 예의주시하고. 오늘 또 긴밀하게 만나서 대책을 좀 논의하고 있고. 지금 언론도 그렇지만 우리 변호인단이나 당사자도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의 등장에 대해서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그것이 이제 이 사건의 핵심을 잘 드러내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뭔가 어떤 국면 전환, 분위기 전환, 이 본질에 더 가까운 사건 전개. 이게 이뤄지지 않을까? 물론 여전히 집권여당이나 대통령실의 전향적 조치를 원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기에도 너무 시간이 지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특검이 과연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으나 이미 정해 놓은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정훈 대령의 법률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