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발언)
- "오염수, 국민 우려해도 한 마디 못하는 대통령"
- "오염수 방류, 30년이 끝 아냐…끊임 없이 나오는데"
- "과학 모르는 건 尹, 과학은 끊임없이 의심하는 것"
- "수산물? 자유민주주의 기본은 개인 선택권 보장"
- "日수산물 수입 규제하면 국민 조금이나마 달랠 것"
- "오염수 대책에 1조4천억 편성? 이걸 왜 우리가 내나"
- "여당, 총선 공천 과연 공정하게 할지 의문"
- "수도권 위기론은 무슨, 수도권 폭망론"
- "인재영입? 지금 국민의힘에 과연 인재가 올까"
정치권 현안들 이번에는 여당의 시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언주 전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장 먼저 여쭤봐야 하는 이슈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지 벌써 일주일이 됐습니다. 이거 강하게 반대하시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초당적 국민대책위원회 꾸리고 활동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예상됐던 일이긴 합니다만 방류가 시작된 상황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보면 무기력함 같은 것도 느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난리를 쳐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네. 한마디도 대변 안 해 주네. 마치 길 잃은 고아가 된 느낌. 국민들도 바랐을 겁니다. 대통령이 한미일 회담 가서 분명하게 이 의제를 꺼내고 우리 국민들을 대표해서 방류를 반대한다고 우려하는 목소리 분명히 전달하고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일본보다 더 나은 기술들이 많거든요. ALPS보다 우리가 더 나은 거르는 장치도 있고 대안도 우리가 많이 모색할 수 있고 우리랑 협력해서 더 나은 대안을 찾아보자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기를 기대를, 물론 사실 기대는 별로 안 했어요.
그동안 하는 행태로 봤을 때 전혀 국민들의 목소리 이런 걸 귀를 기울이신 적이 없어요. 설마 이것까지 압도적으로 반대하는데 정말 평범한 아낙네들도 가정주부들도 사실은 이거는 정치의 사안이 아니에요. 민생사안이거든요. 이게 30년이 아니에요.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30년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문제는 원자로가 폐쇄가 돼야 하는데 과거에 체르노빌처럼 콘크리트를 부어서 폐로를 시킬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지하수하고 같이 닿아있어서 끊임없이 나온다. 그래서 완전 폐쇄가 불가능하다. 끊임없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하지? 이거는 사실은 후쿠시마를 거의 버리는 수밖에 없거든요.
▷국민적 우려와 윤석열 대통령 연찬회에서 했던 발언 1더하기1을 100이라고 한다. 과학을 믿지 못한다는 얘기. 국민적인 우려와 배치되는 듯한 발언 행보 배경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윤 대통령은 과학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과학은 끊임없이 의심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염수 문제는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위험성이 크진 않고 미미하지만 그러나 무해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정리하자면. 그렇다면 그리고 이런 적은 없었다. 대량의 몇백 만 톤의 오염수가 바다로 방류된 경우는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몇 십 년 동안 앞으로. 이게 어떻게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불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것에 대한 과학자의 태도는 겸허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의심하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가설들이 나오고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이것은 잘못됐어, 이것이 아니야.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끊임없이 논쟁하고 의심하는 게 과학이죠.
저는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끝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너무 협소하고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과학이라는 것을 불확실한 미래까지 다 포괄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치 안. 그러나 그 기준치라는 것은 절대량이 아니죠. 희석해서 우리가 수학시간에 많이 배웠잖아요. 희석해서 물을 많이 타면 농도가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그냥 펐을 때 하고 물을 많이 타서 푸면 농도가 낮아지니까 기준치 얼마라고 했을 때 그 기준치 밖으로 넘어올 수 있는 게 물을 타면 기준치 안이 되죠. 그래서 충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바다에다 계속 붓는 거기 때문에 들이 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고 일단 제가 볼 때 모든 걸 떠나서 누가 우리 모두의 바다에다가 그런 짓을 하라고 허용할 수 있느냐. 그러면 바다에다가 용변 본다든지 바다에다가 쓰레기 버리고 폐수 버리고 이런 거 가지고 정말 태평양 한가운데 점도 안 되는 그 정도 오염시키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수없이 많은 사고들 혹시 생겼을 때 이제 어떡하지. 규범이 무너진 겁니다.
▷그런데 정부의 대응을 보니까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 소비 감소가 우려된다면서 주요 급식업체들 큰 업체들 대상으로 수산물 소비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당정이 급식업체들하고 상생협력 협약도 맺었는데 초중고와 대학 구내식당은 뺀다고 했습니다만 정부의 대응이나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완전히 전체주의죠. 파시즘이에요. 누가 감히 먹거리에다가 먹는 걸 강제합니까? 국민들이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하고 가장 거리가 먼 분이라고 생각한 이유 중의 하나가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 중의 하나가 개인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겁니다. 개인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입니다. 그게 사회주의하고 다른 거 아니에요. 국가가 강제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선택하는 거죠. 그것이 시장의 원리인 거고. 그러면 이 수산물에 대해서 국가가 막지를 못했어요.
막으려는 의지도 별로 없었고 사실상 방조했죠.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국민들이 수산물 소비에 대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마지막 선택이에요.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소 같은 경우는 몇 세 이하 소는 수입을 안 할 수 있고 그 소를 우리가 선택해서 먹을 수 있죠. 조금 더 돈을 더 주고. 한우를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것은 선택이 안 됩니다. 바다는 다 뚫려 있으니까. 아예 안 먹겠다고 누군가 선택했을 때 그 선택의 자유입니다. 선택권입니다. 그걸 어떻게 감히 급식이라는 단체 우리나라 배급제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먹는 거에다가 무조건 다 섞어서 내가 선택할 수 없게 만든다? 이거는 엄청난 파시즘이죠.
▷대통령실 구내식당은 일주일 내내 수산물 이용한 음식이 나온다던데.
▶자기들은 그렇게 하든가 말든가. 단체급식 말씀, 대통령실까지는 모르겠어요. 본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까지는. 뭐라고 하지 않겠는데 기업의 급식에다가 학생급식은 했다가 난리 나겠죠. 하지만 기업급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화이트컬러, 블루컬러가 뭘 잘못했기에 그런 선택도 못한단 말이냐.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들이 각자가 노조들이 투표를 해서 결정하든. 그리고 저는 이분들이 정말 국민을 우습게 생각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시장의 원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가 기업인 출신으로서 이런 걸 보면 끌려간 사람을 너무 딱하다. 제가 기업에 있을 때 저는 주로 외국계기업에 많이 있었지만 외국계 기업에 있으면서 한국 대기업 행태들 보면서 가장 보면서 짠했던 게 정부가 뭐한다고 하면 정말 목줄 끌려서 나오는 것처럼 그러고 나서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어하시는지 아세요. 밉보이면 안 되니까.
아직도 우리나라는 자유시장 경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파시즘이 남아 있는 겁니다. 정말 위험한 행태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 이념하려면 이런 것들을 바로 잡는 것부터 해야 한다. 정부의 관치, 강제적으로 하는 것.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수산물 우리 어민들을 생각해서 애국심을 호소하려면 최소한의 염치가 있어야 한다. 이때까지 그것을 막으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하고 나서 안 된 것도 아니에요.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이런 요구를 해. 그런데 만약에 그래도 하고 싶으면 저는 딱 하나 선결조건이 있다. 일본산 수산물을 지금 8개현에 대해서만 수입금지하고 있는데 전면금지를 하라. 아예 일본산은 우리나라 못 들어오게 하라. 아예.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조금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안심이 됩니다.
안심까지는 아니지만 조금은 적어도 저는 나이가 있는 사람들 중년 이상은 그래도 달라질 거라고 보고 또 하나의 효과가 가격이 지금은 수요를 강제하는 거 아닙니까? 급식에 막 넣으라고 해서. 그게 아니라 공급을 줄임으로서 가격폭락을 막는 거죠. 시장원리에 의해서 가격을 정부가 수입 금지를 통해서 가격의 폭락을 막는 겁니다. 우리나라 수산물만 주로 있고 그다음에 여기저기 있겠죠. 대서양 이런 데. 그런 것들만 가지고 경쟁을 해서 시장가격이 결정되면 가격이 좀 안정이 될 것이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정부가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 1조 4172억 원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일본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왜 우리가 투입을 해야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전에 일본은 일본 정부가 일본 어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측정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의 귀책사유가 누구한테 있죠? 그러면 일본한테 최소한 이 보상금이나 예산 일본이 우리한테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요구를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요구를 하고 그것이 뭔가 국제사회에서 인근의 국가 우리나라랑 중국이나 홍콩 이런 나라들 그다음에 태평양도서국 호주, 뉴질랜드 다 반대하고 있잖아요. 인근국가들이. 이 나라들하고 뭔가 연대를 해서 사실은 보상금이나 이런 것들이라도 받아내야 합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 혈세로 합니까? 우리가 지금 당하는 것만 해도 열 받는데 지금 세수가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심각합니다. 역대 이런 적이 없었어요.
▷이렇게 긴축재정 예산 기조 속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는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한 상황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너무나 일본 정부가 보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이렇게 무리하게 서둘러 방류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혹시 일본이 내년 방사성 물질 플루토늄 재추출을 하는 공장이 가동을 한다든가 완공을 한다든가 이렇게 들었거든요. 공장 이름이 잊어버렸는데 말하자면 원자력 발전하고 나서 남은 것들에서 플루토늄이나 필요한 원자력 핵 물질 핵심물질만 추출해서 이것만 모아서 나중에 폭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허용이 일본한테는 됐어요. 미국이 허용해 준 거죠.
언제든지 일본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핵폭탄을 만들 수 있게 된 건데요. 이게 빠른 시간 안에 조만간 근간에 가동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 이 후쿠시마가 널 부러져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것도 혹시 생각한거 아닐까. 더 발전해서 생각을 하면 그러면 왜 우리나라가 그렇게 핵무장 보수층에서 떠들었는데 그런데 지난번 미국 가서 대통령은 핵무장을 포기선언하고 오셨죠. 워싱턴선언에서. 굉장히 비판했잖아요. 우리야말로 북한의 가장 직접적인 위험에 맞닿아있는데 일본은 그런 것들이 완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지난번 무슨 요미우리신문인가하고 대통령이 인터뷰 하실 때 북한이 도발할 때 일본에서 반격하는 것을 이해한다.
반격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사실상 미국에 제공하지만 한미일 관계에서 직접적으로는 유사시에는 일본이 핵을 만들고 그래서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혹시 가려는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후쿠시마 오염수도 그런 연장선에서 생각해볼 수 있고 우리는 자주국방이 안 되는 겁니다. 미국한테 의지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불가피하게 의지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사실 저는 온갖 생각이 다 듭니다. 저의 뇌피셜입니다만 홍범도 장군 이런 거 흉상 철거 이런 것도 혹시 그럴 경우에 그러면 지휘체계가 어떻게 될까. 지휘체계가 우리가 혹시 자위대 지휘를 받게 되는 거 아닌가.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을 것이고 그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얘기겠지만 사실상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결국에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 끌려 들어갈 거 아니냐. 그렇게 예측이 돼요. 그런 식으로 보인단 말이죠. 그게 예측됩니다. 그러면 상황이 그렇게 끌려갈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 항일군, 독립군 흉상을 우리 군 교정에 놔둘 수 없는 거죠.
▷그런 거와 다 같은 맥락으로 본다면요.
▶그런거 아닌가. 너무 일관되지 않나. 그런 의심을 계속 하게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하나씩 자고 일어나면 하나씩 터지냐. 뭔가 일관된 맥락 속에 있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계속하게 됩니다. 지나친 기우인지 모르겠지만 제 기우이길 바라고요.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잖아요. 일본 대통령도 아니고 총독도 아니에요.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국민들의 목소리 들으시라. 그리고 우리가 아까 느낀 것처럼 버림받은 고아가 된 느낌. 마치 식민지 됐을 때 느낌이에요. 꼭 일본 믿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윤 대통령과 정부가 어떻게 나서야 한다고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의 이런 의심 일각에서 의심을 많이 하는데 이런 의심을 없앨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건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전면적으로 선언하시면 국민들이 그래도 어민들 위해서 우리 국민들 걱정을 조금이라도 알아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주권 범위에서 예를 들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도 일본이 강행하면 못 막는다고 정부가 얘기했잖아요. 그렇다면 수입금지는 우리가 주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시장이니까. 그것을 하는 모습을 보이시면 의심이 싹 가실 겁니다.
▷중국은 일본산 수산물 전면금지하니까 일본 외무성이 WTO제소한다고 나서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정부는 별개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결국 수산물 수입금지를 이어가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얘기도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사실은 계속 반대를 강력하게 했었어야 전면금지를 비롯해서 8개 현 수입금지까지 유지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방조하다시피 하니까 자칫 8개 현도 밀리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강하게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엄청난 민폐입니다. 테러입니다. 일본의 테러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대통령이 국민들을 대표해서 강한 모습을 보이실 때 일본하고 좋을 때는 좋고 우호적으로 할 때는 하지만 거기까지. 이거는 안 돼. 우리 수입 안 돼.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수산물 소비를 잘 안 해. 어민들이 죽게 생겼어. 일단 대한민국 어민들이 우선이야. 일본의 사정은 당신들이 알아서 해결하고 그만큼 해줬으면 된 거 아니냐. 강력한 모습을 보이셔야 합니다.
▷대통령실이 과학의 힘이 발휘되고 우리 사회 집단지성이 힘을 얻는 것 같다.
▶그분들은 어느 세상에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은 계속 불안해하고 있고 방사능 측정기 구매하는 분들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대통령실의 발언하고 어떻게 같이 매치를 시켜야 할지요.
▶방사능 측정기 몽둥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검출될 정도면 그건 굉장히 심각한 거래요. 대부분은 거기서 안 나오는데 미량도 걱정되잖아요. 계속 먹어야 하니까. 며칠 동안 일어난 사고 때 잠시가 아니잖아요. 미량도 걱정된다. 검수 잘 안 될 수 있고요. 실제로 이게 정확하게 검출하려면 이것을 일일이 다 표본을 가지고 다시 잘게 빻아서 믹서기에 돌려서 제대로 실험실에서 검증을 해야 한대요. 그렇게 해야 정확하게 나오는데 샘플이라도 계속해서.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참 딱하다.
▷국민의힘이 10월 달에 전국당원협의회 대상으로 전국 당원 협회의를 대상으로 정기 당무 검사를 예고했는데 3년 만에 실시되는 감사인데 총선을 앞두고 물갈이를 하려는 거 아니냐는 말이 누구오고 있습니다. 당협위원장 맡고 계셔서 유심히 보실 것 같아요.
▶저는 물갈이 하려면 하라고 하고 있는데요. 물갈이 할 수 있죠. 공정한 것을 저는 기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당대회 때 이미 봤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까지 난리를 쳤는데 이거 뭐라고 안 하겠어요. 하죠. 그래서 하면 하는 거고 저는 크게 거기에 그렇다고 내가 지금 와서 아부를 떨면서 간신 역할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연찬회 이틀 동안 열렸는데 단일대오라는 말이 많이 나와서 야당을 향한 메시지로 볼 수 있겠지만 당과 다른 메시지를 내면 공천 어렵지 않겠냐는 이런 메시지도 담긴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습니다.
▶파시즘이죠. 홍위병 문화혁명 비슷한 거 아니에요. 자기랑 다른 목소리를 내면 홍위병들이 때로 덤벼들고 왕따 시키고 심지어는 주입까지 한 거 아니에요. 문화혁명 때. 그런 행태들을 우리가 파시즘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 유사한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성격의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고 자유민주주의 얘기를 더 이상 입으로 안 꺼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당내에서 같은 목소리를 내기를 강요하려면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가 다당제 여야 합니다. 당이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는 선거제도라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거로 심판 받으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양당제지 않습니까? 소선거구제. 그래서 1등 아니면 2등끼리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집어넣고 어떻게 모든 국민들이 딱 두 가지 생각으로 딱 나뉘나요. 흑백논리로. 지금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 놓고는 그 두 가지 생각 중에서 갈수록 이 내부에서 경선이라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가장 극단의 좌우로 계속 갑니다. 왜냐하면 강성 지지층에 호소해야 하니까. 그래서 그들이 당의 의견을 주도하게 되고 그것이 당론이 되면서 사실상 중간에 있는 수많은 국민들의 목소리는 완전히 대변이 안 되는 상황. 그 중간층의 국민들을 대변을 자꾸 하다 보면 나름 합리적인 강성이 아닌 극단적이지 않은 진영논리에 빠지지 않고 균형 잡힌 얘기를 하려다 보면 자꾸 배제되고 그런데 뭘 할 수 있어요.
당 안에 있어야 하잖아요. 그 두 당 안에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이 두 개로 그러니까 경제학으로 말씀을 드리면 독과점이죠. 거기다가 두 당이 호남과 영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한마디로 독과점도 아니고 독점이죠. 독점 체제 안에서 아무리 좋은 물건을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권자들한테도 나쁜 물건 만들어도 어차피 우리밖에 살 게 없잖아. 두 개로 나뉠 거 아니야. 다른 소리 하는 놈들 다 죽여.
▷당에서 단일대오가 안 되는 부분 중에 수도권 위기론도 있는 것 같아요. 서로 다른 목소리가 있는 것 같은데 공감하십니까?
▶수도권 폭망론이죠. 위기는 언제쯤이냐면 지난번 전당대회 할 때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연찬회에서 수도권 위기론을 언론이 만들어 낸 거라고 했습니다.
▶그거야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책임이 자신들한테 있으니까. 수도권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여당이 지금 대통령하고 계속 같이 동조를 하면서 대통령 지지율에 연동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극복하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여당이 대통령하고 독립하든가 대통령이 탈당해서. 별개로 같은 보수라도 여당 나름의 합리적 보수의 길을 가든지 대통령께서 바뀌시든가 인기를 더 얻든가. 중도층의 지지를 받아서.
▷어떤 게 더 실효성이 있다고 보세요.
▶둘 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도 저는 지난 전당대회 때 대통령의 스타일로 봤을 때 수도권에서 지지를 받기 힘들기 때문에 당은 계속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5년 하면 끝나지만 대통령은 성공하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대통령 실패할 때마다 당이 몰락해서 그때마다 푸닥거리를 하면서 이게 무슨 당입니까? 지속가능하게 가려면 큰 틀에서 우리가 정책 예를 들어서 노동개혁, 연금개혁 같이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지지하면서 같이 함께 동조하지만 모든 정치적인 사안까지 대통령이 잘못하는 것까지 대통령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까지 국무위원들이 문제 일으킨 모든 것들을 우리가 뒤치다꺼리를 하면서 옹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보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더군다나 민족의 가치나 정기를 해치는 홍범도 장군 말도 안 되는 일들 이런 일들을 벌이면서 이게 국민의힘 원래 계속 내려오던 가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들이 지금의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당대회 때 완전히 선을 긋고 나름의 보수적 가치는 지키되 당의 색깔과 대통령이나 국무위원 개개인의 아주 편협한 생각이나 자신들의 잘못까지 우리가 두둔해 줄 수 없다. 그런 것을 분명히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대표가 돼야 한다. 워낙 대통령의 힘이 세다 보니까 지금의 대통령제는 사실은 본질이 뭐냐. 이익카르텔입니다. 대통령의 인사권 그다음에 온갖 이권, 온갖 자리, 온갖 아까 심지어 회사들도 기업들도. 그래서 대통령제가 지금 아주 망국적인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이게 어떤 가치의 대립도 아니에요. 점점 갈수록 그냥 진영으로 편을 나눠서 카르텔을 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금 다른 얘기지만 언론의 문제도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언론을 장악하려고 하잖아요. 언론의 자유는 야당일 때만 떠들지 않습니까? 그게 뭐지? 그게 가치와 무슨 상관이 있지? 그냥 카르텔입니다. 그냥 자리입니다. 내 편들 그 자리에 심어서 우리끼리 해먹어야지. 상대를 다 쫓아내고. 물론 생각이 다른 면이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정치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다양한 생각이 다 모여 있는데.
▷수도권 위기론으로 돌아와 보면 김기현 대표는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인재 영업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인재가 올까요? 제가 말한 인재는 공부 잘하거나 돈을 많이 벌었거나 이런 사람들의 인재라면 올 수 있겠지만 양심이 있고 자기의 중심이 똑바른 사람이 이 상태에서 올까. 아무리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 뜻을 펼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는 그러니까 나는 정치에 관심 안 둘래. 그러지 않을까요?
▷지금 총선 전초전으로 거론되고 있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국민의힘이 아마 후보자 공천 여부를 이번 주 안에 빠르면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출마 선언도 했고 선거사무소 개소식까지 열었습니다. 그런데 김 전 구청장은 국민의힘 공천을 받지 않으면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공천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공천을 해서는 안 되죠.
▷귀책 사유가 있었으니까.
▶일단 본인이 저는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건 자체, 공무상 비밀누설죄, 그 사건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게 하나 있고 그거로 인해서 강서구청장 자리에서 나오게 됐는데 그래서 보궐선거가 생겼는데 다시 자기가 거기를 출마한다. 이것을 도덕적으로 어떻게 볼 거냐는 문제가 있죠. 저는 그 두 가지 다른 문제다. 섞어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데 광복절 특별사면과 복권이 그런 그림 안에서 이뤄진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와서요.
▶그러니까 특별사면과 복권은 전자의 문제입니다. 이 행태, 그 사람의 비밀누설 행위를 어떻게 정치적으로 평가할 거냐. 정무적으로. 저는 그분이 말하자면 문재인 정권 때 일종의 양심 선언을 한 셈이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것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저는 그 당시에는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거로 끝나야 하는 겁니다. 그거로 끝나면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인정이 되나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강력한 권한 앞에서 부당한 것들에 대해서 자기 목소리를 외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건 안타깝다, 살려줘야 되겠다. 사면해 준다.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 단 그러면 똑같은 원리로 지금 해병대 사건에서 수사단장이 자기 소신껏 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 삼지 말아라.
▷오늘 구속영장 청구했다는 속보까지 떴습니다.
▶문제 삼지 말아야 합니다. 김태우는 괜찮고 박정훈은 안 됩니까? 정말 이렇게 사람이 표리부동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일관되게 해야죠. 저는 김태우 씨는 어쨌든 당시에 김태우 구청장은 당시에는 조언도 해드리고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왜냐하면 안 됐잖아요. 양심적으로 하려고 하다 그렇게 된 건데 정치적 생각이 그때 있었는지 모르나. 박정훈 대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자기 소신껏 양심대로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이렇게 희생양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김태우는 그렇게 싸고 돌면서 왜 박정훈은 이렇게 하냐. 결국은 가치관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진실이라든가 소신이라든가 직권남용을 미워하고 공적인 윗선에서 공적으로 뭔가 행동을 해야 한다는 헌법정신, 우리의 헌법정신을 존중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너는 내 편이고 너는 적의 편이니까 나는 내 편 든 놈은 그 놈이 뭘 잘했든 잘못했든 무조건 살려주고 상대편 나를 해코지 또는 나한테 반기를 든 놈은 용서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거는 정말 저열한 행태입니다. 아주 질이 낮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딱 떠올랐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모든 지난 정권 때도 제가 얼마나 비판했습니까? 그때도 양상은 다르지만 분명 그런 유사한 사건들 조금씩 있었어요. 저는 그것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보면 좀 다르죠. 질적으로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내 편일 때는 괜찮고 네 편이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널뛰기를 하다가 골병 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고 김태우 구청장은 그렇게 해서 사면을 받았으면 그거로 만족을 해야지 여기서 구청장을 다시 나간다는 것은 사실은 또 다른 문제다. 자기 때문에 어쨌든 국민들한테 죄송하다고 얘기하는 게 옳다. 자기가 아무리 당당하다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선거를 다시 하게 됐으니까 자기 때문에.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 짧게 한 말씀 듣고 마치겠습니다.
▶이념 얘기 자꾸 하는데 이념 얘기하기 전에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새겼으면 좋겠다. 자유란 무엇이고 민주주의란 무엇이냐. 그래서 그런 틀에서 보면 과연 지금 정권이 자유민주주의 이념 얘기할 수 있냐. 정말 분노한다 나는. 이런 생각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1945년 독립하기 전까지 대부분의 식민지배를 받던 국가의 가장 지배적 이념은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민족주의였습니다. 그거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 전에 지배적 이념은 민족주의 그리고 공산주의와 자유주의가 막 싸우면서 난리를 친 것은 45년 이후의 일이고 특히 6.25 이후에 그것이 강해졌죠. 미국의 매카시즘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이념조차도 저는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곱씹으면서 얘기했으면 좋겠다. 이념이 도대체 어디 있냐. 지금 이념 대립이 아니라 지금 정부 하는 걸 보면 단순한 이익카르텔 기반한 진영대립 아닌가. 이념 얘기 꺼내는 것도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