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오늘(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탁상정책이 아닌 살아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대통령실과 총리실이 각 부처의 민생 현장 직접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지난주 중동 순방 성과와 일자리 창출, 전세사기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개혁 약속을 지키겠다는 점을 거듭 피력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20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 尹 "지금보다 더 민생 현장 파고들겠다"
윤 대통령은 "지금보다 더 민생 현장을 파고들 것이고 현장의 절규를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대통령실에서는 36곳의 다양한 민생 현장을 찾았다"며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들을 생생하게 듣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소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셨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식당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지불해야 한다는 ILO 조항에서 탈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비상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영란법 개선, 내년부터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우려, 치안 인프라 부족 지적, 신도시 어린이 돌봄 수요에 대한 보완 요구 등의 사안을 소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하나하나가 현장이 아니면 들을 수 없는 신랄한 지적이었다"며 "국민의 외침, 현장의 절규에 신속하게 응답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일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대통령실의 현장 방문을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시스템으로 정착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각 부처들에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탁상정책이 아닌 살아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당부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 전세사기, 악질 범죄로 규정 "끝까지 추적해 처단"
전세 사기와 관련해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을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세 사기는 피해자 다수가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로,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검찰과 경찰은 전세사기범과 그 공범들을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해 반드시 처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도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악질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피해액을 피해자 별로 합산해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개정을 서둘러 주길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중소기업 기술탈취 또한 심각한 문제"라며 "기술탈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주게의 실효성을 보강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3배 이내로 규정된 징벌적 손해배상을 5배까지 강화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재정법, 보조금관리법, 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법 등의 입법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 尹 "연금개혁, 정치 유불리 계산 않고 최선"
윤 대통령은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연금개혁의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서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심의한다"며 "이번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두고, 숫자가 없는 맹탕이라거나 선거를 앞둔 몸 사리기라고 하는 비판하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연금개혁은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결론적인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과거 정부는 연금개혁에 대한 의지 없이 4개 대안을 제출해 갈등만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 정부는 재정추계, 수리 검증 등 과학적 근거를 축적했고, 계층별 심층 인터뷰와 여론조사 등을 통해 일반 국민 의견도 철저히 조사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금까지 준비한 데이터를 종합운영계획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다"며 "국민연금을 포함한 전체 연금제도 구조 개혁 논의를 위한 풍부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연금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 중동 순방, 1호 영업사원 성과 강조
윤 대통령은 중동 순방 성과를 소개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중동 Big 3 국가와의 정상외교를 완성했다"며 "저와 동행한 130여 명의 경제사절단은 사우디와 카타르에서 총 202억 불, 63개의 MOU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사우디와 카타르 방문을 통한 각종 경제 성과를 언급하면서 "대외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우리나라는 기업이 뛸 수 있는 경제 운동장을 확장하면서 5천만의 시장에서 5억의 시장, 50억의 시장으로 시장을 넓혀 성장 동력을 찾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시장 개척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청년 스타트업이 협력의 생태계를 구축해 거대한 선단을 이뤄야 하는 만큼 앞으로 경제사절단에 많은 중소기업인과 청년 사업가를 참여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