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조희대 전 대법관을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오늘(8일) "윤 대통령은 신임 대법원장 후보로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며 "지명자는 법관으로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 평생을 헌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대법관으로 원칙론자로 정평이 날 정도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합리적으로 공정한 판단력을 보여왔다"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도 앞장서 왔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특히 대법관 퇴임 후에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연구와 후학 양성에만 신경써 왔다"며 "원칙,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 나감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신속히 회복해 나갈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조 후보자는 1957년생으로 정년은 2027년 6월입니다. 대법원장 정년 규정에 따라 임기 6년을 채우지 못하고 조기 퇴임해야 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후임자를 고르는 데 있어서 국회를 통과하고,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오래되면 안 되니까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썼다"며 "국회에서, 야당에서도 문제 없이 될 수 있겠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4년 정도 하시는 걸로 돼 있는데 과거에도 보면 (임기를) 다 안 채우고 하신 분들이 세 분 정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조희대 후보자는 경북 경주 출신으로 경북고, 서울대를 졸업하고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법 부장판사, 대구지법원장 등을 지냈고, 2014년 대법관에 임명돼 2020년 퇴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