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간 전 쯤에 속보가 나왔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당대표직을 내려놓겠다고 했는데 소식 듣고 어떠셨습니까?
▶예보가 대통령 귀국하시는 15일 전에 결정을 발표할 거라는. 본인이 그렇게 예고한 것은 아니지만 예측 기사가 그렇게 나와서 15일 귀국 전이라고 한다면 오늘 내일 이틀 밖에 없어서 그리고 어제 오늘 이틀간 김 대표께서 일정을 다 취소하고 장고에 들어갔기 때문에. 제 느낌으로는 오늘 저녁 늦게나 내일 아침 일찍 결정이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었죠.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건 어떻게 보세요?
▶여러 가지 면에서 안타깝죠.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패배한 것까지는 그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국민께 실망을 드린 점들이 누적이 돼서 나온 결과인데,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는 있었고. 기회는 있었고. 그중에 하나로서 시도한 것이 혁신위였고. 그리고 혁신위도 초반에는 국민들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기대를 갖게 해주는 그런 성과가 있었고. 저는 혁신위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도 있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아쉽다고 하는 점은 혁신위는 외부에서 들어온 분들이 대부분이고 정치를 해본 분들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개혁의 마인드로 하는 것이고 민심을 대변하는 것인데 약간 서툴거나 아니면 거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조정해주고 걸림돌이 있으면 치워주고 해야 될 역할을 사실은 정치를 직업으로 평생 살아온 당, 지도부 이런 분들이 해주셨어야 되고. 그랬으면 혁신위가 저는 멋지게 마무리 짓고, 멋지게 마무리지은 성과가 혁신위를 띄우고 거기까지 이끌어낸 김기현 대표 체제가 그 성과를 누린다고 하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성과를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은 안 올 수도 있었는데. 그런 당 지도부의 역할, 리더십, 정치력 이런 것들이 발휘되지 못해 가지고 당대표 자신이 거기에 휘말려서 대표직을 내놓는 그런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까지 온 것이 개인으로 봐도 안타깝고 당 차원에서 봐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보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후에 바로 그때 지도부가 물러나는 결단이 있었다면 이 상황까지 오진 않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거든요.
▶대안이 있었다면 현 지도부보다 더 나은 지도부를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할 수 있다는 대안이 있었다면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죠. 그렇지만 인물을 바꾸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정부 여당이 제대로 못하고 있다. 바뀌어야 된다. 잘해야 한다. 민심을 제대로 헤아려야 된다. 그리고 국민이 바라는 것을 보답을 대응을 제대로 해줘야 한다. 또 당정이 힘을 모아서 국민들이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 힘든 일들을 빨리빨리 해결해줘야 된다. 그거였고 그게 크게 말하면 혁신이죠. 혁신은 누가 하든 우리 당이 안고 있는 과제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김기현 대표 체제가 그때부터 당대표와 지도부가 나서서 과감한 혁신을 하든지, 아니면 지난번처럼 혁신위를 띄워 가지고 맡기되 혁신위가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줘서 성공하도록 해주든지, 아니면 아예 당시에 지도부를 교체해서 새 지도부가 와서 혁신을 하게 하든지. 결국 방향은 혁신이죠. 그래서 결국 선택한 것은 당 지도부가 직접 혁신을 하지 않고 혁신위를 만들어서 거기다 위임한 건데. 결과적으로 보면 인요한 위원장은 50 성공, 50는 남은 거라고 했지만 당대표가 물러나는 상황까지 된 건 부인할 수 없고. 그래서 새로 지도부가 들어서더라도 결국 이 혁신을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가 제일 큰 숙제가 될 겁니다.
▷혁신의 핵심 어떤 거라고 보세요?
▶결국 국민들이 당정에 대해서 불만스러워 하는 것은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국민들이 힘든 것을 잘 모르는 것 같다. 그거를 당정이 역량을 발휘해서 능력을 발휘해서 빨리 해결을 못해주고 있다. 국민들이 힘들게 살아가는데 해결을 못해주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집권여당이 역할을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정부나 대통령에게 민심을 전달하는 역할. 또 정부가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바라는 부분을 해결해주는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 그런 정책 대안 역할이라든지 민심 전달 역할이라든지 그런 걸 제대로 못하고 있고 민주적 정당의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다. 다양한 목소리가 자유롭게 나올 수 있는 민주적 정당의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다. 당에 활력이 없다. 목소리가 없고 죽어 있다. 대통령만 바라보고 있다. 이런 국민들의 시각 때문에 당과 정이 같이 지지가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그거를 어떻게 해결해내느냐가 관건이죠.
▷자성의 목소리를 많이 들려주셨는데.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사실 지금 두 대표가 연속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게 돼서 주목을 하게 되는데, 이준석 전 대표는 “김 대표가 물러날지 모른다는 생각에 또 버릇들이 도져서 이래저래 한마디씩 하고 린치하고 있다”는 비판을 하면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책임은 김 대표에 있지 않고 억지로 사면해서 내보낸 사람한테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용산을 향한 발언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김기현 대표가 사퇴를 해서 혁신의 불씨를 이어간다고 하지만 용산과의 관계 설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져가야 한다고 보세요?
▶당정이 한 몸이면, 국정의 공동책임이면 그리고 국정이 잘못된 책임을 표로써 당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라면 국정의 성공을 위해서 가장 긴밀하게 대통령실과 정부도 수시로 국무회의를 한다든지, 업무보고를 받는다든지, 업무 지시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긴밀하게 소통하지만 국민을 대표하고 정치적으로 결과에 책임을 지는. 정부는 각료는 책임을 지는 게 아니잖아요. 당이 지는 거고, 표로 심판하는 거고, 자기 요직이 날아갈 수 있는 거고. 당하고 긴밀하게 대화를 해야죠. 굉장히 빈번하게 긴밀하게 일마다 대화를 하고 그래서 당을 통해서 민심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또 국민들이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를, 어떤 부분이 가려운지를 알고, 현장에서 말하는 해법이 있거든요. 아픈 사람들은 여기를 만져달라. 여기를 손 대달라 얘기를 하고 그걸 다루면 정책이 되는 것이거든요. 관료들이 앉아서 책상에서 만드는 게 정책이 아니라, 정책의 수요자이자 소비자인 국민들이 살면서 어려움을 느끼면서 이건 이렇게 해서 해결해줘야 되겠다. 이런 법을 만들어줘. 이런 정책을 만들어줘. 여기에 예산 좀 내려줘. 현장에 가면 다 들립니다. 그거를 정부에서 대통령실에 전달하고 청와대에 전달해 가지고 빨리빨리 해결해내는 역할을 당이 제대로 해야 하고 당도 열심히 노력해야 하고. 대통령실도 당과 정부도 당과 긴밀하게 대화하고 당을 통해서 현장을 파악하고. 현장에서 오는 요구를 정책화 하고. 그 시스템이 빨리 돌아가야 합니다.
▷민심 전달 과정과 시스템을 얘기해주셨는데, 혁신 차원에서 윤 대통령이 탈당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탈당이 왜 혁신이죠?
▷당정관계 재정립 차원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탈당하면 그때부터는 당정은 없습니다. 우리 정부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는 헌법에 집권당이나 여당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우리 말은 우리가 여당이고 우리가 집권당이라고 하지만, 뭐가 여당이고 뭐가 야당이고 규정이 없어요. 유일하게 기준은 현직 대통령이 당적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 여당이고 집권당입니다. 당적에 속하지 않은 당은 아무리 대통령이 우호적이라도 야당입니다. 국민의힘이 여당 행세를 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이 우리 당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저녁이라도 대통령이 당적을 정리하면 우리는 야당입니다. 대통령이 다른 정당에 입당한다면 그 당이 여당이 되겠지만, 그런 일은 없는 것이고. 대통령은 모두 야당만 상대로 하는 당이 되는 겁니다. 집권당이 없는 당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혁신인지? 안 그래도 국민의힘의 도움만으로도 지금 힘에 부대껴서 허덕허덕한데 국정이. 그 도움마저 없이 혼자서 대통령과 정부만 있고 국회가 300석 모두 다 야당이면 어떻게 국정을 해요?
▷윤심 얘기가 나와서 이런 얘기도 나온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어쨌든 김기현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하면서 윤재옥 원내대표가 바로 당대표 권한대행이 된 거죠?
▶네.
▷김기현 대표도 윤재옥 원내대표 중심으로 당을 빠르게 안정시켜 달라고 했습니다만, 지금 비대위 전환 가능성이 높게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하마평, 누가 비대위원장이 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비대위원장이 돼야 된다고 보시는지 이런 조건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원론적으로는 당의 일각에서 그런 주장도 나옵니다만, 이 시기에 비대위를 구성하기에는 시간이 늦다. 얼마 안 남았다. 비대위 구성하더라도 활동할 시간이 별로 안 된다. 그 과정에서 또 갈등이 불거지면 더 힘들어진다는 주장을 하는 분들은 윤재옥 원내대표 대행체제로, 윤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으로서 총선까지 치르자는 주장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좀 더 많은 숫자는 비대위 시간이 짧더라도 그리고 구성과정에서 갈등이 있더라도 비대위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도 정식 지도부는 아니지만 대행체제보다 안정된 정식지도부니까 가야 하는 거아니냐는 이야기가 있고. 당헌 당규상으로는 결정을 당대표 권한대행이 전국위원회하고 협의해서 비대위로 갈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가 본인이 권한대행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내 짐이 너무 무거워서 비대위 구성해서 넘기고 원내대표만 하고 싶다고 해서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전국위원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의원들하고 당내 긴밀한 의견 소통이 있겠죠.
인물은 그 전부터 여러 분들이 거론이 되는데, 첫째 비대위원장에 누구를 앉히면 다 잘할 거라는 발상은 처음부터 버려야 해요. 지금도 늘 아쉬운 게 김기현 대표 만들어 놓고 김기현 대표가 알아서 다 하라고 하고 뒷짐 지고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 당신 혼자 다 책임져. 이런 구조가 우리 당을 어렵게 만들어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누구를 앉히든 그분의 중요한 역할, 비대위원장의 역할은 우리 당 안팎의 우수한 훌륭한 분들을 당내로 어떻게든 모셔 와서 각자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 원희룡 장관, 나경원 전 의원, 안철수 전 대표, 당 밖에도 김한길 위원장하고 노무현 대통령 때 김병준 전 정책실장님이라든지. 또 원로이시지만 당에 큰 역할을 해주실 수 있는 김황식 전 총리라든지 안대희 전 대법관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다 훌륭한 분들이니까 이분들을 다 당내로 모여와서 하나하나 역할을 영역을 드리면서 역할을 책임지고 하시도록 하는 것이 가장 당이 희망이 있는 것이고, 발전이 있는 것이고. 당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고 당력이 극대화할 수 있는. 다른 말로 하면 한 사람 앉혀놓고 다 맡겨놓고 다 해결하려고 하려는 체제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고. 누가 오면 모든 분들을 끌어 모아서 총동원 체제를 만들 수 있는, 총력체제를 만들 수 있는, 드림팀을 만들 수 있는 역할. 그 역할이 비대위로 갔을 때 새 비대위원장이 누가 되든 그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이 그거라고 봐요. 자기가 개인플레이로 자기 역량을 발휘해서 내가 이거 다 해결안다는 거는 그렇게 하면 또 실패할 거기 때문에 비대위로 가고 새로 비대위원장이 신다면 그 역할을 잘 하실 분을 뽑아야 한다고 봅니다.
▷안철수 의원은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원희룡 장관이나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 후보로 계속 하마평에 올랐으니까요. “두 장관은 지지층 확장성에 있어서 의문이 든다.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함께 공동비대위원장 체제가 어떨까” 이런 의견도 제시했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분들을 다 모셔 와야 하는데 ,그분들을 다 비대위원장에 모셔야 되느냐는 부분은 다른 문제입니다. 비대위원장이 한 분인 경우와 두 분, 세 분인 경우 어떤 게 나을 수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비대위원장 세 분이라고 한다면 당 안팎의 여러 가지 이견들을 조율하기도 쉽지 않은 일인데. 비대위원장 세 분끼리의 의견 조율도 모든 일에 있어서 거쳐야 하는데 그게 과연 효율적인 체제일까 고민이 있고. 개인적으로 한 분 한 분이 다 장단점이 있지만 인요한 위원장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에 쭉 혁신위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치를 처음 하기 때문에 거칠고 좀 이런 부분이 있지만 큰 틀에서는 우리 보수우파 진영에 필요한 인재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지역구에서 선거를 치러 가지고 국회로 입성하면 당을 위해서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당에서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고 비대위원장은 혼자 단독 비대위원장으로 세우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렇다고 세 분을 비대위원장에 앉히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거제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선거제도 선거구도 깜깜히 상태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 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선거법 얘기를 하면서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선거법만 지켜달라. 연동형 비례제 유지를 간절히 호소를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병립형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이탄희 의원님 개인 문제에 대해서는 훌륭한 분이고, 저런 분은 다시 22대에 와서 일을 하셔야 하는데 그만두신다고 하니까 안타까운데. 그것과는 별개로 본인이 불출하는 것하고 선거법 유지하는 것하고 연계성을 잘 모르겠어요. 첫째는 현재 선거법을 지켜야 하느냐. 그건 우리 당은 처음부터 이 선거법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병립형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었고. 민주당은 이 선거법으로 가야 한다고 이야기하다가 최근에 입장이 바뀌어서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쪽으로 턴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거를 민주당조차도 병립형으로 돌아가려는 상황인데 이거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되고. 본인이 그만두시는 것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연결고리가 잘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기존 준연동형 비례제는 사표를 없앤다든지, 국회 다양성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장점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불능인 거예여. 위성정당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위성정당만 없다면 이거는 한 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 제도인데. 위성정당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놓고 제가 정개특위를 했는데 소위원장도 맡고 했었는데 야당, 여당 머리 맞대고 쥐어짜고 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위성정당 방지법안들은 여야가 많이 제출했습니다.
▷이탄희 의원은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것이거든요.
▶법안 통과할 수 있습니다. 법안 통과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법안 통과해도. 문제는 우회로가 있고 꼼수가 있고 편법이 있어서 막을 수 없다는데 여야가 다 같이 결론을 내려져 버린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문제인데, 연동형을 앞서 한 데가 독일이거든요. 독일은 위성정당 방지법이 없어요. 그런데도 위성정당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정개특위에서 독일 의원들한테 위성정당 방지법도 없는데 왜 위성정당이 없냐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질문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사표를 없애고, 득표율 만큼 의석을 배분하고, 정당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우리 손으로 연동형을 도입해놓고, 법을 만들어 놓고. 그 정당들이, 그 법을 만든 정당들이 그 법을 무효화 시키는 위성정당을 또 만든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자기 손으로 이렇게 좋은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을 엉망으로 만드는 행동을 또 한다. 부끄럽더라고요. 우리는 그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을 무력화시키는 행동. 위성정당을 만들잖아요. 우리는 여야 정당끼리 신사협정을 해서 국민 앞에 선서해 가지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위성정당 안 만들 수도 있는데. 문제는 밖에서 친국민의힘, 친민주당이 알아서 위성정당 만드는 것은 막을 수 없어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다짐만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민주당도 손 든 겁니다. 병립형으로 갈 수밖에 없다. 안 그러면 위성정당 또 만들어야 하고 그러면 또 욕 들어야 하고.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이 부분을 컨펌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연동형 비례제 유지가 이재명 대표 대선 공약이기도 했거든요.
▶공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욕 들으면서 병립형으로 돌아가려는 이유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공약 지킨다고 이대로 가면 위성정당 100 나오고 우리도 만들게 돼 있고 민주당도 만들게 돼 있고. 밖에서 또 자발적 위성정당 나오게 되어 있고. 그럼 법은 엉망이 되고. 거기도 민주당도 의석 계산도 해본 것 같아요. 손해다.
▷위성정당 방지법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협조를 해주지 않는다는 민주당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정개특위를 안 해봐서 잘 모르시는 분이거나 알면서 거짓말하거나. 제가 설명 다 드렸잖아요. 다 동의할 수 있습니다. 위성정당 방지법 동의하는 것 어렵지 않아요. 법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해봐야 휴지조각인데요. 휴지조각이란 걸 민주당이 안 거잖아요. 그래서 법 만들어봐야 헛일이다. 위성정당 만들어지게 돼 있고, 욕 듣게 돼 있고, 의석이 더 손해 보게 돼 있다. 할 수 없이 공약을 어기는 비난을 받더라도 병립형으로 가자는 게 이재명 대표하고 민주당 지도부의 생각인 거죠.
▷김기현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이 좀전에 나왔는데요. “용산 직할체제로 가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전에는 김기현 대표 체제와 우리 당을 용산 여의도 출장소라고 해놓고. 직할체제로 가는 것하고 출장소하고 차이가 뭔가요? 어차피 김기현 대표를 출장소라 그래놓고 바뀌는 걸 직할체제로 얘기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럼 김기현 대표 체제는 자기들이 말하는 출장소가 아니었다는 겁니까? 직할체제가 아니었다는 겁니까?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를 대신할 비대위원장조차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이 국민의힘이 처한 현실이 아닌가”
▶스스로 결정하는 거하고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건 다른 거죠. 당정은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여당이지 집권당이지. 그런 문제를 만약에 당이 대통령실하고 협의 안하고 마음대로 해버리면 대통령실은 그 당에 있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래서 정책은 기본적으로 정부 소관이지만 우리 당이 관여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정무적인 일도 대통령실에서 의견을 제시를 하는 거죠. 당연한 건데 그거를 당이든 대통령실이든 어느 한쪽을 배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해 버린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없죠. 당과 정부가 같이, 대통령실이 같이 의논하는데 당무이기 때문에 당이 주도하되, 대통령실 의견을 굉장히 비중 있게 참고를 하게 되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