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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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영의 뉴스공감] 박시동 "킹달러 시대, 경제수장들 말조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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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PBC 라디오 <김혜영의 뉴스공감>

○ 진행 : 김혜영 앵커

○ 출연 : 박시동 경제평론가


[앵커] 환율 비상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늘 장중 한때 1,400원을 찍을 정도로 급등했습니다. 환율이 이렇게 빨리 오른 건 중동 리스크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당장 우리 경제엔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제허준 코너에서 빨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시동입니다.
 

▷우리 지금 원달러 환율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아 보입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간단하게 며칠 상황만 좀 정리해 드리면 12월에 1,375원에 마감을 했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높았거든요. 바로 이번주 15일 들어서 1,383원. 어저 1,400원을 실제로 장중 터치하고 1389로 터치했고. 오늘은 그나마 조금 진정이 돼서 1386으로 좀전에 마감을 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봐도 이게 17개월 만에 최고치를 돌파했고. 주간 단위 상승폭도 저희가 보거든요. 이것도 현재 올 1월 19일 이후로 가장 큰 폭으로 주간 단위 상승폭을 기록했고요. 심지어 12일에는 하루 만에 11원이 넘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사실은 이제 환율은 끝에 전 자리를 갖고 싸웁니다. 몇 원, 몇 천 할 때. 그런데 하루에 11원이 올랐다는 건 엄청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약간 통제불능 급등장세 또는 공포감마저 들게 하는 판이다. 약간 지금 이런 상황까지 지금 보여지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환율이 어느 정도로 높은 수준인 건가도 짚어주신다면요.
 
▶사실 그런 우스개의 비유가 있잖아요. 개구리가 갑자기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죽는데 물을 서서히 끓이면 뜨거운 줄 모르고 있다가 사망한다는 것처럼, 사실은 굉장히 높은 구간에 우리가 이미 올라와 있었어요. 1300을 넘고 최근에 박스권이 1300~1440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미 높은 밴드에 있기 때문에 잠깐 이게 어느 정도인지 좀 약간의 착시가 있었거든요. 내성이 좀 생겼다고 할까요. 하지만 이것도 굉장히 높은 수치였는데 여기서 더 위로 갔는데요. 아까 앵커님 오프닝 멘트에서 말씀하셨듯이, 1400을 터치한 것은 우리나라 건국 이래 4번밖에 없어요. 한 번은 IMF 때고, 한 번은 전 세계적인 글로벌 위기 때거든요. 나머지 한 번이 언제냐면 미국이 강력하게 금리를 1에서부터 쭉 끌어올리던 정말 킹달러였을 때. 그때 우리는 레고랜드 사태랑 겹치면서 한 번 있었고. 지금 이번입니다. 그러니까 역대 4번 밖에 없었고요. 특히 2번이 이번 정부에 들어서 2년 만에 다시 찾아왔기 때문에 굉장히 현기증 나는 구간에 들어갔고 역사적 구간이다. 이렇게 사실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진짜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해주신 건데, 역대급 고환율 도대체 원인이 뭔가요?
 
▶일단은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미국발 금리 인하 전망이 소멸됐다는 미국발 이슈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랑 중동전의 확산 불안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동북아 특히 우리하고 위안, 우리하고 엔 이게 사실 동조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동반 약세 상황. 그 다음에 한국의 특이한 상황으로서 현재 배당 기간이에요. 그래서 배당금을 받은 외국인들이 본국에 송금하는 기간입니다. 이게 배당 역송금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났다. 이 복합적으로 겹친 게 네다섯 가지 원인이 한 번에 쏟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악재가 한꺼번에 다 쏟아졌을까요?
 
▶이제 하나하나씩 따져볼 필요가 있겠어요. 가장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미국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사실은 총선이라 우리가 조금 놓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금융권에서는 총선만큼이나 중요하게 봤던 게 지난주 우리가 총선일에 있었던 미국의 소비자 물가 발표 CPI라고 하는데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봤습니다. 우린 쉬었지만 미국은 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전년 동월 대비 3.5 상승으로 발표가 됐는데, 시장 예상치를 넘었다는 게 중요하고요. 전월 대비해도 0.4가 됐는데, 시장 예상치보다 이것도 또 넘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주요하게 보는 게 식료품하고 에너지를 뺀 근원CPI를 보는데, 이것도 시장 예상치를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3번 연달아 미국의 물가가 시장 기대치 위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것 안 잡히는 거 아니야?’라는 불안감이 미국 시장을 강타했거든요. 특히 최근에 방금 발표했던 물가지수는 최근 반년 치중에 가장 높은 수치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해하던 중이었고. 특히 엊그제는 다시 한번 여기다 쐐기를 박는 수치가 발표가 됐는데, 소매 판매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이것도 전월 대비 0.7이 늘어서 시장 예상치를 당연히 넘었고요. 이걸 다 합쳐보면 미국 시장 아직 뜨겁다. 너무나 견조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물가 안 잡히는 것 아니야? 여기서부터 인과관계가 들어가는데, 물가 안 잡히면 기준금리 못 내리는 거 아니야? 그러면 고금리 장기간 늘어지는 것 아니야? 그러면 증시 떨어지겠네? 그리고 채권금리 올라가겠다. 다 연쇄 반응이 나올 걸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급속히 투심이 얼어붙으면서 이제 패드워치라고 해서 금리를 전망하는 시장 참여자들의 전망치가 있는데. 현재 기준으로만 제가 말씀드리면요. 6월 달에 당초에는 올해 3회 인하하네 이런 얘기했었는데, 지금 6월 달 기준으로 동결이 84.8예요. 오늘 기준으로는요. 그러니까 6월 상반기는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아예 끝났다고 보는 거고요. 9월, 10월 전망도 현재 동결 전망이 더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연내 인하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그런데 오늘 또 쐐기를 박은 게 파월 의장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오늘 뭐라고 그랬냐면 금리 인하 가능성 확실히 낮아졌다. 2에 근접한다는 확신을 나는 가지지 못했다. 앞으로 더 오래 걸리겠다. ‘higher for longer’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우리 환율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일단 줬는데요. 시나리오는 간단합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안 떨어져? 그러면 기준 금리거든요. 그럼 기준금리를 반영하는 국고채 금리는 그 위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미국이 기준금리 중에서 단기는 3년짜리도 있습니다만, 주로 기준금리 얘기할 때는 시장 기준금리, 국고채 기준금리 얘기할 때 10년물을 봅니다. 10년물 한때 3.8까지 떨어졌었는데, 지금 이제 물가 안 잡힌다 하니까 바로 나오는 게 4.5를 돌파하고, 하루 만에 4.6을 돌파하고, 오늘 다시 4.65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연일 미국의 국고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2년물은 한때 5를 넘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미국의 국채라는 게 안전자산의 대표격인데 그걸 5나 금리를 챙겨줘? 그럼 그것 사야지. 이런 심리가 강화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그걸 사기 위한 달러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국고채 금리가 상승이 되면 강달러, 킹달러는 당연히 따라옵니다. 그래서 당연히 보니까 12일에 아시아 시장 기준으로 달러 인덱스가 105.61을 넘었는데, 16일에 바로 106을 돌파하고, 어제 다시 106.05 연일 상승 중.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멀어졌다. 국고채 금리가 오른다. 그러면 킹달러네. 달러인덱스 강해지네. 그러면 달러가 강하면 달러랑 바꾸는 달러의 상대 통화는 그냥 자연스럽게 약세. 이 흐름이 딱 굳어지니까 바로 아시아 시장에 직격탄을 주죠.
 

▷그런데 우리 금융 당국이 여기다 기름을 부었다고?
 
▶너무나 안타까운 실기가 하나 있었는데요. 금요일이었습니다. 총선 때문에 하루 밀려 가지고 금요일에 한국은행 금통위가 있었는데. 금통위는 이번에 기준금리 동결될 거라고는 다 예상했는데,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당연히 환율이 불안하니까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이창용 총재에게. 이창용 총재가 “우리한테만 특별한 일 아니다. 강달러 때문에 주변국 다 공통적으로 벌어지는 상황”이라면서 약간 나이브한 상황 인식을 보여줬는데, 바로 시장에서는 이걸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면 당국이 이걸 심각하게 안 보는구나. 그러면 개입하지 않겠구나’ 즉 환율 시장에 대한 바리케이드가 없어졌다고 시장이 해석해서 그날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3원이 오른다는 등 시장에 기름을 부었어요. 즉 방어선이 없다는 속내가 드러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잘못된 신호가 된 거군요.

▶그래서 그날 오버슈팅이 엄청 나왔고, 그날 시장이 약간 환율 관련해서 패닉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당국자의 말 한마디가 시장에 기름을 붓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르고 약간 실언 비슷하게 있었던 거죠. 다행히 불행 중 다행히 금요일이었는데요. 주말에는 더 난리가 났죠. 이제 어떡하는 거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좀 이상하지만, 주말에 뒤늦게 정신을 차렸나 봐요. 그래서 뒤늦게 당국이 윤 대통령도 비상회의도 소집하고 당국자도 회의가 돼서 한국은행발로 멘트가 새롭게 정정이 되는데 ‘우리가 뭐 개입을 안 하겠다는 것은 시장의 오해다.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주말에 긴급히 불을 끄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미 시장에 패닉과 공포감이 전파된 후여서 매우 안타까운 실기한 멘트가 나왔었거든요.
 

▷적절한 대응이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렇습니다.


▷고환율을 부른 다른 요인, 국제 정세가 지금 또 영향을 미친 거잖아요.
 
▶미국발 얘기는 이제 해드렸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이란, 이스라엘의 공격과 보복공격. 또 지금 현재 확전 일로에 있는 이 상황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자극할 수 있는 게 유가거든요. 아직 유가가 본격적으로 튀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오르는 건 맞는데,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오르지는 아직은 않고 있습니다만 우리한테는 공포감을 가중시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로 수입하는 원유의 60~70가 다 중동산이고. 특히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60가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 해협이 전장의 중심부로 떠올라서 실제로 원유 수송이 문제가 되면요. 원유 자체가 오르지만 원유의 수송비가 30가 더 할증이 됩니다. 통계에 따르면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2중, 3중의 유가 부담을 안게 되고요. 부담 뿐만 아니라 수급이 늦어지는 그로 인한 부작용이 또 생기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악재가 많을까요?

▶그런 상황이고 심지어는 우리가 이란과 관련해서 외교 실패 사례가 한 번 있잖습니까. UAE에 가 가지고 적이니 어쩌니 이런 얘기가 있었고, 이후에 또 이란에 우리가 줘야 되는 석유대금 미납 등등 등으로 인해서 실제로 우리 선박이 나포된 적이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이런 불안감이 우리에게는 2배, 3배의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원인 하나가 4월의 역송금 이슈인데, 얼마나 될까라고 규모를 따져봤더니 현재 기준으로 약 70억 달러 수준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적게 잡으면 7조에서 많게 잡으면 10조 사이가 이제 빠져나가야 되는데, 보통 같으면 큰 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4월 달에는 좀 떨어져. 환율 약세야. 이 정도로 고정화된 건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요. 이 작은 짱돌이 얼음장 위로 떨어지면 살얼음 깰 수가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동북아 아까 말씀드린 환율 공동화 현상이거든요. 다 패키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안화도 굉장히 약세를 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엔이 우리만큼 사상 최저치를 뚫고 올라가고 있는데, 엔도 심리적 저항선인 150엔은 애초에 넘었고요. 153엔에서 막는가 했더니 당국이 개입을 안 해서 154도 넘었고요. 그래서 엔과 원이 동시에 약세로 몰리면서 동조화 심리에 기름을 붓고 있다. 이런 복합 원인 4가지 이상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현재 패닉 장세가 벌어졌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파 논란 등으로 해서 물가 문제도 심한데, 이게 다 또 영향을 미칠 것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뭘까라고 보면 결국에는 원유가 오르잖아요. 그러면 물가에 적어도 시차를 반영해서 생산자 물가를 올리고요. 원자재 값을 올리고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를 올리는 게. 시차가 옛날에는 되게 길었는데 점점 빨라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유 자체로 인한 물가 상승폭 하나, 그걸 다시 수입 물가로 환전했을 때 환율이 지금 현재 우리가 원래 잡고 있던 것보다 30 이상 올랐다고 보면요. 2배로 맞는 거잖아요. 원유 인상, 원자재 인상, 그걸 원으로 바꿨을 때 인상. 그게 우리 물가에 직격탄을 줄 거라는 게 하반기 우리 경제에 굉장히 암울한 암초로 등장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현재 대파 총선, 사과 총선 해서 소비자 물가가 우리 서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른 이런 요인들도 안 좋으면 어떡합니까?
 
▶더군다나 우리 물가도 아까 미국 물가처럼 3개월 동안 계속 다시 지금 못 잡고 있어요. 다시 수치가 올라가서 V자는 아니지만 U자 반등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이걸 꺾어내야 되는 게 굉장히 하반기 경제의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꺾기는커녕 고유가, 고환율로 인해서 더 잡기 어려워진다는 거고. 이렇게 되면요. 당연히 가처분 소득이 적은 상황에서 고물가 직격탄을 맞으면 내수 침체가 이어질 것 같거든요. 경제성장률 전체에도 영향을 막대하게 줄 수 있는 암울한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금융당국이 이제 좀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야 되지 않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말 새 긴급히 ‘소방수 역할을 자처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실제로 구두 개입을 이틀간 했습니다.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런데 구두 개입 효과가 좀 적었죠. 그런데 오늘은 실제로 시장에서 실 개입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을 실제로 6원 정도 떨어트렸어요. 실제로 당국이 개입한 걸로 당연히 우리는 시장에선 보고 있고요. 여기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수단이 가능해요. 2년 전에도 1400원 터치할 때 뭘 했냐면요. 시장이 달러가 귀하니까 그게 강달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달러를 환전하지 말라는 다른 대책이 뭐가 있냐면, 특히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해외 투자가 많거든요. 그럼 ‘[달러 시장에서 구하지 마. 내가 그냥 빌려줄게’라고 해서 정부와 국민연금의 달러 스와프. 그때 제 기억에 350억 불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350억 불 정도를 시장에서 빼는 효과가 있죠. 달러 수요를 없애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식의 다양한 방법들을 총동원하겠다는 발표가 오늘 나오고 있는데, 그 발표가 어느 정도 약효를 발휘하면 1400선을 지키는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대외변수로 촉발된 큰 파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400전의 이 밴드 자체를 낮추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근본적으로는 좀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지금 외환보유고는 괜찮습니까?

▶이게 사실은 평소 우리가 튼튼하면 이런 강달러도 버텨낼 수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킹달러, 강달라면 상대국 통화 약세다. ‘그건 누구나 알 수 있지’라고 하는데 이번 비교를 해보니까 주요국들 달러랑 거래하는 주요국들의 평균 약세가 마이너스 1.2~1.6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마이너스 2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방금 앵커님 지적처럼 우리 경제의 특수한 리스크가 여기에 더 가중되는 효과를 분명히 만들어 냈거든요. 그거를 한국은행 총재가 이걸 간과하기도 했던 거예요. 국제적인 현상이 아니죠. 우리에게만 특수하게 가중된 리스크가 있었던 거죠. 우리만 이번에 2 넘게 약세장이 펼쳐졌거든요. 그 원인은 뭔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경제가 너무 안 좋고요. 그러니까 달러 수급이 안 되잖아요. 수출이 안 되니까요. 그런 건 당연히 알고 있는 건데. 환율 전쟁이 벌어졌을 때는 당연히 방금 앵커님의 첫 질문이 너무 좋았던 게 ‘우리 외환보유고 괜찮아?’ 한 번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윤석열 정부 시작할 때 4600억 불 정도의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이 정부가 출발했는데 지금 4100억 불 정도 수준입니다. 500억 불 정도의 우리 외환보유고가 없어진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그거는 쉽게 말하면 이제 약간의 큰 무기고 같은 거고. 실제로 전장에 나갈 때 군인들이 총 메고 나가는 탄창, 총알 그 역할을 하는 것은 이제 외평기금이라고 합니다. 외국환평형기금. 그걸 가지고 거기서 실제로 막 달러를 시장에다 던지고 사고 팔고 하면서 달러 전쟁을 하는 건데. 외평 기금은 정확한 금액은 사실은 대외비입니다. 그런데 사실 시장에서는 260조 내외로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만, 많을 때보다는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큰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가 뭐냐 하면 정부가 지금 천문학적인 세수 결손을 냈는데 세수 결손하니까 국채 발행하라고 했는데 싫다 이랬거든요. 그러면서 국채 발행하지 않고도 나는 세수를 메꿀 수 있다고 하면서 외평기금에서 20조를 당겨썼습니다. 그런데 물론 원화를 당겨썼기 때문에 직접 영향이 없다. 이럴 수도 있으나 어쨌거나 외평기금이 줄어들었고요. 또 하나는 외평기금에 달러를 채워 넣을 수 있도록 작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채권이면 빚이거든요. 국채를 발행하겠다고 해서 23억 불 국채 발행 한도를 넓혀놓고 작년에 채권 발행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정부 당국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달러 보충이 안 됐어요.
 

▷그런 상황까지 감안을 해야 된다는 것.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거의 다 되어 가지고 정말 짧게 경제허준의 처방 어떻게 내려주시겠습니까?
 
▶굉장히 지금 위급한 상황이고 살얼음 상황입니다. 우리 경제 수장들 말조심하시라. 더 냉정하고 더 차분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비상상황이라는 것. 경제허준 박시동 평론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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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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