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정치과잉 시대에 서민들의 희생자"라고 말했습니다. 

약자복지를 위한 의지 때문에 탄핵 얘기도 나온다면서도 "그렇지만 여기에는 써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일) 서울 마포구 소재 한 카페에서 소상공인, 택시기사, 무주택자, 청년, 주부 등 다양한 국민 60여 명을 만나 타운홀 미팅 형식의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재정을 더 늘리면 물가 때문에 또 서민들이 죽는다"며 "결국은 돈이 드는데 정부 재정 지출이 팍팍 늘어나면 물가가 오른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건전재정'과 '약자복지' 기조를 거듭 설명한 것입니다. 

김기흥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타운홀 미팅 방식을 선정한 데에는 정치가 정쟁에 매몰되면서 민생 정책을 소홀히 해 정치 과잉으로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인식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민생 관련 회의에서 '탄핵' 발언 등장한 이유는?

윤 대통령은 "어려운 서민들을 두툼하게 지원해 주는 쪽으로 예산을 재배치 시키면 아우성"이라며 "탄핵시킨다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줄여서 물가를 안정시키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은 늘리겠다는 취지를 설명하면서 나온 발언입니다. 

윤 대통령은 "불요불급한 것을 좀 줄이고, 정말 어려운 서민들의 절규하는 분야에다 재배치시켜야 되는데, 받아오던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저항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빼다 여기다 주려고 하면 받아오다가 못 받는 쪽은 그야말로 정말 대통령 퇴진 운동한다"며 "요새 같은 정치 과잉 시대에 이런 걸 하기 정말 어렵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탄핵시킨다는 얘기까지 나온다면서 "하려면 하십시오, 그렇지만 여기에는 더 써야 된다, 재정을 더 늘리면 물가 때문에 또 서민들이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꼭 해야하는 건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치 과잉 시대에 유불리를 안 따지겠다고 했다"며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서민들이 정치 과잉의 희생자일 수도 있다"며 "그렇지만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대통령인 제 책임, 우리 정부의 책임이라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여러분들 말씀을 경청해서 국정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尹, 국민들 고충 토로에 공감하기도…"카카오택시 부도덕"

윤 대통령은 국민 물음에 직접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개인택시 기사 A씨는 카카오택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심하다고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카카오택시의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독과점 이론에 나오듯이 처음에 아주 낮은 가격으로 경쟁자를 다 없애버리고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버리는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부가 제재를 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고금리에 허덕이는 소상공인의 고충을 듣고는 "우리나라 은행들은 갑질을 많이 한다"며 "우리나라의 은행도 일종의 독과점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은행의 문턱이 높다"며 "기업 대출에 비해 가계대출이나 소상공인 대출채권이 더 안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물가를 잡겠다는 의지를 거듭 나타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중요한 것이 정부의 재정 규모를 건전하게 관리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재정을 방만하게 쓰면 물가가 올라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물가를 잡아서 서민들의 실질소득이 감소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방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