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발언)
- "김기현 비대위? 이전과 다른 메시지 나올까 의문"
- "친윤 가운데 합리적 인물 짜낸 건데, 조선일보도 비판"
- "강서구청장 尹 책임이란 여론조사, 정권 심판 의미"
- "중도층에서도 56가 尹대통령 책임 지적"
- "의대 정원 확대, 의사 빼고 반대하는 것 못봐"
- "의사 수, OECD에서 거의 꼴지…의료 수가 조정도 필요"
- "이재명, 의대 정원 확대 환영 목소리 낼 수도"
- "민주, 공공의대 설립까지 제안할 수도…전남 의대 신설도"
- "의대 정원 확대, 尹대통령이 잘할 수 있는 과제"
김준일의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앞에서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 대변인과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기현 대표 쫓겨나겠네.’ 문자가 공개돼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조수진 최고위원의 문자였는데 당사자인 김성호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사임을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여당의 상황을 보여주는 한 장면 같기도 합니다.
▶일단은 김성호 부원장이 사임을 한 것은 당에서 설명하기로는 원래 여의도연구원장이 사임하면 부원장도 다 같이 사임한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것 때문이 아니라는 건데. 일단은 여의도연구원의 부원장이 제가 몇 명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복수입니다. 굉장히 많아요. 민주연구원도 원장은 한 명이지만 부원장은 8명됩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최소 대여섯 명 다 사퇴하셨는지 확인이 안 되는데 아무래도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퇴한 것 같고 김병민 최고위원은 조수진 의원이 부주의했다고 얘기했는데 앵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김기현 대표 체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신뢰를 안 한다는 거. 또 하나는 가고 있지만 이게 오래 가지 못할 거라는 관측들이 많이 나오는 거. 당의 혼란상, 난맥상의 반영이 아닐까 보여집니다.
▷윤희석 선임 대변인은 사실상 김기현 비대위 체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희석 대변인 이분이야말로 훌륭하신 분인 게 지난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도 대변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승급하셨거든요. 선임 대변인 이렇게 하셨는데 일단 훌륭하신 분입니다. 개인적으로 자주 방송에서도 뵙는데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후보 시절에 보좌 수행을 했잖아요. 이분이 유임 된 것의 의미를 여러 가지 둘 수 있지만 수도권 강동갑의 전 당협위원장입니다. 전주혜 의원이 당협위원장이 된 상황인데 당협위원장도 아닌 분이 대변인이 돼서 이렇게 유임됐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신임을 받고 있다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지금 상황이 당정관계 당과의 대통령실과의 관계가 어떤 건지 보여질 수 있는 거죠. 이런 분이 필요하다는 거를 김기현 대표가 사실상 인사로 보여준 거고 핵심은 김기현 비대위 체제다. 그러면 다른 메시지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1기 김기현과 다른 김기현 비대위 체제는. 아직은 하루밖에 안 됐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딱히 모르겠다.
▷문자가 찍혀서 논란이 된 게 오랜 역사가 있는 일이잖아요. 다들 조심을 하실 법도 한데 반복되는 걸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고의로 유출한 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는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조수진 최고위원이 최고 위원회의에서 공개됐는데 의회 국회에서 보다가 많이들 찍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최고위원회의라서 방심한 거 아니냐. 물론 기자들이 계속 찍기는 하지만. 그리고 김기현 체제가 날아가면 조수진 최고위원도 날아갑니다. 지도부 연대책임을 지니까. 조수진 최고위원은 양천갑의 당협위원장이고 본인이 열심히 공천을 받으려고 하는데 최고위원일 때 조금 더 공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거를 일부러 보여줘서 김기현 대표를 날리겠다는 것보다는 부주의했는데 불쑥 ‘김기현 대표 쫓겨나겠네.’ 이런 게 튀어나온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필름 붙이라는 얘기도 여러 번 했는데.
▶여러 번 얘기했어요. 왜 이렇게 부주의하냐.
▷그리고 김기현 2기 체제 용산맞춤형 구성이라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수도권 중심이다, 70년대생 인물로 구성했다고 하는데 보수신문들도 보니까 비판이 많습니다.
▶70년대 생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윤희석 대변인도 71인가 그렇고 여기에서 김예지도 그렇고 함경우는 74년생 대충 그렇습니다. 70년대 초반 생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X세대를 대표하는지 모르겠으나 젊은 세대를 배치했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분들이 보기에는 정치권이 아닌 분들이 보기에는 사실은 이분들 잘 모릅니다. 이분들이 70년대 생인지 80년대 생인지 60년대 생인지 조차모릅니다. 이게 어떤 메시지로 다가갈 것인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는 이거를 찐윤체제에서 친윤체제정도 됐다. 전에는 진짜 찐윤, 영남 5명에 강원도 2명이었거든요. 이번에는 영남 1명에 강원도 1명, 수도권 3명 이런 식으로 했는데 다 대부분 친윤이니까 찐윤에서 친윤정도로 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친윤에 대한 색깔이 빠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지적이 계속 나오는 걸까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반윤은 안 된다는 건 당에서 모두가 얘기하고 이준석, 유승민 안 된다는 거는 다 얘기하고 있어요. 비윤도 골라낸다. 대부분 의원들이 대부분 친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계가 있는 거죠. 인력풀의 한계. 김기현 대표가 유지되는 이상 한계가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바뀌어야지 비윤이 됐든 다른 사람 김웅이 됐든 윤상현이 됐든 중용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불가능하다. 그나마 있는 인력풀 내에서 친윤들 중에서 멀쩡해 보이고 합리적으로 보이는 분들 짜낸 건데 성적표가 별로 보수언론 에서도 조선일보에서도도 혹독하게 비판할 정도로.
▷입에는 쓰지만 몸에 좋은 약을 먹을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조선일보는 어떻게 했어야 된다고 보는 걸까요?
▶조선일보가 오늘자 아침자 신문 사설로 제목에 ‘혹시 했지만 역시로 가는 국민의힘.’ 이렇게 해서 혹독하게 비판을 해놨습니다.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어요. 윤 대통령은 국민소통 당정소통을 더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그 뒤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니 이들은 입에 쓰지만 몸에 좋은 약을 먹을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언론인이시기도 하고 언론들이 보수가 됐든 중도가 됐든 진보가 됐든 기본적으로 여론 경향에 촉이 서 있잖아요. 아무리 조선일보라도 망하겠다, 국민의힘 이대로 가면 총선 망하겠다. 쓴 소리를 해야겠다. 칼을 뽑았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응답자 절반이 넘게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라고 했는데 이걸 보면 민심의 단면을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 의뢰해서 지난 14일에서 15일 이틀간 18세 이상 전국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물어본 겁니다. 강서구민한테 물어본 건 아니고 전국민한테물어본 거니까 전 국민이 사후적으로 어떻게 프레임화 해서 인지하고 있는지 보면 되는 거죠. 언론보도의 영향을 받았을 수 있지만 1차 책임, 책임이 누가 가장 크냐고 물어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57.5 압도적 1등. 김태우 강서구청장 후보 14.9, 김기현 국민의힘 지도부 10.7 이렇게 나오고 잘 모름이 16.8 나왔습니다. 제가 수치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여론조사 꽃 김어준 씨가 하는 조사하는 거에서도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1위로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은 이번 선거를 정권 심판론으로 인식했다는 겁니다. 결과에 대해서도 정권 심판론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건데 그렇게 보면 이거 총선 예비고사로서 이거를 해석할 때는 대통령이 바껴야지. 총선도 가능성 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찐보수층에서는 다릅니다. 보수층에서는 윤 대통령 31.4, 김태우 후보 25.9, 김기현 지도부 18.5 해서 윤 대통령이 50 넘은 거에 비해서 낮았지만 그래도 1등입니다. 비슷하게 나온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중도에서 표가 많이 갈리는 것을 감안했을 때 쏠림 현상 봤을 때 보수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보다 중도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되게 중요하잖아요. 중도층에서도 지금 윤 대통령 56.6입니다. 거의 똑같아요. 전체가 57.5였잖아요. 이거는 윤 대통령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바뀔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인다는 지적들이 나오는 거죠.
▷당은 당정관계 정립에 있어서 당은 용산에 쓴 소리를 얼마나 할 수 있을 것인가. 윤희석 대변인은 비공개 의총 뒷부분에서 김기현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보는 시선은 좀 차이가 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람은 안 바뀝니다. 다년간 앵커께서도 많은 정치인들을 보고 가끔가다 안철수가 변했다고 얘기 나오지만 안철수도 안 변했고 아무도 안 변합니다. 변하기 쉽지 않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지금까지 반년 동안 보여준 모습이 그거고 그거는 용산의 힘으로 지지율 5위가 1위가 돼서 남들 찍어 누르고 당대표가 된 분인데 갑자기 ‘대통령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할 것 같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니까 사람이 가는 겁니다. 그걸 아니까 보수언론에서도 이 체제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의대 입학정원 증대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정부와 여당이 의대정원을 확대하려고 하는데 발표를 늦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매년 1천 명 이상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찬성과 반대가 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반대하시는 분들은 의사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의사와 의사가족, 의료계 의사와 관련 있는 분들 빼고는 제 체감으로는 다 찬성하는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 때 2020년 5월에 의대정원을 10년간 4천 명, 매년 400명 증원하겠다고 했다가 의사들, 전공의들이 파업하고 좌초가 됐고 코로나 시국이라서 협의를 못한 부분이 있는데 데이터를 말씀드리면 OECD국가들 중에서 인구 1천 명당 의사 숫자 보면 한국이 2.6명입니다. 이거는 멕시코 2.5명 제외하고 꼴찌입니다. 그리고 OECD평균 3.7명. 2.6명, 3.7명이니까 1명이 많은 거죠. 지금 3086명인데 최소한 1500명은 늘려야 OECD랑 비슷해집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사실 한의사가 들어간 겁니다. 한의사 빼면 2.6명이 아니라 2.4명으로 OECD꼴찌입니다. 고령화 사회 이렇게 각종 의료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방에서는 의사가 없어서 뺑뺑이 돌다가.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난리도 아니죠.
▶의사를 늘리는 거에 대해서 의사들 빼놓고 대부분 하실 텐데 다만 효과가 의사만 늘려서는 효과가 없다는 의사들의 주장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수가 조정 등이 필요하겠죠.
▷의대정원 확대 얘기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의사 숫자가 다른 나라 특히 OECD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다는 거 짚어주셨고 이게 2006년부터 의대 정원 유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당시에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 의학 분업을 하면서 의사들이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파업하고 했거든요. 의대정원을 지금 그때 줄였어요. 361명인가 줄였습니다. 그게 거의 20년 가까이 지난 겁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의사의 숫자가 더 늘려야 한다는 거는 인구 구조 변화상 자명한 일이었는데 그거를 줄여버림으로 인해서 더 빨리 의사 부족 현상이 나타났다. 의사들한테 당근을 주는 것도 필요했지만 정원을 줄이는 방식으로 하는 거는 일종의 이권 카르텔 아닌가. 의사들을 폄훼할 생각은 없지만 그런 식으로 정원을 줄여서 본인들의 이익을 늘리는 거는 저는 비판할 만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의사 단체에서는 저출산 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를 하겠죠. 실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출생자보다 사망자수가 많았습니다. 인구는 또 늘어요. 왜 그러냐면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도 있어서 저출산은 30년 뒤에 예를 들면 인구가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이 감소하기 시작하면 그때 생각하면 되는 거고 당장 지금 응급실에 사람이 없어서 의사가 없어서 사람 죽어가고 있고 산부인과 없어서 애를 못 낳아서 옆에 군으로 가고 시로 2시간씩 가고 있는데 이거를 방치하자는 거냐고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오늘 저녁에 입장을 발표한다고 하니까 보기는 해야 할 것 같은데 일단은 여야 합의는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야당도 문재인 정부 때 추진했던 사안이기도 하고요.
▶민주당에서도 스탠스를 민생현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그래서 제가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이재명 대표가 이거에 대해서도 환영메시지를 낼 수 있다는 얘기까지 돌았어요. 다만 민주당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은 공공의대설립 그리고 지역의대도 확대 이런 거거든요. 공공의대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하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건데 다른 의대하고 달리 지역의무 복무 기간을 10년 설정, 다른 데는 의대를 졸업하면 어디든 가서 개업할 수 있지만 여기는 특정지역, 공공의대가 있는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고 아니면 아예 인구가 얼마 이하 대도시가 몇 대 도시가 아닌 도서지역 같은 데로 제한될 가능성이 있는데 의사들은 헌법에 보장한 직업선택 반하는 거라서 해서 헌법까지 들고 나왔는데 헌법을 하기 시작하면 국방부도 군인들도 2년 동안 끌려가는 거는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이거는 운영의 묘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전남지역에 의대가 없기 때문에 전남지역 의대신설도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 문제는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다만 의협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관건일 것 같아요.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는 코로나 때이기도 하고 강력하게 반발했거든요. 감정까지 격앙돼서 그랬는데 지금은 의사협회에서 메시지는 센데 의사들이 단체행동을 하는 거를 약간은 꺼려하는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역설 같은 건데 뭐냐 하면 이런 류의 것을 개혁을 추진하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최적일 수 있겠다. ‘야, 파업해? 다 구속시켜. 의사면허 없애버려.’ 이게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이게 국정이 운영돼왔잖아요. 의사들이 기본적으로는 고소득자가 많기 때문에 보수정당 지지 성향이 매우 강합니다. 사실은 국민의힘이 아닌 민주당이나 정의당 지지하는 의사들은 10명중의 1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수정당을 지지하거나 정치 색깔이 없거나 여기에서 밀고 밀어붙이는 거에 대해서 생각들이 복잡할 겁니다.
▷의대정원이 확대되면 이공계 인재들을 의대가 빨아들이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거는 의대정원을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안 늘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의사들이 존중받아야 하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한 인재들이 그쪽에 많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을 다루는 거니까요. 그 정도의 소명의식과 끈기 그리고 스킬들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대한민국 1등부터 3천 명 정확히 아무런 순위 변동 없이 모두가 의대를 가는 것은 이상한 나라입니다. 저는 이공계가 문제가 생긴 게 윤석열 정부에서 심지어는 R&D예산 16 깎으면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당장 석사생들 월급 주면서 과제를 보통 받아서 교수가 월급을 주고 하거든요. 그런 거 다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미 마음이 떠났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R&D예산 삭감과 의대정원 확대가 맞물리면.
▶대치동하고 이쪽에 입시설명회가 성황을 이루고 있거나 의대를 올해 말고 내년에 어떻게 갈 것인가. 그러다가 수능이 킬러문항 없어지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재수생들이 유리하다는 거. 반수생들, 소위 좋은 대학교에 다니는 공대생들이 나도 이번에 의대생 늘어나니까 다 시험 보겠다고 술렁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해결을 해야 한다. 의사들의 임금을 강제로 깎을 수 없지만 핵심적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데 의사들보다 피부과하고 성형외과가 과도하게 몰려있고 과도하게 이익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심지어는 최근에 의학 쪽 컨퍼런스 이쪽에서 나온 얘기가 성형 턱 수술 칼을 대는 거 말고 돈을 의사들이 많이 버는 게 보톡스 맞고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거 맞는 거는 기계만 있으면 되고 실제 놓는 거는 간호사들이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예 의사들의 성형외과의 쏠림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거를 간호사들한테 열어주자. 그러면 조금 더 경쟁이 치열해지고 단가가 내려가고 그게 의료계 쪽에서도 나옵니다. 그 얘기가. 그런데 간호법 통과되는 것 가지고 요양병원의 간호사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이거를 건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의료수가를 필수진료의 의료수가를 많이 올려주면 그러면 의료보험의 문제가 생깁니다. 어느 거는 모든 걸 올려줄 수 없습니다. 깎거나 손을 봐야 하는데 저는 상징적으로라도 저는 우리나라 의료기술의 의사님들을 존중하는데 성형외과 의사님들까지 다 존경할 생각은 없습니다. 외과의사 이국종 의사님들은 존경하는데 성경외과 의사님들도 코리아 K뷰티에 기여했지만 그 분들은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조정이, 의료보험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책정되긴 하지만 그런 거는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다 성형외과 가겠다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서 여러 가지 비판적인 입장을 낸 것도 그런 것과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특정과의 쏠림현상이 증원만 늘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의사 친구들도 있고 의사 아는 분들도 있고 감염내과의 유명하신 분들도 취재하면서 개인적으로 잘 아는데 그분들 얘기는 이거는 감염내과 같은 경우는 소위 진보좌파가 많대요. 왜 그러냐면 감염병이라는 게 굉장히 예방의학적인 거고 돈이 안 되고 또 하나는 소위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다뤄야 하고 개별 환자도 보지만. 기본적으로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의사들 중에서도. 이재갑 예를 들면 이런 분들. 상대적으로 약간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진보적인 성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은 의사 분들이 그쪽 얘기하는 분들이 지금 이 시스템은 너무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의사들 간에도 격차가 너무 심하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개선이 필요하다. 의료수가 현실화가 됐든. 그런데 다 올려버리면 의료보험료를 올리거나 부담이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정재훈 교수도 그 얘기를 했는데 어려운 문제라고 얘기를 하지만 판이 이 정도 커졌으면 테이블에 올려놓고 다 같이 조정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