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발언)
- "尹-이재명, 깊은 대화 어려웠을 것…만났다는 것에 의미"
- "협치? 약간 기대, 큰 기대는 안 하는 게..."
- "하루 정도 화해 모드, 내일부터 다시 싸울 듯"
- "경제 23번 언급? 경제가 엉망이니...200등"
- "내년 잠재성장률 주요국 상회? 약파는 것도 아니고"
- "연금개혁 국회가 다 해라? 무책임, 비겁"
- "R&D 예산 삭감, 이공계 안 가려고 해…무슨 구조조정"
- "국회 의견 경청하겠다? 말로만 하는 건 신뢰 없어"
김준일의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정연설 얘기부터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사실상 처음으로 제대로라는 표현도 애매하긴 합니다만 자리는 처음으로 마련이 됐습니다. 관심이 굉장히 컸는데 너무 빨리 비공개로 전환돼서 안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다들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파악이 공식적으로 되지 않고 이재명 대표는 민생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국회에서 기자들하고 만나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과 잠시 만나 뵙는 자리에서 우리 현장의 민생과 경제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다. 전국 각 부처들이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생각으로 현장에 천착하고 정책이나 예산에 있어서 대대적인 전환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다.’ 이게 다예요. 실질적으로 길게 얘기할 물리적 환경이 아닙니다. 5부 요인이 다 참석하고 각 정당 대표들, 원내대표들 다 들어왔거든요. 한 사람하고 1분씩만 얘기해도 모자란 상황이에요. 이 자체가 행사에서 스치듯이 두 사람이 만난 적만 있었지 대화를 한 거는 처음이거든요. 1년 8개월 만에. 거기에 방점을 찍는 게 맞지 않나 보여집니다.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 끝나고 나오면서 이재명 대표랑 악수를 했어요. 시작과 끝이 이재명 대표였다는 말이 나오는데 국민들이 협치를 기대해도 되는 건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약간만 기대하시고 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냉정하게 봐야 하잖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여당 입장에서는 보궐선거를 지고 나서 우리의 지금까지 대화도 안 하고 일방 독주하는 이런 게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제스처를 취한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정말로 진심이냐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렇게 대화와 화해와 협치가 되면 선거를 앞두고 어느 당한테 유리할 것이냐 계산들이 들어갈 것 같아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쟁점 현안들이 조금 쉽지 않습니다. 이견이 너무 많아요. 예산안 가지고도 야당에서는 벼르고 있거든요. R&D예산 연구개발비 원상복구 하겠다고 민주당은 얘기하는데 정부에서는 받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그것들 때문에 최소한 여야가 다르고 의견이 다른 거는 당연한 거예요. 이상하게 볼 필요는 없는데 조금 생산성 있게 싸워라. 그 정도만 요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당장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오늘 윤 대통령한테 이태원참사 유가족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할 것. 국회를 존중할 것. 협치를 위한 논의 테이블 구성 할 것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의 요청 어떻게 보세요.
▶이정미 대표는 본인이 하실 말을 충분히 한 것 같아요. 당연히 이태원참사 같은 경우는 계속 비판이 나오잖아요. 영암교회도 담당 부목사가 SNS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 29일 날 일요일에 있을 예배 전날 28일 오후에 갑자기 전화 와서 빌리겠다. 급하게 빌리겠다고 하고 국민들 신도들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대통령실 관계자랑 김기현 대표하고 당직자만 있었어요. 이게 무슨 추모 예배냐는 비판이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진정성 있게 와 닿지 않으니 만나라고 야당에서 요구했던 거는 당연하고 만나겠느냐. 회의적인 거죠. 사람이 잘 안 변합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고 일단은 쟁점적인 법안들이 몇 개가 있어요. 노란봉투법. 하청업체가 원청한테 쟁의를 파업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이죠. 그리고 방송법. 방송법은 KBS이사를 11명에서 25인으로 늘리는 거죠. 이거는 국민의힘이 기본적으로 대통령한테 거부권 행사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게 협치라는 거를 너무 이상적으로 볼 필요도 없다. 입장이 너무 달라요. 그러기 때문에 하루 정도 화해무드로 가고 다음에 내일부터 싸울 겁니다.
▷시정연설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경제를 23번이나 가장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국민 19번, 예산 15번, 개혁 14번, 민생 9번 순서대로 언급했는데 경제를 가장 많이 언급한 건 경제상황이 그만큼 안 좋다는 거 반증하는 거겠죠?
▶경제가 엉망이니까 경제 얘기를 하는 것도 있고 시정연설이 예산안이다 보니까 그런 거를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거를 감안을 하더라도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대통령 이념보다 민생을 이런 얘기를 참모진들한테 주문했다고 언론보도도 나왔잖아요. 그거의 연장선상이다. 나는 민생을 챙기는 대통령이고 정부는 그렇게 할 것이라는 강조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경제가 얼마나 안 좋은지 저도 간간히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기사가 나온 게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상반기 200등이다. 작년에 197등 했고 우리나라가 208개 국가 중에 200등인데 2017년에는 5등, 2021년에는 18등 했어요. 우리나라는 5등은 역대 최고였고 10위에서 20위권 안에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던 순위인데 지금은 무역수지 적자가 역대급으로 있다는 거잖아요. 경제가 매우 안 좋다는 거를 우리 국민들도 많이 아시니까 그거는 대안을 얘기하는 차원이었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윤 대통령 발언 한 대목 듣고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유류세와 관세의 인하, 공공요금 관리 등으로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은 주요국을 비교해서 다소 낮은 수준이긴 합니다."
▷경제상황 안 좋은 얘기하고 있었는데 윤 대통령 얘기 들어보면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거든요.
▶경제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실업률, 고용률도 있고 무역수지, 경제성장률, 물가도 있고 좋은 게 아무것도 없는 게 맞는데 이거를 절대평가로 볼 것이냐, 상대평가로 볼 것이냐. 윤석열 대통령의 얘기는 해외주요국과 비교하면 물가상승률이 그들보다 높지는 않다. 우리 정부가 열심히 한 거라고 얘기했는데 절반은 맞습니다. 주요 국가들의 물가 상승률이 7 막 이랬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도. 올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작년에 5, 미국이 7 이상 나오는데 그거보다는 낮다는 겁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유류세와 관세의 인하, 공공요금 관리 등으로 이게 된 것이냐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보험연구원이 올해 3월 26일에 연구서를 발표했는데 한국과 미국의 물가상승 차이는 집세 때문이라는 걸 발표했어요. 개인서비스 물가상승률은 똑같이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데 물가는 미국은 우상향으로 서비스하고 똑같이 가는데 한국은 완만하게 됐다. 이게 한국이 특유의 월세가 없기 때문이에요. 전세중심으로 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그렇다고 이게 좋은 거냐. 가계부채가 폭발 직전이잖아요. 이게 다 양단이 있는 거예요.
▷윤 대통령이 내년에는 잠재 성장률 이상으로 회복해서 주요국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말도 했는데 민심과 동떨어진 발언 아니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앵커께서 안 나오신 날 박시동 경제평론가랑 이 얘기를 한참을 했습니다. 거칠게 얘기하면 어디서 약을 파나. 지표 데이터가 너무 안 좋아요. 지금 한국은행이 지난 23일에 국회기획재정위원회 강준현 민주당 의원한테 제출한 자료가 있거든요. 올해 한국은행이 본 겁니다. 올해성장률은 1.9. 내년 잠재 성장률은 1.7이에요. 주요 7개국 잠재성장률이 미국이 1.8, 캐나다 1.6, 영국이 1.2, 프랑스 1.1. 한국이 더 높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국은 원래 3대를 기록하던 나라입니다. 3대 기록하다가 2대로 떨어졌다가 1대로 떨어졌는데 1대 기록한 거는 외환위기, 금융위기 왔을 때고 이거를 우리나라 역사상 1대를 두 번 기록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하고 내년에 1를 기록한다는 거예요. 역대급으로 경제가 안 좋은 겁니다. 이거를 그런 식으로 곡해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미국보다 낮아요.
▷국민연금개혁도 현안이잖아요. 연금개혁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안 두고 맹탕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와서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연금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 했었잖아요. 연금개혁에 공을 들였는데 숫자는 안 나왔어요. 방대한 자료만 공개만 했다는 겁니다.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고독한 결단과 사회적 대타협과 설득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거를 국회에 떠넘겼어요. 협치를 해서 공감대를 형성해 달라고 하면서 보건복지부가 개혁안하고 5천 쪽 분량의 참고자료지 25종을 제출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역대 정부도 다 했던 겁니다. 의견 모아서 했습니다. 국회가 너희가 해, 알아서. 얼마나 무책임한가요. 최소한 수치를 정부는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달라고 하면 거기는 생산성 있게 논쟁이 오갑니다. 이건 높다, 낮다. 국회가 다 알아서 하라고 하면 이거는 완전 무책임한 거죠. 아예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과정을 거쳐서 하든지 의견 수렴을 하든지 이거는 국회한테 다 떠넘기니까 우리는 총선 앞두고 무리한 거는 못하겠다. 너희가 협치를 해서 국민연금개혁안을 만들라고 하는 건데 진짜 비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야 갈등이 또 심한 부분 R&D예산 삭감 논란 이 부분도 윤 대통령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미래성장동력창출을 위해 질적 개선과 지출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 R&D예산이 증가했지만 질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R&D예산에 구조조정 필요하다는 거고 그게 이권카르텔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게 국회재정전략회의에서 올해 5월 달에 있었고 그 발언 이후로 있는 거잖아요. 구조조정 필요할 수 있죠. 그런데 과학계가 지금 가장 열 받는 거는 우리를 적폐세력하고 돈 따먹는 세력으로 했다는 거 하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거를 일괄적으로 16 삭감됐는데 일부 부처에서는 20, 30까지 깎였거든요. 고정비용이라는 게 있는데 인건비로 나가야 하는 것 중에 많은 것들이 석사생들 BK21처럼 생활비 지급하면서 고용하는 거 다 잘렸다는 겁니다. 이공계 아무도 안 가려고 합니다. 분위기를 들어보십시오. 대학가의 분위기를. 안 가려고 하는데 무슨 구조조정이고. 그러면서 차상위계층 등록금은 주겠다. 대학이 망하게 생겼는데 무슨 등록금을 주면 뭐합니까? 공대 다 망하게 생겼는데요.
▷올해 시정연설 얼마 전에 여야가 신사협정 맞은 게 있어서 그랬는지 분위기는 차분해 보였습니다. 로텐더홀 밖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신사협정을 맺으면서 비방하는 현수막 없애고 고성 안 지르고 그런데 민주당 입장은 본회의장 안에서는 피켓을 들지 않기로 했으니까 밖에서 들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본청에 들어올 때 피켓 들고 침묵시위를 했어요. 피켓에는 국정기조 전환, 민생경제 우선. 이런 거 쓰여 있었고 그리고 강성희 진보당 의원도 1인으로 피켓팅을 했습니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 끝나고 거기에서 했습니다. 민주당이 아니니까 본인은 상관이 없다고 한 건데 피눈물 난다, 서면부채감면 이런 거를 했습니다. 약간 안하기로 했으면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이거 하든 안 하든 대세에 지장이 없어요. 야당이 안 한다고 해서. 우리는 신사협정은 맺었지만 윤석열 대통령 환영하는 건 아니라는 메시지를 꼭 보여주고 싶었다는 건데 국민들이 다 압니다. 이왕 한 거면 밖이냐 안이냐 가지고 꼼수처럼 보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 끝난 다음에 국회 상임위원장들도 만났습니다. 점심까지 함께 먹었는데 윤 대통령이 국회 의견을 잘 경청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의 더 적극적인 역할 필요성을 언급했고 이태원참사 추모식 대통령이 불참한 거 또 거부권 행사 이런 부분을 언급을 해서 이런 사안을 앞으로 대통령이 경청해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저는 솔직히 잘 신뢰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준 모습들을 봤을 때 신뢰하지 않습니다. 머니투데이 제목 하나 말씀드릴게요. ‘국회에서 점심까지 먹은 윤, 가장 기쁜 날, 협치 물꼬 트나.’ 가장 기쁜 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10월 29일에는 가장 슬픈 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장 슬픈 날이라고 말씀하실 때 슬픔이 1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가장 기쁜 날에 정말로 기쁠까? 말이라도 하는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중요한 거는 몇몇 가지의 변화가 명백하게 말로 인심을 사는 거는 이미 한계가 있다고 보고 R&D예산을 삭감하는 거를 원상복구한다.
100는 안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념전쟁과 관련해서 홍범도 장군 흉상이전을 철회하거나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기소를 없던 일로 한다든지 국민적으로 볼 때 상식적인 일들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감사원에서 9.19합의에 대해서 감사에 들어가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9.19합의는 북한하고 남한하고 일종의 국가 대 국가 간 정무적 판단으로 맺은 겁니다. 여기에서 뭘 감사하겠다는 거죠? 9.19합의가 잘못됐나? 그거는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표로 심판할 문제입니다. 이태원참사는 참사 벌어진 지 1년 만에 감사에 들어가고 바로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그널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협치를 하겠다고 서로 얘기를 했으니 약간의 존중은 있겠지만 선거를 앞두고는 본인의 선명성들을 드러내는데 경쟁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여당에서 띄운 김포시의 서울 편입 방안. 서울에 인접한 부천이나 하남 다른 도시들까지 확대될 모양새입니다. 여당 입장에서 어떤 득실을 따져서 꺼낸 거라고 보세요.
▶김기현 대표입장에서는 소위 바지사장이다. 바지대표라는 평가들이 있고 있으나 마나라고 하니까 본인이 꺼낸 아젠다로 판을 흔드는 것들을 전략으로 낸 것 같고 국민의힘 얘기 들으면 신의 한수라는 말들이 나옵니다. 사실 행정하고 정치하고는 조금 결부돼 있지만 이 사안에 있어서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김포시장이 얘기를 하고 서울시장이 받고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면 이렇게 여론에 주목받을 일은 아니고 당사자들이 관심을 가질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일종의 아젠다로 정치 아젠다로 김기현 대표가 띄운 거잖아요. 당 차원에서 전폭 지지하겠다는 거잖아요.
▷오세훈 서울시장도 곧 김포시장을 만나겠다고 한 거 보면 백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난 23일에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미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과정이 분도를 하는 게 추진이 돼요. 김동연 지사가 경기북도를 특별자치도를 만들겠다고 공약을 내걸었고 예전부터 20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경기도지사들이 남경필, 김문수 이런 사람들은 안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를 걸었고 그거를 공약으로 하는 과정에서 김포는 우리는 경기북도 못 들어가. 한강 이남인데. 빠지겠다고 하면서 차라리 서울로 편입하겠다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서울시장한테 물어봤고 만나겠다고 이 과정까지는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김기현 대표가 치고 나오면서 완전히 난리법통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하남, 광명, 과천 이런 데들이 다 들썩이는 겁니다. 지금 처음에 얘기는 당이 서울로 편입하는 게 당위가 인구 대비 서울로 출퇴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를 하면서 80가 출퇴근하는 거짓말을 했는데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2020년 기준 12.7가 지금 김포에서 서울로 출퇴근합니다. 그런데 구리나 하남 이런 데는 20입니다. 그 기준으로 따지면 거기가 먼저 통합이 돼야 하는 거예요. 다 서울을 통합하는 게 맞느냐. 김포가 모양을 보시면 얇게 서울하고 붙어 있는 부분은 점이에요.
이게 한강을 따라서 쭉 올라가서 위로 덩어리가 커지거든요. 왼쪽에는 강화가 있고 오른쪽에는 파주가 있습니다. 위쪽에는 임진강이 있어요. 만약에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면 대한민국 수도가 분단선하고 이어집니다. 임진강을 바로 하니까 휴전선하고 서울이 붙게 되는 겁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이 인터뷰를 했는데 메가시티가 트렌드다. 장점이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부울경 메가시티를 말씀하신 건데 이거는 김경수 지사가 처음 얘기를 꺼낸 거고 완전 처음은 아니지만 전에 있었던 얘기를 김경수가 밀다가 본인의 정치적 문제 때문에 좌초가 됐는데 부울경 메가시티는 이유가 있습니다. 수도권이 너무 과밀화 되니까 작은 부산 정도도 2대 도시지만 이거 하나로는 안 되니까 인구를 천만 정도로 묶을 수 있는 것들이 그래야지 수도권하고 경쟁이 된다고 해서 부울경 묶은 거 아닙니까? 이미 2300만 명, 2400만 명 사는 메가시티에 무슨 메가시티를 더 만듭니까.
저는 필요에 의해서 지자체간 이해관계가 맞아서 서울로 편입을 할 수 있다, 실제 김포공항 이름 자체가 서울에 있지만 이름이 김포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서울이 확장하면서 조금씩 먹어간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게 필요하면 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전국을 수도권을 들썩이게 만든다. 국민의힘에서도 찬반이 나뉘고 있습니다. 김재섭 도봉갑 당협위원장은 도봉한테나 잘하라, 반대다. 페이스북에도 올렸습니다. 고양의 김종혁 당협위원장은 고양시도 일산도 빨리 서울로 편입하라. 인구가 107만 명인데 편입하는 게 말이 되나요?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전 국민을 서울대를 보내려면 모든 대학을 서울대로 만들면 됩니다. 서울대1, 서울대2. 모든 중진들 수도권 험지 출마 얘기하는데 전국을 다 수도권으로 만들면 됩니다. 영남까지 다 서울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스갯소리로 나오는데 황당하다. 지금 나오는 타이밍이.
▷김기현 대표 수도권 출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김포로 나오시려고 하나? 설 같은 건데 지금 하남, 구리, 김포 여기에 영남 중진들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판을 흔들어보고 2008년에 재개발 뉴타운 바람 이명박 서울시장 이후 대통령 공약이 나오면서 그때 총선에서 대승을 거뒀거든요. 서울을 다 가져갔습니다. 일종의 경기도판 수도권 인근의 경기도판 뉴타운 바람 이런 식으로 집값 상승의 욕망을 부추기려고 하는 것 같은데 경기도 김포 쪽 온라인커뮤니티 얘기를 들어보면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이것들 또 우리 이용해 먹으려는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가능성 있다고 보지 않는 분들도 있어서 이거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어쨌든 국민의힘은 당분간 이거 세게 민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