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PBC 라디오 <김혜영의 뉴스공감>

○ 진행 : 김혜영 앵커

○ 출연 : 맹현균 기자


▷취재파일 시간입니다. 맹현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후폭풍이 거셉니다. 반응들 종합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당사자인 이재명 대표의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서울구치소 앞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특히 눈길을 끈 부분은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말한 부분입니다.

영장이 기각된 건, 국민의 뜻이고,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를 지적한 부분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지지자들 사이에선 이렇게까지 수사를 했고, 증가가 차고 넘친다고 했는데 구속영장도 기각될 정도면 진짜 죄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가장 난처한 건 검찰 아닌가요?

▶맞습니다.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검찰이 무리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또 민주당 입장에선 이번 영장 기각을 계기로 검찰의 수사를 정치 수사로 규정할 역공의 기회를 잡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게다가 이번 일을 계기로 이 대표는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됐고, 이는 지지층 결집과 함께 당을 다시 장악할 수 있는 기회도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화위복인 거죠.


▷검찰은 어떤 입장입니까? 

▶검찰도 즉각 입장을 냈습니다.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되었다고 인정하고, 백현동 개발비리에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있다고 하면서도, 대북송금 관련 피의자의 개입을 인정한 이화영 진술을 근거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한 판단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앞으로도 보강수사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실체진실을 규명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영장까지 기각된 상황에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긴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여야의 상반된 반응도 궁금합니다. 

▶민주당은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사과까지 요구하고 있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새로 선출된 홍익표 원내대표는 "무리한 정치 수사에 대한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실무 책임자인 한 장관 파면이 그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윤 대통령에게 있다"며 "검찰을 앞세워 정적 제거와 정치 탄압에 몰두해 우리 사회를 갈등과 분열로 몰아넣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의 가장 큰 변화는 가결표를 누가 던졌는지 색출하자는 얘기까지 나왔을 정도로 분열 조짐이 심했는데, 비명계를 향한 발언이 잦아들었다, 이런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비명계 끌어안고 통합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원을 향해 불만을 드러내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김기현 대표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사법부의 결정은 어지간하면 존중하고 싶지만 이건 도무지 존중할 수가 없습니다. 금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이번 일은 김명수 체제 하에서 법치주의가 계속 유린당해온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유권석방 무권구속, 황제 판결 등의 단어를 사용해 비판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는 법리를 벗어난 결론을 내려놓고 짜 맞춘 비논리적 판단에 대해 국민적 우려와 함께 강한 유감을 표명하기로 했다"고 말했고요. 민주당을 향해 "무죄 판결이 아님에도 마치 무죄 판결을 받은 것처럼 거짓 선동을 한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여당이 더 표현이 과격한 것 같네요?

▶여당 의원들, 의원총회를 마치고 법치몰락 정의기각, 유권구속 무권석방 피켓을 들고 사법부는 각성하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 총선을 앞두고 중요하면서도 입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벤트는 바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미리보는 총선이라고 할 정도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나경원, 안철수, 권영세 의원 등 이른바 이름값이 있다는 인물들도 총동원된 선거입니다.

반대로 화력을 집중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다면 결국 리더십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장 다음달 11일인데, 선거 앞두고 긴 연휴 기간 이재명 대표 이야기가 계속 다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 예민하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입장을 밝혔네요? 

▶오늘 퇴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밝힌 입장인데요.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기 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이유로 민주당 관계자들이 저에 대해서 탄핵과 파면을 또다시 공언하고 있습니다. 중대 불법을 법 집행 기관이 법과 절차에 따라서 수사해서 처벌하는 것이 민주당에겐 법무부 장관을 파면하고 탄핵할 사유가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련 사안으로 21명이 구속됐다"며 "무리한 수사라는 말에 동의하는 국민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다"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 입장은 있습니까?

▶"아무런 입장이 없다"가 입장입니다. 당혹까진 모르겠고, 조금 의외다 이런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재판이나 수사 관련해서는 입장을 내는 것 이 부적절하다, 일관되게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외부 일정 없이 대통령실에 머물면서 밀린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