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발언)
- "이재명 의식 찾았지만 기력 많이 떨어진 상태"
- "단식 중단 권한 文, 안타까운 상황"
- "사건 아닌 사람 따라가는 검찰 수사"
- "단식 중에도 2차례 소환, 병원 이송 동시에 영장"
- "당에서 검찰 의도 말려들지 않겠단 기류 강해져"
- "정당하지 않은 영장청구에도 불체포특권 내려야 하나"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굉장히 이념적 인물"
- "文정부의 통계 조작? 감사원의 조작 감사"
장기간 단식으로 건강이 악화돼서 병원으로 이송된 이재명 대표, 오늘로 단식 20을 째인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서 문병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두 번째 체포동의안은 내일 본회의에 보고가 되고 모레 표결되는 일정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평택을 지역위원장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민주당 상황이 많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 건강상태 어떻게 전해 듣고 계십니까?
▶다행히 위험한 상황은 넘기셨고요. 의식도 회복하셨고 말도 천천히 하실 수 있는 정도고 다만 기력은 많이 떨어져 계시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수액 맞으면서 단식은 이어가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단식 계속 만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 단식하겠다는 의지가 강하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이 9.19 5주년 행사 참석차 서울에 왔다가 이재명 대표 입원 중이는 병원에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두 분의 만남은 가까이에서 보셨습니까?
▶제가 직접 현장에 있진 않았고 계신 분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어떻게 얘기 전해 들으셨나요?
▶3시 30분경에 오셔서 23분 정도 대화를 하셨는데 대화하는 내내 두 손을 잡고 말씀을 하셔서 애틋한 마음을 전달하시고요. 주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고 이재명 대표께서 듣는 상황이었고 위로하고 만류하기 위해서 왔다고 간곡하게 말씀을... 혼자의 몸이 아니니까 빨리 기운 차려서 다시 싸우는 게 중요하다고 단식을 만류하셨어요. 천준호 비서실장하고 병원장께도 이재명 대표의 상태도 문의하시고 특히 병원장한테는 이재명 대표께서 단식을 중단할 수 있도록 신경 써 달라고 신신당부하시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단식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 문재인 전 대통령도 다른 방법으로 싸우는 방안을 얘기했다고 전해들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도 병원에 이송되기 전까지 본청에서 같이 철야 농성을 같이 했었는데 비상의총도 열고 대신 원내 그리고 지역위원장들이 합쳐서 대신 싸울 테니까 제발 좀 단식을 중단해 달라고 비상대기까지 하고 간곡히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의지를 꺾지 않으셨거든요. 탈수현상이 일어나서 강제로 병원으로 이송되는 벌어졌는데 아직까지도 의지를 꺾지 않고 계셔서 안타깝습니다.
▷출구가 어떻게 마련될 수 있을지 건강상태 등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체포동의안 표결이 모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현재 민주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민주당 분위기는 이재명 대표가 단식 20일째입니다. 윤석열 검찰의 무도한 검찰권 남용 그리고 사건이 아닌 사람을 따라가는 기우제식 수사 민주당을 분열과 갈등 속으로 빠뜨리려는 검찰의 정치적 의도에 대해서 정말 대단히 격앙된 분위기입니다. 단식하는 와중에도 두 차례나 소환조사를 했고 쓰러져 병원에 이송된 날에 기어이 영장청구를 한 검찰입니다. 이런 검찰의 의도가 민주당의 분열과 갈등을 하려고 하는 것이 명백해진 이상 이제 당에서도 검찰의 의도에 말려들면 안 된다는 기류가 상당히 강해졌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표결이 이루어지면 소신투표를 할 거냐. 당론으로 갈 거냐의 부분은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사실 지난 토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상의총을 열었거든요. 거기에서 다섯 가지 내용을 결의했는데 그중의 하나가 윤석열 검찰의 정적제거 야당탄압 표적수사에 결연히 맞서 싸운다고 결의한 바가 있거든요. 지금 어제 청구한 영장이 여기에 해당되느냐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그리고 현재 민주당은 정당한 영장 청구에 한해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 이게 지난번 의총에서 결정된 공식 입장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요. 어제 의총에서 의원총회 다시 열어서 이재명 대표의 박균택 변호사를 불러서 이번에 영장청구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박균택 변호사의 답변은 뚜렷한 증거도 없고 물증도 없는 정치 수사라니 죄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당 내에 있는 의원들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오늘 내일 중에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 다양한 방식의 논의가 끝나면 당의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을 했던 만큼 체포동의안 가결을 시켜 달라고 직접 호소하는 게 맞지 않냐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그것은 이제 헌법상 권리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헌법기관 의원 개개인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서 무기명투표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정말 내용을 보면 세 가지의 혐의를 갖고 청구를 했지만 뚜렷한 물증은 없고 궁박한 처지에 있는 피고인들의 바뀐 진술에 의지한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이것에 대해서 당의 의원들께서 판단을 하셔야 할 것인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분위기는 이것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느꼈습니다.
▷민주당이 제출한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 이게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과 나란히 표결에 붙여질 가능성도 높은 상황인데 총리 해임이 꼭 필요하냐고 의문 제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답변해주시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시작할 때 요구했던 것이 세 가지였습니다. 대통령이 사과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라. 내각 국정 기조를 바꾸고 내각을 총 쇄신하라고 하는 세 가지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정쇄신 요구에 대해서 정부 여당에서 무응답으로 계속 일관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각을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가 총리 아니겠습니까? 총리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해임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것은 정부 여당이 자초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있었는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대법원장 임명이 되려면 야당의 동의가 있어야 하잖아요. 부결 가능성도 거론되던데 어떻게 지켜보십니까?
▶당내 분위기는 대단히 부적격한 인사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첫 번째로는 사실 이번에 정부와 여당에서 현재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 대단히 이념 편향적이라고 공격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이념편향적이지 않은 분들 중에서 선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균용 후보자 같은 경우는 민사판례연구회라는 보수적인 판사들이 속해있는 곳에서 활동했고 보수성향이라고 알려져 있는데다가 또 대통령 1년 후배로서 친윤인사 논란까지 있는 분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의 문제점이 있고 또 하나는 법원들의 구성원들 있지 않습니까? 평가를 했는데 최하위권의 점수를 받았어요. 특히 법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가 공정성 부분에서는 밑에서 7번째로 나쁜 점수를 받았다는 점도 있고 이제 성범죄에 대해서 대단히 관대한 판결 편향적 판결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는 상황에서 이거는 법관의 자질 관련된 내용이고 또 재산신고도 누락했고 땅투기 의혹, 세금탈루 의혹도 있습니다. 지금 이분은 이념성과 공정성의 문제도 있고 편향적인 판결의 문제 그리고 도덕성의 문제, 아빠찬스까지 문제가 있어서 부적격 종합세트 후보라고 보고 철저한 검증을 오늘 내일 사이에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런 기류가 강하게 느꼈습니다.
▷최근에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가 집값통계작성 과정에 개입한 정황을 잡았다면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이른바 통계조작논란 어떻게 보셨습니까?
▶통계조작이 아니라 최근에 국정의 무능과 무책임한 국민들의 비판을 물타기 하려는 조작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통계라는 것은 사실 다양한 기법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각각의 기법들은 한계와 장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보수진보 정권을 불문하고 모든 정부는 한계점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이 통계체제 개편은 수많은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통계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조작할 수 없고 조작할 이유도 없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참모들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분명히 짚어야 할 것은 감사원이 지금 과연 헌법기관으로서 객관적이고 중립성 있게 감사를 하고 있느냐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의 문제예요. 지금 감사원이 서해피격공무원사건 문제하고 전연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사로 인해 고발을 당해서 수사대상으로 전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건과 관련해서도 1년 동안 감사하고 세 차례 기간도 연장하고 조사관까지 교체했습니다. 거기다가 이것이 수사의뢰를 한 거 아닙니까? 실제로 혐의가 사실이라고 하면 고발하면 될 것인데 수사의뢰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고발을 하기 위해서는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서해피격공무원사건도 감사원에 의결도 못 받고 있거든요. 이것도 감사위원회의결을 못 받을 것을 피하기 위해서 꼼수를 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것이 중간결과 발표예요. 검찰에서 피의사실 공표하듯이 아직 수사 의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진실은 재판장에서 최종적으로 규명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인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은 감사원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대단히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강욱 의원이 조국 전 장관 아들한테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한 혐의로 실형을 받고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최강욱 의원이 정치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는데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사실 이 재판이 시작이 검찰개혁을 조국 전 장관이 강하게 추동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하고 세게 부딪친 겁니다. 그 과정에서 조국 전 장관과 가족에 대한 대대적인 먼지털이식 수사가 벌어지고 재판이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 같은 경우는 쟁점이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의 인정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고 판정되면 검찰권의 남용권과 연결이 되는 것이었는데 어쨌든 유죄판결을 받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강욱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검찰이 지금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세계에서 거의 유례가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은 통제돼야 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는 분이라서 어떤 방식이든 이런 검찰개혁 정치검찰 이런 검찰개혁에 대해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