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발언)
- "검찰의 예정된 구속영장 청구, 체포동의안 21일 표결 유력"
- "이재명 단식, 금요일까진 이어질 것이란 전망 나와"
- "한동훈 '잡범' 발언, 의도적 도발인 듯"
- "文-이재명 만남, 친명과 친문의 결합"
- "文의 단식 중단 요청, 체포동의안까지 연결될 듯"
- "세수 전망, -14.8 오차…어마어마한 문제"
- "59조원 펑크? 더 크게 구멍날 수 있단 전망도"
- "감세 때문이 아니다? '건전 재정'만 외치는 역대급 무능"
- "기회주의자 신원식, 국민 안전 지키는 장관에 어울리나"
- "김행 여가 후보자, 입만 열면 거짓말"
뉴스공감 김준일의 팩트체크로 문을 열겠습니다.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은 팩트체크보다 행간을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윤석열 대통령은 뉴욕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했습니다. 일련의 상황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기능적인 거죠.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했다는 것은 국회에 접수해서 국회에서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보고하고 이런 절차가 있으니까 이거를 기능적으로 봐야 하는데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에 있을 때 체포동의안이 구속영장 청구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하고 나는 상관없다는 거리 두기 하려는 척 포장하려는 거 아니냐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 중요한 것은 지금 검찰은 검찰의 길을 뚜벅뚜벅 가고 있고 정치권은 정치권의 길을 가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시점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지난 월요일에 실려 갔는데 7시에 실려 갔고 오전 9시 정도에 청구했잖아요. 여러 가지로 해석들이 있는데 큰 의미가 있나 생각이 듭니다. 검찰은 진짜로 예정됐던 거고 예전부터 9월 달에 구속영장 청구할 거라는 얘기가 두세 달 전부터 나왔었잖아요. 자기의 일을 하는 거다. 정치적인 해석이 있기는 하지만 이게 향후 정국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체포동의안 오늘 국회에 접수가 됐고 다음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표결은 목요일이 유력해 보이긴 합니다.
▶국회법상 따르면 국회의장이 접수된 체포동의안 본회의에 보고하고 그다음에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다음 본회의가 열릴 때 이거를 표결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언제 이거를 국회의장이 보고를 할지는 모르겠으나 유력하게 나오는 것은 20, 21, 다음 주 월요일 25일 본회의가 열리는데 내일 보고를 국회의장이 하면 21일 날 표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도 올라가 있어서 해임건의안, 체포동의안 두 개를 표결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영장이 청구된 사안이 두 가지입니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의혹,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구속영장 청구서가 142쪽 분량으로 박범계 의원은 허접한 추리소설이라고 얘기했던데 이재명 대표 측 입장 다시 한 번 체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검찰입장 말씀드리면 그거에 대해서 반대되는 입장, 여러 언론 동아일보나 검찰의 구속영장을 입수를 해서 보도를 했거든요. 먼저 백현동 같은 경우는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이 박근혜 정부 때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여기 부지가 생겼고 이거에 대해서 종변경을 하고 아파트를 결과적으로 짓기로 했는데 여기에 김인섭 씨라는 분이 한국하우징기술 전 대표 이분이 있는데 2006년에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출마했을 때 선대본부장 했던 분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주장은 거리가 있었다. 그리고 김인섭 대표도 2010년 이후 거의 연락이 없었다는 건데 검찰이 주장하는 바는 정진상하고 김인섭 하고 300차례 1년 동안 통화하거나 문자를 했다는 겁니다. 정진상 같은 경우는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했고 성남시장에서도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여기에서 백현동 개발사업을 김인섭이 들어갈 테니 도와달라는 얘기가 문자에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재명이 몰랐겠느냐는 거고 실제 주변의 증언으로 얘기하면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면 성남도시개발 공사가 안 들어갔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런데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직무대리인 대표대행이죠. 이 사람이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백현동. 이렇게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만류를 했다. 그래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 원 배임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입니다. 2010년 이후에도 상당히 교류가 있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아주 구체적으로 사안에 대해서 반박하진 않았습니다. 증거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직접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지시를 했다는 것들은 없는 상황이에요. 물증이 있는 게 아니라 주변 정황이나 정진상이 김인섭 하고 300차례 통화 이런 것들로 전 회장이 대신 북한에 지불했다는 거고 합계 800만 달러 이거에 대해서는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를 했다고 진술을 바꿨으나 재차 바꿔서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고 해서 있는데 법원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우리가 쉽게 유죄다, 무죄다. 증거가 있다 없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병상에서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위험한 거 아닌가요.
▶위험하겠죠. 전문가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하는 데까지 생명까지 위험하진 않을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보면 장기손상이나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제 그만 둘 거냐. 죽을 때까지 할 거냐는 얘기도 있어서 이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얘기가 나오는 바로는 체포동의안을 방탄용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을 때까지는 최소한 하지 않겠냐. 목요일, 금요일까지 하지 않겠냐는 시각이 나오거든요. 그게 금요일까지는 23일입니다. 그게 1983년 김영삼 전 시민당 총재가 기록이 23일이거든요. 야당 총재로서는 그거보다 강기갑 의원이나 더 길게 한 분은 있지만 금요일까지는 최소한 하지 않겠나.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예방 방문을 해서 격려도 했잖아요. 그만 두나.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징후는 없습니다. 단식을 중단할 징후는 현재까지 없는 상황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재 이 대표를 얘기하면서 잡범, 자해 이런 표현을 사용한 건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진영으로 극명하게 갈린 것 같습니다. 조금 의도적으로 도발을 했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잡범이라는 게 다른 잡범들이 따라하지 않겠나. 단식을 자해로 표현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박범계 의원이 한동훈 장관이 아이폰 비밀번호 이렇게 어렵게 풀기 어렵게 만든 것도 잡범들이 따라하지 않겠냐. 되받아쳤거든요. 다른 거보다도 저는 법무부 장관이 사실은 과거 사례로 비춰봤을 때 아무리 정치인 출신이고 법무부 장관이고 정무직이라고 하더라도 개별 사안에 있어서 다 미주알고주알 얘기하는 게 맞는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조금 자제하셨으면 좋겠다. 이분은 이런 거로 보수진영에서 대선후보 1위가 되셔서 멈출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찾아가서 30분가량 얘기 주고받고 문병한 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단식 2일차 전화해서 멈춰라. 얘기를 했는데 중단 권유를 했던 거는 여러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이를 테면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와야 한다는 얘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5월에 퇴임한 이후로 처음 서울을 찾은 겁니다. 한 번도 서울을 찾은 적이 없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다고 지나치기도 매정한 상황인데 이거를 다른 거보다도 시그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를 테면 친명과 비명이 있고 비명 중 상당수는 과거에 친문이었던 분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단식중단을 요청했다는 게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친명과 친문의 합체 이런 느낌. 체포동의안 표결에 영향을 줄 수 있겠다. 비명계에. 그래서 굉장히 열성 지지자들은 격앙이 돼서 만약에 체포동의안 가결시킬 경우 색출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가만두지 않겠다. 이게 어떤 식으로 나비효과가 있을지 목요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라살림살이 챙겨볼게요. 올해 국세수입이 예상보다 무려 59조 원이나 적게 나올 것으로 됐는데 너무 심각한 상황인 거 맞죠?
▶어마어마하게 심각하죠. 마이너스 14.8 오차율이거든요. 역대 최고 수준이에요. 3년 연속 틀렸습니다. 그런데 그 전하고 전전해는 플러스였거든요. 17 정도 돼서 사실은 이거는 과소추계도 문제고 과대추계도 문제인데 어느 게 더 위험하냐고 하면 세수 펑크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59조 원이라고 이거는 예상치입니다. 정부가 올해 연말까지 59조 원 정도가 줄어들 것이라고 하는데 전문가들의 얘기는 굉장히 낙관적이라는 겁니다. 7월 말 기준으로 43조 원 정도가 덜 걷혔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하반기에 경제가 나아질 거라는 거를 전망을 하고 나왔습니다. 상저하고 상반기에는 낮고 하반기에는 나아질 거라는 게 기재부와 정부의 예상인데 나아지고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세수진도율 격차가 예를 들면 11.1에서 전반기 지금 12.1로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7월 기준 내국세 세수진도율 59.4였는데 작년 동기 대비 67여서 11.1로 더 낮은 겁니다. 이게 더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59조로 그칠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80조 원 펑크 갈 수 있겠다. 지금도 역대 59조 원만 해도 역대 최다 적자인데 세금이 덜 걷힌 건데 한 번도 전인미답의 길을 대한민국이 가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역대급 세수 펑크 원인은 아무래도 법인세 감소인데 부동산 양도소득세 감소도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런 거 다 영향을 한꺼번에 미쳤다고 봐야겠죠.
▶법인세 25조 4천 억 줄고 소득세가 17조 7천억 원, 부가가치세가 9조 3천억 원, 종부세가 1조 원 감소를 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법인세가 절반 이상 펑크가 났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는 감세정책 때문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감세가 왜 영향이 아니냐고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기재부에서도 추계한 것으로 봐도 보수적으로 해도 감세정책 때문에 29조 원, 30조 원 펑크날 것이고 다른 전문가 국회 예산정책처는 74조 원의 세수가 감소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거를 감세정책이 아니라고 경기가 안 좋아서라고 주장하는데 경기가 안 좋은 거를 예측해서 감세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정부가 역대급 무능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건전재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건전재정이라고 하려면 세입과 세출이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빚을 줄여야 하는데 지금 더 늘어나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긴축재정입니다. 만약에 건전재정을 할 거면 감서를 하면 안 됩니다. 나라 빚을 갚아야 하니까. 감세도 하고 경기도 안 좋고 지금 세수 펑크나고 도대체 뭐냐.
▷정부는 별로 심각해보이지 않습니다.
▶심각해보이지 않은 건지 속으로는 난리 났다고 했는데 그렇게 티를 내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대부분이 어떤 식으로 여파가 미치냐면 지방교부세가 있습니다. 지금 세수결손 59조 정도에서 23조 원은 지방에 떠넘기게 됩니다. 그러면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이런 식으로 지방에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역경기가 다 죽을 겁니다. 지방에서 돈이 없기 때문에 지방은 지출을 못하고 사실은 올해가 문제가 아니라 내년이 문제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예산이 올해펑크가 나면 지금은 외평채기금으로 당겨온다는 건데 쉽게 말하면 한국은행한테 돈을 빌린다는 겁니다. 외환안정기금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큰 논란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편법으로 전용해도 되느냐. 외환위기 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외환위기가 지금 당장 오진 않겠지만 상당히 문제인데 당장 이건 내년에 지금 보다 더 안 좋은 경기 취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공공에서 돈을 안 쓰기 시작하면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효과가 민간에서는 덜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서 계속 얘기하는 게 상저하고 얘기를 하고 내년에는 더 나아질 것이라는 건데 경제 전문가들은 내년에 더 암울할 수 있다. 올해보다.
▷상저하저 얘기가 나와요.
▶상저하저 내년도 상저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경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정부는 추경에 부정적인 입장이에요.
▶부정적인 입장은 추경을 할 경우 국회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야당한테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합니다. 그게 싫어서라고 저는 추론합니다. 추론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이 상황이 되면 추경을 해야 하고 국책을 발행해야 하는 겁니다. 적자 국채고 나라 빚이 늘어나는 건데 외견상으로 한국은행한테 돈을 빌리면 나라 빚이 늘어나지는 않아요. 보여지는 거로는. 건전재정을 얘기를 해놓기 때문에 첫 번째는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할 거라고 외견상 보이는 거랑 야당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려는 거 하나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정상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나라 재정을 운영하는 거를 본 적 없습니다.
▷그리고 개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임 장관 지명된 3인방 인사청문회 앞두고 각종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신원식 후보부터 짚어볼게요. 국방장관 자격 있다고 보세요?
▶이분은 갈수록 심각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분이 1985년에 불발탄 사건이 있어서 군의문사진상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서 불발탄이 아니라 포탄에 맞았다는 거를 밝혀낸 거잖아요. 그때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3개월 동안 미온적이었다. 이게 경향신문의 단독 이렇게 해서 지금 채 상병 사고의 은폐의혹, 외압의혹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본인사건도 있는데 쿠데타를 찬양했다는 것도 있는데 이완용이 매국노였지만 어쩔 수 없었다는 발언을 한 거를 찾아냈어요. 이게 지금 이분이 정상적인 국방부 장관 할 수 있겠냐. 굉장히 기회주의적입니다. 예전에 유승민계로 분류가 됐거든요. 유승민 의원한테는 정치자금 1천 만 원 후원하고 이준석 대표한테 250만 원하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0원 했던 분입니다. 갑자기 친윤이 돼서 안 내려오면 쳐 들어간다 붕짜자 붕짜. 집회에서 부르시면서 완전 기회주의적인 건데 국방부 장관은 상식적으로 진보 보수 떠나서 우직하게 사람이 나라를 지키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사람인데 상황 논리에 따라서 변하는 게 맞나. 의문이 많이 듭니다.
▷김행 후보자는 백지신탁 논란도 있더라고요.
▶김행 후보자는 대단하다. 너무 많은데 여기서 시간이 없어서 다할 수 없지만 본인이 도어스태핑 아침에 기자회견 중단했습니다. 다 가짜뉴스라고 하는데 본인이 2013부터 2019년까지 위키트리하고 무관하다고 했는데 7500만 원 돈을 받았는데 그거를 연수비용으로 받았다. 누가 납득합니까? 남편의 지분을 시누이한테 넘겼는데 백지신탁은 공직자윤리법위반이거든요. 그 외에 김건희 여사 모른다고 하는데 2013년부터 2015에 지금 각종 행사에서 같이 사진 찍은 거 등 해서 쉽게 얘기하면 입벌구, 입만 벌리면 구라다. 심각한 분인 것 같아요.
▷오늘 있었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분도 가족재산증여, 가족재산 논란 등 대법원장이 지금까지 부결된 적이 1988년에 한 번 있었나 정확하지 않은데 거의 없었거든요. 대법원장은 웬만하면 통과시키는데 표결이에요. 이분들은 인사청문회를 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하면 되는데 굉장히 부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분들하고 같이 엮이면서 이균용 후보자도 문제가 많은데 낙마할지 여부는 봐야 하겠습니다만 야당이 격앙돼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