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발언)
- "이해찬 2주 전에 양평 땅 의혹 꺼내"
- "경제적 효과 없는 도로, 더 효과 없게 종점 바꾸니 의심"
- "왜 이런 결정한 건지, 국토부 국회에 반드시 보고해야"
- "원희룡 전면 재검토 선언, 거꾸로 인정한 거 아닌가"
- "전면 백지화? 동네 주민들은 어쩌고?"
- "여당 국정조사 동의하지 않을 듯"
- "공탁 막은 법원이 유감이라고? 제발 피해자 중심으로!"
- "강제동원만 나오면 국민과 싸우는 정부"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이 일었던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 했습니다. 장윤선 정치기자와 함께 이 내용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 목소리부터 들어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에 대해서는 노선 검토뿐만 아니라 도로개설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하고 이 정부에서 추진됐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당정협의가 끝나고 한 말인데 기사 나온 거 보니까 여당 의원도 몰랐던 깜짝 선언이었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원희룡 장관도 말을 더듬네요. 그런데 들여다 볼 내용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후반 화, 수, 목 사흘째 시끄러운 상황인데요. 취재를 해 보니까 실제 이 논란이 처음 나온 배경은 이해찬 전 총리가 2주 전쯤 민주당 당원들 대상으로 연수,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전북편 전주에서 이 얘기를 처음 꺼냅니다. 김건희 여사의 양평 땅 의혹 문제를 처음 제기하는데 핵심은 보도가 많이 돼서 찾아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경기도 양평 양수리, 두물머리, 한 번 가보신 분들은 압니다. 얼마나 막히는지 한 번 들어가면 나오기가 힘들어서 양평 또 가냐고 얘기하는데 그 동네의 만성적인 교동 체증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도로를 새로 하나 뚫으면 어떻겠냐는 게 2008년부터 문제제기가 시작돼서 계속 논의가 됐던 겁니다. 15년 정도 논의가 진행 중인데 매번 안 됐어요. 국토교통부가 경제성이 부족해, 그러니까 소위 코스트베네핏이라고 아는데 비용 대비 편익이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고속도로에서 뽑아낼 돈이 많지 않아. 주말에는 막히지만 평일에는 안 막혀. 돈이 안 돼. 이러면서 계속 뒤로 미뤘던 겁니다. 실제로 비용이 타당성을 맞추려면 수도권은 1.0, 지방은 0.5를 맞춰야 하는데 맞추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거 통과하면 기적이라고 얘기할 정도고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단어가 예타면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기 어려우니까 이 예타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중요한 키포인트는 서울양평간고속도로의 종점이 원래 상습 교통정체 구역이었던 양서면 이렇게 결정이 돼서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작년 7월 군수가 바뀌고 종점도 바뀝니다. 강상면으로. 여기에 김건희 여사 친정땅 7천 평이 있는 거죠. 오늘 밝혀진 보도내용을 보면 그거 말고 다른 땅들이 더 있다. 가족회사 땅도 있다는 건데요. 왜 이런 변경이 필요했는지, 두 달 만에. 관련해서 사실은 주민설명회, 간담회들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양평 군의원, 주민, 담당 공무원도 몰랐다하는데 무슨 목적으로 갑자기 양서면어서 강상면으로 바뀌게 됐는지 그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데 전면취소 결정을 내려서 다들 당황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제보와 의혹수준인데 정말 의심을 살만한 정황이 있다고 보시는지. 왜 갑자기 바뀌었다고 보세요.
▶왜 그런지 사실 우리 언론과 정치권에서 밝혀야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됐어, 강상면, 오늘 원희룡 장관 얘기 중에 이해할 수 없는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갑자기 문제가 되니까 안 해, 전면 백지화.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왜 강상면인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겁니다.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바뀐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전면 백지화를 선언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지금 관련해서 기획재정부의 예타를 통과했더라도 고속도로의 출발과 종점 지점을 바꾸는 사례는 많다고 했어요. 그런 사례가 드물지 않다고 여당 의원은 주장하는데 실제 한겨레가 단독 보도를 했는데 딱 두 건 있었다는 거예요. 가장 최근 사례가 20년 전 그러니까 도로를 건설할 때 시작점과 종점이 정해진 것은 잘 안 바꾼다는 얘기죠. 대단히 이례적인 벌어진 겁니다. 작년 7월에, 이에 대해서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국토부가 반드시 국회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국민적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강상면 바뀐 종점 지점에 500m 거리에 김건희 여사와 가족들 개인 명의의 땅이 있다는 거고 종점을 기준으로 해서 1km 떨어지지 않은 지점에는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는 부동산개발회사가 갖고 있는 땅이 있다. 이게 ESIND라는 회사인데 두 개 필지 합쳐서 7800제곱미터, 2360평의 단독 보유한 땅이 있다는 거거든요.
▷우연으로 봐야 할까요.
▶우연일까요. 취재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아직 알고 있는 사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연인지 필연인지 예측했다가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예측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부동산특혜의혹에 휩싸였던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을 추진했던 회사입니다. 다양한 지점에서 들여다봐야 할 요소들이 발견이 많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합니다. 제가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오늘 원희룡 장관이 해명을 하면서 아무리 경제적, 기술적으로 타당하더라도 의심 살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것이다. 의심 살 만한 일이라는 거잖아요.
▷거꾸로 말하면 인정을 한 게 아니냐.
▶너무 이상해요. 전적으로 제가 책임진다. 정치생명 장관직을 걸었다. 민주당은 간판을 걸어야 한다. 이재명 대표 민주당 간판 걸고 붙읍시다. 그런데 왜 이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간판을 걸고 붙을 일입니까? 만약에 오늘 문제제기를 한 분은 민주당의 강득구 의원이에요. 강득구 의원이랑 붙으셔야지 엉뚱하게 왜 이재명 대표하고 붙겠다는 거고 민주당 간판을 왜 걸어야 하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부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우선 꼬리 자르기부터 해야 한다. 전면백지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양평군수가 바로 나섰습니다. 전면백지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동네 사람들은 이게 너무 상습적으로 맨날 길이 막히고 주말마다 그러니까 교통체증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걸 해결해 달라고 15년 동안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토부가 계속 미루고 미루다가 드디어 제가 앞서 기준선이 0.5라고 했잖아요. 0.508로 통과가 돼요. 간신히 통과가 됐어요. 동네에서는 기적이라고 하는데 이걸 백지화 해? 양평 군민들은 황당한 상황이것된 겁니다.
▷필요하면 다음 정부에서 하라는 얘기도 했더라고요.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군민들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정부가 무책임한 거죠. 그러면 강상면은 되고 양서면은 안 된다는 겁니까? 왜요? 기존대로 원안대로 처리하면 되는데 왜 이거를 무조건 강상면으로만 해야 하는 거냐. 있을 수 없잖아요. 관련해서 보고서를 낸 이런 사업을 하면 관련된 보고서를 내는 회사가 있잖아요. 타당성 검토를 하는. 거기에서 낸 회사에서 두 가지를 냈는데 하나는 환경문제고 다른 하나는 교통량이었어요. 환경문제는 사실 강상면이 됐든 양서면이 됐든 둘 다 시골이기 때문에 피해는 똑같죠. 강 있고 개천 있으니까 그거는 둘 다 똑같고 교통량인데 강상면은 조사 결과 5만 2천 대 나오고 양서면은 5만 1천대 1천 대가 더 많은 거로 나왔다는 거예요. 가장 많이 밀집했을 때. 1천 대 때문에 그랬다? 납득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건 다양한 각도에서 찾아봐야 하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제가 오늘 취재를 해 보니까 동네가 난리가 났어요. 양서면 주민들이 벌써부터 현수막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라. 양서면 종점이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강상면 주민들은 민주당 때문에 도로 없어지게 생겼다. 양평에서 민주당은 끝났다. 민주당 너 때문에 우리 도로 없어졌어. 벼룩 잡다 초가삼간 다 태우게 생겼네. 분위기가 매우 험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서면, 강상면 사람들이 싸우게 된 거예요. 정치권이 이상한 정책결정을 갑자기 하면서 동네가 두 동강난 상황이 됐는데 정치권이 만든 피해를 어떻게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겁니까?
▷국정농단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국정농단 관련해서 질문 주셔서 정치권 취재를 했는데 좀 섣부르다. 아직까지는 국정농단으로 규정하거나 언급하기는 부담스럽다. 민주당의 송기헌 원내수석과 통화했는데 앞질러갈 사안은 아니다. 다만 민주당은 지금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샅샅이 살펴볼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국정조사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당장은 민주당 차원에서 TF팀을 꾸리고 어떤 프로세스로 전개됐는지 상황을 살펴보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내일 오전 9시 민주당 TF팀이 기자회견을 하는데 이 자리에서 원희룡 장관의 태도와 관련해서 직권남용에 해당아기 때문에 관련된 법률조처도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상규명이 가능할까요? 국정조사가 여당이 동의하겠습니까?
▶여당 동의하지 않겠죠. 당연히 동의하지 않을 것이고 또 다른 정쟁거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 언론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취재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든 지역이 굉장히 원하는 숙원 사업 중의 하나였던 이 도로 문제가 좌절되면 양평 군민들이 얼마나 실의에 차시겠습니까? 그 문제를 중심으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정치를 왜 합니까? 국민을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논란이 되니까 ‘나 안 해.’ 말이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어쨌든 양평이 난리가 났다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유인촌 전 문체부 장관이 오늘 대통령 문화체육특별보좌관에 임명됐습니다. 배우출신인데 MB맨으로 더 유명한 분이기도 합니다. 인선 어떻게 보셨습니까?
▶취재를 해 보니까 여권에서는 작년부터 박보균 장관 중앙일보 기자출신입니다. 이분에 대한 비토 분위기가 상당히 돌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능력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게 많이 부족했고 작년에 청와다 개방하면서 미술행사, 보그지가 와서 패션쇼를 하고 등등 여러 일이 있었는데 국민들로부터 정부 안에서 좋은 평가를 잘 못 받았던 거죠. 하는 일보다 점수가 좋게 안 나와서 문제다. 걱정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이분 정리가 필요한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내부에서 돌았다는 거죠. 그런데 없다. 대안이 없다. 인사청문회가 부담스럽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분은 곤란할 것 같다고 하면서 누가 좋겠냐. 숙의 끝에 찾아낸 사람이 바로 MB맨 유인촌 전 장관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자문역할을 했었고 박보균 대체제로서의 유인촌 역할론들을 여권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제일 중요한 게 프로파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걸 제일 잘할 사람이 배우 출신인 유인촌 장관이라고 생각을 한다. 앞으로 문화 관련해서 메시지가 세게 관리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차라리 그러면 유인촌 전 장관을 차관을 시키지 왜 이렇게 하느냐고 했더니 MB때 이미 한 번 했는데 어떻게 시키냐. 아니 이주호 전 총리 하고 있지 않냐. 이주호도 했는데 어떻게 또 유인촌 시키냐. 본인들도 고충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MB맨들이 속속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세가 MB계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처음에 검사들로 해보려고 했는데 또 검사냐는 비판이 많이 있었잖아요. 제가 취재해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대한민국 엘리트 가운데 검사들이 최고다. 검사가 제일 일을 잘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똑똑하면 검사가 됐겠냐는 거죠. 검사들을 깔아놨는데 실제로 성과가 좋지 않았던 거죠. 국민들로부터 검사들끼리 다하는 거야, 대한민국에 검사밖에 없냐는 비판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새롭게 사람을 찾다 보니 나온 새로운 군이 MB계였던 거죠. 작년에 교육 관련해서 이주호 전 장관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임명을 했고 노동개혁관련해서 논란의 주인공 경사노위 김문수 전 지사, 대표적인 MB계 관료죠. 그리고 이재오 전 장관이 어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에 임명됐습니다. 이동관 전 MB정부 홍보수석이 방통위원장으로 올 예정인데 결정을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8월에 한다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각종 다른 --- MB맨들이 많이 돌아오고 있어서 사실상 MB정부 시즌2냐는 말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절차를 법원 공탁으로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 배상금을 안 받으려는 피해자가 있어서 법원에 맡기려고 했는데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어요.
▶이거는 피해자 중심주의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우리 정부가. 외교를 이유로 해서 제3자 변제방식이라는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우리 정부가 주는 거 그냥 받아라. 피해자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아시는 것처럼 나라를 뺏긴 일제강점기에 끌려간 거예요. 모르고. 그래서 강제노동을 당했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었고요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고 매질도 많이 당하셨습니다. 한이 있어요. 나라를 뺏긴 서러움이 이런 거구나. 아흔 넷, 아흔 아홉 이런 분들입니다. 이 전범기업 너희들이 배상을 해야지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우리나라 법원 그것도 대법원에서 결정을 내린 거야. 그러면 그 법에 따라서 당연히 전범기업이 내는 돈으로 배상금을 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요구예요. 그리고 이거는 개인이에요. 민사소송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나서서 그거 받지 말고 정부가 주는 제3자 변제방식 재단에서 주는 거 받으세요. 안 받겠다고 하니까 공탁을 걸어서 무조건 받으라고 한 건데 그나마 우리 법원에서 수용불가 방침을 밝힌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법원이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3심제이기 때문에.
▷유감이라는 뜻을 밝혔는데 이게 어느 나라 정부가 한 말인가 싶기도 합니다.
▶정부가 왜 우리 법원, 우리 국민과 싸웁니까?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피 같은 세금을 내는 이유는 우리 국민들의 편에서 우리들의 이익을 지켜 달라고 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엉뚱하게 비싼 세금 냈더니 돌아오는 게 국민들하고 상관없는 일을 한다고 하면 이 정부 괜찮을까요. 저는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들을 우리 정부가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이춘식 할아버지, 양금덕 할머니 피해 생존인입니다. 몇 분 남아 계시지 않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그렇지만 강제동원 피해자 분들이 더 이상의 한 없이 그래도 우리 정부가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우리 편에 서 있었구나. 더 이상 나빠 뺏긴 서러움은 없다는 걸 느끼고 계셔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