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 광복 78주년…尹 정부의 한일 관계
신인규 "尹 한일 관계 해결법, 정말 잘못됐어"
성치훈 "선택적 국정운영 기조, 외교에 악영향"
이동학 "尹 한일 관계 목표, 불분명"
김용태 "尹,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받아야"
- 한미일 정상 회의 전망
신인규 "웃고 떠드는 사진 몇 장뿐 남을 게 없어"
성치훈 "3국 최초 만남이란 포장지만 화려"
이동학 "한미일 공조에 尹 정부 굴종적"
김용태 "한미일 공조, 신냉전 속 더 중요"
- 광복절 특사 최종 확정
신인규 "사면권 남용…장모 사면 어떻게 막을 건가"
성치훈 "김태우 출마, 총선에 불리"
이동학 "행정부, 사법부 권능 무시…삼권분립 형해화"
김용태 "김태우 재공천, 다시 고려해 봐야"
- 김건희 여사, 트위터 실버마크…외교부 역할?
신인규 "외교부 공무원, 부당 지시에 거부했어야"
성치훈 "부속실 설치 안 할 거면 지금 행보 멈춰야"
이동학 "김건희, 국가 사유화…트위터도 반성해야"
김용태 "외교부가 나서는 것, 모양새 맞지 않아"
- 故채수근 상병 수사, 외압 의혹 결말은?
신인규 "중차대한 국기문란…명령한 사람 처벌해야"
성치훈 "대통령실이 원하는 선에서 정리될 듯"
이동학 "대통령실 묵인 없으면 국방부 못 움직여"
김용태 "사단장 보호 조치 아닐까…국정조사 필요"
청년 정치인들과 거침없이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사이다톡 먼저 네 분 자기소개부터 해주실까요.
▶전국의 시국강연 토론회를 다니고 있는 정바세의 신인규 변호사입니다.
▶국민의힘 잔 최고위원 김용태입니다.
▶전국의 해양쓰레기 주우러 다니는 이동학입니다.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성치훈입니다.
▷광복절 전날 오늘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인데요. 어제 청계광장에서 나비문화제가 열렸는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전 세계가 위안부 문제 가해자가 일본이라는 것을 안다. 위안부 문제를 법적으로 배상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문제를 해결하고 이웃나라니 친하게 지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용수 할머니가 어제도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하셨는데 가능할지. 지금 해묵은 현안으로 켜켜이 쌓여 있는 양국 간 앙금. 청년 정치인들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신인규 변호사: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한일관계 회복이라는 대전제를 위해서 많은 부분을 대한민국이 양보했거든요. 쉽게 말하면 명분도 양보하고 실리도 많은 차원에서 양보했는데 한일관계가 더 좋아졌다고 느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한미일 군사안보위기를 같이 대응하자는 취지에서 손을 잡은 건데 강제동원 판결에 대해서도 저희가 국내에서 대법원 결정도 무시하면서 양보했고 후쿠시마 오염수 상당 부분 얻어낸 게 하나도 없다고 할 만큼 물러났고 위안부도 위안부 문제라고 지렛대가 있느냐.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걱정되는 것이 위안부 문제해결도 요원하지만 독도문제, 역사문제 튀어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저도 한일관계를 풀자는 대원칙에는 동의하지만 푸는 방법이 완전히 잘못됐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위안부 문제도 이용수 할머니는 ICJ 국제사법재판소 가서 해결하자고 하시지만 국제법적으로 쉽지 않거든요. 저는 외교적 노력을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현 정부의 한일관계, 일본에 대한 태도는 매우 저자세적이고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 저도 국가차원에서 최대한의 목표가 있어야 하고 내부적으로 최소한의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최대한의 목표는 말씀하신대로 일본 입장에서 사과를 받아내고 배상도 받아내고 적절하게 정서적인 마음을 풀어주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마지막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까지 시한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대부분 90대입니다. 국력이 거의 없던 시절이었잖아요.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 사실상 나라를 빼앗긴 상태였는데 그 상황에서 안 좋은 일들을 당했고 역사적 기억으로 이것을 옳고 그름의 문제가 기본적으로 인간세상사에 있지만 외교로 들어가는 순간 복잡해지는 건데 이 문제에 대해서 최대한의 목표와 최소한의 목표 자체가 윤석열 정부가 불분명하다. 지난번에도 사실 하나마나한 얘기, 역대 정부의 모든 것들을 다 계승하겠다고 기시다 총리가 한국 와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교과서에 강제징용 정부 관계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강제징용 없었던 일이다.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 심지어 독도도 교과서에 넣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문제를 잘못 만짐으로 인해서 최소한의 목표 자국민들에게 우리 정부가 상처를 주는 최소한 그 정도는 하지 말고 해야 하는데 그 지점마저 무너진 상태여서 이 문제를 풀어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얘기 자체가 없는 상황이어서 안타까운 상황이거든요.
▶김용태 전 최고위원: 답답한 상황인데요.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말에 동의합니다.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서 당사자 분들의 이용수 할머니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국제사법재판소 말씀을 하시는데 제 주변에 국제법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고 패소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1965년에 청구권협정이나 2015년 합의한 것을 일본의 논리가 국제법상 인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칫 패소될 가능성이 있고 패소가 되면 그때는 할머니 분들에게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외교적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모든 정치, 많은 정치인들이 일본에 대해서 사과를 받아내겠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후보시절에 이용수 할머니를 만나시면서 그런 약속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정부가 지금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 가에 대한 의문도 있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를 봤을 때 계속해서 저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일본의 사과, 일본의 고노담화 계승하겠다고 얘기했지만 정부가 외교라인에서 반드시 사과를 받아와야 한다는 말이 어감이 이상하지만 당연히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치훈 부의장: 남녀노소, 진보보수 가릴 것 없이 일본의 사과, 책임자 처벌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민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침묵하고 있는 정부가 있을 뿐입니다.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새로운 한일관계 두루뭉술한 슬로건 아래 피해당사자들의 의견은 들어가 있지 않고 정부가 원하는 정부가 원하지 않는 얘기에 대해서 침묵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위안부 이런 것들에 침묵하는 정부가 있을 뿐인데 이런 것들이 선택적 국정운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기 싫은 소리도 해야 하거든요. 외교가 하고 싶은 얘기도 하고 하기 싫은 얘기도 하면서 조화 속에서 얻어낼 거 얻어내고 줄 거 주는 외교기술을 발휘하는 것이 국가의 외교 능력을 발휘하는 길인데 지금 현 정부는 사실상 받는 것 없이 주기만 하거든요. 지금 선택적 국정운영의 기조가 외교문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윤석열 정부의 전체적인 국정운영 기조인 것 같아요. 외교뿐만 아니라 선택적 침묵, 선택적인 발언, 대통령실이 원하는 판결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는 몇 번 입장도 내고 원치 않는 판결이 나오면 개입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외교든 뭐든 전체적인 국정운영을 하고 싶은 것만. 대통령하고 싶은 거 아니면 김건희 여사가 하고 싶은 것. 이쪽에만 치중하는 것이 위안부 문제건 뭐건 전체적인 국정운영 기조가 문제로 발휘되고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일정이 이번 주 18일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윤석열 정부가 한일관계 정상화를 강조하면서 한미일 3국 공조도 공을 들이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의 핵심 골격을 만들 거라고 밝혔습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언급 없었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문제도 의제에 없다고 밝혔는데 이번 회의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신인규 변호사: 저도 대한민국이 당연히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한미일공조도 필요한 거는 충분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한일관계, 한미관계 속에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다 줬거든요. 이제 뭘 더 얻어올 것인가가 남은 것인데 안보협력의 차원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얻어올 것이 많지 않을 수 있다. 이 부분을 우려하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나 일본이 각국이 처한 전략적 이익이 다르거든요. 대한민국도 대한민국의 이익이 다릅니다. 공통부분을 가장 확대시켜서 얻어올 수 있는 것들은 얻어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인데 이번에 결과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대한민국 정부가 바라보고 전망하는 것처럼 나이브하게 일본, 미국이 우리가 원하는 걸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후쿠시마 오염수나 외교문제 여러 가지 지렛대로 쓸 수 있는 것들을 가져다가 외교력을 통해서 얻어왔어야 했는데 그런 걸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에 이번에 캠프데이비드에서 편안하게 만남을 가지겠지만 웃고 떠드는 것 외에는 가져올 것은 없다. 사진은 몇 장 나오겠죠.
▷야당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동학 전 최고위원: 저는 가서 뭘 내주고 올까 걱정스러운데요. 우리가 중국하고 대만해협 문제가 클 겁니다. 앞으로. 심각해질 겁니다. 계속 한미일 공조라는 이름 아래 계속 구분을 짓고 편을 나눠서 가는데 문제는 일본이든 미국이든 뒤에서 노력할 건 해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앞하고 뒤 이런 것들이 일관됩니다. 약간 행동대장 비슷하게 행동하는데 나중에 보시면 국가적인 이익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실익을 잃을 가능성이 큰 게 대만해협에서 우리나라 관련된 거 원자재 수입하고 있는 물동량이 거의 30가 넘어갑니다. 그 해협 막히면 6, 7천km 배가 돌아서 와야 합니다. 일본해협으로 오잖아요. 일본 애들이 통행료 달라고 하거나 외교적인 문제로 이것을 다른 문제로 제기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결국 일본한테 굴종적으로 가야 하고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하고 우리도 주권을 가진 국가인데 한미일공조라는 이름하에 윤석열 정부가 취하는 태도는 굉장히 굴종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향후에 미군 주둔비용부터 미사일 미국으로부터 사야 하는 비용청구서가 계속 날아오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움직여야 하는데 그런 계산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아서 우려스럽습니다.
▶김용태 전 최고위원: 앞서 두 분 신인규 대표나 이동학 전 최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이해나 각국의 이해에 한미일 각자 이해를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그런 측면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저는 지금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정치학자들, 국제정치학자들이 신냉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지금 상황이 과거 냉전 상황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한미일 공통된 이익이 있다는 겁니다. 미중 패권경제 말씀하셨던 대로 그러한 것이 계속 가속화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그런 와중에 북한의 계속된 도발 이어지고 북중러의 동맹체제 계속 가속화되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지금 세계정세가 한미일이 뭉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이익의 이해관계를 쫓는 것도 중요하지만 3국이 신냉전 상황을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이냐. 어떻게 3국이 영내 안보상황을 만들어 갈 것이냐. 안전한 안전보장체제를 만들 것이냐. 이것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와 함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저는 이 신냉전 체제가 계속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일수록 한미일의 공조체계는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치훈 부의장: 저는 신냉전 체제에 안보협력 강화하는 거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이동학 최고도 말씀하고 제 생각도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과 일본은 투트랙하고 있습니다. 외교적으로는 신냉전 체제에 맞서는 준비하는 강성의 모습을 보이면서도 뒤로는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투트랙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게 부족하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고 대통령실에서 흘린 의제를 보니까 3국 협력확대, 군사훈련 등 정보 공조, 에너지 경제안보 파트너십. 저는 이런 내용들이 모호한 것 같아요. 최초의 3국 단독 만남이라는 포장지는 화려한데 다뤄지는 내용은 우리가 원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나. 기대가 안 되는 게 지금까지 했던 윤석열 외교 보면 미국 만나면 반도체 얘기 못하고 일본 만나면 독도, 위안부 얘기 못했고 계속 그래오지 않았습니까? 한미일 3국이 만나봐야 하고 싶은 얘기는 못할 거라는 우려가 있고 다른 문제와 달리 위안부 문제는 다른 것들은 계속해야 하는 거고 발전이 돼도 좋은 거지만 위안부 문제는 피해자 분들이 생존해 계실 때 해결이 되면 좋은 문제 아닙니까? 피해자들이 줄고 있고 아홉 분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이 문제를 뒤로 미루고 윤석열 정부가 방치했다가 다음 정부로 가는 것은 너무 이분들에게 못할 짓이 아닌가. 정부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인규 변호사: 외교라는 게 리스크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반도가 처해있는 상황에서는 리스크를 더 잘 관리해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의 방향이나 목표는 동의를 합니다만 방식이 올배팅입니다. 모든 걸 다 한미일에 거는 위험한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은 주변을 살피면서 앞으로 뛰고 장애물이 뭐가 있는지 보면서 뛰어야 하는데 돌진식으로 하는 게 우려스럽고 또 하나는 신냉전이 다시 가속화되고 있다,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면 그 신냉전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국력이 상당히 과거보다 신장됐거든요. 발언권이 세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냉전을 지혜롭게 해치하고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균형 있게 각국들을 이용할 수 있는 실익외교를 할 수 있는 지혜를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은 국내 정치에 비유하면 그냥 문제 발생하면 압수수색 때리는 것처럼 한 가지 원툴로만 가니까 이것은 외교의 합리적인 태도는 아닐 수 있다. 한 번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복절 특사 얘기도 해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세 번째 특사를 단행했습니다.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를 비롯,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등 2716명 사면이 확정됐는데 정부가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주요 경제인들 사면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적,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서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사면했다고 밝혔는데 오늘 사면 총평 들어보겠습니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 포장에도 허위가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허위포장재입니다. 약간 사회통합과 국력을 집중시킨다는 게 목표에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사회갈등은 심각해지고 국력집중도 아니고 국력집중이 느슨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 같은데 일단은 경제인들은 때만 되면 사면해주고 정치인들이 사면권이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난발되는 경향이 있고 최근에는 사법부의 권능을 행정부의 수반이 대통령인데 행정부가 무시하는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를 테면 삼권분립이 형해화 되고 있는 거죠. 작년 겨울에 안보실 이름을 떨치고 있는 김태효 1차장 이 분 형 집행된 지 3개월 만에 됐고 이번에도 김태우 청장도 이분도 2, 3개월 만에 된 거 아닙니까? 사법부의 명확한 판결 자체를 오히려 행정부의 수반이 형해화 시키고 자기 팀은 빼주고 이러다 보면 법치국가, 헌법정신 얘기하지만 깨질 가능성이 크다. 국정동력을 얻기는커녕 오히려 법이라든가 헌법정신 자체가 깨지는 나라의 틀로 갈 수 있다고 우려스러운 상황이고 삼권분립 존립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대법원 판결나온 지 석 달 만에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같은 경우는 사면복권이 된 거죠.
▶김용태 전 최고위원: 야당에서 우려하는 바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만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원칙적인 대답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면권이라는 것은 대통령권한이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정치적인 책임으로 지시고 대통령께서 평가를 본인께서 받으시겠다는 전제하에 사면권을 행사하는 거니까 대통령 권한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김태우 정창의 사면권은 다르게 보고 싶습니다. 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 판결은 행정부나 여당이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만 김태우 정창의 사건들 이분이 개인의 비리나 정치의 뇌물 이런 것으로 형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공직에 있으면서 누설이라고 하죠. 그것이 결과적으로 실제 유죄판결을 이끈 것들 있잖아요. 35건으로 알고 있는데 공개한 것 중에 유재우 전 부시장이라든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블랙리스트 건. 사실상 이분이 언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공개했던 것들이 나름 유죄판결 실제로 그분들이 잘못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사면권을 거기에서 행사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있어서는 대통령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다만 더 나아가서 김태우 청장을 재보궐 선거에 공천한다, 안 한다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여당의 입장에서 사면권은 대통령께서 권한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보고 다만 재공천은 다시 고려해봐야 하지 않을까. 어쨌든 이분이 형으로 인해서 재보궐이라는 선거가 유책이 생긴 거라서 협의를 떠나서 책임은 여당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김태우 청장 다시 공천하는 거는 유권자에 대한 신뢰의 문제일 수 있어서 저는 다른 분으로 공천하는 게 맞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 대통령이 이번에 사면권 행사한 거는 대법원 판결에서 명확하게 구분을 줬어요. 이 사람이 내부 고발자가 아니고 내부 고발을 한 게 아니고 사실은 그것과 관계가 없다. 이미 본인의 감찰이 시작되니까 그것을 면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확하게 대법원 판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네들하고 싶은 대로 내부 고발자로 프레이밍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러한 지점에서 사면권이 난발됐다고 볼 수 있고 사면을 행사한 것은 명확하게 다음 선거 출마할 목적을 가지고 사면한 거거든요. 지난주 오늘 사면되기 전에 이미 지난주 김태우 청장이 전화를 돌리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출마할 거니까 도와 달라. 이것은 이미 짜 맞춰진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신인규 변호사: 이 사면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눈앞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비현실적인데 저는 헌법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김태우 청장에 대해서 억울함 있을 수 있고 억울함도 법원에서 재판과정에서 참작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핵심은 대통령께서 헌법에서 규정한 고유권한 사면권을 사용하는데 이것이 정당하냐 남용이냐. 아니면 위헌에 이르렀냐는 차이거든요. 저는 사면이라는 것이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통합 내지 오판을 바로 잡는 거거든요. 오판은 아닐 겁니다. 국민통합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민주당이나 다음 세력들이 이번에 김태우 풀어주자고 얘기 나오면 사면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김태우 1병 구하기 사면 아닙니까? 솔직하게, 그렇게 해서 출마까지 돼서 만약에 가정이지만 김태우 청장이 복귀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굉장히 한국 사회 민주주의가 형해화 되는 끔찍한 일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앞으로 대통령께서 사면해서 아무나 풀어주고 선거 출마시키면 저는 사면권 남용이 어디까지 갈까 우려스럽냐면 최은순 장모에 대해서 사면해 주면 어떻게 막을 겁니까? 사면권이 지금 행사할 때 통제가 되고 국민의 비판의 목소리가 수용돼서 교정되지 않으면 앞으로 더 끔찍한 일이지만 최은순 장모도 사면해 줄 것 같습니다. 위험하게 봅니다.
▶성치훈 부의장: 김태우 입장문 보니까 김태우 구청장이 사실상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강서구로 돌아가겠다. 어떤 방식이든 가리지 않겠다. 무소속 출마까지 하겠다는 메시지로 보이거든요. 이번 선거가 총선 앞두고 분기점이 될 거라고 보는데 민심의 향배보다 이기는 쪽은 단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모른다. 왜냐하면 지는 쪽은 책임론이 있을 거고 비대위로 가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건데 우스갯소리로 먼저 비대위하는 쪽이 총선 이길 거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번 구청장 선거가 포기하는 쪽이 나을 수 있는데 괜히 여기서 욕심을 내는 쪽이 단기적으로 유리함을 잠깐 맛볼지 모르겠지만 위기를 수습하고 당을 추스리는 데 실패할 거고 내년 총선에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 주제를 바꿔서 때 아닌 김건희 여사 트위터의 실버마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지난 5월 달 외교부에 김 여사가 트위터 계정을 만들고 싶어 하는데 외교부에서 정부인사를 인증하는 회색마크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했다는 게 알려졌습니다. 원래 영부인 SNS계정 마크까지 외교부가 관리를 하는 건지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동학 전 최고위원: 국가를 사유화하는 것 같아요. 개인이 하고 싶은 거를 눈치도 안 보고 막하는 것 같아요. 탈선상태 같아요. 외교 현장 나가서 쇼핑하는 거나 여러 가지 형태에서 보면 그런 지점들이 많이 느껴지는데 외교부에 이걸 지시해서 트위터를 압박해서 실버버튼을 받아낸다. 무슨 자격으로 받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트위터에서 무슨 자격으로 준거냐고 근거가 뭐냐고 하니까 대답을 못합니다. 꼼수 중에 꼼수일 수 있고 트위터도 반성할 일인 게 공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법적으로 의미 있는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본인이 대선 때 7분 동안 자기가 기자회견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내조만 하겠다. 정치도 잘 모르고 아무것도 아는 바도 없고 정치적인 것도 모르고 그 뒤에 녹취록 나와서 정치에 일가견 있는 것도 밝혀지고 앞과 뒤가 다른 사람인데 안 걸려야 하는데 자꾸 걸리는 겁니다. 꼬리가 너무 길어서. 이런 지점들이 국제적으로 망신이고 트위터 국제글로벌회사인데 트위터에서도 대한민국 국격이라는 것은 직원들이 지금 굉장히 망신살 뻗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영부인이 체통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태 전 최고위원: 물론 트위터가 기준이 있었겠죠. 다국적기업이다 보니까. 기준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 첫 번째로는 필요성, 마크에 대한 필요성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도용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인플루언서도 도용해서 사기하고 김건희 여사의 계정을 도용해서 한국의 그런 것을 실추하는 행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마크를 부여하는 거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외교부가 해야 할 일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부속실이 없어서 관련 이것을 담당하는 비서나 참모의 일일 수 있는데 굳이 외교부가 나서서 이것을 트위터 회사에 연락을 취하는 것은 저도 모양새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치훈 부의장: 도용 가능성 있죠.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팔로워가 0명이거든요. 새로 시작하려고 했으면 이게 진짜 김건희 여사의 계정이 맞냐는 의혹이 있을 수 있고 도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인정하는 부분인데 그런데 결국 이런 논란이 나올 때마다 결국 문제는 이런 논란을 일축시킬 수 있는 하나의 해결법은 제2부속실 설치하면 됩니다. 야당에서도 필요하다고 하라. 국가를 위해서 영부인의 활동을 공식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야당도 얘기를 해서 이럴 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제2부속실에서 했겠죠. 제2부속실에서 공식문서를 외교부에 보내서 공식문서가 남게 되겠죠. 그것 때문에 부속 설치를 안 하는 것이라고 보는 건데 왜 김건희 여사는 제2부속실 설치를 반대하는가. 첫 번째는 사과하기 싫은 거죠.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는 본인의 말을 반복하기 싫은 거고 사과하기 싫은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참 사과 안 하시지만 김건희 여사는 사과를 안 하시는 분이거든요. 후보의 배우자 시절에만 기자회견에서 사과했고 단 한 번도 사과를 안 했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2부속실 생기고 그렇게 되면 초기 있었던 재산신고 누락이나 명품쇼핑 이런 것들 할 때마다 제2부속실 담당자가 국회에 나와서 그것에 대해서 해명하고 그것과 관련된 공식문서들을 제출하는 것들이 기록으로 남으면 본인에게 불리한 걸 알기 때문에 안 만드는 거거든요. 이런 논란을 만들기 싫으면 외부활동을 안 하면 되고 기사를 보니까 올해 단독 일정만 36건이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조용한 내조인지 모르겠고 제2부속실 설치안 할 거면 지금 행보 멈추고 계속할 거면 사과하고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행보를 밟아나가시는 것이 현명한 길일 거라고 봅니다.
▶신인규 변호사: 김건희 여사가 국정운영이라는 것을 국정놀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국정이 놀이터입니까? 한 개인의 민간인 신분이고 남편이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을 선출한 게 아니거든요. 성치훈 의장 말씀처럼 최소한 공적인 그 동안 관행대로 해왔던 거라도 지키면서 하라는 건데 저는 국정을 놀잇감으로 생각하는 거라고 보고 또 하나는 도용의 우려? 있을 수 있겠죠. 도용당하면 윤석열 정부가 잘하는 걸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압수수색하면 됩니다.
처벌하면서 되는데 무슨 도용에 대해서 우려가 큰 것인지 모르겠고 트위터는 메시지를 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영부인이 왜 메시지를 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고 돋보이도록 조력을 하면 되고 본인의 약속 아닙니까? 무슨 메시지를 내시려고 준비하시는지 이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동의를 못하실 것 같아요. 외교부 공무원들한테 한마디하고 싶은 데 대한민국 헌법 7조에 모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전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돼있습니다. 그분들 나라에서 국민들이 월급 주는 거거든요. 김건희 여사가 주는 게 아니에요. 저는 국민들을 바라보고 이런 지시가 오면 부당한 지시가 오면 거부를 했었어야 합니다. 그걸 못하고 외교부가 끌려가는 것은 박진 장관부터 해서 외교부가 전체적으로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국민에 대한 책임과 도리를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들께서 이거 바라보시면서 상처받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주말부터 뜨겁게 달아오른 이슈, 수해 지원에 나섰다가 숨저것 고 채수근 상병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이 집단항명수괴혐의로 보직 해임이 된 상태입니다. 집단항명수괴가 어떤 혐의인지 ROTC출신이신 김용태 전 최고께 들어볼까요?
▶김용태 전 최고위원: 집단항명 저도 군생활 하면서 들어보기 어려웠던 죄명인데 집단하고 항명이 합쳐진 겁니다. 항명은 쉽게 생각하듯이 명령에 불복한 것. 상관의 명령에 불복한 거고 상관이라는 것은 지위 계통상 상급자를 얘기하겠죠. 명령을 거부한 죄. 명령이라고 하면 정당한 것으로서 개별적이나 국제적인 행위가 명령이 있어야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집단항명이니까 집단이 명령을 거부했다는 건데 왜 집단 항명인가를 확인하면 해병대 수사단장 외에 부사관이 있었는데 같이 국방부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 아니냐 해서 집단항명이었는데 오늘 기사가 바뀐 것 같아요. 집단항명에서 부사관들은 수사단장 지시에 의한 거라고 인정이 되는 것 같아서 집단항명에서 항명죄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집단항명수괴에서 항명수괴로 바뀌긴 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명명백백하게 수사하라고 했고 해병대 1사단장 비롯해서 수사내용을 박 대령이 국방부에 보고하고 결재까지 났습니다. 그런데 언론브리핑을 두 시간 앞두고 상황이 뒤집혔습니다. 이 시점부터 외압 의혹이 제기된 건데 의혹, 쟁점 어떻게 보십니까?
▶신인규 변호사: 저는 이 사안은 중차대한 국기문란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 채수근 상병이 국가에서 군복무하다가 희생당했습니다. 수해에서 사람을 구하려다가. 그런데 해병대에서 이것에 대해서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했고 업무상 과실치사가 있는 건데 그렇다면 누군가 명령한 사람을 찾아서 처벌해야 합니다. 지금 국방부 장관 정치적 책임 아무도 안 졌잖아요. 그러면 하급자라도 처벌해서 바로 잡아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시 내렸죠. 대통령 국가원수고 국군통수권자입니다. 이종섭 장관은 사인까지 했습니다. 절차대로 군사법원법에 의해서 경찰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경찰에서 소환해서 죄가 있냐, 없냐를 거기서 가리는 겁니다. 지금은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수사조차 하지 말라는 개입이거든요. 그러면 본인들은 해병대 지휘부들은 성역입니까. 조사 받으면 안 됩니까. 기가 막힌 것은 차관, 국방부 차관과 법무관리관이 있는데 이분은 쉽게 설명하면 군을 국가로 보면 법무부 장관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개개인의 사건에 대해서 전화를 다섯 차례 해서 외압을 했다는 것인데 외압력을 떠나서 전화를 다섯 차례 한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저는 박 대령에 대해서 집단항명수괴 죄목 듣고 비웃었는데 그러면 과거에 윤석열 여주지청장 시절에 국감에서 외압에 대해서 폭로하셨거든요. 조용곤 지검장이 당시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군으로 따지면 검사동일체 비슷하니까 집단항명의 수괴였습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 있으면 조사를 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라고 해야지 대통령실에서도 바로 입장이 나온 가짜뉴스라고 하거든요. 대한민국 시스템이 이렇게 잘못 가서는 안 된다고 보고 이 사안에 대해서 특검 비롯해 모든 조치해서 사실관계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 자가당착인 게 집단항명수괴에서 항명으로 바꿨다는 거 아닙니까? 후퇴한 건데 실제로 보게 되면 수사관의 나머지 사람들은 수사관의 지시를 이행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죄가 있는 것까지 아니라고 봤다면 수사단장도 결국에는 누군가의 지시를 받은 거 아닙니까? 지시를 받고 그 지시권자가 대통령이었고 국방부 장관이었고 해병대사령관이었고 자기 지휘통계를 따라서 결재까지 받았던 상황인데 이게 국회에 와서 보고하고 대국민 이전에 28일에 유가족에게 충분히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게 유가족들, 부모님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면 왜 어떻게 무엇에 의해서 어떤 형태로 마지막까지 내 아들이 숨이 끊겼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을 건데 억울함을 풀어주는 게 군의 의무가 돼야 하고 수사하는 사람들의 책임이 돼야 합니다.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단장도 아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마음, 아빠의 마음으로 수사했다는 건데 그걸 가지고 중간에 안보실에서 갑자기 수사기록을 달라고 했다가 수사기록은 주면 큰일 나니까 못준다고 하고 기자회견문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 핵심적인 내용은 들어가 있으니까 보자마자 국가안보실에서 사실상 법무관리관 통해서 차관을 통해서 얘기를 해서 못하도록 막은 거잖아요. 그다음 날부터 항명수괴죄가 붙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보세요.
▶이동학 전 최고위원: 윤석열 정부가 팔이 안으로 굽는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오고 있는 단서들이 있는데 이명박 정부 때 같은 청와대에서 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당시의 사단장하고. 지금 안보 1차장하고 국방부 장관하고 같이 일을 했다는 건데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책임자는 책임지지 않는 겁니다. 가장 윗선은 책임지지 않는다. 윗선에게 책임을 물지 않는다. 책임은 아랫사람만 진다. 이게 정부의 기조거든요. 지금까지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 윗선은 책임지지 않고 아랫사람만 수사해서 책임지도록 수사하고 이번에 잼버리사태도 마찬가지. 윗선은 책임지지 않는다. 장관도 죄가 없다. 다 뒤로 가감하고 전북도의 책임이고 아랫사람들이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거로 몰고 가거든요. 국방부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조로 보면 이해가 됩니다.
▶김용태 전 최고위원: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일단 군하고 검찰하고 비교하실 때 상명하복에 비교하신 것 같은데 비교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군은 특수한 집단이고 절대충성 절대복종이라는 군기라는 군의 생명하고도 같은 규정과 군인다워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직 간의 비교는 지양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해병대 1사단장이 8월 초에 본인 책임지겠다고 기사가 나왔거든요. 본인의 잘못을 다 통감하고 직을 벗겠다고 저는 이해를 했었는데 그러고 사실상 해병대 수사에서 나온 거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것을 국방부가 어떤 선인지 확인이 안됐습니다만 왜 경찰청에 이첩을 금지했는지 그런 명령을 내렸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죠. 국방부는 이거에 대해서 초급장교들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하는데 국민들이나 제3자의 눈으로 봤을 때는 사단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아니었을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저는 국방부가 굉장히 잘못된 명령이나 조치를 취했다고 보고 이렇게 된 이상 저는 이거야말로 국정조사를 하든지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국방부가 국민들께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고 채수근 상병에 대한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수사단장께서 어떤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KBS 인터뷰하시는 것 같은데 단장께서도 군인이라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어떤 생각과 어떤 상황에서 어떤 외압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군이라는 것은 군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려우실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정치권이 나서서왜 이렇게 됐는지 밝혀야 한다. 국민들의 의혹이 충분히 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치훈 부의장: 제2부속실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했던 거와 똑같은 맥락인데 모든 국가기관의 흔적들은 문서로 남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문서는 30일에 박정훈 대령이 국방부장관이 보고한 문서밖에 없습니다. 이첩을 보류하라는 건 다 전화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군관계자들이 얘기하는 게 이첩 보류도 문서로 보냈으면 박정훈 대령이 이행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전화로 얘기했고 해병대사령관이나 국방부 장관 모두 만약에 이거를 문서로서 보류하고 축소하려는 흔적이 있으면 직권남용인 걸 다 알았던 거예요. 전화를 통해서 한 거지 남아있는 공식적인 문서는 30일에 보고한 것밖에 없거든요. 이 이후의 행위가 29일에 유가족 보고, 30일 장관보고였기 때문에 유가족들에게 보고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왔을 거고 유가족들 당연히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당연히 직권남용이고 그러면 당연히 전화나 이런 거와 관계된 밑에 사람들이 사실상 이거 외압한 사람이 아니라 명령한 사람이 그걸 아니라 아무도 문서를 안 남기려고 했던 거거든요. 모두가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외압이고 남용인 거를 알고 있었던 거라고 보고 저는 지금 대통령실이 또 꼬리자르기 하려고 근거를 남겨 놨다. 입장문을 보니까 국가안보실 개입이 없었다고 본다고 했거든요. 국가안보실의 개입이 없었다고 본다고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불거지고 심각해지면 국가안보실 누가 책임지고 나가고 윗선은 끊겠구나. 대통령실의 입장자체가 이 사안을 심각해질 수 있으니 여기서 잘라야겠다고 선언한 게 명백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축소 은폐 의혹은 따져볼 것 없이 나왔고 대통령실 원하는 선에서 정리가 되겠구나. 안타깝지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인규 변호사: 사실 군과 검찰을 동일해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군에서 충성이라는 복종의 의미는 군대가 전쟁하는 집단이라서 물리력을 쓰니까 거기서 오는 의무가 있고 이거는 군 내에 있는 특수한 영역 또 하나의 군이 특수하면 군 안에서도 수사와 관련됐기 때문에 독립성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김용태 최고 말씀처럼 군이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군에서 의문사도 나오고 덮히고 억울한 사람 또 나오고 했던 겁니다. 이번에 박정훈 대령께서 이분께서 그 말씀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겠습니다. 다 믿는 것이 아니라 검증을 하는 것인데 이분이 말씀하신 게 이게 와 닿았는데 해병대가 정의 자유를 위하여 충성스러운 해병대, 정직한 해병대. 이 정직의 관점에서 이번 사안도 바라보면 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국방부 대변인이 1시간 동안 기자들한테 소위 영혼이 털리는 모습을 보면서 본인이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도 못하고 있습니다. 수사 이첩하는 거 경찰에 넘기는 거 관여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수사 과정 예를 들면 수사단장 조사하고 1차로 수집해서 장관 사인 받고 경찰에 이첩을 하면 경찰 단계부터 수사되는 거거든요. 아직 유죄라고 얘기한 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첩 자체를 막고 국방부가 가서 서류를 회수한다. 공무집행방해로 보거든요. 나중에 진실관계 밝혀지면 관련된 사람들 다 위법사항 있어서 그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 대통령실의 지시, 묵인이 없으면 국방부가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움직입니까? 이거는 그래서 국기문란일 가능성이 크고 이 문제는 특검으로 다룰 수밖에 없다. 이 문제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는 문제고 대통령의 기본적 기조, 윗선은 책임지지 않는다. 윗선에서 책임을 물지 않는다. 아랫사람에게만 수사와 구속으로 책임을 묻는다. 이 기조가 너무 잘못된 상황이라고 봅니다. 계속 터져 나올 겁니다.
▷흘러가는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만 점점 파장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분 말씀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