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발언)
- "한일 셔틀외교 복원 의미 있지만 왜 빠를까 의문"
- "중국과 가까이 지내려는 일본, 한국 견제심리?"
- "태영호 녹취 유출, 용산과 여의도 부적절한 거래"
- "한일관계 옹호와 공천? 품격 떨어지는 소리"
- "한미정상회담 C학점, 사전 기대치만 안 높였어도..."
- "독자 핵무장, 얘기도 못 꺼낼 것…역설적 최고 성과"
- "비핵화 준수와 핵잠수함 반입, 논리적 모순"
기시다 일본 총리의 방한 배경, 한미정상회담 결산까지 이번에는 군사 전문가의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부쩍 자주 모시게 됩니다.
▶시국이 뒤숭숭해서 저도 바빠졌습니다.
▷자주 뵙는 건 좋은데 좋은 일로 뵈면 좋을 텐데요.
▶군사안보분야는 그런 일이 많지 않죠. 위협이 고조되거나 불안할 때 그럴 때 많죠.
▷기시다 총리 방한 일정이 공식 발표됐습니다.
▶일본에서만 얘기가 나오고 우리 정부는 언급이 적절치 않다고 해서 다소 여지가 남아 있지만 이 정도 일본 언론의 보도 정도라면 방한하는 게 거의 결정된 것처럼 보입니다.
▷7일과 8일 1박 2일 일정으로 보이고 당초 올 여름쯤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당겨진 느낌이 있습니다.
▶3월에 국내언론보도는 올해 하반기쯤 아닐까 또 일부 언론은 여름에 오지 않겠나 했는데 굉장히 빨리 오네요.
▷배경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방문한 지 두 달이 채 안 되는 시점에서 오는 말 그대로 셔틀외교. 정상 간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외교가 복원이 된 거로 의미있게는 봅니다. 왜 이렇게 빨리 올까. 싱가포르도 가고 방한도 그 중의 한 일정이라고 합니다만 약간의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너무 나간 것 같아요. 일본보다도 훨씬 더 지정학적으로 강성발언이 많이 나와서 반면에 일본은 요즘 중국하고 굉장히 가깝게 지냅니다. 외교 당국 간 여러 개 복수의 채널이 운영되고 있고 한중 관계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 보기에 한국이 중국하고 한꺼번에 탈중국 하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관계를 조정해 나가면서 위험을 낮춰야 하는데 한국이 너무 앞서나가는 거 아니냐는 견제심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미국하고 협의한 확장억제 실행력 재고 곧 얘기하게 될 겁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일본 측에서 제기하고 싶은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미국의 핵무기포함한 모든 미국의 억제력을 다 활용하는 확장억제력을 합의했는데 일본에서는 불가능하거든요. 일본은 비핵3원칙을 국시처럼 표방한 나라이기 때문에 핵전력의 반입이 안 됩니다. 이 부분도 조금 일본하고 조율했으면 하는 입장이 완곡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일본 언론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을 본받아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산케이신문, 더 흥미로운 뉴스는 한 극우매체에서 이번에 제발 한국에 가서 기시다 총리가 강제징용문제 사과 좀 하라. 왜 그러냐. 윤 대통령이 위기다. 외교 때문에 계속 지지율 떨어졌다. 30 밑으로 내려가면 위험하다, 일본 같은 경우는 20 대에서는 내가 해산하고 다시 선거 치릅니다. 그런 걸 염두에 뒀는지 여기는 20 내려가도 괜찮거든요. 20대 내려갈 수 있으니 윤석열 대통령 구해줘라. 과거에 산케이도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물 반 컵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가 먼저 반 컵 채우면 일본이 나머지 채워줄 것이다. 이번 셔틀외교에서 그게 좀 성사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발언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이 입장을 바꾼다는 건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지율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얘기해 주셔서요.
▶극우매체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은 하나의 정파적인 관점에서의 논리지 일본에서 과거사 다 뒤집고 곧 신사참배도 해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하나의 사죄 내지 배상에 참여하는 거로 급격한 정책 전환을 이루기에는 정부 자체가 그렇게 정책 전환이 쉽지 않을 거다. 우리로서는 대단히 아쉬운 대목입니다.
▷한일 관계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더 비판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와서 그 문제보다 한미일 안보협력이나 반도체, 칩, 배터리 등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한다든가 대중국 논의, 이렇게 해서 하나의 미래로 같이 가는 이미지 창출에 주력하지 않겠느냐. 이도저도 아니면 그냥 셔틀외교다. 이건 너무 무게를 두고 우리가 기대치를 높이면 오히려 지금 정부는 더 곤란해질 겁니다. 오기는 왔는데 별다른 국민들에게 줄 보따리 선물이 없으면 이건 뭐 우리 정부 골탕 먹이는 거죠. 와서 민폐만 끼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번에 워싱턴 선언에 나온 대로 이제 안보 협력이나 국제정치에 대한 양 지도자의 공조, 이런 쪽으로 잔뜩 포장될 가능성이 놉을 것 같습니다.
▷태영호 녹취록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한테 공천을 거론하면서 한일관계에 대해서 옹호발언을 해달라고 했다는 요청인데 이 보도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녹취록이 유출됐는데 이 자체로만 보면 사실은 한일관계에서 폭주하던 윤석열 대통령이 여의도에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좀 더 분발애서 뒷받침해달라는 메시지로 보이는데 그런데 거기에 공천이 연루? 이게 이렇게 대화가 오가나? 이진복 정무수석은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최고위원이 자기 입으로 저렇게 얘기한다는 게 자발적 충성인지 강요적 충성인지 알 수 없으나 용산과 여의도 간 부적절한 거래다. 이렇게 되니까 당장 국민의힘내에서 조차 벌집 쑤신듯 하거든요. 유승민, 허은아, 김웅 다 국민의힘 인사들이 발언을 하면서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국민의힘 내에서 앞으로 자중지란이 오래 갈 겁니다. 그러지 않아도 태영호 의원 징계위에 회부되고 있는 인물인데 과거사 왜곡 발언, 당정 관계에 대한 왜곡 발언까지 그랜드슬램입니다. 정말 품격 떨어지는 소리입니다.
▷한일관계와 공천을 연결지은 것도 문제인데 대통령실에서 여당 최고위원한테 얘기한 거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사실이라면 차라리 그렇게 국민의힘을 돌격대로 사용할 시간과 에너지가 있으면 국민들한테 직접 하시라. 저한테 돌을 던져주십시오. 국가를 위해서 역사를 위해 미래를 위해 갑니다. 이런 진정성 있는 설득 소통 능력은 안 보여주고 돌격대 만들어서 그걸 시켜서 국회에서 뭉개버리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 이거는 한일 관계에도 물론이지만 정치 자체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한미정상회담 평가도 해보고 싶습니다. 한미정상회담과 워싱턴 선언 학점 매긴다면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평가가 참 곤란한데 일단은 C정도 주겠습니다. C마이너스 정도. 이 부분은 다 미래지향형으로 묘사가 돼 있습니다. 전략자산전개 협의하겠다. 그래서 협의체 만들었다. 무슨 전략자산인지 국방부 설명 못합니다. 핵잠수함이 왔다간다고 하는데 기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와서 사진 찍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어떤 작전상 배치도 아니고 상시배치도 아니고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데 TTX라고 하는 확장억제운용연습을 미국하고 해봐야 한다. 여태 다 했잖아요. 정상화 한다고 했잖아요. 확장억제 정책협의체 다 있잖아요. 채널이 있는데 거기다 또 채널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뭘 더 새롭게 한다는 거는 앞으로 해봐야 알겠습니다. 채널을 만들 필요가 없고 기존 채널에서 그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일단은 어떤 문서고 약속입니다. 이거는 실효성 있는 보증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미국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는 매우 추상적인 개념 합의다. 그런 점에서는 출국할 때 한국형 핵공유를 합의한다고 했고 사이버 정보동맹도 체결한다고 했고 나토를 뛰어넘는 핵동맹을 체결한다고 했고 이렇게 기대치를 한껏 높여놓고 막상 까보니 아니다. 차라리 이번에 합의된 게 최선이라고 보는데 기대치만 안 높였어도 이렇게 황당한 느낌은 덜 들 것 같아요. 안보는 신뢰와 책임입니다. 어떤 핵에 관한 문제나 어떤 억지력에 관한 문제는 이게 자칫해서 허풍이 되거나 말장난이 되면 다음번부터는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보내는 메시지가 안 통하는 겁니다.
확장억제를 합의하는 이유는 북한이 이걸 믿게 해서 실제로 공포와 압박을 느끼고 그런 결과로 북한의 행동이 자제되도록 하는 거. 핵에 관한 외교의 가장 본질이거든요. 안 믿고 뻥이고 또는 북한의 어제 김여정 부부장 발표내용대로 빈껍데기 가져와서 저렇게 되면 효과가 없습니다. 안보는 지금 상대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북한이라는 엄연한 상대가 있고 억지력이 사전적 정의는 상대방이 믿을 수밖에 없는 특별한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문서상으로 나와 있고 중국의 사전설명까지 미국이 했던 거는 중국에 대한 특별한 핵위협이 아니라는 얘기고 다 눌러놨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뭔가 특별하게 보여주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당에서는 윤지옥 신임 원내대표가 워싱턴 선언이 자체 핵무장보다 더 큰 이익이 될 것이라고 기대 섞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뭘 봐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여당도 입장이 곤혹스러울 겁니다. 국민의힘 당론이 원래 전술핵 재배치입니다. 대선 공약입니다. 그다음에 대선 때 윤석열 후보 미국 핵무기 사용 권한에 관여하겠다고 했어요. 지금 핵공동 사용도 아니다. 핵공유도 아니다. 전술핵무기 재배치도 아니다.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은 더더욱 아니다. 그러면 다 빼고 나면 뭐가 남는 겁니까? 차 빼고 포 떼고 나면. 그런데 핵동맹이다. 수수께끼 같은 담론입니다.
▷업그레이드됐다는 표현을 썼거든요. 윤 대통령이.
▶중요한 게 다 빠져있거든요. 긍정적인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이게 핵동맹이고 업그레이드 됐다고 하고 역사적이고 획기적인 선언이라고 얘기를 해놓으니 앞으로 국민의힘이 독자핵무장전술핵배치에 대해서 말도 못 꺼내게 막는 효과. 이제는 여야의 안보정책의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민주당, 국민의힘 안보정책이 똑같아졌습니다.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맞고 전부 다 논점을 제거했거든요. 이게 최고의 성과라고 하니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핵 얘기하지 말아야죠.
▷자체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는 얘기를 꺼내기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그게 성과입니다. 역설적으로 대한민국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국제 핵확산금지조약을 철두철미하게 준수하겠다는 서약을 한 거. 그럼으로써 비핵화의 길을 변함없이 가겠다는 서약을 미국에서 하고 왔다는 거. 북한 핵이 아니라 한국 핵이 억지됐다는 거. 이것이야말로 이번회담의 최고 성과라고 보고 저는 비핵화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솔직히 그런 합의는 우리가 기대도 못했던 역사적인 성과도 여야 안보 정책의 차이가 없어져서 국민통합이 가능해졌다. 지금 제가 제일 기이하게 생각하는 건 우리나라 보수파들이 조용한 겁니다.
핵무장을 주장했던 분들이. 그분들이 별 말이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성과냐.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핵문제에 대해서 일거에 정말 합리적인 결과를 낸 적이 있었던가. 그 점에서 이번 워싱턴 선언의 효과는 매우 탁월하다. 너무나 잘 된 일이다. 그리고 처음부터 전문가들은 핵무장 전술핵배치 어렵다고 다 예상했어요. 괜히 용산에서 애드벌룬만 띄워놓은 거지 쉽지 않다. 어렵다. 누구나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상한대로 됐고 상식적인 선에서 해결이 됐다. 그렇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은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억지력을 발휘하긴 어려워졌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4년간 이 부분을 정말 잘 관리하셔야 한다. 더 이상 그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된다.
▷워싱턴 선언에 따라서 미국의 막강한 전략 자산이 우리나라에 배치가 될 텐데 지금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전략핵잠수함입니다. 부산항에 기항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42년 만에 한반도에 들어오는 게 될 거다, 들어오게 된다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건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SSBN이라고 합니다.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핵잠수함. 이게 배치된다는 거고 지금 거론되는 건 오하이오급 핵잠수함인데 미국에 14척 정도 있는데 실제 작전 아시아태평양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건 두 척 정도로 보여집니다. 이 핵잠수함이 배수량 기준 1만 7천 톤 되는 대형잠수함입니다. 한국에 기항한다는 뜻은 일반에 공개될 가능성이 높고 사진도 찍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북한에게 메시지를 준다. 그 정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그 안에 실제 핵무기를 탑재하고 올 경우에 우리가 1990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의하면 핵무기의 반입, 접수 금지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비핵화를 준수하겠다고 얘기하고 두 규범이 충돌하는 문제에 대해서 며칠 전에 국방부 기자 브리핑에서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게 핵을 탑재하고 오면 위반인데 비핵화 선언 위반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고 하니까 국방부 답변이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핵무기를 탑재하고 오지 않으면 그냥 빈잠수함입니다. 그러면 오는 효과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비핵화를 준수하겠다고 한 워싱턴에서의 서약과 핵잠수함 반입에 대해서 논리적인 설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자는 걸까요?
▷워싱턴 선언을 놓고 대통령실이 사실상 핵공유라고 했다가 미국이 반박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혼선은 왜 생겼을까요.
▶핵에 관한 미국이 한국 정부하고 무엇을 약속하는 것보다 핵보유국 5개국 P5, 이 안에서의 핵질서를 교란하는 문제에 더 민감합니다. 정상회담 이틀 전에 미국이 중국 측에 이번에 정상회담에 합의할 내용을 미리 알려줬습니다. 핵확산 아니라고 양해를 구했다는 겁니다. 핵질서는 중국 러시아가 경쟁국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5개국이 만든 국제핵질서는 모든 국제질서의 핵심중의 핵심이고 상위의 규범입니다. 이런 것들을 침해하는 건 아니라는 것. 그러다 보니까 핵공유라는 단어에 대해서 미국은 단호하게 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중국, 러시아로부터 NPT체제 위반하겠다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새로운 국면이 펼쳐지는 거고 핵질서가 교란되면 전 세계의 핵도미노라는 걷잡을 수 없는 핵확산이 일어나는데 미국이 감당 못합니다.
고로 이번에 핵공유는 절대 아니라는 거. 이러면서 전략무기의 추가배치나 또는 미국이 표방한 핵태세 검토보고서 NPR이라고 하는데 정책이 바뀐 거 없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두 가지 얘기를 동시에 미국이 확장억제력을 한국에 제공을 실효성 있게 우리 정부 주장대로 하면 핵 정책을 바꿔야 하는데 한국에 투입할 수 있는 전술핵무기를 준비해놔야 합니다.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새로운 전술핵은 우리가 보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 핵을 우리한테 억지력을 제공한다는 것이냐. 이렇게 되면 핵정책을 바꿔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국이나 러시아한테 설명한 건 핵정책 바뀐 거 없다. 그러니까 전혀 상이한 뜨거운 얼음이라는 식의 우리 설명을 국민이 듣고 있는 겁니다. 안보딜레마가 생긴 겁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저는 이 점에서 아직까지 풀린 게 없다.
▷북한 도발도 걱정됩니다. 결정적 행동이라는 단어를 언급했습니다.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 행동을 북한에 취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물론 기존에 있던 말입니다. 대량응징보복이라는 KMPR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고 북한을 압도적으로 우월적으로 전쟁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예전부터 다 했던 건데 이것이 한미 간 같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북한에 대해서 핵으로 공격하면 보복으로 수천 발의 미사일이나 전략폭격기 또는 잠수함과 같은 전략에서 총체적으로 북한을 압도적으로 대응해서 다시는 도발을 꿈꿀 수 없는 수준으로 그렇게 되면 숨겨 놓은 제2격. 초탄발사가 1격이면 보복했을 때 북한도 재보복을 하면 제2격의 핵무기를 은닉해 놔야 하는데 그것까지 제압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려면 어마어마한 공격이 수반돼야 합니다. 광범위하게,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한반도 정세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와 함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