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발언)
- "남국 코인, 한국 정치 도덕적 파산"
- "국회 윤리특위, 김남국 의원직 박탈해야"
- "코인 업자 김남국, 의원직은 부업"
- "여야, 서로 삿대질할 때 아냐…전수조사 해야"
- "몸통 썪은 민주당 옷 버린다고 해결 안 돼"
- "모든 사기 동일? 원희룡 망언…정부, 전세사기 토양 조성"
- "전세사기, 국가가 손 잡아줄 사람 누군가"
- "다양한 전세사기 유형, 대책도 종합적이어야"
- "전세사기, 역대 정부의 누적 실책"
- "일본인도 설득 못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김남국 의원의 코인논란 민주당 탈당 후에도 후폭풍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결국 국회 윤리특위가 가동될 모양입니다. 여야가 오늘 윤리특위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김남국 의원 징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반면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오늘 국회 본관 진입을 시도하다가 가로 막혀서 문 앞에서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는데요. 코인논란부터 전세사기 대책까지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와주셨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야 할 주제들이 무거워서요. 마음이 무겁습니다만 지금 김남국 의원 코인논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총평을 해주시면요.
▶우리 정치의 도덕적 파산을 선고한 사건이죠.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국회윤리위원회 특위가 구성됐다고 하는데 윤리특위에서 엄정하게 진실규명을 하고 국회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더불어민주당 내에 진상조사나 당내 징계로 수습될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김남국 의원 코인과 관련한 놀랄만한 범죄혐의는 사정 당국에서 수사로 풀 일이고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은 부업정도로 여기고 코인업자처럼 사적 영리 활동에 매진한 사람을 국회의원직에 그대로 둘 수 없다고 봅니다. 이참에 국회가 일벌백계해서 국회의원의 본분을 망각한 사람은 국회의원을 할 수 없다. 정치인의 직업윤리를 확고하게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남국 의원은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현 정부의 정치적 공세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정을 코인이 덮으려고 한다. 상임위 중에 거래를 한 거래한 것은 반성하지만 몇 천 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정치가 국민들의 정서하고 얼마나 뒤떨어져 있는지 개딸이니 열성 지지층한테 싸여 서 본인 본연의 역할이 뭔지를 망각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여러 코인의 초기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해충돌은 어떻게 되느냐. 많은 범죄혐의는 당연히 해야 하는데 수사기관에서 하면 되고 국회에서는 국회의원을 해도 되냐. 이 점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단호하게 징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윤리특위가 가동되면 징계가 논의가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수위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국회의원직을 박탈해야죠. 국회의원직보다 개인의 영리활동을 밤새서 했잖아요. 국민들이 그걸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거고 저는 이참에 각 당의 가상 화폐에 대한 그런 정책적 성찰도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 다 가상자산을 외면하는 것은 쇄국정책이라고 얘기하면서 가상자산 광풍에 편승했거든요. 저를 제외한 가상재산에 투기적인 위험성을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이런 가상자산의 투기적인 위험을 경고하고 이런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게 정치인의 역할인데 바람잡이로 나선 결과 오늘 초유의 국회의원 코인사태가 발생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여기서 청년들이 털렸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성찰이 함께 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의당이 소속 의원 6명 전원의 개인의 정보제공 동의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셨더라고요. 이 배경 들어보고 싶습니다.
▶서로 삿대질만 할 일이 아니라 너희들도 코인장사 했지? 너희들이 한 거 아니냐고 낯 뜨거워서 볼 수 없습니다. 대표들이 그렇게 하시니까. 그렇게 삿대질 할 일이 아니라 빨리 전수조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국민들에게 자신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또 사적 영리의 시간을 많이 보낸 의원들에 대해서 징계하고 이참에 국회의원의 본령이 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헌법과 국회법이 정하는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솔선수범해서 먼저 제안을 드린 거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 대표가 빨리 수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서를 국민권익위원회 제출하신 거는 독립적인 기관에서 해야 한다는 뜻이 있으신 거죠?
▶국회에서 자체적으로 하기도 어렵고 다 권한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직자윤리 이해충돌 뭐 청렴의 의무 같은 걸 관리하는 데가 권익위원회니까 맡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지난번 LH공사 부동산 투기의혹과 관련해서도 권익위원회에 맡겼었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전수조사 필요성에는 동의하는데 지도부들 입장이 아주 명쾌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내로남불 탓하고 자신들의 치부는 넘어가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전수조사를 응하지 못할 이유가 있는지. 응하지 않으면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당에도 이게 단지 김남국 의원이 빙산의 일각인지 이런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결백하다면 또는 이번 과정을 통해서 정말 국회의원으로서의 도덕적인 위상을 회복하려고 생각한다면 전수조사에 응해야 한다. 어떤 수준으로 제도화 할 것인지 방향이 제시될 수 있다고 봅니다.
▷코인논란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퇴론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너무 앞서간 얘기라고 보고 이 부분 이런 도덕적인 파산 상황에서 혁신의 결기를 가지고 이 사안을 다루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평가가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제가 지적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문제가 터지면 이것을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고 탈당시키고 몸통이 썩어 가는데 냄새나는 옷을 문밖에 내놓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서 그런 식으로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고 조기수습하고 이게 국회의원의 도덕적인 위상을 타락시킨 주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사건만 발생하면 관련법을 개정하다고 흐지부지되고 이번에 코인을 공직자 재산등록에 포함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제가 작년에 법안으로 냈는데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 재임기간 중에 주식을 백지신탁 하도록 하는 법안도 내놨습니다. 현재는 해당 상임위만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국회의원이 수시로 사보임도 하고 다른데 각 정당을 통해서 여러 정보들을 소통하는데 눈 가리고 아웅이거든요. 국민들 다 보고 있는데 그런 것을 이번 기회에 단지 가상코인만 아니라 가상화폐만이 아니라 누누이 제기됐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는 제도적 공백에 대해서 말하자면 특권에 대해서 과감하게 내려놓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국토위 소속이고 정의당 전세사기 깡통전세 특별대책위원장이시기도 합니다. 전세사기 문제로 여러 명의 청년이 목숨을 스스로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 제정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국토위에서 재논의를 하긴 한 거죠.
▶오늘 논의를 했고 결론을 못 내서 월요일 8시에 다시 내도록 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단일수정안을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답을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부 여당에.
▷이야기가 잘 풀리지 않았는데 피해자들이 가장 원한 게 선구제, 후회수입니다. 공공기관이 구제부터 해 달라. 보증금을 나중에 회수하라는 건데 이게 여당 쪽 주장은 다른 것 같아요.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깡통전세 전세사기 사태의 본질이 뭔가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는 겁니다. 원희룡 장관은 모든 사기는 평등하다고 하는 건 망언이라고 했는데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가 정부가 보증서주고 정부가 대출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냐는 거죠. 더군다나 주거권 문제인데 전세사기 깡통전세는 사실 정부 정책이 임대시장을 낚시터로 만들어 준 겁니다. 21세기 민주공화국에서 빌라왕, 건축왕 왕과 신이 나오는 게 말이 됩니까? 내 돈 안 푼도 안 갖고 빌라를 3천 채를 사는 게 가능합니까? 빚내서 집사라는 역대정권이 집값이 올라도 대출확대 보증확대 집값이 내려도 대출확대 이렇게 되니까 집주인들이 전세보증금 올려 달라. 가서 대출 해달라고 하면 대출해준다. 버팀목대출, 청년들한테 해주니까 2억으로 올리자고 제안해서 올린 겁니다. 거기에다가 민간임대사업자들 집 다주택을 보유할 경우에 종부세, 여러 세금을 중과하게 돼 있는데 없앴어요. 그러다 보니까 1천 채, 2천 채 마음껏 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10월에 국정감사 때 161만 건 자금조달계획서를 부동산원으로부터 받아서 분석해서 전세가율 80, 집값이 1억인데 전세보증금이 8천만 원 이상인 집이 10만 가구다. 이 가구들은 집값이 조금만 내려가면 깡통전세 된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빨리 대책을 세우라. 대책 세우지 않고 결국 청년들 아까운 목숨 4명이나 버리니까 이제야 다급하게 나오는데 아직까지 정부는 개인이 사기를 당한 거지 정부 책임 없다. 어떻게든 피해자 수 줄이고 정부가 보증금 다 털린 경우 어떤 지원도 특히 현금지원을 할 수 없다.
▷주거권 보장정도에만 초점을 맞추고 보증금 부분에 있어서는 미온적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계속 논쟁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제안들을 받아들이긴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선 매수권 주고 LH공사가 집을 매입해서 주거권 보장하고 국세를 안분해주고 이번에는 경공매를 집단적 법률적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다양한 제도를 만들어도 지금 전세사기를 당해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 국가가 가장 먼저 손잡아야 할 사람들이 절실하게 요구하는 것이 담기지 않으면 특별법의 의미가 반감되지 않냐. 그게 어떤 대안으로도 10원 한 장 건질 수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차원에서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제도가 있습니다. 준해서 지원을 해줘야 한다. 대부분 지금까지 돌아가신 분들이 다 이 범주에 계신 분들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타결을 못 짓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놨던 전세사기특별법을 보면 피해자 조건이 6가지가 해당 돼야 피해자로 구제받을 수 있는데 피해자들이 요건을 채우는 피해자는 17.5, 10명중 2명이 안 되고 의원님도 비판을 했는데 구제가 아니라 피해자 선별법이다. 지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세사기유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한 유형에 맞는 지원 대책이 종합된 특별법을 만들어야 내 케이스, 나는 A라는 지원방법을 지원 선택하면 되겠다고 해서 어떤 피해자도 누락됨 없이 선택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정부는 처음에는 6가지 문제제기를 하니까 4가지를 앤드, 오어가 아니고 다 갖춰야 피해자로 인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중, 삼중 전세사기 당한 사람이 있으면 확정일자를 받은 사람만 인정된다. 나는 전세사기 빌라왕의 피해자인데 이중, 삼중 계약 때문에 확정일자를 받으려니까 먼저 돼 있다고 하니까 못 받은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눈뜨고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랜 논의과정을 통해서 이런 저런 케이스들을 제기해서 최대한 피해자의 범위를 넓히고 있는데 그래도 전세사기의 범위 안에서 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고 이 분야는 대상을 확대하는 문제는 조금 논의가 진전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푼도 건질 수 없는 분들에 대한 사회보장차원의 지원이 꽉 막혀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집권 2년차 첫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탓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국토위에서 안 풀리면 서로 이 논쟁합니다. 문재인 정부 탓이다. 박근혜 정부 탓이다. 저는 문재인 정부 책임도 크다고 봅니다. 정확히 말하면 역대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이 누적돼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 냈다는 게 집값 하락기하고 맞물리면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 냈다. 지금 빌라왕이 사들이기 시작한 거. 건축을 하기 시작한 게 2012년입니다. 17년, 18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박근혜 정부가 금융위기 이후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의 후가이기도 하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위험성이 제거된 게 아니라 증폭된 점이 있는 거고 중요한 것은 정권을 잡았다는 것은 그 성과와 공과를 다 인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지혜롭게 잘 해결하면 유능한 정권으로 평가받을 겁니다. 계속 내로남불 식으로 응대를 하니까 해법에는 관심이 없고 책임전가에만 골몰해 있는 형국은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25일 본회의에서 특별법 통과 가능하겠습니까?
▶어떤 식으로든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마음도 초조하고 최대한 정부를 압박하고 야당이 공조해서 피해자들이 이 특별법 때문에 더 이상 절망하지 않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국민 걱정이 큰 상황입니다. 짧게 코멘트 하나 해주시면요.
▶이번에 시찰단이 쇼케이스 들러리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한 번 결결정하면 30년 동안 역진 불가, 국민의 생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서 우리 정부가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일본 말 따라 오염수 문제가 없다고 하면 농업용수, 공업용수로 왜 쓰지 못합니까? 일본인도 설득 못하면서 우리더러 문제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믿으라는 것은 가당치않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만약에 이런 시찰단이 실제 조사단 차원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안 가는 게 낫다고 보고 일본이 진정 소통을 통해서 그런 우려를 불식하려는 진정성이 있으면 방류시기를 못 박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부터 연기하고 충분히 우리나라의 요구, 다른 각국의 요구들을 받아서 응대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