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발언)
- "대중 수출 통제, 한국 전면에 나서나"
- "반도체 수출 통제, 중국 반드시 대응한단 입장"
- "中, 희토류 수출 통제 등 여러 준비하는 듯"
- "北미사일 정보 공유, 미국 통해 할 듯"
- "일본에 파격적으로 다 주고, 받는 건 무엇인가"
- "일본이 뭘 준다는 얘기 한 번도 나온 적 없어"
- "원폭 피해자 위령비 참배, 핵 없는 세상 지향"
- "후쿠시마 시찰, 마땅히 조사해야 일본 선의 아냐"
평화공감 시간입니다.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김종대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심상정 의원께서 본인 덕분에 의원님이 세례를 받으셨다고 하시던데 맞습니까?
▶아무래도 독실한 천주교 신자시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저도 기쁜 마음으로 세례를 받았고 영광스러웠습니다.
▷오늘 얘기 나눠야 할 현안이 많은데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 기시다 일본총리가 방한을 했는데 목적이 대중디지털봉쇄였다는 분석을 했는데 어떻게 된 이야기입니까?
▶저는 반도체 문제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중요한데 이 두 개의 문제가 당장 시간이 정해져 있는 시급한 현안이라고 봤습니다. 디지털봉쇄라는 건 일본의 대중수출통제, 이게 대중이라고 안 쓰여져 있지만 사실상 중국을 봉쇄하는 건데 23개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지 않겠다. 소재 장비입니다. 올해 3월에 발표됐고 5월까지는 법제도로 정비해서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반도체 중국 공장에 대한 설비투자 제한이 올해 10월까지 유예기간입니다. 넘어가면 우리도 시한에 있는 반도체 공장에 설비투자 못합니다. 제가 최근에 중국에 가서 확인하러 갔다 왔는데 교포들 아주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이게 지속가능하냐.
미국의 수출통제 때문에 가장 위협받고 있고 두 번째는 중국 정부 자체도 이제는 외국 기업을 차별하니까 중국이 자초한 측면도 있다. 두 가지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보면 미국의 대중수출통제 일본과 네덜란드가 협력하니까 한국도 보조를 맞춰합니다. 그런 점에서 대중 반도체 봉쇄의 진영 갖추기다. 시안이 얼마 없다. 미국의 워싱턴 갔을 때 윤석열 대통령한테 미국의 대중반도체 수출이 좌절되면 한국 기업도 수출하지 말라. 이제 반도체 설비 투자가 아니라 반도체 자체도 수출하지 말라. 한국기업이 덕 보지 말라는 이야기까지 들으니까 이제는 대중반도체 전면전쟁의 목전에 섰다. 지금 까지 선전포고만 했고 이제 하반기 되면 본격적인 봉쇄, 통제, 어떤 전쟁의 개막이 시작된다는 거죠.
▷이제까지 윤석열 정부가 해왔던 행보를 보면 미국, 일본의 요구를 따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중국의 보복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관심 사항인데 이번에 반도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중국도 대응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어떤 대응을 할 거냐.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지만 만약에 중국의 반도체에 대해서 기술 수출 통제를 하면 중국은 여러 가지 반도체나 첨단장비에 들어가는 희토류를 수출통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준비돼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상호 의존하는 국가 간 경제가 이제 인위적으로 괜히 돈 써가면서 아픔을 당하고 불필요한 고통을 당하는 일이며 제 눈에 훤히 보입니다.
▷어쨌든 이번 주 외교일정이 많습니다. 캐나다 정상회담도 있고 G7정상회의도 있고 이를 계기로 한미일정상회담, 독일 EU 정상도 줄줄이 만날 계획입니다. 한미일정상회담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 북한미사일경보공유가 논의될 거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게 작년 11월에 프놈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력한테 이미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겠다는 얘기를 했고 또 3월 16일에 한일정상회담에서 또 얘기했고 그다음에 최근에 4월에 기시다 총리가 왔을 때는 실무그룹이 그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는 거를 평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실무적 단계로 협의 중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는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려고 해도 한일 간 공유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공유를 한다고 해도 군사적 시스템은 일반 상용 인터넷망하고 물리적으로 분리가 되거든요. 새로 구축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건 시간이 걸리니까 미국을 통해서 한다. 인도태평양 사령부하고 우리가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는데 일본도 그렇게 하니까 미국을 통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미사일 경보정보부터 먼저 한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미사일에 대한 감시, 추적시스템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다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일본에 다 주겠다.
▷우리가 이득이 되는 건 있습니까?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어야죠. 제가 보기에 두 가지 현상이 특이합니다. 이렇게 일본에 파격적인 군사정보제공을 하는데 일본은 단 한 번도 고맙다거나 한국에 안보에 큰 이익을 거둬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단 한 차례도 한 적이 없다. 몇 백억 달러에 달하는 돈으로도 환산하기 어려운 고부가가치의 정보인데 한국 정보의 특급기밀을 주는 건데 고맙다고 한 적이 없다 주면 받겠다. 두 번째는 그 대가로 일본도 한국의 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무언가 정보를 제공하고 시스템을 지원한다는 이야기를 해야 아는데 그 말이 한 번도 나온 적 없다. 너무 일방적이다. 그러니까 군사 동맹국도 아닌 일본에게 군사정보를 공유한다는 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안보협력을 한다는 얘기인데 동맹국끼리나 가능한 거거든요. 동맹도 아닌데 이렇게 파격적인 지원을 한다는 데 대해서 일본이 한 번도 평가해주지 않고 단지 정상회담에서 실무진의 노력을 평가한다는 말이 다거든요.
▷지소미아라고 불리는 게 있잖아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이거하고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지소미아는 정보보호협정, 정보교류를 하더라도 지적재산권이나 군사보안을 서로 잘 지키자. 은행으로 얘기하면 공인인증서. 그게 있어야 온라인 거래를 손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소미아에 의해서 군사보안을 확보하고 한일 간 군사정보를 교류해 왔는데 이거는 사후적 정보교류입니다. 오전에 북한이 미사일 쐈다. 그러면 일본 대사관에서 우리 합참으로 전화가 옵니다. 자위대 무관이 파견돼 있는데 정보 요청이 오는데 오후에 분석 끝낸 거 주겠다. 들어오면 종이로 된 문서나 USB에 담아서 건내 줍니다. 한참 뒤에 사후정보교류 하는 게 지소미아를 근거로 해서 했는데 실시간 정보공유하고는 다르죠. 바로 바로 로우 데이터가 나가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차 히로시마에 가면 기시다 총리랑 같이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에 함께 참배한다. 이 일정을 놓고 해석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일단 저는 좋은 일로 봅니다. 사실 히로시마의 원폭자 위령비를 참배한다는 뜻은 핵 없는 세상에 대한 지향과 가치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나옵니다. 이게 일본의 비핵화 정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국의 전술핵을 배치해야 한다. 그게 안 되니까 독자적 핵무장해야 한다. 그마저 안 되니까 핵무기를 동원한 확장억제를 합의하고 상징으로서 핵협의 그룹을 미국하고 합의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선언. 그런데 일본은 여기에 참여 안하겠다. 일본이 지향하는 건 핵 없는 세상입니다. 일본은 세계 유일의 피폭국가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도 겪은 나라입니다. 원자력에 관한 일본의 트라우마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합니다. 미국의 전술핵을 일본에 배치하는 건 단호하게 아니라고 안 된다고 합니다. 비핵 3원칙. 제조, 생산, 반입, 보유, 다 금지돼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한국이 핵무기미국이 핵잠수함 와서 확장억지를 하겠다는데 비핵정책이 국시나 다름 없기 때문에 자기들은 여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확장억지 이런 식의 이야기보다 히로시마 피해자 위령비를 참배하는 게 오히려 좋은 방향 같습니다.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일본이 전쟁 피해국임을 강조하는데 우리가 들러리가 되는 거 아니냐.
▶전쟁의 원폭피해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감해 주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한국인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많이 희생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제대로 발언하면 오히려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의 피해를 같이 나눈 말하자면 피해국으로서의 위상도 분명히 있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그동안 한국인 희생자들에 대한 보훈, 위령 사업들을 제대로 안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가정책이 정상화 되면 좋은 일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일주일 뒤에 시찰단이 일본을 방문하게 됩니다. 하도 걱정스럽게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조금 전에 심상정 의원도 같은 주장을 하시던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합의 자체가 잘못됐다. 마치 일본 정부가 우리한테 시혜를 베풀 듯이 정상회담에서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당사국으로서 주권이 있고 우리 해양안전과 국민건강을 위해서 일본정부에 요구를 했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일본 정부가 알아서 한국에 개방을 해 준 것이다. 이렇게 정상회담에 묘사가 되면 이거는 감사할 일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발표가 되니까 당사국의 국가 해양주권에 관한 맥락이 사라지고 일본 정부가 우리한테 배려하는 게 됐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합의 자체가 잘못됐고 합의자체가 잘못된 거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결과물도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이게 뭡니까? 시찰이 수학여행입니다.
우리가 삼성전자 가서 시찰가고 관광가면 반도체 제조에 대해서 검증하거나 참여할 수 있습니까? 말 그대로 시찰이죠. 그런 면에서는 정말 땅을 치고 통탄할 일이다. 이 문제가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면 그나마 시찰단도 민간 전문가는 오지 말란 거잖아요. 정부에서 외교 중시하는 분들만 가자는 건데 과학을 모독하는 거죠. 과학이라는 것은 재현가능성입니다. 일본 정부가 이렇게 안전하다고 검증됐다고 하면 우리도 같은 실험을 해서 같은 데이터가 나와야 합니다. 이걸 갖고 과학이라고 합니다. 실험과 검증을 재현할 수 있느냐인데 이 부분을 봉쇄하는 겁니다. 이거는 과학과 지성에 대한 모독이다. 그런 식으로 과학은 이야기될 수 없다. 뭐가 과학적 검증이냐. 물이 100도에서 끓는다고 했으면 A, B가 같은 데이터가 나올 때 과학적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만 독점하는 진리는 과학이 아니다.
▷민주당은 시료 채취해 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 정도도 못하면 과학이라는 포장을 쓴 하나의 주술이자 망령이고 하나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1986년에 소련에서 체르노빌 발전소 폭발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해결 했냐. 세계 서방국가에 소련이 도와달라고 협력을 요구하면서 오픈했습니다. 그게 바로 냉전종식으로 간 겁니다. 그때 체르노빌을 유럽 국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대응책을 만들고 그리고 지금도 체르노빌 사고를 기리는 기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가 출자해서. 그게 철의 장막을 연 겁니다.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소련이 했듯이 그렇게 해라. 국제사회의 협력을 구해서 같이 해결합시다. 세계질서가 평화공존으로 가는 건데 하나의 사건, 원자력 사건을 처리하는 국가의 태도와 철학을 보는 겁니다. 그것이 냉전의 종식으로 이어진 평화와 협력의 사고로 소련이 해결했다. 그러나 일본은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국가 간 품격의 차이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참고해서 봐야 하겠습니다.
▷G7정상회의 관점 포인트 짚어주시면요.
▶반중연대 성사여부. 이번에 참여하는 서방 국가 위주로 된 G7참가국들이 베트남, 인도네시아, 한국을 끌여 들여서 확장된 회의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중국에 대한 결속력 이게 어떻게 나오냐. 유럽은 최근에 미국의 반중전선에서 다소 이탈하는 조짐을 보입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다 각자 국익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국익의 전쟁터가 되느냐. 아니면 대중반중 전선에 결속이 되고 결집하느냐. 이 차이입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지금까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