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발언)
- "간호법 거부권 행사, 약속 못 지킨 설명은 어디?"
- "많은 나라에 간호법 있어…현행 의료법 의사 중심"
- "간호법은 표 계산, 정치적 계산인가"
- "또 전 정부 비판? 1절만 하자"
- "원전 저렴한 건 맞지만, 폐기물은 어떻게?"
- "文정부, 탈원전 외치고 오히려 원전 비중 늘려"
- "검찰 출신 정부 요직에 136명, 검사의 나라"
- "코인 의혹, 총체적 남국…단호하지 못해 확산 중"
김준일의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결국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양곡관리법 이어서 두 번째인데 윤 대통령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번 간호법안은 이와 같은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간호업무의 탈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발언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본인이 공약이 아니냐 가지고 논란이 있지만 간호사 협회 찾아가서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못 지킨 거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공약은 못 지키는 일도 많고 윤석열 미터하면서 공약 완료도 빠르고 파기도 빠르다. 파기에 대해서 책임 있게 설명하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건 그때는 내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부분이 미흡했다고 반성과 함께 사과와 함께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빠지고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과도한 갈등, 직역 간 과도한 갈등, 불안감 초래. 그때는 과도한 갈등이야 뒤에 나타난 거니까 간호업무의 탈의료기관화가 불안감을 초래하는 거는 그때 모르고 약속했나요. 사실에 맞지 않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대선공약이었느냐 아니었느냐 여야 얘기가 다릅니다.
▶이거를 가지고 저는 공약이 아니라고 우기는 게 말도 안 된다고 봅니다. 작년 1월 11일에 간호협회방문해서 간호법제정 약속했다고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월 24일 원희룡 정책본부장이 간호법에 대해서 후보가 약속했다고 하면서 그림도 만들어서 뿌렸습니다. 3월 4일에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공약위키 만들었거든요. 간호법 하나하나씩 게재했어요. 거기에 간호개선방안, 윤석열 대통령 주먹 쥐고 있는 거 나오면서 의료계 공정과 상식을 지키기 위한 간호법제정추진. 이게 1번입니다. 초고령 사회대비, 지역사회, 통합간호, 돌봄체계구축. 이게 지금 간호법에서 1조의 문항, 1항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역사회, 이게 이 내용이거든요. 다 공약을 해놓고 공식공약집에 안 들어갔다고 공약이 아니라는 거는 양두구육도 아니고 적당히 하셔야 합니다.
▷뉴스톱에서 체크하고 계신 윤석열 미터에도 공약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저희는 공식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공약집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하지는 않았지만 별도의 기사를 써서 이게 공약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기사를 쓴 적은 있습니다. 이거는 공약은 사실상 맞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간호법 중에서도 앞부분에 지역사회간호라는 표현가지고 논란이 있는데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의협하고 간호협회하고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의협에서는 OECD 38개국 중에 간호법을 별도로 가진 나라는 11개국에 불과하다. 간호사협회는 OECD 38개국 중에 33개국이 가지고 있고 전 세계 96개국이 간호법을 가지고 있다. 너무 간극이 큽니다. 그런데 의협 같은 경우는 별도의 입법으로 돼 있는 것만 카운팅을 셌고 간호협회는 간호사의 업무와 책임을 독립적으로 법에 규율하고 있는지 센 겁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간호법이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간호사의 직종을 독립적으로 규율하고 간호사한테 의료적 처방, 권한까지 준 겁니다. 의사의 일부 권한. 그런데 의협은 간호법 미보유로 분류, 간호사협회는 보유국으로 분류했습니다.
어느 게 진실에 가까운지 간호사의 역할이라는 거를 중심으로 봤을 때는 간호사협회 쪽이 맞고 법조항으로 봤을 때는 의협 주장이 맞는 건데 각자 유리한대로 해석한 겁니다. 중요한 거는 간호법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간호법이 있고 간호사 역할이 의사의 완전히 보조역할만 아니라 일부 영역을 같이 공동으로 하는 나라들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불안감이 있는, 쉽게 얘기하면 독립진료행위를 하는 게 아니냐. 아주 짧게 요약하면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으로 사실상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사장님이 될 수 있는 직종은 다섯 개밖에 없습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4개네요. 여기가 직접적으로 가는 거고 간호사는 이런 의료기관의 소속이 돼서 월급을 받는 겁니다.
의료수가, 의료보험수가를 책정하는 게 의사 중심이니까 간호사들이 화가 나는 겁니다. 의사들은 외과수술을 하는데 몇 cm를 했느냐도 수가가 다릅니다. 길게 개복수술하면서 수가를 책정하는데 간호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있는 게 환자대비 간호사가 몇 명이냐만 돈을 더 주고 말고. 이 사람들이 숙련됐는지 노동시간이 긴지 짧은지 전혀 규정이 안 돼 있습니다. 간호법을 만들어서 우리의 숙련도 노동 강도도 수가로 받아내겠다는 겁니다. 돈을 가지고 싸우는 거 맞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의사들하고 간호조무사, 방사선사들은 간호사가 많이 가져가면 우리한테 들어오는 게 좁아진다고 하니까 13개 의료단체들이 반대한 게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한의사 협회는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한의사법을 별도로 만들자. 그래서 찬성하고 나선 상황이라서 이거를 절대선, 절대악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봐야 할까요. 간호법 논란 보면서 국민들은 이게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될까.
▶지금의 의료법이 너무 의사중심입니다. 모든 로비나 이런 것들이 의사가 숫자는 적지만 2만 명밖에 안 되지만 거의 좌지우지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의사숫자도 부족하고 지방에는 폐과, 소아청소년과 폐과하고 있고 간호사들 특히 고령인구가 늘어나서 간호사의 돌봄이 확대돼야 하는데 요양병원에도 병원장으로 의사만 앉혀야 합니다. 간호사들이 할 수 있게 타협할 여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조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 방식들이 참 갈등이 많네요.
▷거부권 행사로 인해서 간호협회에서도 투쟁을 예고를 했더라고요. 이 상황이 녹록하지 않아 보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수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는 46만 명, 한의사는 2만 6천 명입니다. 합치면 50만 명. 의사는 13만 2천 명, 간호조무사 72만 명, 치과의사 3만 3천, 임상병리사 6만 5천 명, 방사선사 5만 명. 50만 명대 100만 명으로 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100만 명을 안고 가자고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만 피해를 보는 건 아닌지 정치 영역에서 해결을 할 수 없는지 다시 한번 의문을 갖게 됩니다. 간호법 얘기했는데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을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국무회의 때 외교적 성과 얘기를 많이 했으면 오늘 경제사회분야에 대한 언급이 많았고 또 전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이념적이다. 반시장적이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1절만 하자. 한 번까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나올 때마다 전 정부 탓하면 이 정부는 도대체 전 정부가 잘못한 거를 바로 잡는 건 중요하지만 본인들의 비전을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비교 좀 그만하고 이런 게 콤플렉스 일환이라고 보거든요. 전 정부하고 비교 안 해도 본인들이 잘하면 성과를 얘기하면 되는데 뭔가를 위해서 깎아내는 거는 본인들이 못난 겁니다. 적당히 했으면 좋겠고 자세한 거는 하나씩 얘기를 해야 하는데 말도 교란, 약탈 이런 단어를 쓰는데 전 정부를 지지하든 안 하고를 떠나서 불편하더라고요.
▷전세사기 토양이 됐다. 전 정부의 정책이.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발언 듣고 얘기 이어가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념적 반시장적 부동산정책을 정상화 했습니다. 지난 5년간 서울 집값이 두 배로 폭등했고 집 한 채 가진 사람은 10배 이상의 세금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집 한 채 가진 사람이 10배 이상의 세금을 감당해야 했다 팩트 맞습니까?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정확하게는 서울의 아파트 값이 두 배가 됐다. 빌라나 다세대 주택은 못 미쳤다. KB국민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문 정부 들어서서 2017년 2월에 아파트 평균이 5억 9861만 원, 대충 6억 원. 정권이 끝날 때 아파트 평균가격 12억 6891만 원. 두 배 뛰었다. 아파트는 뛰었는데 공시지가도 두 배 뛰었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두 배가 뛰었다는 건 서울의 아파트 한정하면 두 배가 맞는데 나머지는 두 배가 안 뛰었고 빌라는 30에서 50 뛰었고 서울이 아닌 지역의 경우는 훨씬 못 미치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서울 중심적으로 사고를 하다 보니 두 배 뛴 거는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전 정부를 비판하는 기조를 이어가는 느낌이었어요.
▶집 한 채 가진 사람은 10배 이상의 세금 감당,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집 한 채가 아니라 두 채 이상. 종부세 얘기인데 다주택자 중과세 기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주택자한테 중과세가 됐어요. 그래서 똘똘한 한 채로 강남 집값 더 뛴 이유가 어설프게 8억 원, 6억 원 두 채 가지느니 14억 원 가진 게 종부세 다섯 배 차이 난다. 한 채를 가지고 열 배 이상 세금 더 낸 건 사실은 아닌데 조금 과도한 측면도, 부자들도 국민인데 과도한 거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탈원전정책 얘기도 나왔습니다. 13년 만에 3조 원 규모의 이집트 원전수주를 했다는 성과를 부각을 했는데 원전수주는 전 정부에서도 추진했던 거로 기억납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방침이 사실은 비판을 여러모로 받았던 포인트들이 있는데 하나는 탈원전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는 맞냐는 비판이 하나가 있었고 하나는 탈원전을 한다면서 국내 신한울 3호기, 4호기는 공사 중단 하면서 해외원전에 세일즈를 하는 건 맞냐.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 2021년에 산업부가 자료를 냈는데 그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 세일즈에 나선 게 10개국 13차례에 이르렀다. 체코, 영국, 폴란드, 터키, 인도, 아랍에미리트, 카자흐스탄, 사우디, 미국, 슬로베니아 등의 원전 세일즈에 나섰다고 얘기합니다. 원전이 하루 아침에 파는 게아니고 원전 짓는 시간도 길면, 한국이 전 세계에서 빨리 짓는데 9년 반 정도 걸리는데 10년 못 미치게 짓는데 평균 20년입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판매도 오래 걸리거든요. 윤석열 정부에서 잘한 거는 맞는데 전 정부부터 한 것도 많고 탈원전 자체도 조금 말씀드리면 사실은 탈원전이라고 해서 영향을 준 게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옳다 그르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가치의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원전 전기요금이 싼 것도 맞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에너지가 석유가 나오지 않는 나라여서 원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타당성이 있고 그런데 원전의 핵폐기물을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꽉 찼습니다. 임시저장소 꽉 차서 이거를 저장소를 만들어야 하는데 어디에 만들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정부가 입을 싹 닫고 있어요. 그런데 원전만 늘리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무엇보다도 원전 문재인 정부 때 원전의 전력 비중이 2017년 26.8, 2018년 23.4, 2019년 25.9로 조금씩 떨어졌다가 2020년 29, 2021년 27.4로 정권초기보다 늘어났습니다. 중간에 줄어들었던 것도 한빛원전 등 격납고 공급 구멍을 발견해서 장기간 못 돌린 겁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이 아니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탈원전 때문에 대한민국의 경제가 망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일각의 주장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전기료 인상에 대한 발언도 윤 대통령이 했는데 전기료인상도 전 정부 탓이라고 봐야 하는 건지요.
▶세상만사 다 전 정부 탓이라고 하시니까. 중앙일보 작년 6월 29일 기사에 제목이 ‘전기요금인상 탈원전 탓? 전문가가 찍은 주범은 따로 있었다.’ 쉽게 얘기하면 100 없었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거는 미미했고 가스요금 인상 전 세계 글로벌 천연가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앞두고 불안정해지면서 그에 앞서 천연가스 수요가 계속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공격적으로 석탄발전을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탄소감축을 해야 하는데 탄소를 제일 많이 배출하는 게 석탄이거든요. 천연가스는 석탄의 절반밖에 배출안합니다.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는 석탄을 줄이고 미세먼지도 많이 나오니까.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 늘어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하면서 폭등했던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 전기요금을 전 정부 탓으로 볼 건 아니고 그렇다고 윤석열 정부 탓이라고 보기도 힘듭니다. 국제적으로 전쟁이 난 걸 어떻게 막습니까? 이런 거를 차분하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다 남 탓하니까 보는 입장에서 갑갑합니다. 탈원전해서 윤석열 정부 1년 됐잖아요. 탈원전해서 전기요금 낮아졌습니까? 장기간으로 봐도 가능성 없습니다. 원전 비중 자체가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원전을 늘린다고 해도 한국은 원전 핵폐기물 재처리장 해소하지 않는 이상 프랑스처럼 75 이렇게 늘릴 수 없습니다.
▷노동, 연금, 교육 3대 개혁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 음성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교육분야에서는 획일화된 교육, 정치 이념적 교육 이런 데서 벗어나 창의와 다양성에 주목하는 교육으로 방향전환하고 있습니다."
▷정치이념적 교육에서 벗어났다. 창의와 다양성을 주목하는 교육으로 가고 있다.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증거를 대시라고요. 무조건 우기지 마시고. 뭐가 창의와 다양성이고 정책으로, 윤석열 대통령 시간제한도 있지만 너무 많은 거를 담으려고 하는데 한 가지 주제를 깊이 있게 설명 다 추상적입니다. 획일화된 교육, 정치 이념적 교육에서 벗어나 듣기에는 다 좋습니다. 뭐 증거가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정부에서 주요 인사들이 편향된 역사관 갖고 있었다고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편향된 역사관 잘 모르겠습니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도 그렇고 김재원 최고위원, 태영호 최고의원 정치권인사들부터 편향된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진보와 보수의 시각차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이념적이라고 볼 수 있고 아닐 수 있는데 주목하는 거는 도대체 이놈의 검사들이 왜 이렇게 많이 요직을 차지하는지 너무 놀랍습니다. 기업분석연구소가 국내 30대 그룹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219개 기업의 신규사외 이사를 조사했는데 그런데 검찰이 지금 전체 관료 중에서 많았다는 겁니다. 전체 관료가 30.5였는데 그중에서 검찰이 24. 이게 역대 정부에서 이렇게 검찰이 많이 기업의 사외이사로 간 적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다 검찰들은 별 군데 다 가는 거죠?
▷정부 요직뿐만 아니라 기업 사외이사까지 검찰 출신이 많이 가고 있다는 거는 특이점으로 눈여겨볼 만합니다.
▶검사의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참여연대가 조사한 걸 보면 검찰뿐만 아니라 국정원, 대통령실 해서 검찰출신이 136명 있다는 겁니다. 정부요직에. 공직기강, 비서관, 인사비서관해서. 요직에 검찰들만 다 갔다는 겁니다. 검찰의 나라, 검사에 의한 나라인데. 말씀드리는 거는 전 정부 비판만하지 말고 본인이 어떻게 정치를 하고 있는지 만들이 어떻게 바라보는지 성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좌파들의 반대라는 얘기하지 말고 비정상적이거든요. 검사들이 언제부터 능력이 있었다고 기업에 가서 사외이사를 하고 있나요? 다 로비용입니다. 고검장, 대검장 기업들이 왜 앉혔겠습니까? 이유가 있는 겁니다.
▷끝으로 김남국 의원 관련 사안 어떻게 흘러가야 하는지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총체적 남국이다. 이거를 민주당이 가래로 막을 거 호미로 막게 됐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사실 단호하게 했으면 이 부분이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을 텐데 계속 커지고 있을 것 같고 김남국 의원은 입만 벌리면 거짓말. 1천 원짜리, 김어준의 뉴스공장 나가서 몇 천원 거래했다고 했는데 SBS분석한 거 보니까 지난해 5월 9일 청문회 때 거래내역 2300만 원어치 거래했습니다. 합치면. 이것도 거짓말이고 그리고 민주당 진상조사단한테 거래내역을 제출하려고 하는데 거래소에서 시스템적으로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TV조선이 보도했는데 본인이 요청하면 다 줄 수 있다.
본인이 요청을 안했다고 TV조선에서 나왔습니다. 거짓말이고. 그러니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인데 김남국 의원이 뭐라고 민주당에서는 이거를 부인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윤리특위제소하는 거 안에 최종에서 뺏다. 경향신문 1면 보도에 나왔는데 김남국이 뭐라고 이렇게 감싸고 돕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당이 위태로워지는 지경에도 하는 게 이해 안 되고 손절 잘했잖아요. 이재명 대표 기억도 안 난다. 측근 아니라고 했던 분이 왜 이렇게 하는지 당내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제가 사법리스크로 이재명 대표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김남국 리스크로 이재명 날아가게 생겼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검찰의 정치공세다라는 주장을 하는데요.
▶한동훈 작품이다. 한동훈 장관이 김남국 의원은 그때 코인거래밖에 안 하셨는데 왜 나를 물고 늘어지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다른 걸 떠나서 이거에 대해서 윤리적 기준을 쉽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옹호를 하거나 별문제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시간에 코인거래를 했다. 이태원참사가 났는데 코인거래를 했다고 하면 별 문제 아니라고 넘어갈 수 있나요. 김기현 대표, 국민의힘 어떤 의원이. 탄핵하자고 했을 겁니다. 민주당의 내로남불, 이중잣대 개선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있어서 단호하게 조치를 하고 그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윤리특위가 움직일 것 같으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일의 팩트체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