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경제·사회 분야에서의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다시 한 번 전임 정부의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는 과거 포퓰리즘과 이념에 사로잡힌 반시장적 경제정책을 자유시장경제에 기반한 시장 중심의 민간 주도 경제로 기조를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는 "국민이 대한민국의 변화, 체인지 코리아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로서는 매우 중요하다"며 전임 정부와 다른 점을 부각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 "반시장적 경제 정책, 민간 주도로 기조 전환"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바로 세워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민들께 약속드렸다"면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윤 대통령은 "과거 포퓰리즘과 이념에 사로잡힌 반시장적 경제정책을 자유시장경제에 기반한 시장 중심의 민간 주도 경제로 그 기조를 전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년간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만, 국민들께서 나라의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더욱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사회 분야에서 전 정부의 정책을 거듭 비판했습니다.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섰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빚을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약탈"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일으킨 반시장 정책은 대규모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고, 최근 많은 임차인들, 특히 청년세대가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서도 전임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5.3의 전기료 인상이 있었다"며 "과학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 이념에 매몰된 국가 정책이 국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3대 개혁 의지 피력…"좌고우면 않겠다"

윤 대통령은 "더 이상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 된다"며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 추진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핵심은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동의 유연성, 공정성,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강력한 대응과 법률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노조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고용세습을 엄단하겠다는 설명입니다.

교육개혁과 관련해서는 "획일화된 교육, 정치 이념적 교육, 이런 데에서 벗어나 창의와 다양성에 주목하는 교육으로 방향 전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과거 정부에서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연금개혁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개혁은 언제나 이권 카르텔의 저항에 직면합니다만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을 향해 "정책 목표의 추진을 일방적인 재정 투입과 규제에만 의존하지 말고, 시장을 조성하고 촉진하는 방법으로 시장 원리를 잘 활용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 또 전임 정부 비판, 이유는?

윤 대통령은 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선거를 하는 이유도 정부를 교체하는 이유도 국민이 나라의 변화를 기대하기 때문"이라며 "국민이 체인지 코리아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로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를 무조건 비판해선 안 되지만 잘못된 정책에 대해 명확한 문제의식을 가져야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라를 변화시킬지 명확한 방향성이 나온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