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발언)
- "北 ICBM 상당한 수준…정찰위성, 미사일 표적용"
- "北 정찰위성, 전략자산 운용에 사용…상당한 의미"
- "동창리 발사장 현대화, 김정은 참관 여부 주목"
- "유엔 안보리, 北에 관해선 식물위원회"
- "北과 대화? 日속내, 인-태 대국 면모 쌓으려는 듯"
- "한국은 북중러 단절, 일본은 대화 추진?"
- "욱일기 밀고 들어오는데, 왜 우리 국방부가 해명하나"
한반도의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본의 군함은 욱일기를 달고 부산항에 입항했습니다. 한반도 상황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바쁜 하루를 보내셨더군요.
▶조용한 날이 없는 주변이죠.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하겠다고 예고한 날짜가 내일 자정부터 다음 달 11일 사이입니다. 당초 예정보다 늦어진 건데 기술적인 문제인 것 같다는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원래 4월은 재작년부터 정찰위성추진이 돼 왔는데 올해 4월까지 발사한다. 이럴 때 우리가 가장 유념해 봤던 건 방송에서 항상 3가지, 첫째 7차 핵실험, 두 번째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정상 각도 발사. 항상 실험용이다 보니까 고각 발사를 하잖아요. 정상 각도로 발사. 세 번째가 정찰위성발사다. 이 세 가지가 앞으로 한반도의 전략적 판을 결정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건데요.
▷그중의 하나가 곧 눈앞에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ICBM 정상발사가 마지막에 종결자라고 한다면 정찰위성발사는 하나의 서막을 여는 전략적 국면 맨 앞에 서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사안입니다만 정찰위성은 눈과 귀입니다. 보고 듣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후에 발사하게 될 ICBM 같은 건 펀치력입니다. 타격력이거든요. 잘 보고 잘 들어야 제대로 때리는 겁니다. 이렇게 쭉 이어지는 전략적 판이다.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누리호 발사 성공한 것도 북한이 눈여겨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누리호 발사에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북한으로서 로켓발사는 신뢰할 만하고 거기에 뭐가 탑재 되느냐. 아시다시피 한국은 단거리 미사일만 갖고 있고 중거리 이상 미사일을 안 갖고 있고 못 갖는 나라입니다. 사실은 미국하고 미사일 협정은 폐지됐다고 하지만 중국, 러시아 대상으로 하는 미사일은 계획에 없거든요. 그러면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건데 인공위성 탑재된 일부 기능 중에 개구경 합성레이더라고 하는 좀 어려운 말인데 전파로 지상에 발사해서 반사돼서 오는 전파가 지상굴곡에 따라서 약간의 미세한 시간차가 존재하잖아요. 이걸 분석하면 3차원 영상이 확보됩니다. 이게 군사용으로 쓰이는 건데 일부 언론보도에는 그 기능이 탑재돼 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상당한 수준의 한국도 앞으로 우주 정찰 감시 능력을 확보하게 되고 그만큼 다목적이다. 이 점이 북한이 주목하게 될 요인 같아요.
▷지금 북한군부 2인자로 불리는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입장을 냈더라고요. 군 정찰위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예전하고 다른 점인 것 같아요.
▶옛날에 북한의 기술이 아주 조악하던 시절에는 북한이 무슨 위성을 갖냐. 꿈과 같은 얘기다. 위성으로 은폐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아니냐. 과거에 이런 논란이 많았지만 지금은 이미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상당 수준에 진입해서 북한이 속일 이유가 없습니다. 위성은 위성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싱크탱크들에서 쏟아진 보고서는 정찰위성이 만약에 더 기술적으로 진화하면 북한이 앞으로 핵미사일을 발사하는 표적을 찾는 데 쓸 것이다. 이런 섬뜩한 경고. 앞으로 이 부분을 눈여겨봐야 한다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낸 입장을 보면 이것이 여기에 미군의 작전 구역과 감시권 확보 차원이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동해에서 한미일 연합훈련도 하는데 어디서 하는지 북한은 모릅니다. 앞으로 이 위성의 용도가 그런 한미일 또는 한미연합훈련을 어디서 하는지 다 보겠다. 그래서 감시권을 확보한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되면 눈과 귀 이런 능력이 갖춰지는 거니까 이거는 굉장히 북한의 전략자산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플랫폼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군사적 의미는 이루 말할 수 없고 우리도 같은 이유로 정찰위성 발사계획을 갖고 있어요.
▷북한 입장에서는 절실해 보이기도 하고 그동안 많이 답답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옛날에 존 볼턴이나 트럼프 정부 때 나온 회고록 읽어보면 북한이 무력시위를 하니까 우리도 동해상으로 북한 쪽에다가 미사일을 주한미군이 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이 모르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무력시위를 했는데 북한이 알지를 못하니까 효과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묘한 대목, 북한이 볼 줄 알면 우리가 하는 군사훈련이나 무력시위도 효과가 높아지는 측면도 있는 거죠. 북한한테 보여줘야 하는데 볼 줄 모르면 소용이 없잖아요. 이런 면에서 정보 장비 정찰위성은 상당한 양면성을 갖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나중에 남북한 상호 군축과 평화시가 도래됐을 때 이때도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군축 군비통제 약속을 잘 지키는지 검증을 해야 하잖아요. 이거는 아주 초월적 무기다. 단순히 전쟁 시에만 필요한 것을 넘어서는 초월적 무기체계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에 이동식 건물 두 곳이 발사대 쪽으로 이동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장소가 주는 의미는 어떻게 보세요. 여기가 될 수 있고 인근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같이 나옵니다.
▶이미 많은 위성사진을 위해서 동창리 발사장에서 발사한다는 거는 다 알려져 있었습니다. 한때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남북관계가 좋을 때 이때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무력화한다는 얘기도 나왔는데 이제는 버젓이 확장공사를 해서 현대화가 됐습니다.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면 기존의 발사대를 사용 안하고 이동식 건물 두 곳에서 무언가 로켓이 이동하는 거로 보이는데 기존 발사대를 그대로 인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전혀 다른 로켓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혹시라도 고체연료로켓인가? 이런 의문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체연료 중거리 이상의 고체연료로켓은 아직 신뢰성이 없습니다. 이 귀한 자원을 그렇게 신뢰성이 없는 로켓에 실을까? 이것도 의문입니다. 여기에서 발사대 쪽으로 지붕이 덮여 있기 때문에 내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동이 의미하는 바가 발사 장면을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 김정은 위원장이 VIP관람대가 있는데 이것도 새로 지었습니다. 이번에는 기존의 발사하고는 뭔가 다른 겁니다. 새로운 유형의 발사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예상하기로는 액체연료 3단 로켓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렇게 부가적인 시설공사를 한다. 이 뜻은 새로운 타입의 로켓인가? 이 점입니다. 이게 아주 한미 분석가들 사이에서 초미의 관심입니다.
▷이게 엄연히 UN안보리결의 위반이잖아요. 북한의 위성발사요. 이게 되면 제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어떻게 봐야 할지요. 무력도발이 한두 번은 아니었습니다만.
▶절망적입니다. 실제로 UN안보리는 북한에 관한 식물위원회다. 미중러, 서로 각기 다른 말을 하니까 중국, 러시아가 대북제재결의안에 계속 번번이 빠져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의장성명도 채택 못했습니다. 결의안은 고사하고 식물위원회입니다. 북한으로서 대단한 전략의 공간, 기회의 창문을 연 상황이고 신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좋은 여건이 없었는데 단지 그동안 북한이 7차 핵실험이나 정상 각도 ICBM 발사를 미루는 것은 중국을 좋아하는 의미도 있는 거거든요. 안보리의 결의안에 연연하지 않고 중국, 러시아 외교하며 그때 필요한 수준으로 결정한다. 이런 구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위성발사를 통보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일본만 통보를 받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IMO, 국제해사기구에 통보한 겁니다. 왜 로켓을 발사하는데 항해를 관장하는 해사기구에 통보를 하느냐. 그 이유는 로켓의 잔해가 바다에 떨어지기 때문에 인근의 선박은 진입하지 말거나 조심하라. 이렇게 통보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 로켓의 경우에는 잔해가 필리핀 동쪽 해안, 우리 서해 남쪽에 떨어질 거로 예상됩니다. 이 이야기는 이 로켓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돈다는 뜻입니다. 위성이. 그러니까 태양동기궤도라고 합니다. 지구의 적도의 수직 방향으로 비행하는 그런 위성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태양동기궤도라고 한다. 이번에 누리호 발사한 것도 동일한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그쪽에 잔해가 떨어지게 되니까 이 구역의 항해구역을 조정하고 관장하는 책임자가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국제규범을 준수한다. 그런데 자꾸 이게 상상력을 자극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일본이 요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능합니까?
▶잔해가 일본 영공으로 왔을 때 그때만 가능한 거거든요. 바다에 떨어지면 일본이 갖고 있는 패트리어트나 SM3 요격미사일로는 도달하지 않습니다. 일단 우주로 가는 위성은 격추 못한다는 건 기정사실이고 잔해를 요격할 수 있느냐인데 바다에 떨어지는 거는 떨어지는 예상지점도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밖에 떨어질 거로 예상돼서 요격이라는 말은 그 자체로 의미가 없고 위협이 될 때만 가능한데 그나마도 요격 범위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보면 큰 의미는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찰위성 해상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새로운 정찰 수단 계속 만들고 쏘지 않겠냐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병철 부위원장이 정찰위성1호기라고 했어요. 사실 위성 한 대 갖고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지구를 빙빙 도는데 지구반대편에 가 있을 때는 못 보잖아요. 여러 대가 있어야 교차해서 충분한 영상을 얻을 수 있고 그다음에 해상도도 문제입니다. 지금 1m급 해상도면 군사적으로 상당히 효용 가지가 떨어집니다. cm 단위로 정밀하게 가느냐. 일 부분인데. 지금 많은 군사전문가들이 하도 북한을 얕봤다가 큰 코 다친 때가 많아서 북한 위성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은 못하겠습니다. 그런 얘기 했다가 나중에 쑥덕쑥덕 새로운 무기 얘기가 나오고 엄청나게 진화속도가 빠르니까 이게 우리하고 차이인데 우리는 검증이 되고 신뢰가 돼야 성공했다고 하는데 반해서 북한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패해도 시도하는 그 자체가 진화하는 겁니다. 우리보다 과학기술개발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실패했다고 해서 얕잡아보면 안 됩니다.
▷북한이 일본의 대화 제의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서 이 부분도 주목됩니다. 북일정상회담 고위급 협의 의사를 밝힌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원래 이 부분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납북자 송환 촉구 결의대회에서 조건 없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다고 이야기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처음 나온 발언은 아닙니다. 계속 일본은 해 왔던 발언입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무섭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이 주변 동맹국에 구애되지 않고 동아시아 인도태평양에서의 강국, 대국의 면모를 쌓아가겠다는 이런 퍼포먼스로 보입니다.
▷한미일 공조 안에서 북한을 억제하자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와중에서 옛날 고이즈미 총리가 김정은 위원장을 평양으로 전격 방문해서 만난 적이 있고 그 외에도 북일정상회담을 추진해서 한국과 미국을 자극한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일본이 자기네 대국의 행세를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해야 하고 두 번째가 중요한데 이건 막후 접촉이 있다. 공개발언이 나오면 이미 연초부터 북측하고 어떤 형식으로든 막후 접촉이 있고 우회로를 찾았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남북대화가 꽉 막혀 있어서 예사롭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예사롭지 않은 게 이것뿐만 아니라 한러, 한중관계 다 단절돼 있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부지런히 접촉합니다. 이게 다른 점입니다. 일본은 여전히 대국의 외교를 추구하면서 균형감각을 잃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식민지배시절로부터 있었던 정보와 우회로 외교적 관리에 철두철미한 나라인데 이런 점에서 보면 일본이 항상 예사롭지 않고 우리도 균형감각을 잘 유지해야 하겠다는 자극을 받습니다.
▷자연스럽게 일본 얘기를 이어가면 자위함기로 불리는 욱일기 달고 일본 군함이 우리나라에 입항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자꾸 예전 일본 제국주의가 떠올라서 불편한데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일부 언론에서 지난 정부도 왔다. 옛날 이명박,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다 왔다. 이러면서 자꾸 이거를 단순화 된 그때는 되고 지금은 왜 안 된다는 얘기냐고 몰고 가는 프레임을 발견하게 되는데 안타까운 논리입니다. 미국의 남부연합기가 누가 신경 썼습니까? 남부 사람들의 정체성이라고 하는데. 트럼프가 대선불복하며 하원의 난입한 폭도들이 이 깃발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인종차별의 상징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러면 점점 심각해지고 남부연합기나 남부군 연합의 총사령관했던 리장군의 동상철거 이런 게 미국에서 나타납니다. 맥락이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의 욱일기라고 알려진 자위함 군기는 과거에는 우리가 별 신경도 안 썼지만 최근으로 올수록 일본의 보수 우익들이 집회에서 상징처럼 활용을 하고 또 국제경기대회 월드컵이나 세계월드대회 베이스볼클래식 같은 국제경기장에서 이 깃발이 등장해서 피파가 벌금까지 매겼습니다. 일본 정부가 스스로 이런 것들을 진정성 있게 입장을 내면서 우리는 절대 과거 군국주의와 제국침략적 행태를 추종하지 않겠다. 자위함의 군기는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니다. 이렇게 품격 있는 해명도 하고 이해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밀고 들어옵니다.
▷정부도 다국적 훈련 참가를 하러 온 거고 기관에 단 거기 때문에 국제관례다.
▶국제통상관례는 맞지만 월드컵경기장에 들고 오는 관례가 있습니까? 이게 맥락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일본 정부가 해명을 해야지 막 밀고 들어오면 그걸 또 욱일기가 아니라고 우기는 우리 국방부는 뭐고.
▷자위함기하고 욱일기하고 위치만 다르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일본에서는 욱일기라고 합니다. 욱일 모양의, 문양의 깃발이라고 합니다. 뭐를 딱 욱일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면 일본에서 다 욱일기로 아는데 왜 우리가 아니라고 합니까? 이런 부분들은 황당한 겁니다. 왜 우리끼리 갈라져 싸웁니까? 일본 정부와 자국의 외교의 품격을 지키고 한국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려면 정말 진정성 있게 하든가 뭡니까? 불편한데 우리는 쳐다만 봐도 불편한데 밀고 들어오고 뭔 문제가 있냐고 거꾸로 윽박지르니까 피해국 입장에서는 상실감이 더 커지는 거죠.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자위대 함정을 사열하려다가 바뀐 모양입니다. 국방부는 기상악화를 이유로 들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어느 정도 기상악화가 함대 사열을 못할 정도로, 그러면 날씨가 나쁘면 전쟁도 안 할 겁니까? 원래 비 맞고 눈 맞으면서 군사행동 하는 건데 비행기는 못 뜰 수 있습니다. 비행기는 날씨의 영향에 민감하지만 뭐가 그렇게 날씨가 나쁘다고 해군이 엄청 준비 많이 한 것 같던데 전격적으로 취소한다. 이것도 좀 제가 보기에 왠지 석연치 않습니다. 국민 눈치 보랴, 뭘 보랴 비가 온 건 사실입니다만 비 오고 바람 좀 불었지만 이걸 핑계로 댔다? 조금 석연치 않습니다.
▷일본의 군함에 대해서 언론들의 보도도 엇갈렸던 것 같습니다. 햇살무늬라고 표현한 기사도 있고 만들어진 반일이라고 표현한 언론도 있습니다. 언론들의 보도는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우리 내부의 분열 갈라치기에 우리 스스로 말려들고 있는 딱한 일이라고 생각 드는 것이 언어의 혼란이었습니다. 욱일기면 욱일기고 아니면 아닌 거지 이것도 느낌입니까? 이것도 욱일기라는 느낌이 드는 깃발입니까? 지금 정부가 하는 말들이 주로 이래요. ‘핵공유라는 느낌이 드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워싱턴의 정상회담 끝나고, G8도 심리적 G8. 이런 식의 정부의 말은 명료해야 하고 객관적이면서 솔직해야 합니다. 이런 게 바로 분란을 조장하는 진정성 없는 태도다. 햇살무늬, 그게 바로 욱일기입니다. 그러면 햇살기라고 합니까? 그냥 태양기라고 합니까? 왜 이렇게 말장난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불편함은 식민의 역사로부터 오는 또 미래로 가자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욱일기라고 일단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다음에 불편함을 느끼는 마음을 직시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해보자. 이런 정도 소통이 안 되는 한일관계라면 모래성입니다. 이런 식의 소통이 안 된다? 이런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독도 문제에서 다 나타나는 건데 두고 보십시오. 계속 일본은 자기 갈 길 가는데 우리가 극심한 혼란과 분열에 빠질 겁니다. 그게 바로 진정성 없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욱일기를 단 함정이 들어온 것도 국민을 불편하게 하지만 욱일기를 계속 사용하게 하는 건 괜찮은가?
▶이거는 국제보편적 가치에는 위반됩니다. UN헌장 위반 국가고 전범국가고 명문화 되어 있고 이런 면에서 UN 헌장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 침략전쟁의 상징에 대해서 이게 침략전쟁의 상징이 아니라는 해명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1954년에 자위대법으로 개정한 깃발이라고 하는데 문양이라고 하는데 왜 하필 이거냐. 이런 점에서는 일본 측이 먼저 조금 과거식민지 피해국들에게 입장을 밝힐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이 바로 한일관계 진정한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서 마치 이거는 정략결혼을 하듯이 원치 않는 관계를 억지로 맺으면서 마음속의 응어리를 무시하고 짓밟고 간다. 이건 언젠가 원위치로 다 돌아갑니다. 그런 식의 관계개선이 어디 있습니까?
▷진정한 관계개선을 위해서 무엇을 짚고 넘어가야 할지. 평화공감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객원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