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발언)
- "장관은 공인…언론사 압수수색 할 일인가"
- "MBC 뒤져보고 싶어서 간 것 아닌가"
- "한상혁 면직, 총선 앞두고 방통위 협력 필요?"
- "이동관, 방송도 통신도 해본 적 없어"
- "MB 정부와 비교해 MBC 장악력 떨어져"
- "언론계 지적하는 언론사 없어 안타까워"
- "日 어민, 오염수 방류 반대…韓 어민은 찬성?"
- "독자적인 자료 없이 왜 서두르는지 답답"
- "가장 야단칠 사람은 한덕수 총리"
- "수선 안 되는 외교안보, 실리 챙겼으면"
오늘 김반장의 Pick, 변상욱 대기자 모셨습니다. 한 달 만에 다시 뵙게 되네요. 정국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MBC 기자가 지난주 압수수색을 당해서 이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택, 차량, 휴대폰에 이어서 보도국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시도가 됐는데. 타사이긴 합니다만 저는 보도국이 압수수색 되는 걸 이번에 처음 봤거든요. 한동훈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 때문이었는데, 기자 대선배님으로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궁금해서 그 압수수색의 시발점이 된, 그러니까 수사의 시발점이 된 고발장이죠. 고발장 내용 같은 것들을 기사를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 장관 가족의 주민등록초본 등 개인정보가 담긴, 개인정보 중에서 제일 심각하다고 생각한 게 아마 주민등록초본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제목과 기사에 뽑혀 나오죠. 다른 얘기는 또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아, 뽑혀나간 신상정보 중에 제일 심각한 게 주민등록초본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장관은 공인입니다. 공인이라고 하면 공직자여서 공인인 경우가 있고, 특별히 어떤 사건에 휘말려서 그 사건 기간 동안에 공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는 있습니다만 저 같이 준공인 이럴 수 있고. 그런데 장관은 정말 공인이죠. 관료이고 그러니까. 요새 사실 따지고 보면 정치인이나 관료들의 부인, 동생, 장모의 부동산 투기와 펀드, 증권 투기 이런 것까지 다 까발려지면서 액수까지 나오는 세상에 그런데 주민등록초본이 유출됐다? 유출됐다는 그 행위만 갖고 물고 늘어지면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도대체 그 내용이 이렇게 언론사에 압수수색을 갈 만큼 형평성이나 원칙에 맞느냐라고 하는 게 문제이고. 또 하나는 도대체 기자의 노트북과 PC를 뒤져보러 간 것이냐, 아니면 기자가 갖고 있는 공유는 보도국 전체에 공유되니까 MBC 보도국을 한 번 다 뒤져보고 싶어서 간 거냐. 정말 임 기자냐 아니면 MBC냐. 이것도 한 번 따져 묻고 싶었는데, 왜 이게 문제가 되냐하면 똑같이 겪어 보시니까 알겠죠. 보도국에서 기자들이 갖고 온 정보는 공유하게 돼 있고, MBC 보도국에는 수십 년 동안 쌓여있는 정치인, 기업인, 관료, 주요 인사들이나 기관의 정보들이 다 쌓여 있거든요. 압수수색 한다면서 다 열어본다면 그건 정말 개인정보 침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헌법적 가치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 프라이버시의 자유가 보장되려면 언론이 감시 역할을 충분히 해야 하는데 언론이 마구 압수수색을 당하면 이쪽에 있는 사실 국민의 헌법적 가치마저도 위협을 받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임 기자 개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넘어서 다른 의도가 깔려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1년 전의 일이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그래서 악착같이 MBC 보도국을 열어봐야겠다고 그렇게 목매다는 것은 임기자만의 문제는 아닐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하필 ‘바이든 날리면’ 논란을 보도했던 당사자이기도 해서 그런 얘기가 더 나왔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긴 있는데, 아무튼 정권이 보수정권으로 성격이 바뀌면서 MBC와의 갈등관계는 그동안 역사 속에서 계속 벌어졌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연장선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압수수색이 있었던 같은 날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면직 처리했습니다. 지금 새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으로 불렸던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지명이 임박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동아일보 정치부장 출신이잖아요. 이동관 특보가.
▶임박했다는 문제로 제가 여기서 이 얘기, 저 얘기를 많이 하기가 좀 그렇긴 합니다만. 나중에 정말 된다면 길게 얘기할 시간을 갖겠습니다만 저는 사실 불만 많습니다. 왜냐하면 방송통신위원장을 맡긴다고 한다면, 이분은 방송도 해본 적이 없고 통신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다 못해 특정인을 거론해서 뭐하지만 김은혜 수석 같으면 KT에서 일한 적은 있어요. 방송사에서도 일한 적은 있어요. 이동관 전 수석은 동아일보 출신이니까 거기 있다가 바로 정치인으로 건너갔거든요. 정치인으로 건너가서 방송과 통신을 아우르는 큰 일을 계속 했다면 제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경력을 보면 청와대 대변인, 청와대 홍보수석, 청와대 언론특보, 이번엔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 물론 언론을 다룰 순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실제로는 방송도 통신도 제대로 다뤄본 적이 없고 방송과 통신과 연결이 되면 대통령 입장에서 대통령실의 비서업무를 담당했던 적만 있습니다.
이분이 실제로 방송통신위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독립성을 인정 받고, 그래서 임기가 보장되어 있고, 그래서 국회 인사청문까지 거칩니다. 그렇게 객관성과 공정,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 대통령실에서만 일했던 사람이 가서 대통령과 사인을 주고 받으면서 독립적 기구의 수장 노릇을 한다? 그럼 도대체 뭘 바꾸려고 그러는 것이냐 하는 문제. 그럼 관련 직책, 3년 반 정도 청와대에 머무르면서 거의 언론 담당을 했었다고 보면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를 보면 알죠. 첫째 종합편성채널 무더기 허가. 방송계가 이때 크게 뒤집어진 일. 미디어법 단독 날치기 통과. 언론인 해직 및 탄압. 유명한 사건들이고요. 한국의 언론자유지수 추락. 이게 다 그분이 대통령실에서 근무할 때 생겼던 일들이란 말이죠. 그럼 더 좋은 일이 갑자기 생길 수 있겠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많이 우려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도 이동관 특보가 지명될 경우에 이명박 정부 때처럼 MBC를 굴복시키겠다는 신호 아니냐. 이런 말이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조금만 얘기한다면 청와대 대변인 시절에 이분이 있었던 에피소드만 얘기한다면, 자기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이동관 대변인이 얘기했다고 하니까 청와대 관계자로 표시를 해달라. 내 이름 박지 말고. 이름을 빼간다든가. 그때부터 생긴 말이 핵심관계자입니다. 핵관.
그다음에 국민일보 노동조합의 노보를 보면 뭐라고 되어있냐 하면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보도를 막기 위해서 언론계 동기인 국민일보 편집국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결과 그 기사는 누락됐다”고 국민일보 노보가 폭로한 적도 있습니다. 대변인이 통화에서 한 얘기를 따옴표를 치고 그대로 넣었는데 보면 “이번 건을 넘어가 주면 은혜를 반드시 갚을게” 무슨 의미냐. 본인은 뭐라고 하냐 하면 “언론사 입사 동기인데, 친했던 사이인데, 상식적으로 어려움을 얘기한 거다” 본인의 해명은 그렇습니다만. 언론을 직접 고발한 적도 있습니다. 경향신문 고발 당했고 기타 등등등 하면 엄청난 얘기들이 많습니다만 아마 한 2시간은 걸릴 걸요.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가 두 달 밖에 안 남은 한상혁 위원장을 빨리 면직시키고 이명박 대통령의 입으로 불렸던 이동관 특보를 다소 급하게 지명을 하려고 하는 배경, 윤 대통령의 속내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두 달 남았는데 그냥 놔두지라고 하지만, 예를 들면 어떤 조직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두 달 동안 책임자가 결재를 해버렸어요. 그럼 그걸 나중에 되돌릴 수 있습니까? 되돌리면 다음 감사에 바로 걸립니다. 무슨 결재든 뭔가 해놓기만 하면 다음 작업에 걸림돌이 될 수 있고, 걸림돌이 되어버리면 되돌리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에 아무런 결재도 할 수 없도록 계속 압박을 가하고 가능한 한 나가줬으면 좋겠고. 이게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불복하고 심사를 요청한 것 같습니다. 집행정지신청을 한 것 같은데, 정지신청이 됐든 안 됐든 이렇게 되면 아무런 결재를 못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달 가지고 그래?’ 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따지면 총선이 열 달, 열한 달 밖에 안 남았는데 거기서 다시 두 달을 빼면 총선은 아홉 달, 여덟 달 밖에 안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촉박하죠. 왜냐하면 MBC, KBS 등에 대한 협조 요청들이 짜임새 있게 촘촘하게 돼야 하는데 방송통신위원회에서의 협력이 필요한데, 방송통신위원회를 움직일 기한이 불과 몇 달 밖에 안 된다. 본격적인 선거 국면 들어가면 정말 어려워지니까 불과 서너 달 밖에 안 남은 거죠. 그런 점에서 나름대로 여권도 초조한 건 있어요.
▷남은 시간이 얼마이든 간에 무엇이든 결재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
▶사실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면서 MBC에서 많은 기자들이 해직되고, 탄천에 문화센터에 가서 꽃꽂이나 배우고, 샌드위치 만드는 거나 배우고, 아이스링크 청소하고 했던 것 생각하면 지금 KBS, MBC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장악력은 너무 보잘 것 없는 거죠. 그때를 최고치로 놓고 비교하면. 기준을 거기다 둔다면 지금 본인들도 오히려 답답해서 여권이 마음이 급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언론계가 어떻게 될지의 문제를 생각하면, 그러나 이 문제를 지적하는 언론사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제일 두려움과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이런 일을 당했다면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걱정이 있는 것 아니냐 얘기를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도 벌어지고 하면 좋은데, 아무 언론도 보도를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죠.
▷지금 한상혁 위원장 같은 경우 법적 대응을 밟으려고 하는데, 예전에 KBS 정연주 사장이 해임됐다가 무죄 선고 받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 없습니다. 몇 년 뒤에 선고가 내려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총선은 몇 달 앞으로 다가온 거라고 치고, 이 총선을 넘기는 게 중요하지. 집행정지 신청을 했는데 여기에 다시 정부가 불복해서 거기에 또 반소를 제기하고 옥신각신 하고 결국 대법원까지 가보자 그러면 3년이나 4년 뒤에 봅시다가 되는 건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그것까지 감안하고 한 조치일 것으로.
▶그럼요.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한다면 정치적인 능력이 없는 겁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이 그런 정무적인 계산과 판단 정도야 기본적으로 해야죠. 그게 정치라는 거죠.
▷이동관 특보 아들 학폭 의혹이 있어서 인사청문회 통과할 수 있겠느냐. 아직 공식 지명이 된 건 아닙니다만 벌써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학폭 얘기까지 꺼낸다면 한 20, 30가지 나올 겁니다. 아마 이것저것 따져 물을 것들이. 야당 입장에서 결점이나 흠결을 찾아 가지고 정치적인 이슈로 만들겠다 하면 사실 페이스북에 지금 나돌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양의 얘기가 나오고 실제로 2022년 4월인가요, 2022년에 뉴스타파가 보도한 것을 보면 대통령 기록관에서 언론과 관련된 것들을 다 뒤져 가지고 정리를 한 결과 상당히 많은 문서들이 등장했습니다. 나온 김에 얘기를 하면 그때 청와대 대변인실에서 생산한 문서 제목이 ‘MBC 뉴스데스크 보도의 분석’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08년 11월부터 12월 10일까지 거의 3주 정도 분석한 건데 “MBC는 계속 우리 정권에게 불리하다 싶을 정도의 보도만 한다. 특히 4대강 사업, 대통령 개인에 대한 얘기, 경제 침체에 대한 얘기 등 다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문건의 첫 페이지 오른쪽 위에 잠깐 보시면 대변인실이 작성했다고 표시가 돼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국정원에서 방송 보도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는데, 방송 보도에 대해서 국정원이 분석을 하도록 요청을 한 게 누구냐라고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었는데 그것도 사실은 맨 서류의 위를 보면 국정원에서 생산한 ‘라디오 시사프로 편파방송 실태 및 고려사항’ 지금 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라디오에서 시사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진행자도 문제고 출연자들도 문제고 특히 보수 출연자들이 보수 색깔이 너무 약하다. 강한 사람으로 좀 부르지, 하는 것까지 나왔는데 바로 7~8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국정원에서 생산한 라디오 시사프로 편파방송 실태 및 고려사항. 이 문건의 자료 작성의 요청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문건 작성 엿새 전인 12월 18일 청와대 홍보수석이 요청했다. 홍보수석이 그때 지금의 이동관 특별고문이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습니다. MBC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를 퇴출시킬 방안을 작성해 보고하도록 국정원에 요청한 당사자가 이동관 전 홍보수석이었다고 확인됐다고 뉴스타파가 문건을 확인해서 그때 보도를 했던 거죠.
▷이 부분도 여쭤보고 싶어요. 방송통신위원장 인선에 따라서 방통위원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여권 성향 3명에, 야권 성향 1명으로 바뀌게 되는데
▶결국 그렇게 되죠.
▷지금 야권 자리에 민주당이 최민희 전 의원을 추천했는데...
▶거기는 본래 3:2가 되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진보, 보수 해 가지고 언제나 3:2로 살짝 유리하게. 그러나 대개는 위원장이 키를 쥐고 2:2로 갈라진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그랬는데 위원장이 확실하게 이쪽 사람이 되면 3:2가 되는데, 3:2 중에서 오히려 결정권을 많이 갖고 있는 위원장이 확실하게 청와대나 대통령실 사람이라고 하면 형평이나 균형에 문제가 생기는데, 3:1이 된 이유는 최민희라고 하는 인물이 민주당에서 위원으로 추천을 받았는데 너무 강성이고 민주당에 너무 치우쳐 있다고. 민주당 국회의원이 당연히 민주당에 치우쳐서 있었겠죠. 대통령이 인가를 안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3:1로 된 상황에서 한 사람의 인가를 미루고 한 사람은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받는데 빨리 통과시키고 하면 글쎄요. 3:1로 방송을 유리하게 계속 끌고 나갈 가능성이 있죠.
결국 뭐가 문제냐 하면 MBC가 그렇게까지 라고 하는데, 방송통신위원장을 가지고 하려는 것은 MBC뿐만은 아닙니다. 결국은 포털까지 여기에 통신으로 넣어봐야 계산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앞으로의 총선 국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포털을 뒤져서 정치 기사를 읽게 되는데, 민주당에서 당연히 네이버 같으면 민주당에 엄청나게 불리하게 알고리즘을 짠다고 얘기하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네이버가 도대체 여당 편을 안 들어준다고 불만이 높죠. 그럴 경우 포털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가 어떻게 바뀌냐 또는 법제가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총선 정국에서 미디어 역할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것까지 포함한 것이 아마 방송통신위원장을 서두르는 이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평화방송 같은 중소미디어들은 앞으로 어떻게 갈 길을 짜야겠습니까?
▶평화방송에 외서 평화방송의 상급기관장에 대해서 미리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러나 그런 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방송사 내부에서 최소한의 동력은 있어야 됩니다. 방송은 방송으로서 지켜야 된다. 또는 언론은 언론으로서 역할을 균형을 갖고 해야 한다고 하는 최소한의 노력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공조하고 지지를 보내면 아무래도 압박이 좀 덜할 수 있는데, 방송사 내부에서 어떤 힘도 발휘되지 않으면 시민들이 오히려 더 ‘기레기’라고 야단만 치시고 안 도와주시죠. 그러니까 언론들이 긴장을 해야 될 겁니다. 어느 편을 들라는 게 아니라 신념을 가지고 자기들이 신념대로 취재한 것을 보도하고 가감 없이 국민들한테 알리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죠.
▷동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 저도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겠습니다.
▶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건으로 넘어가고 싶은데요. 여야가 주말 내내 날선 공방을 주고 받았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오염수 건이 불안하게 생각이 되면서도 이게 여와 야의 얘기가 너무 다르니까 어떻게 봐야 될 지 난감해 보일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본질 어떤 것일까요?
▶일단 2013년에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거기서 나온 방사능에 오염된 물이 바다로 자꾸 흘러들어간다고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가 WTO에 잠정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일본이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소를 제기했습니다. 뭐냐하면 칠레, 아르헨티나 수산물은 다 먹으면서 왜 일본 수산물만 거부하느냐. 이것은 일본에 대한 WTO가 정한 평등의 원칙에 벗어나는 불평등한 조치라고 제소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WTO가 한국이 제기한 내용을 읽어 보니까, 당장 불안해서 나름대로 잠정적으로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안 받을 수는 있겠다. 일본이 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잠정적으로 우리가 이겼으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 불안함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서 WTO에 계속 증거자료를 보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 보냈어요. 그러면 일본이 ‘봐라’, 일본이 문제를 왜 제기했냐면 차별대우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차별은 아니라고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차별은 아니라고 치면 비과학적이고 불합리한 오판이다. 또는 너무 걱정을 많이 해갖고 두려워서 공포에 질려서 지레 그런 거지 정말 우리 바다에 버린 물이 방사능에 오염돼서 그렇다는 증거를 하나도 못 내놓고 있지 않냐고 다시 제소를 하면 우리가 지게 돼 있습니다. 그동안도 안했는데.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든가 방사능을 물로 대충 희석시켜서 바다에 버리는 걸 동의해주면 WTO에서 이걸 재판하고 말고도 필요 없는 거죠.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가장 걱정하고 문제제기를 했던 나라이지만 가장 먼저 손을 들어주면서 괜찮다고 인정을 해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국민들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이 문제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왜 그동안 아무것도 안 했냐. 틀림 없이 일본에서는 4년 동안 두 차례인가 관련 자료가 조금 왔다고 하는데, 관련 자료가 모자라면 더 내놓으라고 하든지 틀린 것 같으면 가서 확인을 하든지 우리가 했어야 될 작업을 하나도 안 한 채 ‘자, 없던 걸로 칩시다’라고 한다면 이게 뭐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제2의 광우병 괴담이다’ 민주당 규탄대회 비판하면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임박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겠습니까?
▶지금 답답한 것은 일본 어민들은 지금 다 배를 몰고 바다로 나가거나 관공서 앞으로 몰려가서 항의 시위를 하는데 오히려 통영 시장도 그랬던가요. 그냥 사먹거나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꾸 떠들면 우리 수산물 안 팔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국무총리까지 그렇게 얘기하는데, 일본 어민은 반대하는데 한국 어민은 찬성한다는 논리도 답답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번에 시찰을 나갔던 것에 약간의 허점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시찰 나간 분들은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가 있었던 현장에서 냉각수로 썼던 것이 오염이 돼서 바다에 버려지는 과정 그 직전에 깨끗하게 어떻게든 걸러내고 희석시킬 때 기준치를 오버하지 않는다. 안전한 기준치 밑으로 내려가서 바다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조사해야 되는데, 그 기계들이 제대로 움직이고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를 조사한 거고요. 그걸 성실하게 돌리면서 나온 결과물이 정말 바다를 오염시키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서, 인체에 해롭지 않은지 에 대해서기준치와 기준치를 밑돈다는 증거 자료를 내놓으라고 요청을 해야 합니다. 기준과 결과물 두 가지를 우리가 분석한 다음에 얘기를 해야 하는데, 두 개를 받지도 않고 분석도 안 했는데 동의부터 해주는 이런 절차는 있을 수가 없고요. 결국 한국이 자기네 나라 영토와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독자적인 자료나 판단을 아무 것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죠. 그것부터 확보를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막 서둘러서 정신 없이 달려가는지에 대해서는 참 답답하죠.
▷후쿠시마 원전 폭발 이후에 우리가 관련 자료를 계속 스크린하고 팔로우업을 해왔어야 했는데...
▶일본에서 형식상으로 보낸 것들이 있는데, 그걸 분석하고 따져서 추궁하지 않았고. 이제 와서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으니까요. 그 이후로는. 이게 고민인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의 문제만은 아닌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원자력이 위험하다는 얘기를 자꾸 꺼내는 것을 서로들 꺼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원자력은 위험할 때는 위험하다고 인정할 건 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정책을 돌렸어야 되는데, 그동안 탈원전 문제 가지고 위험하지도 않은 것 가지고 위험하다고 한다 이런 논란을 계속 벌이다 보니까 원자력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학자들이 원자력 산업이 혹시 위축될까봐 다들 입을 닫아버린단 말이죠. 이번에도 다 그 관련자들이 다녀오셨습니다만 일본에.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서 어디부터 풀어야 할까는 참... 그래서 제가 제일 야단 치는 사람은 국무총리입니다. 대통령은 정치인이에요. 정당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다음 선거도 생각하고 그 다음 선거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정치인이지만, 국무총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수반을 사실상 보필하면서 자기가 국무를 조정해야 하는 입장에서 저렇게 대충 먹읍시다고, 어떻게 국무총리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국무총리를 제가 제일 야단 치죠.
▷이어지는 얘기로 일본 외교를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한일관계 개선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데, 그런 일환인지 한일 국방장관이 초계기 갈등을 봉합하기로 했습니다. 잘잘못 따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이 크게 위협을 당한 일이 몇 번 있지만, 온 국민의 지탄을 받으면서 위협 받은 일을 따져보면 박정희 대통령.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식민지로 삼아서 나쁜 짓을 많이 했지만 돈 좀 받고 끝내는 걸로 합시다, 라고 한일 국교 정상화를 시도해서 엄청난 시민들이 시위 현장에 나타나서 그걸 우리가 6.3 사태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 서울 올림픽을 치르려니까 돈이 없어서 84년에 일본에 차관을 빌리러 방일을 하려고 합니다. 방일하기 전에 외무장관들이 만나서 그동안에 웬만큼 서러웠던 일, 섭섭했던 일은 퉁치고 넘어가자고 합의합니다. 그래 가지고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납니다. 사실 가톨릭 쪽에서도 가톨릭농민회를 중심으로 정의구현사제단 등등등 해서 그때 마침 교황 성하께서 한국에 방문하는 해라 상당히 힘들 때인데 불구하고 가톨릭에서까지 나섰죠. 그때부터 온 국민이 뭔가 이 정권은 국민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나라를 생각하는 게 아닌 것 같다고 하면서 그게 떠밀려서 87년 민주화 항쟁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윤석열 대통령이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빨리 툭툭 치고 친하게 지내는 걸로 되돌아갑시다. 그래서 외무장관이 만나 거지고 했던 84년 전두환 때와 비슷하게 국방부 장관들이 만나서 서로 초계기, 배 문제 가지고 위협했다, 서로 마음 다쳤던 것 없던 거로 합시다. 따지지 말자고 넘어갔어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과연 무사할까. 사실은 얼마 전 갤럽 조사를 보면 대통령이 외교안보에서 잘못했다가 삼십 몇 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지율을 보면 역시 거기도 삼십 몇 는 외교안보 잘했다고 나옵니다.
▷잘한 지지율 이유도 외교, 못했다고 하는 지지율 이유도 외교.
▶다시 그걸 쪼개보면 일본과의 관계에서 잘했다고 생각한 것과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건데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6 나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래.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야 하는 건 맞아. 특히 반도체라든가 이런 거 협력해서 중국이 일어나는 걸 눌러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하는데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한 문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32에서 6로 떨어지는 걸 보십시오. 더군다나 앞으로 8.15가 남아 있고요. 복잡하게 시국이 얽힐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내가 윤석열 대통령이라면 지금 당장 무엇부터 하겠다. 하나를 꼽아주신다면, 어떤 걸 하시겠습니까?
▶일단 다른 건 걱정이 하나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바꾸거나 수선할 수 있는데, 외교안보는 수선이 안 됩니다. 다른 나라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외교안보를 조금 더 실리적으로 가져가 주셨으면. 지금은 너무 가치 중심으로 우리 편이면 다 오케이 하는 거야. 혈맹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가치 외교가 아니라 외교는 실리입니다. 덜 주고 많이 갖고 와야 하는 것. 촘촘하게 실리를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죠. 그래야지 손해본 다음에 남의 나라에서 못 찾아옵니다.
▷뺏기지 않는 게 중요하겠네요. 지금까지 변상욱 대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