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발언)
- "이동관, 던져 놓고 반응 보는 중…강행할 느낌"
- "MBC도 TV조선도 언론의 자유 있어"
- "당할 때만 언론의 자유 외쳐…주류일 때 외쳐야"
- "이동관 아들 학폭, 아버지 위세가 어땠길래"
- "KBS 수신료, 국민 숙의 과정 부족"
- "대통령 권한은 5년뿐"
- "노조와 정부의 대립, 7~80년대와 지금 전혀 달라"
- "때려잡으면 양극단만 남아, 건전한 노조 요원"
정치권 현안들 이번에는 여당의 시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앞에서 이동관 전 수석 얘기를 뜨겁게 했는데 이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신임방송통신위원장 내정설이 도는 이동관 전 수석 민주당에서는 언론장악 의도다, 총선 기획용이다.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비판 어떻게 보세요.
▶그분이 과거에 행적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면직하는 과정이 조금 사실은 무리가 있었죠. 굳이 면직할 필요까지 있었을까 싶은데 지금까지 독립된 기관의 기관장을 이런 확실하지 않은 이유로 면직한 적이 아마 없을 걸요?
▷한상혁 위원장 면직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보시는 거고.
▶그게 있다 보니까 뒤에 이어지는 인사도 당연히 이 인사 왜 하려고 하는 거지? 면직이 왜 있었을까. 이 인사 때문 아니었어? 당연히 생각이 드는 거죠. 사정기관이나 방통위원장이나 감사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정원장 이런 것들 아닙니까? 사실은 그 독립된 기관에 특히 사정기관도 그렇고 이런 기관의 독립성 유지, 그다음에 신분보장, 임기보장이 민주주의 삼권분립, 민주주의의 보장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의 문재인 정권 시절에 검찰총장으로서의 신분보장이나 검찰의 업무에 있어서 독립성 보장 이런 것을 굉장히 높게 소리 높여서 외쳤죠. 그래서 저는 그분이 그렇게 하셨고 그것이 사실은 문재인 정권과 대립하는 과정에서 부각이 되면서 나는 사람을 따르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한테 헌법정신을 수호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고 인식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데 이후에 정권 잡고 나서 그 일관된 모습을 보이지 않다 보니까 이것이 공정과 상식이라는 내세운 캐치프레이즈가 무색하가 된 거죠. 저는 그런 관점에서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체적인 수사과정 이런 걸 다 떠나서 이렇게 면직을 며칠 남기지 않았는데 굉장히 이것은 오점을 남겼다. 자신의 그동안 보여온 행보, 모순된 행보죠. 저촉되고 위선이라는 얘기, 내로남불 얘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동관 위원장 내정 이전에 이미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아주 안 좋은 프레임에 들어갔다.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 전 수석이 내정된 건 아닙니다만 자질론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정된 건 아니고 얘기만 계속 돌고 있는 건데 아마 던져 놓고 반응을 보는 건지. 그러면 이제 여론이 안 좋으면 임명 안 해야 하는데 내정 안 해야 하는데 강행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까지 계속 그래 왔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아주 심각하다고 봐요. 학폭 이전에 이분 자체도 그렇고 일련의 행보 자체가 우리 국민들이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거 의외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엄격하게 봅니다. 굉장히 안 좋게 봐요. 지난 정권에서 이게 탄압이다 아니다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TV조선에 대해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결국 못하고 나왔지만 그 당시에 저는 현장까지 달려가면서 제가 TV조선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래서 안 된다고 굉장히 제가 그때 경찰에 대해서 항의를 많이 했었어요. 똑같은 관점에서 저는 MBC에 대해서도 그렇게 막 개인의 개인정보 장관의 개인정보유출 사건을 가지고 방송국을 압수수색하는 거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으로 봅니다.
이게 MBC편, TV조선편이 아니에요. 언론의 자유편이에요. 헌법정신편이죠. 그거 분명히 하셔야 하잖아요. 저는 대통령도 그럴 줄 알았는데 요즘 보면 전혀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문제다. 그리고 언론사마다 지금 KBS, MBC 두 패거리가 돼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하고 친한 세력들이 쭉 들어갔다가 그다음에 정권이 바뀌면 다시 그 세력들을 반대편 세력이 밀어내고 끌어내리고 다시 또 들어가고 그 과정에서 온갖 형사사건과 투서, 고소고발 난무하는 이게 뭡니까? 저는 이거 그러면 다음 정권 바뀌면 또 반복됩니까? 이거 큰일이에요. 정말 저는 어느 쪽도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면 방송국 두 패로 나눠져 있습니다. 노조가. 그 둘 중의 하나에 줄을 서야 합니다. 제가 어느 공영방송에 정말 뛰어난 분이 계신데 이분이 너무 훌륭하세요. 아주 똑똑해요. 어느 쪽 편도 안 드시거든요. 그러니까 승진이 안 됩니다. 줄을 서야 합니다. 한쪽에. 그래서 적어도 정권이 바뀌면 둘 중의 하나로 바뀌면 그때는 저쪽 끌어내리고 자기가 올라갈 수 있는데 줄을 안서니까 승진이 안 되는 겁니다. 비정상적인 나라죠. 이거는 국민들이 어느 쪽 편을 들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반복되는 행태에 대해서 아주 매섭게 보셔야 합니다. 그 전에는 언론의 자유를 막 외치다가 정권이 바뀌면 다시 자기가 그 자리에 들어가고 싶어서 상대를 끌어내리고 고소고발하고 투서하는 행태가 정치하면서 10년 정도 보다 보니까 다 보이잖아요. 저 사람 막 언론의 자유를 외치더니 정권 바뀌면서 자기가 들어가고 싶어서 끌어내리고 그러면 왜 당신은 옛날에 언론의 자유를 얘기하고 독립성 얘기했냐. 제가 그렇게 따져요. 제가 이상한 사람 됩니다. 너는 누구편이냐. 무슨 이런 나라가 다 있습니까? 저는 안 믿습니다. 언론의 자유 외치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야당이거나 당할 때는 언론의 자유 얘기했다가 권력을 잡으면 그때는 언론을 탄압하고 거기서 주류가 돼서 자기들이 승진하고 전부 다 자리고 이권이고 이 카르텔입니다.
▷그런데도 이동관 방통위원장 내정은 강행이 될 것 같다고 보시는 안타까운 상황.
▶지금 권력을 잡았잖아요. 그 카르텔이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국민이 뽑았잖아. 마음대로 할 거다. 장악할 거다. 우리 타이밍이야. 너희도 그랬잖아. 이러면서. 지긋지긋합니다.
▷어쨋든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내정되면 인사청문회가 열려야 하는데 아들 학폭 건이 이게 관건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인사청문회 통과 여부에 있어서.
▶말이 안 되는 거죠.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웃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내정합니까? 정순신 변호 사건도 아직 가시지 않았습니다. 사과 했습니까? 제대로? 그런 사람 내정한 거에 대해서. 몰랐다? 말이 돼요? 지금 보면 학폭이 실생활에서 얼마나 심각한데요. 아이들이 정말 특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외곽으로 가고 환경을 따지게 되고 결국에는 지금 우리 아이들이 드라마도 있고 하지만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한 상황인데 그런데 얼마나 이 위세를 떨었으면 아버지가, 사실이라면 얼마나 아버지가 위세를 떨고 권력을 등에 업고 난리를 쳤으면 아들까지 이러겠어요. 저는 정순신 건도 결국에는 아버지 책임이었다? 보니까 아들이 문제가 있어도 아버지가 그것을 막 나서서 그러니까 아들이 우리 아버지 백 믿고 그렇게 하는 거죠. 애를 망치는 거예요.
▷이번에는 학폭위가 안 열린 부분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왜 안 열렸겠어요. 확인해봐야겠지만.
▷피해자 한두 명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러고도 하고 싶을까. 그분도 이제 연세가 많으세요. 70이 다 돼 가실걸요? 65세 넘은 거로 그 정도 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언제적, 그분의 전성기는 지났어요. 15년 전에. 제발 젊은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많아요. 새로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 쓰세요. 왜 자꾸 옛날 사람들 다시 돌아와요. 과거 이명박 대통령 정권 때 공과가 있죠. 하지만 평가가 끝났어요. 그 평가 끝난 사람들이 다시 또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국민들이 대한민국 어떤 미래에 대해서 희망이 있고 비전이 있겠습니까? 새로운 걸 내놓고 미래로 가야 하지 않습니까? 옛날 반복됐던 응어리와 앙금을 또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그때 또 당한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못 참는 것도 있을 겁니다. 옛날에 한 번 해서 좋은 평가를 못 받고 끝난 분들은 정권까지 잡았지 않습니까? 핵심까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진짜 제대로 반성하고 성찰하면 그분들이 다시 반복하지 말아야죠. 언제까지 우리나라가 그러고 있어야 해요. 젊은이들은 젊은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40, 50대 방송계에도 정말 훌륭한 사람들 즐비한데 그분들은 언제 대한민국을 이끌어갑니까? 비켰으면 좋겠어요.
▷지금 KBS수신료 분리징수건도 공영방송 길들이기 일환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수신료 문제는 전기요금 합산해서 내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감을 갖고는 있어요. 사실이에요. 저도 예전에 문제제기 했었고요. 전기요금을 내는 것이지 내가 수신료 내는 건 아니지 않나. 나한테 선택의 자유를 달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특히 요즘처럼 TV자체를 잘 안 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왜 내가 내야 하나.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한데 그걸 또 새겨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제기는 일리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신료 징수를 어떻게 할 거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뭡니까? 재정적 구조나 지출 구조 이런 것들이 뭔가 너무 비효율적이고 방만하게 돌아가는 부분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다 세금이고 국민들이 내는 돈이기 때문에 제대로 KBS나 여야 또 어느 한쪽이 아니라 다 모여서 KBS 공영방송 어떻게 우리가 재정구조를 개혁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하고 국민들한테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에 대해서 TF라도 만들어서 1년이고 2년이고 토론하고 공론화해서 그래서 뭔가 숙의 끝에 나오는 안을 가지고 해야지 덜렁 던지고. 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국민들이 일각에서 이상하게 색안경 끼고 보는 거고 이런 부분이 저는 다 좋은데 그러면 나중에 편이 바뀌어서 경영진이 바뀌면 그때는 징수 안 할 것 같아요. 이게 말이 되냐. 편 나눠서.
▷KBS수신료 분리징수권에 대해서 숙의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자체는 일리 있는 문제제기고 지금까지 계속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재미있는 게 권력 내지 권한을 잡으면 그러니까 경영진이 되는 쪽에서는 절대로 이것을 내려놓지 않고 그다음에 이 권력을 뺏으려는 쪽은 수신료 징수 문제를 계속 하나의 무기로 제기를 하다가 자기가 만약에 경영진이 되는 순간 다시없었던 일이 되고 이게 반복되고 있어요. 그것을 지켜보면서 저는 이분들이 과연 진정성이 있나. 국민들을 가지고 노는 구나라는 생각이 몇 번이나 들었었거든요. 그 전에 정권 잡았을 때 왜 안 했지? 뭐 했을까. 그때는 분명히 반대했어요. 그리고 정권이 바뀌었어요. 지금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 제발 진정성을 가지고 숙의를 통해서 개혁을 하자. 그리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권력을 서로 빼앗고 나의 이익과 이권을 빼앗는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고 국민들을 우롱하면서. 진정성 있게 진짜 분리징수 하기로 결정되면 그러면 자신들이 경영진이 되더라도 그걸 지켜라. 그런데 심지어는 이게 라인이 막 다르게 대립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소위 여당 쪽, 국민의힘 쪽에 가까운 분들이 공약 내세우는 게 내가 국민의힘에 가깝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가깝기 때문에 내가 경영진이 되면 분리징수 안 할 거다. 이렇게 심지어 얘기하는 경우. 이게 뭡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주장들도 정말 이게 과연 진정성 있는 거냐.
▷오로지 국민을 위한 거에서 제대로 된 토론과 숙의가 필요하다는 말씀.
▶좀 진심을 가지고 진지하게 했으면 좋겠고 무조건 이 부분은 개혁은 필요하다. 그래서 분리징수 문제를 포함해서 그냥 분리징수를 하나의 싸움의 수단으로 던져서 막 하다가 자기가 잡으면 안 하고 이러지 말고 그리고 이런 걸 할 때는 합의를, 우리 국민들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합의를 당연히 해야 하는 거예요. 안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죠. 그러면 이런 것도 합의하고 그런데 이것이 애로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분리징수 했을 때 안 걷혀지면. 현재 재정구조에서 문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을 개선해줘야 하는 거죠.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막무가내로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이. 그렇게 일을 검찰총장 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이 여러 이해관계자가 있는데 저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나?
87년, 이거 하나만 그러는 거 아니라 방통위원장 임명하는 것도 그렇고 면직시키는 과정도 그렇고 왜 이렇게 뭐 하나 할 때마다 난리법석을 떨면서 전쟁 치르듯이 하는 가.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얼마든지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저는 제가 수신료 분리징수를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노조의 문제도 개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노조를 다 죽일 수는 없잖아요. 설득하고 그래서 민주주의는 오래 걸리고 비생산적이지만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나. 우리나라 역사에서. 그런데 옛날로 돌아갈 건가요? 왜 이러지. 그걸 숙의를 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이걸 극복하고 대안을 내놓고 거기에 대해서 합의할 정도로 충분히 성숙했어요. 많은 곳에 기업도 그렇고 지방에도 보면 그렇고 많은 지역사회도 국민들이 충분히 성숙했는데 왜 이 중앙의 최고 권력에서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하면 가을에 정말 안 그래도 지지율이 높지 않은데 완전히 폭락할 것이다.
▷요즘 조금 오르긴 했거든요.
▶올랐다가 다시 내려가는 것 같던데요. 왜 40 절대 넘지 않는가 생각해봐야 해요. 왜 충분히 좋게 얘기해서 미래를 향해서 국민들하고 합의해서 공론을 모아서 중론을 모아서 미래에 이렇게 가자고 하면서 으샤으샤 하면서 갈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반 이상의 국민들을 적으로 돌리면서 온 전신의 싸움과, 결국은 제가 걱정하는 거는 대통령의 권한은 5년이니까 많이 해봐야 3, 4년 남은 건데 다음에 정권 바뀌면 어떻게 하려고? 또 거꾸로 생난리를 칠겁니까? 거꾸로 입장 바뀌어서? 정치하면서 이런 과정을 보면서 젊은 정치인으로서 뭐하는 짓이야?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 건가? 절대 저는, 민주당도 이런 얘기를 할 때 자신들의 과도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정말 잘못했어.
예전에 정권을 잡았을 때 또 어떤 상대를 죽인다는 생각으로만 접근했던 부분들, 이렇게 하지 말자.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고 하면서 비판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국민의힘도 과거에 억울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그것을 입장을 바꿔서 권력을 잡은 입장에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거 아니에요. 옛날에 그랬으니까 우리도 해도 돼. 너도 그랬잖아. 이렇게 나오면 주인이 권력 대통령이 잡거나 국민의힘이 잡은 거 아니에요. 권력은 국민한테 있고 그들이 위임받았을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 보기 부끄럽지 않냐. 이러면 안 되지 않냐. 마치 주인은 국민들은 소외되고 자기들끼리 난리를 치면서 주인이 있는데 주인은 완전히 소외된 상태에서 일 맡겨놨더니 맡긴 사람들끼리 싸우면서 집을 거덜 내는 그런 상황이에요.
▷노정갈등 짚어보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신 거랑 연결되는 것 같아요. 오늘 한국노총이 노사정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정부와 노동계의 대화창구가 끊어지게 되는 건데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저는 노조의 투쟁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계속 비판해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막 적으로 돌리고 노조를. 똑같이 경찰도 곤봉으로 때리고 피를 내고 그다음에 집회의 자유도 억압을 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해결이 되나? 과거 옛날에 군사정권 때는 해결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해결이 될까요?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순간적으로 조용해질 수 있겠죠.
▷정부는 법치, 국민 불편 얘기를 했는데요.
▶기득권, 노조의 기득권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부분이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우선 그러면 정부는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권력을 제일 많이 가진 쪽이잖아요. 기득권은 자기가 더 많이 갖고 있죠. 정부가.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는 노조가 약자로 보인단 말이에요. 정부하고 대립해서는. 일반 힘없는 비노조, 조직화되지 않은 노동자나 이런 사람들하고 노조가 기득권을 부릴 때 이럴 때 노조의 문제가 있고 그다음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부분에서 노조에 문제가 있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갑질을 해도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냐는 거죠. 마치 정부가 국민을 대변하는 정의의 사도처럼 행동하는데 그것은 검찰총장일 때 하시는 거고 지금 대통령이시잖아요.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세요.
▶모든 일은 사회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있으면 그것이 더디고 힘들더라도 이해관계자들하고 합의를 해야죠. 그걸 유도하고. 그렇게 노력을 최대한 하다가 그래도 안 될 때 국민들한테 물어보는 것이지 이게 막 마치 경찰이 폭압적인 분위기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했을 때 이게 해결이 되나? 오히려 반감이 커질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극단의 끝으로 가는 거고요. 과거에 영국에서 대처나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그렇게 한 적 있죠. 그거는 70, 80년대일 때입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시대가 다르고요. 그리고 그때 영국에서 그렇게 해서 노조를 다 해산시키고 어느 정도는 개혁한 측면이 있어요. 그걸 인정할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 해서 제조업이 다 망해서 영국은 금융만 남은 상태에서 제조업이 다 없어지면서 기반이 없어지면서 영국이 지금 굉장히 경제가 취약한 상황이 결과적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노조의 문제에만 집중을 했기 때문에 뭔가 개혁을 했다고 해서 박수를 쳤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그 그늘이 있다는 거죠. 지금 영국 경쟁 어렵지 않습니까? 희망이 없거든요. 그 경제는. 결국에 공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노동자들이고 노동자들이나 이분들이 어떤 기득권적인 노조의 행태 이런 게 일부 있다고 하면 이것을 그 안에서 설득을 해서 바꿔내는 게 지도자의 역할이다. 그러면 대통령이 막 그렇게 애정을 가지고 진심을 가지고 하시면 국민들이 박수치고 노동자들도 어쩔 수 없이 합의하고 노조 안에도 개혁적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극과 극의 투쟁이 되기 때문에 노조 안에서 목소리를 못 냅니다. 그러면 기회주의자 되는 거예요. 노조 안에서도. 우리가 노조가 이렇게 투쟁 일변도로 가지 말고 앞으로 노동의 문제는 고용문제, 고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산업이 계속 변화해 가는 데서 노동자들의 직업전환교육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노조가 역할을 하고 요구하고 그런 투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젊은 노동자들 많으세요.
▷그런데 지금은 노조 때려잡기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죠.
▶그렇게 때려잡기를 하니까 극단적 양쪽만 남는 겁니다. 그 안에서 건강한 노동운동을 생각하고 점진적으로 개혁하고자 하는 새로운 젊은 세력들이 발붙일 데가 없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조가 없어지면 노조가 없는 게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가는 거냐. 그리고 이렇게 해서 결국에 얻고자 하는 게 뭐냐. 박수치는 사람들이 있겠죠. 시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는 데는 노조도 잘못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문제는 대통령은 최고권력자라서 편을 갈라서 한쪽 끝에서 막 싸우는 사람이 대통령 아니지 않느냐는 거죠. 그게 뭐 경총도 아니고 대통령은 그래도 조정을 하고 전체적으로 국가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사람들을 조종하고 설득하고 진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대해주셨으면 좋겠다.
▷오늘 어느 때보다도 정부에 대한 쓴 소리와 강도가 세셨던 것 같습니다.
▶너무 답답해요. 이렇게 가면 거대한 결국 순서만 바뀔 뿐이에요. 교체가 돼도 똑같을 겁니다. 국민들도 좌절감 같은 거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정권이 바뀌어도 맨날 똑같을 거고 이쪽이 억압을 받으면 그다음에 반대편이 억압을 받고 왜냐하면 그 사이에 엄청나게 서로 싸웠기 때문에 전선이 형성되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가야 하고 미래로 가야 하니까 합의를 해서 정말 필요한 것들을 서로 조정하자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설 자리가 없어져요. 저 같은 사람들도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너는 누구편이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예요.
▷공조, 합의, 들으면서 적어놨는데 핵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화가 87년에 됐는데 그 이후로 지금 30, 40년 다 돼 가잖아요. 이 정도밖에 안 됐나? 더 퇴화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치의 역할, 저는 우리가 우리 사회가 깊이 있게 성찰하지 않으면 이대로 계속 가면 대한민국은 역동성이 사라지고 동력이 없어져요. 그렇게 해서 때려잡아서 안정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찾아진 안정이 역동성이 없는 안정. 그런 나라는 절대 발전 못합니다. 번영할 수 없어요. 역동성이 있어야 해요. 과거에도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해도 그 역동성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잖아요.
지금은 그냥 제가 볼 때는 극단적인 대립을 반복하지만 그 대립을 조정해서 결론을 이끌어내는 리더십이 상실된 상태죠. 그래서 한쪽이 완전히 죽거나 아니면 팽팽하게 문제가 해결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서로 소리만 지르다가 끝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또다시 그 상황이 입장 바꿔서 반복되고 그러고 나면 제대로 정신 차린 사람들은 지쳐서 나가떨어지고 그러면 국가의 역동성 에너지는 없어지는 거죠. 이거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까지 쌓일 데로 쌓였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신발 끈 동여매고 앞으로 가보자고 으샤으샤 할 수 있는 동력이 이제 안 나온다, 잘못하면. 이 상황을 빨리 바꿔내지 못하면 큰 문제가 생길 거다.
▷마지막 키워드는 역동성이 되겠네요. 오늘 정치와이 이언주 전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