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코전력은 그제부터 후쿠시마 원전 해저터널에 바닷물을 넣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어제 마무리가 됐고요.
해저터널이 1km 길이인데요. 터널 안에 6천톤 가량의 바닷물을 채우고, 그 다음 오염수를 같이 방류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본 매체들 표현을 보면, 공사에 쓰였던 장비들이 철수하게 되면 공사는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 안에는 방류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일본 정부가 계획한 시간표와 맞는 일정입니다.
▷여당은 괴담 유포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진화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민들을 불안합니다. 일본 매체에서도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생선에서 세슘이 많이 나왔다는 보도를 하고 있네요?
▶교도통신의 보도고요. 지난달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에서 만8천 베크렐의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준치의 무려 180배 입니다.
▷상식적으로 방류 전에도 이렇게 방사성 세슘이 검출된 생선이 잡히는데 오염수가 방류되면 더 위험한 것 아닌가요? 일본 정부 입장이 있습니까?
▶도쿄전력은 물고기들이 항만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물을 설치하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것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물고기는 그물로 막을 수 있겠죠. 근데 오염수는 뭘로 막습니까.
불안감 속에서 IAEA의 최종 보고서가 나오고, 지난 6차 보고서에서 방류 계획에 문제 없다는 평가를 했죠. 그런 만큼 최종 보고서도 비슷한 수준에서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다음달 중에 오염수 방류를 강행할 전망입니다.
팩트체크 코너에서 다뤘었지만, 한 번 방류하는 게 아니고 30년 가까이 방류하는 것이거든요. 2억7천만 톤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와요.
가톨릭교회의 비판의 지점은 어쨌든 인류가 걸어보지 않은 길입니다. 위험을 직접 만든 인류가,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제대로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일을 벌이는 건 결국 공동선이 아니라는 거죠. 게다가 우리나라는 이웃나라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는 우리의 입장이 무게감이 있을 수 있어요. 즉 일본이 우리 시찰단의 활동, 정부의 방침 등을 들어서 오염수 방류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례 없는 일이 강행되면, 향후에 또 이런 일이 다른 국가에서 발생했을 때 매우 쉽게 이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과학자들도 그 지점을 우려합니다. 이번 일이 전례가 되면 다른 국가가 방사성 오염수를 방류하는 걸 막을 명분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바다를 쓰레기 투기 지역으로 활용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비판도 나옵니다.
우리 청취자 분들 서균렬 교수 인터뷰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당시 방송 끝나고 이런 얘길 했습니다. 중국이 겉으로는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지만, 엄청 적극적이진 않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중국도 원전을 55기를 가동 중이거든요. 대부분 동부 연안에 몰려 있습니다. 우리 기준으로 서해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21년 중국핵능연감을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요. 중국 내 전체 원전에서 2020년 배출한 삼중수소 총량이 천54테라베크렐을 기록했습니다. 아직 중국이 방사성 물질을 바다로 흘려 보낸 건 아닙니다. 다만 일본의 지금 방침이 중국에게는 어떻게 보면 선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에 냉각수를 공급하는 댐이 폭파됐다는 소식이 있네요?
▶우크라이나 노바 카호우카 댐이 폭파됐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문제는 유럽 최대 핵발전소인 자포리자 원전이 카호우카 댐으로부터 냉각수를 공급받습니다. 이곳 저수량이 충주댐에 7배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원자로 가동은 멈췄는데요. 그래도 냉각을 위해서 전력과 냉각수는 계속 공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원자로 내에 핵연로봉 다발이 녹아내릴 수 있는 겁니다. 최악의 원전 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IAEA 사무총장이 이곳을 직접 방문하기로 했거든요. 만약 문제가 생길 경우, 이곳에서 방류하는 오염수 다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용인할 수 있겠습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임박하면서곘이런 생각까지 해보게 됩니다.
▷사실 바다에 플라스틱 버리지 말자, 바다에 쓰레기 버리지 말자, 이거 어른들이 초등학생 어린이들에게 하는 말 아닙니까. 여기에 우리 정부여당은 과학적이다 라고 하면서 용인할 것처럼 말하고 있고. 작은 섬나라 피지의 장관이 일본 방위상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일본이 오염수가 안전하다면 왜 일본에 두지 않느냐고 말이죠. 우리 정부, 지금 누굴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겁니까. 이 질문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② KBS 수신료 분리징수 다음은 집시법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꺼내들었고요. 이게 국민제안을 통해 나온 것이잖아요? 다음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이 다뤄진다고 하죠?
▶맞습니다.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진행하는 국민 참여 토론 2차 주제가 KBS 수신료 분리 징수였고요. 3차 주제는 집시법 개정으로 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경찰도 최근 민주노총 집회에 대해서 엄정 대응을 천명했기 때문에 시점이 미묘합니다.
그래서 집회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것이냐,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가치인데, 이걸 국민제안의 국민 토론 단어는 토론이짖만 댓글로 의견을 주고 받는 것이거든요. KBS 수신료 건에 대해서는 5만8251표가 나왔거든요. 5만여 명이 참여한 겁니다. 그래서 댓글 위에 헌법이 있느냐,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소음 규제가 문제가 크고, 국민의 불편을 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 의견을 들어보려는 것이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대통령실 말처럼 충분히 국민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사안이긴 한데요. 시민단체 보조금부터 언론 장악 의혹, 집시법까지 이어지니까 정말 순수한 의도인가 이런 의구심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게다가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더 의구심이 커집니다. 법률을 개정하려면 야당에서 어느 정도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시행령은 야당 동의 없이도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행령 통치다, 이런 비판도 했었죠.
집시법의 경우 최고소음 기준을 낮추고, 측정 방식을 변경하는 건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 점거 금지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것도 시행령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해석입니다만, 집회나 시위에서의 규정을 타이트하게 엄격하게 바꿔놓게 되면요. 예컨대, 정부여당이 공공 안녕 위협이 명백한 경우 집회 시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었고요. 밤 12시부터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한다는 얘기도 했었죠.
이런 사안들이 다 추진된다고 하면, 일부 규정을 어기는 집회나 시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 요건이 엄격해졌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경미한 사안으로도 불법 시위를 한 단체, 이런 낙인을 찍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집회 신고를 할 때, 불법 시위 전력이 있으니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당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2016년 촛불집회도 불법 집회가 됩니다. 이런 우려 생각하시면서 이 사안 한 번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③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전략 나왔다
▷끝으로 하나만 더 보죠. 오늘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을 발간했죠?
▶쉽게 말씀드리면, 외교·통일·국방 등 외교안보 분야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서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역대 정부의 국가안보실이 정부 출범시마다 변화된 안보 환경과 국정 기조를 담아 발간했습니다.
총 8개장, 107쪽 분량입니다.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북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공급망, 팬데믹과 같은 새로운 안보 이슈 등 급변하는 안보환경을 평가했습니다. 제목은 '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 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비전입니다.
▷역대 정부와 다른 점을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먼저 노무현 정부, '평화번영과 국가 안보'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공동번영을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성숙한 세계국가'에서 상생, 공영의 남북관계와 신리 외교 지향을 천명했고요. 박근혜 정부는 '희망의 새 시다 국가안보전략'이란 주제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통일시대 준비를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특히 한반도에 집중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주도적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번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은, 지난 1년간 국민들이 본 것처럼 가치 연대에 따른 외교, 국익 실용 외교 등이 강조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가장 큰 차이점은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 문제에 상당히 많은 분량을 서술한 반면, 윤석열 정부는 바뀐 외교 환경, 공급망 문제도 새로 생긴 거죠. 코로나19 팬데믹도 새로운 환경이죠. 이런 새로운 안보환경을 서술하면서 가치 중심의 외교를 강조했습니다.
이런 전략서가 나오면 우리와 관련이 깊은 나라를 얼마나 자세히 몇 번째 순서로 서술했는지 이런 부분에 기자들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렇죠. 한일관계가 좋지 않을 때는 서술 분량도 좀 적고, 반대로 한중관계가 좋을 때는 중국이 일본보다 먼저 서술되기도 하고요.
▶특히 일본 관련해서 일본이 다시 중국보다 앞서서 서술됐고요. 문재인 정부는 역사문제 해결과 실질협력 병행, 투트랙 접근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런 것에서 이번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면서 지역, 글로벌 차원의 협력 강화한다 정도로 요약됐습니다.
또 한미동맹 바로 다음 항목에 새로운 수준의 한미일 협력이 담길 정도로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국익과 원칙에 입각한 당당한 외교 기조로 임한다고 적었고요. 러시아에 대해서는 국제규범에 기반해 한러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한다고 적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 페이지 분량에 그쳤습니다.
▷윤석열 정부 외교의 특징이 잘 들어가 있네요. 대통령실 말처럼 급변하는 세상입니다. 그럴수록 외교에서는 전략적 모호성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어떤 게 국익을 위한 것인지 국민들은 어떤 외교에 공감하고 있는지 잘 살폈으면 좋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