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묻지마 살인 대비 특별치안활동 효과는?
이동학 "각자도생 보여주는 것 아닌가"
성치훈 "엄벌 위주로 문제 해결 안 돼"
김재섭 "경찰 비살상무기 사용 완화 고만 필요"
신인규 "불신 사회, 유족 아픔 연대해야"
▷김혜영 : 청년 정치인들과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4이다 톡으로 오늘 뉴스공감 문을 열겠습니다. 네 분 각자 자기소개부터 해주실까요.
▶신인규 : 정당 바로 세우기를 맡고 있는 신인규 변호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김재섭 : 도봉기가 낳은 스타, 도나스 김재섭입니다.
▶이동학 : 민주당의 미래 이동학입니다.
▶성치훈 :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성치훈입니다.
▷김혜영 : 오늘 현안 이야기 나누기 전에 4이다 톡을 강타한 태풍급 소식이 있습니다. 김재섭 위원장님이 며칠 후에 결혼을 하신다고 해서...
▶김재섭 : 중요한 공중파를 제가 이런 걸로 낭비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다음주 주말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동학 : 요즘 참 선택하기 어려운 선택이니까요.
▶신인규 : 저는 오늘 부러워서 방송을 못 할 것 같습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김재섭 : 신 변호사님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곧 가실 것 같아서.
▷김혜영 : 식구이기 때문에 짧게나마 축하 인사를 나누고 현안 토크로 돌아가 볼까요.
▶이동학 : 제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세계 여행을 했었는데 그 때 당시 저출산 고령화 문제 가지고 세계 도시들을 돌면서 탐구했어요. 결혼 제도가 사실상 젊은이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더라고요. 전 세계적 조류에요. 그런데 그것을 거슬러서 이런 선택을 한 아주 용기 있는 김재섭 신랑의 선택을 응원하고. 이왕 하시는 거니까 역지사지, 항상 양보하시고 사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치훈 : 저는 짧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김재섭 집안은 공산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부인의 말을 수령님의 말씀처럼 떠받들어야 나라가 유지될 수 있을 겁니다.
▶신인규 : 주례사 비슷하게. 결혼도 안 했는데. 저도 사실 우리 예비 신부님을 몇 번 뵈었는데 우리 김재섭 위원장님이 더 날개를 다실 것 같아요. 굉장히 축하드리고 정말 행복한 가정 꾸리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김혜영 : 많은 분들의 축하 메시지를 받으셨으니 답사와 함께 예비신부에게 짧게 코멘트 남겨 주시고 토론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재섭 : 밖에 나가서 남편 될 사람 직업이 뭐냐고 하면 ‘백수입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처지. 그리고 왜 백수냐, 뭘 준비하길래 백수냐고 하면 4년 계약직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백수라는 말을 해야 하는 예비신부의 심정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당선이 되든 낙선이 되든 고생길이 훤하기 때문에 제가 앞서 두 형님이 말씀하신대로 잘 모시며 살겠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김혜영 : 진심으로 축하해드리면서, 이제 현안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태풍 카눈이 한반도 쪽으로 북상하면서 새만금 잼버리 참가자들 안전 확보에 또다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반환점을 돈 잼버리. 내일 참가자들 조기 철수가 결정이 됐고, 남은 일정이 수도권 등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생존 게임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면서 파행 책임을 두고 여야가 네 탓 공방, 전 정권 공방, 현 정권 공방 벌이고 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신인규 : 저는 일단은 대한민국의 국제행사인데 잘 치러져야지만 대한민국 국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부실함이 이미 드러난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국민들께서 더 안타깝게 바라보시는 부분은 서로 네 탓 공방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현 정부가 무한책임을 지고 국정운영에 임해야 되는데, 지금도 이렇게 계속 전 정권 탓을 한다는 것은 매우 무책임해 보인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문재인 정부 탓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정권 취임한 지 1년 3개월이 지났거든요. 그렇다면 잼버리 대회 기간 전에 이러이러한 부분을 조사했더니 문제가 있다고 하면 시기적으로 맞고 어색하지가 않은데, 일이 다 잘못되고 나서 남 탓을 하니까 반대로 만약에 잘됐으면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잘됐다고 하진 않았을 것 아닙니까? 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운영의 주체로서 무한책임을 지닌다는 사실을 국민 앞에 확인시켜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김재섭 : 공히 다 잘못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잘못을 국민들께서 평가하신 결과물이 5년 만에 정권을 바꾼 거라고 한다면 윤석열 정부가 탄생한 데에는 이미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정부가 아무리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현 정부가 굳이 들춰내서 비판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신인규 변호사님이나 저 같은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서 전 정부의 문제를 파헤치는 것은 저는 해야 될 일이라고 보지만, 굳이 대통령실에서 나서서 전 정부를 비판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성치훈 : 저는 가타부타 책임 소재를 공방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잼버리 장소 문제부터 해서 온열환자 문제가 나오는데, 저는 그게 핵심은 아니라고 봅니다. 8년 전에 일본에서 있었던 잼버리 대회도 똑같은 간척지에서 열렸고 똑같이 온열환자가 많았거든요. 그런 문제보다 한국의 잼버리 대회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아주아주 기본적인 인프라. 화장실, 샤워실, 급식 이런 문제거든요. 저는 물어보고 싶은 게 샤워실,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놨습니까? 화장실, 문재인 정부 때 파놨습니까? 급식 썩은 계란 나왔는데, 그때 문재인 정부 때 삶았던 계란을 지금 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인프라 구축 레벨이 지금 정부에서 며칠 만에 뚝딱 만들 수 있는 것인데 만약에 전 정부를 탓하려고 했다면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산 배정이 잘못되어 있어서 기본적 인프라가 매우 열악하게 구축될 수밖에 없어서 지금 정부가 예비비를 들여서 그걸 보완했다. 정상화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전 정부의 부실한 대응, 부실한 준비에 대해서 탓한다. 이런 식으로 바로 잡고서 비판했어야지, 수수방관한 상태에서 사건이 터지니까 전 정부 탓을 하는 것은 매우 무능한 정부임을 다시 한 번 입증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동학 : 저는 이게 국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가 되어버렸고, 외신에서도 이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실책으로 다루고 있어요. 대통령께서 해외에 나가서도 굉장히 큰 설화들을 일으키고 더 이상 나가지 말라고 그런 소리가 나올 정도의 이야기까지 있는데. 거꾸로 외국인이 들어와도 문제구나. 나가도 문제, 외국인들을 초대해도 문제. 이러한 정도의 무능함이 그대로 다 국내적 요소에서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국외로도 지금 모든 것들이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자존심이 굉장히 상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초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됐고 지난해 국감 때 야당 의원이 그 지점들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면서 실제로 이런 것들이 준비돼야 한다고까지 신신당부를 했고, 여가부 장관은 철저하게 준비한다고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진짜 판이 벌어지니 그러한 지적했던 문제들이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게 되면서 이게 정부의 초점이 이런 것들을 능력을 보여주고 제대로 준비하고 이런 게 아니라 뭔가 겉 테두리에만 신경을 쓰는 것 아닌가. 성과가 나왔으면 당연히 자기네들 성과라고 얘기했을 텐데, 그 지점이 아픈 부분이 드러나면 그것을 부정하기에 바쁜. 너무 그런 모습들이 국민들 앞에 보여지다 보니까 실제로 국민 안전 문제, 외국인들까지 초대해서 했는데도 안전 문제나 여러 가지 기본적인 사항도 지켜지지가 않는데. 국민 안전 문제에 있어서 여전히 계속 불안한 정권이라는 인식을 벗어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인규 : 저는 법 관련해서 하나만 짚고 싶은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회 중간에 총력지원을 하니까 많이 나아졌다고 하거든요. 이것은 사실 우리의 행정력이 능력이 있는데 그동안 투입이 안 됐다는 반증이거든요. 저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 3월에 잼버리 축제 관련해서 스카우트의 명예총재로도 추대가 되셔서 총력 지원을 하라고 했었고, 이후에도 김현숙 장관은 국감에서 여러 차례 이상 없다, 잘 되고 있다. 이상민 장관도 준비는 완비됐다고 입장을 냈었거든요. 이것은 정부가 준비에 소홀했고 무능했다는 것에 대한 비판은 감수해야 한다고 보고요. 법상으로도 어떻게 되어있냐 하면 잼버리 특별법이 있어요. 특별법에 보면 조직위원회가 모든 걸 총괄하는데, 공동조직위원장이 김현숙 장관을 중심으로 해서 이상민 장관, 박보균 문체부 장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위원장이라고 해서 김관영 전북지사가 한 단계 밑에 집행위원회를 하는 것인데 1차 책임은 중앙정부, 2차 책임은 지방정부로 있는 게 법상으로 명백하고요. 법에 보시면 총리가 지원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어서 모든 장관이 다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김혜영 : 그게 오히려 컨트롤타워 부재를 부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동조직위원장이 너무 많아서.
▶신인규 : 그것은 정부가 국정을 운영하면서 공동위원장 체제를 통해 가지고 오히려 더 책임소재를 불명확하게 했다는 비판 감수를 해야 하는데 지금 와서 이걸 다 남 탓이라고 하면 설득력이 법상으로도 매우 떨어진다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예산을 많이 써서 외유 많이 갔다, 이런 식의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비판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그동안 7년 동안 행정부의 예산을 방만하게 낭비하는 것을 감독해야 할 국회는 뭘 했냐는 질문이 따라붙고요. 또 하나는 예산을 빼먹어서 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전용했다고 하면 수사 사안 아닙니까?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냈던 사정기구를 담당했던 윤석열 대통령께서 전 정권 탓을 하면 자기모순에 빠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의 정부의 행정력에 대해서 겸허하게 비판을 받아들이고 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동학 : 저는 주무부처가 어쨌든 여가부였고, 아무리 여가부를 폐지한다는 지침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맡은 바 임무는 충실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거꾸로 그게 아니라 무능력 하니까 이걸 해체해야 한다는 거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일단 아니라고 보고요. 차후에 지금은 사실은 이런 논쟁을 길게 할 것은 아닌데, 윤 정권에서 이 부분을 매듭을 지으려고 할 거냐면 그게 두 가지 우려가 되는데, 하나는 일단 전 정권 탓을 더 세게 지금 그런 자료들을 찾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지금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서 정치인들의 책임은 또 쏙 빠질 겁니다. 그리고 일선에 있는 사람들 지금 얘기하신대로 99차례 해외에 나갔다, 누가 나갔었냐고 하면 일선의 공무원들을 결국 또 수사선상에 올리고 그들이 뭘 잘못했는지, 이 과정에서 돈 빼 먹은 건 없는지 그런 거로 시선을 돌려서 아랫사람들만 처벌할 가능성이 커요. 지금까지 해왔던 걸로 보면 그래요. 그 방식으로 갈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행사가 열리면 열릴수록 윤 정권에서는 계속 해서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예산이 이렇게 계속 들어갈 거고. 당연히 윗사람들은 책임지지 않으면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구하는 상태 때문에 결과적으로 윤 정권 전반적으로 실패했다는 인식 이런 것은 국민들 인식에서 벗어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혜영 : 99번의 해외출장이 외유성 아니었냐는 논란이 나오는 부분,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김재섭 : 명백하게 잘못이 있는 거죠. 시설투자에 돈을 써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실제로 잼버리가 열리지 않는 국가들도 방문한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결국 외유성이라는 이야기인 것이거든요. 앞서 제가 전 정부 탓, 굳이 우리 정부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준비되는 과정 속에서 돈이 방만하게 낭비된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박근혜 정부든, 문재인 정부든, 윤석열 정부든 그 부분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실하게 밝힐 필요가 있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전 정부로 거슬러 올라가면 멀리 거슬러 가야 돼요. 노태우 정부 때 처음 새만금 간척개발사업이 있었고요. 중간에 공사가 중단됐다가 노무현 정부 때 다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공사가 재개됐고. 새만금 사업과 관련된 정부의 상징성 같은 것은 어느 역대 정부나 다 갖고 있었고, 그것이 문재인 정부 탓만이 아니고 저는 박근혜 정부 때도 새만금 이슈가 있었고 살리려고 하는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누구 탓, 누구 탓 해가면서 이 문제 해결 안 된다고 봅니다.
▶성치훈 : 오늘 이 장소에 오기 위해 을지로3가역에서 내렸는데, 출구에 딱 나오는데 건물 앞에 분수처럼 물이 나오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잼버리 복장을 한 스카우트 복장을 한 외국인 학생들이 몇 명 누워 있더라고요. 매우 제가 미안하더라고요. 일단은 저는 남은 기간 최대한 그 친구들이 한국의 좋은 점들을 많이 느끼고 잼버리 행사를 잘 느끼고 가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였으면 좋겠고. 예산 검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예산 검증하는 과정에 있어서 특정세력, 특정집단, 외유성 해외출장을 갔다 온 특정 공무원 이렇게 타깃이 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의 출장을 허용해 준 사람도 문제가 있고 그런 문화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공무원들의 외유성 출장에 대해서. 사실 아픈 부분인데 문재인 정부 때도 적폐청산 때 적폐청산을 특정세력, 특정인, 특정그룹으로 지칭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부디 잼버리 사후 조치에 있어서도 특정인 이렇게 타깃팅 해서 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 사회 전체적인 외유성 출장 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나서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특정인으로 파고 들어가면 그 사람은 어느 정부 때 뭘 했고 이런 식으로 파고 들어가면 양쪽 정부 다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남 탓 공방보다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신인규 : 문제 해결할 때 후쿠시마 오염수 때도 가만히 보시면 일본에서 뿌리는 후쿠시마 오염수 사안을 가지고 갑자기 ‘중국도 하고 있다’ 이런식으로 논점을 흐리거든요. 외유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기초의회에서도 외유 다니고 있고요. 부산 엑스포도 어마어마한 예산 쓰고 있거든요. 저것도 열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의 본질은 지금 잼버리라고 하는 행사가 부실하게 준비됐다는 게 핵심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정부는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준비를 했고요. 그게 부실했고, 그게 윤석열 정부가 와서 1년 3개월 동안 마무리를 제대로 못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왜 행정력이 집중되지 않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중간에 지시 내리니까 좋아지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왜 안 됐냐. 왜 이상민 장관, 김현숙 장관은 책임 있는 장관 입장에서 왜 자꾸 이상 없다, 안심하라고 사실상 무능했거나 알면서도 만약에 속였다고 하면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핵심으로 집중이 가야지, 여기서 갑자기 외유성 출장을 문제 삼기 시작하면 그건 따로 별도로 문제 삼을 부분인 것이고 본질 핵심에 집중해야 다시는 이런 실수 안 한다고 봅니다.
▷김혜영 : 발언 논란도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영국하고 미국 스카우트 퇴영 결정에 대해서 “누구의 사주로 反 대한민국 결정을 했는지 정치적 배후가 의심된다. 야권이 내년 총선을 겨냥해서 조기 퇴영 결정에 개입했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동학 : 포지션 자체가 여전히 민주당 정부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 정권을 차지하고 있고, 그 정권에서 힘을 써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인식이거든요. 상황 인식 자체가. 아직도 본인들이 정부 여당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고요. 야당이 영국과 미국을 상대로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고요. 가능하겠습니까? 오히려 영국과 미국은 자국민이 최대한 안전하고 이것을 최대한 흐트러 뜨리지 않는 선에서 나름대로 숭고한 결정을 한 거예요. 자국민들을 향해서. 오히려 우리나라가 자국민들을 향한 결정을 지금까지 못했던 지점들을 뼈아프게 생각해야지, 국가적 입장에서 한 결정을 마치 뒤 세력이 개입했다? 그것이 야당이다? 이것은 공격을 위한 공격이고 이거는 득점 포인트가 아니라 본인들로서는 엄청 실점 포인트다. 국민의힘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인규 : 저는 신원식 의원님 이런 말씀은 결코 국민의힘이나 정부에 도움 되지 않는 발언이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빨간색 선글라스를 빨리 벗으셔야 세상이 원래대로 보일 것이다. 계속 빨간색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요. 세상이 다 빨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선글라스를 빨리 신속하게 벗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김재섭 : 거친 이야기였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야당의 공격이 무리하다는 점을 좀 더 세련되게 지적했어도 됐을 것 같고. 이런 정치적 수사보다는. 실제로 문재인 정부 때 5년 동안 준비 뭐했냐? 이렇게 해서 어차피 국회의원으로서 자료를 받아 보실 수 있으니까 그런 걸로 말씀하셨으면 설득력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성치훈 : 이 정도면 음모론이거든요. 국민의힘이 항상 민주당 보고 음모론, 음모론 얘기하더니 음모론을 말하는 세력으로 거듭 나지 않았나. 이 정도는 미러링하고 있나 생각이 드는데 요. 이런 얘기를 하면 음모론이 아니라 팩트에 기사에 근거한 이야기를 하면, 영국 가디언지에서 한국 정부가 비판적인 기사를 제한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도 팩트체크가 더 필요하겠습니다만, 저는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언론에 대해서 공산당 기관지라고 평가하는 수준의 사람을 방통위원장에 앉히려는 언론관을 가진 대통령, 지도자관을 가지고 있는 정부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일이 아닌가라고, 많은 국민들이 합리적인 추론을 하지 않을까. 저는 이 얘기를 오히려 되돌려드리고 싶습니다.
▷김혜영 : 잼버리하고는 전혀 상관 없는 얘기이긴 한데요. 세계청년대회를 2027년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를 하게 돼서 어제 발표가 됐거든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직접 발표를 하셨는데. 이번 대회는 청소년이 아니고 청년 대상입니다. 많은 전 세계 청년들이 우리나라에 오게 될 텐데 어떻게 보셨는지, 교황님이 우리나라 오시는 거기도 하니까 짧게 코멘트 들어보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인규 : 저는 너무 잘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행사가 2027년이잖아요. 시간이 많다고 해서 준비를 열심히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번 잼버리 사태를 정확하게 짚고 정확하게 교정을 해야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역량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충분히 잘 치를 능력이 있고 국민들이 역량이 있거든요. 제발 잘해주기를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김재섭 : 적어도 전 세계 막론하고 대한민국의 문화 K-컬처는 다 누구나 보고 싶어 하고 오고 싶어 할 겁니다. 그 저력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려면 앞으로 시간 많이 남았다고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매년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혜영 : 다들 준비를 강조해 주시네요.
▶성치훈 : 우리나라 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 월드컵, 엑스포 다 성공적으로 주최했던 나라입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행사를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으로 충분히 역대급 행사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마지막 잼버리 행사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행사도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학 : 한국이 굉장히 매력적인 나라가 됐잖아요. 경제적으로 눈부신 성장을 한 것도 있지만 문화적으로는 상당히 배우고 싶고 닮고 싶고 따라하고 싶고 이런 거란 말이죠. 이 매력을 스스로 발로 차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준비해주시는 분들 굉장히 노고가 많으시지만 이게 왔을 때 까먹지 않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실제 젊음의 에너지들을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전 지구적으로 새로운 표본을 보여줄 필요도 있고. 그리고 공동의 선을 위해서 평화나 이런 것들이 강조될 것 같은데, 그러한 지점들을 젊은이들이 인식하도록 하고 대한민국에서 정전 상태인데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전 세계에 평화의 메시지가 젊은이들로 하여금 잘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행사를 잘 준비해주시라 일ㄴ 말씀을 드립니다.
▷김혜영 : 최근 묻지마 살인 사건이 잇따르면서 호신용품 판매량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살인 예고가 전국 곳곳에서 빗발치고 몇 십 명이 검거가 됐는데. 경찰이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했습니다. 전국 도심 곳곳에 무장특공대와 장갑차도 배치가 됐고, 실탄 등 총기사용 허락하자,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제도화 하자, 여러 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게 범죄 예방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학 : 나라가 굉장히 흉흉해요. 제가 유럽이나 남미 지나 다녀 보니까 경찰력으로 치안이 어려워지니까 군대가 동원되고 장총 메고 장갑차 나오고 그게 사실 되게 안전하다는 느낌을 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더 위험하다는 느낌도 주거든요. 대한민국에서 그런 모습들이 안 보이다가 지금 장갑차가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로 흉흉한 사회로 가고 있고, 대한민국도 지금 유지되고 있는 치안이 깨지고 그러면 결국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서 공익적 안전이 보장된다고 하는 신뢰가 깨지게 되면서 개인에게 각자도생을 보여주고 있는 측면이 아닌가 싶고.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우려가 되고. 이것은 단순히 단기적으로 장갑차 배치하고 총 쓸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조치를 한다고 해서 안 일어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장기적인 대책과 단기적인 대책이 종합적으로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치훈 : 신림동, 서현역 사건 범죄자들의 행위, 잡힐 때 보면 이 사람들이 경찰이 왔을 때 순순히 잡혔거든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찰의 정당방위를 높인다거나 엄벌주의를 향해서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근원적인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묻지마 범죄가 이름 그대로 묻지마 범죄 아닙니까? 원인을 알 수 없는 범죄인데, 나타만 현상만 보고 흉악범죄라고 측정하고 흉악범죄를 처벌로서 막겠다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원인 분석을 좀 철저하게 해서 정신질환적 문제도 있을 것이고 계획을 한 흉악범죄자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종합적인 토론을 사회가 같이 해야 하거든요. 지금 나오고 있는 정부의 대책이나 보수적인 발언이나 엄벌주의, 사형 부활로 가는 게 조금 우려스럽기 때문에 종합적 논의를 사회가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섭 : 거시적인 관점으로는 원래 보수정당 내지 우파정당에서는 형사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엄벌주의로 가게 되고. 반면에 좌파진영, 진보진영에서는 너무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하니까 사실 둘 간의 대화가 잘 안 돼요. 지금도 보수정당에서는 엄벌주의로 가자는 입장인데 이것만 가서는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고. 균형 있게 봐야 할 것 같고요. 미시적으로는 일선에 계신 경찰관분들의 책임이 너무 추궁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범죄자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이 행사될 때가 있는데 나중에 형사소송당하거든요. 거의 예외 없이 다 유죄판결을 받아요. 그럼 어떤 자신감으로 일선 경찰관들이 범죄자를 진압하겠습니까? 설령 형사책임을 면한다고 해도 민사소송이 또 들어오거든요. 저는 비살상 무기들에 대한 사용의 완화, 특히 경찰관분들에게는. 이런 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우리 정부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신인규 : 저는 분노나 불신 사회의 증상이라고 보고요. 일반 시민들은 절규하면서 절망하는 상황 아니냐고 보는데요. 저는 이걸 원인을 하나로 단순화 하는 것만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복잡한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했으면 좋겠고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단절 사회를 경험하면서 사회적 고립, 개인 고립 같은 문제도 있다고 보고요. 이번에 60대 여성분께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유족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연대하고 차분하게 이 문제를 다뤄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