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발언)
- "검찰, 이재명 출석 통보…민주당 특별히 긴장 안 해"
- "尹정부 위기 몰릴 때마다 쓰는 이재명 카드"
- "민주 혁신위 공직윤리 신설, 대의원 직선제, 정책위 강화"
- "혁신안 혁신적이지만, 현실적 난관 너무 커"
- "김은경 혁신위는 사실상 실패"
- "잼버리, K-POP 콘서트라도 제대로 이뤄지길"
- "잼버리가 전 정부 탓? 文정부 집권 7년차인가"
- "尹대통령, 스카우트 대원에게 자필 편지라도 써야"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소환조사에 당당히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 혁신위원회는 오늘 3차 혁신안을 발표했는데 대의원제 폐지 또 공천 룰 변경이 핵심입니다. 장윤선 정치전문기자와 들여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오는 길 불편하진 않으셨습니까?
▶아직 서울에 비도 많이 오고 바람도 세지만 도로가 비교적 한산한 편입니다. 재택근무도 많이 돌린 것 같고요. 학교는 방학이고 학원도 많이 대체로 댁에서 계시는 것 같아서 도로는 한산한 편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벌써 사망자가 발생을 했고 남부권은 물폭탄 때문에 피해가 벌써 많이 생기고 있어서 좋지 않은 마음으로 왔습니다.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출석 요구했습니다. 17일에 소환조사에 응할 것으로 보이는데 백현동 의혹 정리부터 해주실까요?
▶너무 오래 된 일이라서 대장동은 알겠는데 백현동은 뭔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식품연구원이라는 게 있었는데 여기가 전라북도 완주로 이전합니다. 이 식품연구원 부지를 전체 터가 11만 2861제곱미터인데 이거를 2015년에 수의계약으로 민간에 2187억 원을 주고 매각합니다. 이걸 산 부동산 회사가 전체부지의 47 되는 5만 제곱미터에 대해서는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53에 대해서는 성남에 기부채납을 합니다. 공원도 짓고 연구개발단지로 지어달라는 용도로 했는데 그때 당시에 식품개발연구원이 빨리 팔고 내려가야 하는데 안 팔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토지의 용도가 녹지여서 아무도 사려는 사람이 없는 거죠. 8번 유찰이 됩니다. 그러던 차에 팔리기 직전 2014년 식품연구원이 성남시에 용도변경을 요청합니다. 거절을 당했다는 거죠.
그랬다가 2015년 1월에 갑자기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을 했는데 이때 이재명 당시 서남시장 선대본부장 출신 김 모 씨라는 사업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백현동 개발 민간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라는 대주주 회사의 아시아디밸로퍼에 영입되고 나서 석 달 만에 파격적으로 용도변경을 한 거 아니나, 그것도 네 단계가 한꺼버에 상향 조정됐다. 여기에 특혜의혹이 있는 게 아니냐고 해서 지난 대선 때부터 계속 논란이 됐었던 거고요. 관련해서 이재명 당시 시장 대표 측은 관행이었고 특별하게 문제는 없었으며 그리고 당시 박근혜 정부 때였는데 이때 국토교통부하고 한국식품연구원 측에서 부지매각 문제와 관련해서 협조공문을 보냈다. 그 공문에 따라서 협조한 것 뿐이지 특혜의혹은 말도 안 된다고 일축하면서 갈등이 벌어지는 상황인데 중요한 포인트는 검찰수사가 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고 이 사건 관련해서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이었고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실장이 지금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고 수사 받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17일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변인을 통해서 입장문을 냈는데 소환조사에 당당하게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여러 가지 얘기가 담겼던데 민주당에서는 검찰 소환 통보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제는 또 왔나보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처음에 성남FC, 대장동, 선거법위반조사 할 때는 당이 긴장하고 이재명 대표가 가도 될까. 안 될까. 갈 때 포토라인 어떻게 해야 할까. 의원들이 다 같이 나갔다가 빈축을 사니까 나 혼자 나가겠다고 혼란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대장동으로 시작해서 성남FC,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들어오면 당장 변호사비 대납사건으로 구속될 거라고 했는데 쏙 들어갔습니다. 아예 의제로 다루지 않고 있고 대북송금사건 수사진행중이고 선거법 위반에 백현동 의혹까지 또 분당구 정자동 호텔 의혹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건가 얘기하면서 민주당 입장에서 특별하게 생각을 안 하는 이유가 윤석열 정부가 위기에 몰릴 때마다 나오는 카드가 있으니 바로 이재명 죽이기 카드다.
민주당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건재한 이유는 털어도 먼지 하나 나올 게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경기도를 상대로 압수수색 아예 사무실 차려놓고 김동연 도지사가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라고 얘기할 정도로 탈탈 털었는데 증거를 잡은 게 없지 않냐는 말을 민주당은 하는데 관련해서 지난 교섭단체 연설에서 본인 스스로 영장청구 하면 실질심사 받으러 가겠다. 비회기 중에는 당연히 가는 거고 회기 중에 올 텐데 소환조사 17일 하면 16일부터 사실상 결산국회가 시작되면서 9월 정기국회가 계속 이어지면서 하루도 쉬는 날이 없어요. 그러니까 회기 쪼개기 방식으로 중간에 끊고 나가지 않는 이상 반드시 국회법에 따라서 체포동의 여부를 묻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표 몇 명 부표 몇 명 친명, 비명 몇 명 또 다른 혼란의 도가니가 될 텐데 사실 민주당이 걱정하는 포인트는 끊임없이 민주당은 검찰의 정치라고 명명을 하고 있는데 검찰의 정치가 본격화 될 때마다 당이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분열의 늪으로 가니까 이게 제일 큰 문제다. 사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관련해서 너무 오래 됐고 너무 많고 그런데 실제로 문제가 생긴 거는 없는데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 구속시키려고 많은 수가 남아 있을 거고 우리가 모르는 건이 또 터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는 날까지 검찰의 수사는 계속 될 거라는 얘기를 합니다.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오늘 혁신안을 발표했는데 대의원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공천 룰 변경하는 내용도 들어있는데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내용을 발표했어요. 대의원 직선제를 하겠다. 그런데 당대표 최고위원 뽑을 때 권리당원 1인 1표 70 반영, 여론조사 30로 하겠다. 7:3비율로 당 지도부를 구성하겠다는 건데 민주당 원래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일반당원 5, 여론조사 25 했었죠. 너무 복잡하다. 국민의힘처럼 5:5하든지 7:3하든지 너무 복잡하다고 했는데 이번에 혁신위에서 내놓은 안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대의원제도가 폐지되는 거다. 민주당 안에서는 친명 비명 전화취재를 쭉 돌리니까 친명비명이 아니라 대의원제를 없애기 위한 거지 그래놓고 무슨 직선제냐는 말을 해서 뭐냐는 것도 있고 사실 혁신위원회가 시작된 가장 큰 이유는 송영길 전 대표 시절에 있었던 돈봉투 또 하나는 김남국 의원의 코인사태. 이런 도덕성이 누란의 위기에 있다. 이러면서 시작이 됐던 건데 관련해서 안이 공직윤리항목을 신설하겠다. 그래서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방지법, 부정청탁금지법상에서 혹여 이와 관련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공천에서 배제시키자. 이것은 지금 있는 현역의원들뿐만 아니라 내년총선에 출마하거나 경선에 오르는 사람들은 싹 적용하자는 주장을 했고 그리고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공직후보선출을 할 때. 지금 이것은 현역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하위 10 제일 꼴찌 선에 있는 사람들은 마이너스 40 감산을 하자. 그동안 20였는데 확 끌어올린 거고요. 10에서 20는 30. 20에서 30 하위 20에서 30 드는 사람들은 20 감산. 이렇게 되면 170명 있는데 50명 이상 갈린다고 봐야 할 거든요. 이 정도 되면 특정집단을 겨냥한 거 아니냐고 구구한 해석들이 여의도가 뜨겁습니다.
또 탈당을 하거나 경선에 불복해서 출마하고 돌아올 때는 50 감산을 적용하는 건데요. 상당히 논란이 있을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본 포인트는 정책위원회 강화예요. 정책최고위원을 배정해서 정책대변인이라는 직제도 만들고 그리고 정책위원회에 안에 정책대안수립위원회를 설치하라. 정책위를 강화하는, 정쟁이 아니라 정책정당으로 가기 위한 노력. 대체로 동의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책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친명 비명 가리지 않고 다 동의. 섀도캐비닛을 만들자고 했어요. 유럽의 내각제 국가들은 특정정당이 권력을 장악하면 반대쪽에서 예비내각을 만들어서 파트너. 정권을 잡고 있는 쪽에서 얘기하면 반대편에서 우리 생각은 이렇다. 환경부장관이 있으면 섀도 장관이 있는 거예요. 그림자내각. 서로 어느 정당이 주장하는 정책이 훨씬 더 좋은지 정책 대결을 하는데 이거를 하자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예전부터 많이 나왔던 얘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대통령중심제고 원내지도부가 있고 다 상위별로 간사가 있어서 이 사람들을 놔두고 또 섀도캐비닛을 해야 하냐. 논란도 있는데 책임국회의원을 두고 주1회 정례브리핑을 하자. 이것도 토론의 여지가 있는 것 같고 또 당대표 직속으로 미래위원회를 설치하자. 젊은 사람들이 정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자. 다음부터가 굉장히 큰 논란을 낳을 수 있는 건데 정치후진 양성을 위해서 용퇴하실 분들은 과감히 나서달라. 이른바 여러 지역에서 올드보이라고 불리는 출마를 준비 중인 분들이 있는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비롯해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불출마 결단하라. 당을 위해서 헌신하라. 정치의 새 물결을 원하는데 민주당부터 희생과 양보의 결단을 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논란이 예고되는 상황입니다.
▷정치 전문기자로서 혁신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대로 되면 상당한 혁신이 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벌써부터 난관이 있고요. 어느 기자가 이렇게 썼는데 계파정치 불붙이고 떠난 혁신위. 오늘 종료가 됐는데 앞으로 28, 29 민주당 워크숍 떠나는데 이 자리에서도 세게 논쟁이 붙을 것 같고 당장 16일 있을 의총에서 이 문제가 의제로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전에 아마도 최고위 회의에서도 센 논쟁이 될 것 같고 이 상태로 받아서 그대로 실행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학자들이 탁상에서 할 수 있는 얘기이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특히 대의원제와 관련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혁신위에서는 표의 등가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구당이 민주당이 있잖아요. 지역정당들이 있고 민주당이 전국 정당화를 노력했고 실제로 200만 이상의 당원이 있고 제가 오늘 혁신안이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2008년 2만 3233명이던 당원수가 15년 만인 올해 245만 4332명. 109배가 늘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당원수가 늘어났고 이것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큰 정당이라는 겁니다. 전 세계 이런 정당이 없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중국 공산당 그다음에 북한 조선노동당 세계 3위가 더불어민주당이라고 들었거든요. 이를 테면 권위주의 체제에서 전 국민이 당원인 나라들하고 다르잖아요. 자유민주주의체제는. 독일의 사회당만 하더라도 1만 명인가 되게 적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견인차 역할을 하는데 우리는 숫자는 많습니다. 이분들을 모시고 당원으로 모시고 민주당이 어떤 사회적 역할을 할 것인가 중요한데 당을 이끌기 위해서는 대의민주주의차원에서 지역당 지역지구조직에서 핵심역할을 하는 게 대의원들입니다. 대의원을 지금도 어떻게 뽑냐면 국회의원이 너, 너 대의원하라는 게 아니라 당원들끼리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사람 순위로 대의원을 뽑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대의원제도가 대단히 비민주적인 것의 대표적 상징인 것처럼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주장하는데 실제 대의원의 운영은 그렇지 않다. 실제 민주당이 중요한 정치행사를 할 때 핵심 고리 역할 하는 게 대의원이고 대의원들도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뽑힌 분들인데 갑자기 오늘부터 당신들 역할 치우라고 하면 지역에서 당이 지구당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 당의 역사와 민주당의 역사와 민주당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작동운영의 원리를 안 다면 그냥 선거만 생각하면 그리고 권리당원의 이익을 높인다는 차원에서는 당연히 표의 등가성상 1인 1표제가 맞지만 당에 헌신해 온 역사와 여러 가지 고려하고 지역 간 격차가 크거든요. 민주당은 호남에 기반한 정당이라서 호남은 당원수가 많고 대구 경북이나 경남으로 내려가면 경남보다는 대구가 불모지입니다. 거의 없습니다.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도 없고 민주당 출신들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험지이기 때문에 가봐야 당선 확률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친명, 비명끼리 깃발 꽂고 싸우는 국면이 돼서 사실은 이런 문제를 혁신위가 정리조절 해결을 해줬어야 했는데 그런 게 잘 안 된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또한 측면에서는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지고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대안의 수권 능력 있는 대안의 정당으로 거듭 날거냐. 여기에 혁신위 출발이 있는 건데 그것보다는 너무 여의도 정치에 매몰돼서 누구 대표 뽑을 거냐는 룰 문제, 여의도 내부의 공천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당면한 민주당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위기의 출발은 이 점은 아니지 않느냐. 뭔가 출발부터 혁신의 내용이 단추가 잘못 꿰어진 것은 아니냐는 비판이 당 안에서 나옵니다.
▷당헌당규 개정이 필요해서 바로 시행될 수 있는 거는 아니지만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혁신위 활동도 평가를 짧게 코멘트 해주시면요.
▶처음부터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혁신위를 만들라고 해서 만드는데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뭘 해야 할까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들로부터. 복기를 해 보면 당시 윤건영 의원이 혁신의총장에서 혁신위를 만들자고 해서 문제제기를 해서 만들었는데 그때 윤건영 의원이 주장했던 혁신위는 이건 아닐 겁니다. 나도 당황스럽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중간 이후에 들어가면서 김은경 위원장의 실언 논란으로 굉장히 오히려 비본질이 본질을 덮치는. 오늘도 본인의 이슈 때문에 혁신안이 의미를 빛을 발하지 않을까. 큰 틀에서 보자면 원래 9월초 정기국회 전까지 활동하려고 했는데 52일 만에 문을 닫게 됐고 사실은 그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김은경 위원장 본인에게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평가하기에도 그렇고 혁신위원들 전화하면 오늘이라도 그만하고 싶다.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정당혁신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고 웬만한 각오와 결의로 들어갈 수 없는 조직이고 들어갔으면 잘해서 역사에 남는 혁신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측면이 많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리고 위원회 이름까지 붙이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김은경 혁신위라고 명명했는데 결과적으로 저널리즘 관점에서 평가하면 김은경 혁신위는 실패했다. 이런 평가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잼버리도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준비도 부족했고 운영도 미숙했는데 대원들이 자연이 아니라 도심에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잼버리 총평도 해주시면요.
▶더 무슨 말을 해야 하나. 내일 있을 K팝 콘서트라도 그 시간대에 시간당 100mm 폭우가 예상되는 상황이라서 적당히 우비 입히고 이렇게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안전이기 때문에 특히 잘 아시는 것처럼 2019년도에 우리는 이미 소득 3만 불을 넘었습니다. 2022년에는 소득이 3만 5천 불이 넘었어요. 미국,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 이렇게 7개 나라가 소득 3만 불 이상이 되는 나라입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이탈리아를 제치고 세계 6위까지 올라갔던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화장실 위생, 보건, 식사 총리가 화장실 청소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대한민국 총리가 화장실 가서 변기솔 들고 청소, 이게 말이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상당히 심각한 조롱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외신들도 너무 많이 쓰는데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생각했던 한국의 위상 이거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보도가 쏟아지는 겁니다. 한국에 대해서 엄마들이, 역대급으로 많이 왔어요. 굉장히 많이 보낸 이유는 아이들을 보낸 거는 첫째 한국은 깨끗한 나라, 한국은 안전한 나라, 한국은 친절하고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고 의료도 너무 잘 돼 있어. 혹시 문제가 생기면 바로 해결돼. 이게 전부 엄청난 신뢰를 기반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세계적 위상이었는데 이거를 한 번에 완전히 갉아먹은 행사가 됐기 때문에 게다가 외국 아이들하고 우리나라 아이들하고 똑같이 돈 내고 왔는데 차별대우 받고 있습니다. 외국 아이들은 호텔에서 재우고 우리 아이들은 강당에 요가매트 하나 주고 자라고 난민 수용소처럼 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성범죄 일어나서 퇴영하겠다고 결정한 전북 스카우트 연맹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는 애국심도 없는 사람들처럼 취급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도 잘 안 해 주고 있고 그런 결정을 여가부 장관이 했다는 게 충격적이고 저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을 무마하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자필로 이번에 참가한 청소년 대원들한테 사과편지를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필 사과편지를 써서 최소한 우리가 너무 미안하다. 어른들이 부끄럽고 창피하다. 잘못했다. 다음에 오면 잘해줄게라고 그 정도는 해야 그 동안 있었던 코리아의 위상이 조금.
▷전 정권 탓이라고 하고 있는데 자필 사과편지를 쓰실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써야 할까요? 지금 문재인 정부 7년차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금 보면 전부 전라북도 탓이다, 여가부 탓이다 이렇게 손가락을 남으로 돌리고 있는데 저는 그것이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톨릭교회의 내 탓이오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 탓이오, 내 탓이오, 내 큰 탓이로소이다. 이 얘기를 꼭 하는데 윤석열 정부가 남 탓이 아니라 내 탓을 하면서 성찰과 반성 속에서 남은 행사를 잘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당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