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새만금잼버리 사흘 남았습니다. 책임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수없이 문제를 예고해 왔다. 해결할 시간도 충분했다. 초라한 변명에 실소만 난다. 윤 대통령은 사과부터 하라. 잼버리 파행과 관련해서 사자후를 토해낸 용혜인 의원이 전화로 연결돼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태풍이 수도권하고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계신 곳은 괜찮으신가요?
▶저는 지금 아이와 함께 이동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태풍 소식을 계속 예의주시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했다는 소식도 들었는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고 오늘 밤 많은 국민들께서 편한 마음으로 잠들기 어려운 밤이 될 것 같은데 이번 태풍이 더 이상 인명피해를 남기지 않고 무탈하게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잼버리 사태 관련해서 기자회견 하셨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의지만 있었다면 무사히 개최할 수 있었다고 했는데 전 정부 탓한 대통령실 비판하신 거로 봐야 할까요.
▶전 정부 탓하기가 낯 부끄러웠는데 저는. 많은 국민들이 비슷한 감정을 느끼지 않으실까. 왜 부끄러움은 국민들의 몫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는 이번 새만금잼버리 사태에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의 문제점이 총체적으로 압축돼 있다고 보는데요. 부지선정의 문제 무리한 간척문제 그 과정에서 어떤 무리한 결정과 부정부패가 있었는지 이런 문제도 당연히 밝혀야 하는 문제고 다가올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저 역시 지난 5년간 집행내역 꼼꼼히 따져서 밝히고자 노력을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카드로 윤석열 정부가 쓰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파행의 핵심은 윤석열 정부에게 있는 거는 확실하다고 봅니다. 여성가족부가 작년 국정감사에서 잼버리 준비 잘되고 있냐는 질문에 차질 없이 준비될 것이라는 말을 굉장히 자신 있게 했거든요. 그런데 실상은 위생문제, 식품문제, 폭염대책, 배수대책, 감염병대책, 해충방역대책 전혀 없었던 거고 이런 부분은 사실 인프라의 문제보다 대회운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6개월 정도 전부터 제대로 준비했어도 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윤석열 정부에게 물을 수밖에 없다는 점. 그게 잼버리대회 파행의 핵심이라는 점을 짚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보건, 방역, 위생 다 왜 이렇게 준비가 미흡했다고 보세요.
▶그게 모든 국민들의 의문이죠. 이게 사실은 대한민국이 세계대회 국제대회를 한두 번 치러본 것도 아니고 불과 2018년에 평창에서 올림픽이라는 큰 대회를 무사히 치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 윤석열 정부 하에서 치러지는 잼버리대회가 이렇게까지 아마추어적으 로 전 국민들이 망신이라고 생각할 만큼 파행인지 저조차 의문인데요. 그 부분은 이번 달 말에 예정돼 있는 여가위 현안 질의부터 해서 필요하면 국정조사까지 다가올 국정감사에서 쭉 다뤄줘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잼버리파행과 관련해서 문제가 터지고 난 다음도 문제입니다. 여가부 폐지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는데 이 건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문제가 터지고 난 다음에 정부 대응이 잘 됐다면 그래도 위기대응 능력이라고도 보여줬을 텐데 사실 위기대응 능력이 없다, 무능하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실이 주장하는 컨텐젼시 플랜이라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국민이 보기에는 주먹구구식 행정이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 동원해서 변기 닦고 삼성 신입사원 동원해서 현장 쓰레기 줍기 시키고 K팝 콘서트로 만회하겠다고 다른 페스티벌 초청 가수들을 강제 차출하고 야구장 고척돔에서 한다고 했다가 취소되고 장소 변경 때문에 축구경기 취소돼서 축구계도 난리나고 귀국도 안 한 예멘, 시리아 대원들 숙소배정에다가 음식준비까지 진행되면서 행정력 낭비하고 이 모든 일이 겨우 일주일도 안 된 사이에 2, 3일 사이에 벌어진 일이 참담하고요. 사실은 지금도 계속 불안합니다. 사상 초유의 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여전히 정부에서는 잼버리 K팝 콘서트에만 행정력을 쏟아 붓고 있거든요. 이 잼버리 참가자들 야영장에서 나와서 서울, 충청으로 이동할 때 경찰이 갑호비상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기 남부 경찰이 태풍대비해서 을호비상을 내렸는데 정부가 태풍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 게다가 태풍 속에서 K팝 콘서트가 진행될 수 있는 것인가. 무대설치가 강행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의 안전사고도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잼버리파행이라는 것이 이 정도로 끝나면 다행인데 과연 이 정도로 끝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고 비정상화의 정상화가 아니라 정상화의 비정상화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스러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내일 K팝 콘서트 무사히 진행될 수 있을까 염려하시는 분들 많은데 군에 있는 멤버까지 소환해서 BTS 공연 추진하려고 했던 건 어떻게 보세요.
▶아주 권위주의적 발상이 정부 여당에 아직도 녹아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BTS가 모란봉악단이냐는 국민들과 팬들의 비판이 거센데 이런 정부의 입맛대로 동원을 할 수 있다는 이런 구시대적인 발상이 사실은 분노를 사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미 BTS소속사인 하이브에서 뉴진스 출연을 확정을 지었고 그러면서 뮤직뱅크까지 결방하면서 K팝 콘서트를 하고 있는 건데 심지어는 BTS출연까지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놨더니 오히려 보따리까지 내놓으라고 하는 거 아닌가. 성일종 의원이 과거 BTS가 UN연설 참여했던 것을 보고 뒤끝을 보이고 계신데 3년 전에 BTS의 UN연설을 두고 열정페이다, 문재인 정부가 쇼하기 한다고 비판한 게 국민의힘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본인의 진심을 전하기 위해서 BTS 군 면제법을 발의한 게 나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그게 과연 BTS와 팬들이 과연 원하는 방식일지 한 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내가 이런 것까지 해주려고 했는데 이런 걸 가지고 나를 비판하냐는 태도야 말로 정말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인식을 갖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덕수 총리, 김현숙, 이상민 장관 경질도 촉구하셨더라고요. 이 부분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보시는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잼버리 참가자들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남긴 거 아닙니까? 심리적 G8 운운하면서 대한민국 국격이 엄청 높아졌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현실은 이런 국제대회 하나 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나라라는 것에 국민들의 자존심에 크니까 상처를 입었습니다. 대통령의 사과가 먼저 필요할 것 같고 여가부 장관에게만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정부 여당의 시도들이 눈에 띄는데 저는 잼버리 실패의 책임을 여가부에게 물어서 여가부가 폐지돼야 한다면 사실은 여성가족부만 폐지할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를 폐지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성가족부 김현숙 장관은 참으로 부족했고 이 부분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겠지만 오로지 여가부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범정부적 지원을 약속했었던 윤석열 정부의 몰염치함의 접근 문제라고 보고 정부지원위원회가 꾸려져 있습니다. 잼버리의 범정부적 지원을 위해서 꾸려진 건데 이 위원장이 바로 한덕수 국무총리입니다.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원을 잘 했느냐. 범정부적인 지원이 잘 이뤄졌다면 과연 이런 파행이 초래됐겠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 이제 와서 초미니부처인 여가부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말과 함께 국무총리, 여성가족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을 경질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고 보여집니다.
▶송곳 검증을 해야겠죠. 해야 하는데 오늘 장제원 과방위 위원장의 막가파 행태를 보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저지에 필요성을 여실히 느꼈습니다. 여러 인사청문회 의결하던 당시에 현장에서 여러 의원들이 이의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도 이것을 무시하면서 통과시키는 모습이 민주주의의 파괴 현장을 생중계로 국민들이 목도하고 있는데 두렵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조차 무시하고 어떻게든 날치기라도 이동관 후보 인사청문을 통과시키겠다는 무리수에 학폭의혹이나 개인비리의혹 그리고 방송장악의혹에도 불구하고 이동관 후보자를 방통위원장에 앉히겠다는 윤심이 담겨있는 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단 방통위원장의 가장 중요한 업무 수행능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송의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느냐인데 여러 가지 학폭의혹이나 배우자와 관련된 위장전입 비리의혹에 대해서 송곳검증이 필요하지만 일단 그 전에 업무수행능력이 검증이 돼야 도덕성 검증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1차적으로 업무수행능력, 방송의 중립성을 지키는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업무수행능력에서부터 1차적으로 낙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청문회에서 검증이 어떻게 되든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되든 안 되든 분위기는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도 정부 여당은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인사가 방통위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통위법 1조를 보시면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방통위의 독립적인 운영보장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직 대통령의 특보이자 현 정부의 인수위원회 고문출신의 인사가 과연 독립적인 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중립성이 있는가. 당연히 물음표가 붙을 수밖에 없고 그 같은 방통위법 10조 결격사유에서는 정당의 당원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신분이었던 인물이 방통위원이 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인수위원회에 있었던 사람은 중립성을 지킬 수 없다. 독립성을 지킬 수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명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방통위의 설립목적 자체를 무참하게 짓밟는 인사를 지명하고 심지어 강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