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발언)
- "교권침해 논란 본질은 학부모 개입 문제"
- "진보교육감이 나와서 터진 문제 아냐"
- "尹 장모 구속, 대통령실 당장 입장 내야"
- "尹 장모 사기죄 왜 적용 안 됐나"
- "백재권, 권한 없이 국가보안시설 왜 들어갔나"
- "CCTV와 출입기록 없다더니 앞뒤 안 맞아"
- "대통령 관저 선정 개입 논란, 특검 들어가야"
- "검찰, 재판 중인 이화영 만나선 안 돼"
- "김남국, 코인 논란 과도하게 혼자 뒤집어 써"
전국에 집중호우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사건 사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사회적 공분을 산 이슈가 많았는데, 아무래도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 사건부터 살펴볼게요. 애도 물결이 이어지면서 교권 침해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주호 교육부총리가 학생인권조례 개정 방침을 밝혔는데, 교권과 학생 인권이 대립되는 구도로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요. 교권과 학생 인권의 충돌 이전에 학부모 문제가 깊게 개입되어 있는 것 같고. 최근에 학폭 문제도 대부분 공분을 사게 한 문제들은 고위층 학부모들, 고위 권력자 학부모들이 개입을 해서 문제가 됐는데 아직까지 진실이 안 드러났어도 그런 성격이 짙어 보이거든요. 저도 이 동네에서 초등학교를 나왔는데, 정말 제가 납득이 안 되는 게 우리가 다닐 때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권력자 집안 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이 학폭을 하거나 아니면 부모들이 와서 압력을 행사한다거나 이런 걸 본 적 없거든요. 오히려 제 기억으로는 이른바 잘 나가는 집안일수록 더 믿고 맡겨놓고, 심지어 그런 친구가 피해를 입더라도 오히려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놓고 그런 걸 많이 기억을 하는데. 최근에 부모들이 여권이고 야권이고 권력자 집안들이 너무 많이 개입하는 부분들이 뉴스에 보도가 많이 됐고.
▷법조인 부모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조인이든 언론인이든 정치인이든 실명은 안 대겠습니다.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서 연장선상에서 보면 학생 인권과 교권이 충돌하는 게 아니고, 이건 중간에서 학부모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그래도 제도적인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해 보이기도 해서요.
▶그게 교권이냐 학생 인권이냐 선언문 하나 가지고 문자 바꾼다고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본적으로 학부모 개입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 지금 이 문제도 그렇고 이거는 진행 중이니까, 이동관 전 수석의 문제도 그렇고 대부분 그렇단 말이에요 문제들이. 거기서 권력자였을 때 다 문제가 벌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만 빼면요. 크게 억울하고 이런 건 없을 수 있어요. 애들끼리 치고 받으면. 그런데 권력이 개입해 가지고 일을 틀어놓고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원천적으로 그걸 좀 막아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풀게 되면 교권하고 학생 인권하고 그렇게 충돌하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민원 창구를 일원화 하자, 교무실이 됐든 행정 파트가 됐든 이런 얘기도 나오고는 있거든요.
▶뒤에서 이상하게 전한다거나, 마구잡이로 교사 찾아가 가지고 덤빈다거나 이런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게 학부모들의 월권 문제거든요. 어떤 게 있으면 학생 주임에게 정식으로 공문으로 접수할 수 있는 그걸 지킬 수 있도록 그런 차원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요.
▷진보교육감 때문 아니냐. 여당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교권 추락과 관련해서 학생인권조례를 중시하는 진보 교육감들이 교권을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학생과 교사의 관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학부모 문제잖아요. 학생들과 교사의 관계가 아니니까. 물론 거기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다. 진보 교육감이 나와서 학생들 인권을 과도하게 해서 여기에서 터진 문제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지금까지 교사들이 풀어오지 않았던가. 학생과의 관계 같은 경우는.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려워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본질이 그쪽에 있다고 보시는 거고요.
▶제가 미혼이다 보니까 자녀들 문제를 잘 몰라서 그래요. 저는 제 때를 기억할 수밖에 없는데 학생만의 문제는 그 정도는 교사들이 그렇게 훈련을 받고 그렇게 교육을 받고 교사로 부임하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는 충분히 믿고 맡겨도 될 것 같은데, 저희 세대하고 다르게 학부모들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요즘 학부모들이.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교사 사망과 관련해서 자신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을 고소했습니다.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라든가 최초 유포자,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건 어떻게 보세요?
▶그건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나요? 잘못된 정보로? 고소를 하든 안 하든 한기호 의원 입장에서는 그냥 사실만 바로 잡히면 되는 것 아닌가요?
▷선처 방침은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기 때문에.
▶완전히 정말 한기호 의원이 깊이 개입했다고 해서 보도가 나가고 한 게 아니라, 인터넷상에서 해프닝인데 바로 잡혔으면 그 정도면 되지 않았나요? 진행되는 과정에서 적당히 정정 받고 취하하면 되지 않을까.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은행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현직 대통령 장모가 법정 구속된 게 처음이라서.
▶건국 이래도 아마 최초이고, 제가 알기로는 웬만한 OECD 국가 안에서는 처음이예요. 이런 정도면 법원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봤다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집행유예 정도 기대하지 않았을까. 최은순 씨나 정부 입장에서는 그 정도로. 그런데 그 정도로 해서는 법리도 안 맞고 형평성도 안 맞고 국민 정서에도 안 맞는다고 해서 바로 법정 구속을 시켜버렸잖아요. 징역 1년의. 그 정도의 일이 벌어졌는데 이거는 대통령실에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월요일, 화요일이잖아요. 입장이 나와야 되지 않은가.
전례로 김영삼 대통령하고 김대중 대통령 아들들이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구속된 적이 있어요. 그때 다 입장표명을 했습니다. 장모니까 모르겠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장모 일가와 연결된 양평 땅 문제도 다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고려한다면 즉각적인 대통령의 설명,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대선 때, 윤 대통령이 후보 때 얘기했단 말이에요. 강력하게 자신의 장모를 비호하지 않았습니까? 결백하다고, 피해준 것 절대 없다. 보증을 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 법원이 판정을 내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아무 말도 안 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내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한단 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을. 허위사실 공표로 고소하겠다. 충분히 법리적으로 문제가 될 걸 알면서. 윤석열 대통령 검사 출신 아닙니까? 완전히 무죄인 것처럼 허위사실 유포했다.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일단은 공식선거법 이전에 인륜으로서라도 자신의 장모가 개입된 범죄 사건 그리고 여전히 양평 문제까지 연결되어 있으니까 입장 표명을 해야죠.
▷민주당에서는 사과도 해야 한다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상식적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 아들 문제 다 사과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들하고 같이 공모해 가지고 사과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도의적인 가족관계로 사과를 했기 때문에. 장모가 그렇게 먼 사람이 아니잖아요. 장모라는 사람이. 촌수로 따지더라도. 그리고 자꾸 문제가 됐었잖아요. 장모 문제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저한테 맡기면 “국민께 염려 끼쳐서 죄송하고 친인척 관리를 정말 확실하게 하겠다” 이런 정도 말을 못한다? 이해가 안 되는. 전례를 보더라도 해야죠.
▷형량 문제도 짚어보고 싶은데요. 검찰이 봐주기식 구형을 했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평가도 있고. 전여옥 전 의원이 밝힌 입장을 보니까 “윤 대통령 정의가 나라를 바꾸고 있다 법대로 원칙대로 매섭게 진행될 것이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아니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통장 잔고를 350억으로 위조한다? 이건 사실 웬만한 사람이 하는 범죄가 아니죠. 액수 자체가 이건 누가 그런 정도를 합니까. 사기를 치더라도. 이거 정말 꾼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 수준까지 갔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사기죄가 왜 적용 안 됐냐. 검찰 단계에서 사기죄 빼준 거 아니냐. 엄청난 차이가 나죠. 사문서 위조하고 사기죄하고는. 검찰 단계에서 봐준 거를 법원에서 잡은 거로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만약 이거를 갖고 ‘엄정하게 친인척도 엄히 다루겠다’ 만약에 그런 입장이면 그걸 대통령이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와서. 친인척부터 누구도 안 봐주고 공평하게 하겠다. 그럼 될 것 아니냐는 거예요? 일단 일정 정도 사과를 하고. 자기가 마치 결백을 보증한 것처럼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너무 어렵게 보는 것 같아요. 이 정권 보면 사과 한마디 하면 죽는다는 자세가 보여서 우려스러워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이 있어서 처가 리스크가 본격화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리스크를 줄여야죠.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리스크가 있는 건 분명하고. 그런데 오늘 국토부가 또 익명으로 나와서 마치 백지화 한 것을 다시 돌려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장관이 국토부 전문가들 다 데리고 나와 가지고 공식적으로 백지화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다시 하려 그러면 원희룡 장관이 나와야죠. 원 장관이 나와서 그때는 백지화했는데 이제는 다시 하겠다고 연결이 돼야지, 장관의 말이 아무 것도 아니에요? 장관이 할 말이? 그것도 공식 기자회견에서 한 말인데. 그걸 익명의 국토부 관계자가 엎는다? 일하는 방식들이 리스크가 자꾸 커지는 거죠.
▷대통령 관저 선정 논란으로 넘어가 볼게요. 역술인 천공이 관저 선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경찰이 CCTV를 분석해보니까 천공이 아니라 풍수지리가인 백재권 씨였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지금이 조선시대냐. 국정사안을 풍수지리가의 조언을 들어서 결정하느냐”고 비판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풍수지리학의 최고 권위자다. 민주당이 무속 프레임을 씌워서 근거 없는 맹공을 퍼붓고 있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게 무속 공방이 되어버렸어요.
▶이 사건은 제가 추적을 해왔던 사건인데, 작년에 터진 사건입니다. 1년 넘었어요. 1년 동안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경찰은 CCTV가 없다고 계속 주장해왔습니다. 없다고. 없다고 주장해서, 없을 수가 없다. CCTV를 그렇게 한 달 만에 폐기하면 안 된다. 불법이다. 무조건 3년, 4년. 특히 보안시설은. 다시 있는 것 같다 하더니 이제 와서 찾아 보니까 천공이 아니라 백재권 씨였다. 이건 믿을 만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에요? CCTV 분석이라는 게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는 건데요. 포렌식으로 하면.
▷왜 이렇게 됐다고 보세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백재권 씨가 맞고 지금처럼 풍수지리학의 전문가니까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때 얘기가 나왔겠죠. 솔직히 지금 경찰 측에서 흘린 내용을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건 도저히. 어쨌든 맞다고 치도, 맞다고 쳐도 문제가 되는 게 그 당시 부승찬 전 국방부대변인이 문제 삼은 건 천공이니, 백재권이니, 이 문제가 아니라 왜 민간인이 국가안보시설에 출입 허가 없이 들어갔냐. 이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이거든요.
▷국민의힘 입장을 보면 백재권 씨는 마치 문제가 없다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게 아니라. 천공과 백재권에 대해서 그걸 구분한 게 아니고 아무 권한이 없는. 공관 같은 경우는, 참모총장 공관 같은 경우는 군 수뇌부가 거기서 숙박을 하는 데지 않습니까? 훨씬 더 보안시설에서 보안이 중시되는 데인데 아무런 출입 허가증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설쳤단 말입니다. 그러면 차이가 없죠. 백재권이든 천공이든 거기에 대해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지?
▶TF팀, 그 당시 용산으로 옮기는 TF팀이 같이 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 안에 정확하게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해요. TF팀 보증으로 민간인이 들어와서 뭘 하고 갔다고 기록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짓 발표를 했다는 의혹도?
▶없다고 했다는 내용은 천공이고 백제권이고 안 들어왔다는 얘기였잖아요. 출입 기록이. 앞뒤가 안 맞으니까. 저는 솔직히 1년 동안 CCTV 없다 그러더니 CCTV가 없으면 더 큰일날 것 같으니까 좀 닮은 사람을 데려오든지, 닮지도 않았어요 서로. 정말 이러면 안 되죠.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건도 대통령실 해명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1년 동안 해명 안 할 걸 가지고 무슨 해명을 합니까? 1년 동안 이러고 있었는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다루겠다는 방침이거든요.
▶1년 동안 뭐했어요 민주당은? 이제는 특검 들어가야죠. 1년 동안 기다려온 게 지금 백재권이 갑자기 튀어나왔는데 뭘 더 기다립니까? 이건 당연히 특검 들어가야죠.
▷국민의힘은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나 이재명 대표도 백재권 씨가 만났다. 조언을 한 일이 있다면서 반격을 하고 있는데.
▶부승찬 전 대변인이 처음 문제제기 했던 게 그거라니까요. 왜 민간인이 들어와서 설쳤냐. 국가보안시설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나 사적으로 한 건 문제가 없는 거죠. 천공을 만났다고 해도 관계가 없는 거죠 그거는. 누구한테 자문을 못 듣습니까? 이거는 국가보안시설에 들어와서 실제로 결정을 한 것처럼 지금 보이잖아요. 정말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니까 다른 얘기는 할 필요가 없죠. 누구 권한으로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와서 뭐했냐 도대체. 그게 나와야 되는 거죠.
▷대통령실에서 부승찬 전 대변인하고 김종대 전 의원을 고발했던 사안인데 어떻게 결론이 내려질 거라고 보세요?
▶그러면 대통령실은 솔직히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까? 백재권 씨가 들어왔다는 걸? 지금까지 아마도 안 들어온 줄 알았는데 1년 뒤에 백재권 씨 들어왔다. 이번에 처음 들었냐고요. 고발 누가 했어요? 고발을 대통령실 김대기 실장이 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이거는 어쨌든 고발 사유가 안 돼요. 우리가 명예훼손은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알면서 유포했어야 했는데 본인들 말로도 백재권을 천공으로 착각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는 고발 사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취하부터 하든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하나도 안 맞아요. 이건 작은 사건일 수 있는데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가 권력을 위임해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거짓말 하면 안 되거든요. 거짓말하기 시작하면 대의체제가 무너지는 거고. 작은 사건에 대해서 거짓말 한 게 의심되는데 우리가 대통령실의 말을 어떻게 믿어요 다음부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진상규명이 가능할까요?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기 시작하면 운영위를 아무리 해도 안 되죠. 운영위를 국회로 불러낸다는 건 거짓말 하면 위증죄로 처벌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하는 거로 볼 때 운영위는 의미가 없어요. 특검이나 특조위로 압수해서 증거 확보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특검을 여당이 받을 것 같지가 않아서.
▶야당이 노무현 정권 때도 여소야대였는데, 그 때 한나라당이 특검을 4개를 밀어 붙여버렸습니다. 사실 야당은 특검을 노래를 부르고 다녀야 돼요. 지금 너무 야당이 나태했던 거죠. 이거 말고도 할 게 수두룩하죠.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최근에 진술을 번복했다고 알려졌는데, 방북 비용 대납 사실을 이재명 당시 지사한테 사전 보고를 했다고 했다가 며칠 후에는 그런 진술을 한 적 없다는 취지로 옥중편지가 공개됐습니다. 진술 번복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지?
▶일단은 피고인이 검찰 조사를 마치고 재판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검찰하고 더 만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검찰은 기소하고, 검찰 이쪽에 있고 피고 이쪽에 있어서 서로 맞상대로 싸우는 상대인데, 구속된 피의자를 검찰이 불러내서 다른 일을 하고 있다. 이 자체가 불법이에요. 이 자체가. 일단 지금 그렇게 하는 것 같거든요. 이화영 피고인을 검찰이 불러서 얘기를 듣긴 들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게 서로 엇갈리고 있는 거죠. 원척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걸 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부터 윤석열, 한동훈이 특검 때부터 계속 이런 일을 했었어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주장대로 “검찰이 쓴 정치소설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정말 법리적으로 따지면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불법적으로 검찰에 불려가서 떠든 말들은 다 증거 배척해야 돼요. 지금 약자잖아요. 구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무슨 협박을 했는지 알고. 그 약자한테 어떤 거래를 했을지 알고. 사실 이 증언은 의미가 없어야 정상인 겁니다.
▷그런데 진술 번복 얘기가 나오면서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0선언한 민주당 혁신위 1호 시험대에 오르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같이 맞물려서 나왔거든요.
▶본인은 불체포특권 포기를 했고, 혁신위가 이재명 대표 본인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 전체한테 적용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그거는 지켜야 하겠죠. 법원에 가서 심리를 해야겠죠. 저는 그걸 왜 했는지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 국회에서 표결하면 이른바 범 이낙연계가 30명이 넘어가니까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겠다. 그럼 더 위험하다. 이런 판단이 설 수 있거든요. 법원 가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발언을 했니 안 했니 자체를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 법리에서는 받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내일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이 있어 가지고 발언에 주목이 되는데.
▶재판에 나와서 발언할 수 있겠죠. 재판에 나와서 공판 중심주의라 그래 가지고, 검찰에서 얘기한 건 무시하더라도 재판에 나와서 한 얘기는 인정이 됩니다. 증거로. 그렇다 하더라도 미리 검찰하고 불러서 재판 중인 당사자가 뒤에서 다른 데서 만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떤 발언을 해도 이재명 대표도 주장을 하겠지만 상식 있는 국민들은 그건 귀담아 들으면 안 된다. 구속된 피의자를 중간에 불러 가지고 계속 말을 바꾸게 한다. 거의 1년 정도 살았거든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럼 1년 동안 협박했다는 얘기잖아요. 말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설사 그게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1년을 구속시킨 다음에 말을 바꾸면 그걸 증거로 인정하면 다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실제로 그렇게 해왔고요 수사를.
▷코인 투자 의혹으로 재명 권고를 받은 김남국 의원. 그런데 김남국 의원 말고도 10명의 의원이 더 코인을 갖고 있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가상자산이요. 10명 중에 5명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회 윤리위가 김남국 의원을 먼저 단독으로 징계를 할 거냐, 아니면 병합심사를 할 거냐, 이게 고민 중이라고 해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코인이라는 게 소지하는 게 불법이라고 법에 있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현상인데, 김남국 뿐 아니라 여러 명도 같이 들고 있었다는 거고 그 중에서도 몇 명은 상임위 때 거래를 했다는 얘기고.
▷확인이 필요하긴 합니다.
▶저는 그거를 이제부터 룰을 정해도 늦지 않지 않나. 이제 룰을 정해서 재산 신고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회기 중에 거래한 게 있으면 그 때 징계한다거나. 과거의 것을 끌고 와서 징계하려고 하니까 무리수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5명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의원도 윤리적인 문제가 있긴 있는 것 아닙니까?
▶물어보면 본인들 할 말이 다 있을 겁니다. 김남국처럼. 룰이 없었잖아요. 가상자산에 대해서 보유에 대한 룰이 없었기 때문에 룰부터 정해놓고, 과거에 있는 사람들은 약간 선처를 해주고 앞으로 잡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없는 상태에서 잡으려다 보니까 나는 김남국 의원이 너무 과도하게 혼자 뒤집어쓰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의원들도 같이 엮인 게 아닌가.
▷이번에 의원들의 자진신고로 나온 결과여서, 이참에 아예 국민권익위원회가 전수조사를 하는 건 어떠냐는 얘기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수조사도 어떤 룰을 잡고 해야죠. 룰을 잡아놓고.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해서 룰을 잡아가면 되지 않을까 해요. 꼭 누구 몇 명을 끝장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제도적 대안을 만들어야 되겠죠.
▷개인적으로는 검찰이 법원에 보석 청구 취소를 청구하는 건이 있었는데 어떤 입장이신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보석을 취소했다고 보도가 20개가 나갔어요. 제가 확인한 결과는 보석 취소를 신청 안 했어요 검찰이. 보석 몰수금만 취소 청구를 했는데 이런 것을 어떤 변호사도 본 적이 없다고 해서, 하여튼 보석 취소를 하지 않았다 검찰은. 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언론 플레이를 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