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발언)
- "이동관, 방송·통신 경력 없어…언론 컨트롤 경력만"
- "이동관 임명, 기대하는 건 통제와 억압, 컨트롤일 것"
- "한국 기자 80가 반대, MB 방송 장악 떠올라"
- "영국 BBC 수신료 논란에 보도기능 축소돼"
- "정권에 휘둘린 BBC·NHK, 똑같이 하겠다는 건가"
- "尹정부, TBS부터 MBC·YTN·KBS까지…확실한 통제 수순"
- "KBS 수신료 이미 해결된 문제, 다른 목적있다고 볼 수밖에"
- "일선 공무원만 때리는 정부, 검찰 입김만 키운다"
이동관 방송통신후보자 지명, 야당과 언론계의 반발이 거셉니다. 쟁점은 크게 3가지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방송장악 논란,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과 외압의혹, 배우자의 인사청탁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속전속결로 시행된 KBS 수신료 분리징수. KBS는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야 4당은 오늘 시행령 효력정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언론계 상황들 변상욱 대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름휴가도 다녀오고 그리고 8월은 어린이집나 태권도장 휴원이나 방학이 있는 달이어서 손주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바쁩니다.
▷언론계의 상황도 폭염 못지않게 뜨겁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지난번 이 시간에 나와서 어떤 사람인지 설명 드렸고 아들의 학폭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간단하게 정리를 한다면 이 인물은 신문사 출신입니다. 신문사 기자출신이고 2008년 대통령 선거 앞두고 이명박 캠프로 뛰어 들어가서 청와대 대변인, 홍보수석 이번에는 윤석열 정부의 언론특보를 했습니다. 방송이나 통신에 근무한 적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거나 공부한 적도 물론 없고. 청와대 대변인 홍보수석이면 당연히 방송을 접할 거 아닌가 하는데 직책과 지위에서 보듯이 청와대 특보 대변인, 홍보수석 등은 기자와 언론사의 보도간부들을 접촉하면서 대정부 언론에 대한 홍보에 대한 문제를 처리하고 로비하는 직이기 때문에 결국 언론을 컨트롤하고 통제 억압하는 자리에만 늘 있었지만 새로운 글로벌 방송이나 통신의 발전과 관련된 디지털에 대해서는 일을 해 본 적 없으신 분이고.
▷여당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의 뇌피셜인데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기대하고 이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는 것인가 할 때 대부분의 언론계나 방송계 사람들은 결국 기대하는 건 뭐겠는가. 통제와 억압, 제어 컨트롤을 기대하고 그 자리에 앉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또 하나 지난달 한국기자협회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기자들한테 물었습니다. 대한민국 기자의 80가 이 사람을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하는 것은 반대한다. 왜 반대하느냐. 따져 물었습니다. 그중의 80는 다시 이명박 정부 시절에 방송장악 시도했던 이력 때문에 그렇다. 뻔하지 않느냐. 지금 벌어지는 일도 그리고 특보로 들어가 있다는 사실도 특보에서 나와서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간다는 사실도 무엇을 의미하느냐. 합리적인 추론이나 의심이 아니라 정부가 공공연하게 또는 여당이 공공연하게 밝혔고 본인도 내정 첫 일성으로 좌파공산당 언론은 언론이 아니다. 공산당을 겪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보다 나이도 한참 어립니다. 저도 못 겪어봤는데요. 또 하나 오늘 기회가 되니까 처음 설명을 드리면 왜 우리나라는 NHK 일본, 영국의 BBC 같은 글로벌한 국제방송이 없느냐. 그런 것을 비전으로 삼아서 일을 해 보고 싶다는 것인데 거기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설명 드릴 게 많은데요. 영국의 BBC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BBC는 수신료가 있습니다. 분리 징수합니다. 우리가 하려는 거와 똑같습니다. 안내면 벌금 엄청 셉니다. 처벌받습니다. 과태료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얼마를 내길래. 20만 원 가까이 냅니다. 방송수신료가 비싸고 안내면 과태료가 벌어집니다. 국민들은 불만이 많죠. BBC가 세계적인 영국의 자랑이고 나름 키워볼 만한데 잘하고 있는데 그래도 너무 많이 내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있죠. 문제는 어디에서 터지냐면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빠져나가자. 아니다 여기 있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찬반, 브렉시트라는 거죠. BBC는 이제 유럽이 통합돼서 거대한 권력을 형성해서 미국이나 러시아에 대항하고 있는데 아시아에 대항하고 있는데 영국이 빠져나가면 안 된다는 의견이고 보수 정치인들은 빠져나가자고 우리만의 영국의 발전을 꾀해보자고 했는데 옥신각신하다가 BBC는 비판적인 입장을 냈죠. 여기에 대해서 싸웠던 사람이 보리스존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리스존슨이 총리가 됐어요. 보수 정치인들에게 자기 힘을 보여주고 국민들에게 인기가 떨어지니까 자기 인기를 높이기 위해서 한 가지 안을 냅니다. 방송수신료 안 내셔도 처벌받지 않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아닙니다. 아예 방송수신료를 없애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와 친한 사람, 영국에서 브렉시트를 주장했던 유럽연합에서 빠져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BBC에 대해서 공격적이던 자기 친구를 문화부 장관에 앉히죠. 그래서 일이 벌어집니다. 처벌이 면제가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차질이 생기는 수많은 재정과 운영예산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까? 그러고 끝난 거예요. 수상직을 그만뒀습니다. BBC를 혼내주려고 하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하는 걸 막는다는 취지에서 시행을 했는데 어떻게 할 건데. 청사진을 하나도 내놓지 않고 다 그만두고 정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BBC는 당장 예산은 없고 줄어들었고 앞으로의 청사진은 안 나왔고 결국 전 세계에 있는 특파원을 줄이면서 보도기능을 축소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서 자구책을 그렇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동관 후보자가 공영방송의 모범사례로 제시한 영국 BBC방송이 이런 상황이라는 거.
▶들어오자마자 영국 BBC같이 만들자고 했는데 지금 KBS도 분리징수를 하면 지금 벌어들이는 시청률 수입에서 5분의1이나 6분의1로 줄어드는 건데 거의 다 날아가는 건데 어떻게 할 건데요. 직원을 자르는 수밖에 없죠. 이 안을 내놓고서 자랑스럽게 나와서 BBC, NHK. 1996년에 NHK에서 황당한 매국적인 일을 벌입니다. 그 매국적인 일이 한국에 아직도 2차 세계대전 당시 성노예로 혹심한 피해를 입은 할머니들이 살고 있는데 취재해서 특집방송을 만들어야겠다. 일본의 보수 우익정당 정치인들이 보면 나쁜 놈들이죠. 지금 이동관 씨가 얘기하는 좌파 빨갱이 언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난리 났습니다. 취재를 하다가 그 계획이 엎어졌습니다.
정치적으로 난리가 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한다고 해서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자기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칩시다. 2001년에 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이 전 세계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를 얘기합니다만 세계적으로 벌인 전쟁 성노예 범죄에 대해서 국제여성법정이라는 게 열립니다. 국제여성법정에 진행 경과와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취재해서 다큐멘터리 4부작을 만들겠다고 공산당 언론 같은 NHK가 말만 간판만 일본 공영방송이지 빨갱이 방송이나 다름없는 NHK가 또 기획안을 냅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전 세계가 쳐다보고 있는 국제법정인데 그게 열리는 걸 못 열리게 할 수 없고 취재 간다고 다른 언론사 다 갔는데 세계 곳곳 언론사가 갔는데 NHK는 가면 안 된다는 말도 할 수 없고 갔다 왔습니다. 그중에서 2부가 한국편입니다. 한국편이 갑자기 간부들이 들이닥쳐서 이리저리 난도질 하면서 편집을 해서 내용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대충 나가고 맙니다. 그런 일이 벌어진 게 2001년입니다. 그 2001년 사건을 주도한 인물 중의 한 사람이 아베 신조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총리가 되죠.
▷어떻게 보면 NHK나 BBC나 흐름이 비슷하게 흘러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가 총리가 되고 나서 첫 번째로 조심했는데 두 번째 총리가 한 번 더합니다.
그때 바로 NHK혁신경영위원회를 설치해서 이사장의 모미 가스토라고 하는 친한 사람을 앉히고 NHK를 뒤집습니다. NHK국제뉴스가 완전히 신뢰도와 위력이 추락하면서 NHK가 별 볼일 없는 글로벌했으나 별 볼일 없는 글로벌로 바뀌죠. 그런데 한국의 이동관이라는 방송과 통신의 정책을 담당하는 수장께서 내정되자마자 내가 NHK와 BBC를 만들어 보겠다. KBS를 가지고. 기대를 하고 싶으나 그 사람이 했던 전력을 보면 다 통제하고 깎아내는 건데 이걸 우리가 믿어보고 싶지만 어렵습니다.
▷그래서 KBS수신료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속전속결로 처리해서 30년 만에 시행확정은 됐는데 이게 지금 KBS가 보니까 지난주 공론조사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대응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요.
▶대통령실이 지난 6월 5일 날 관계 부처들에게 수신료는 분리징수 하는 게 맞으니까 분리 징수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을 내라고 지시하면서 그리고 공영방송의 위상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방안도 내놓으라고 했는데 수신료의 시행령 개정안은 후다닥 처리됐습니다. 그런데 개혁안을 내라고 했는데 어떻게 개혁할지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안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KBS측에서 우리가 먼저 빨리 만들어서 해야지 정부한테 맡길 수 없는 것 같다고 해서 KBS이사회가 정부에서 구조 구조정안이 나오기 전에 미리 준비했고 한국의 언론학자들, 방송학자들이 대거 참여해서 국민들 300여 명의 의견을 모아서 준비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결국 윤석열 정부의 흐름을 쭉 보면 TBS 서울시 방송을 일단 조례를 통해서 예산을 없앤 거하고 MBC에 대해서 경영진 압박하면서 바이든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취재를 제한하는 것. YTN에 대해서 팔 거라는 압박. KBS의 수신료 분리징수 벌어졌고 그다음에 KBS 야당 측 이사가 해임되고 이제 MBC 야당 측 이사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까지 간 거죠. 결국에는 큰 흐름 속에서 보면 공영방송을 뭔가 정부가 확실하게 통제하기 위한 수순이 진행 중인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언론이 자기의 독립성이나 자율성을 침해받으면 기댈 곳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시민단체들의 예산도 모두 깎아내는 겁니다. 먹고 살기도 힘들어서 다른 데랑 손을 잡고 겨를이 없도록 만드는 거죠. 또 하나 KBS와 MBC의 진보성향의 노조원들이 내는 돈이 언론노조와 민주노총의 상당한 부분입니다. 재정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압박해 들어가면서 각 진영의 부분이 자기 먹고 살기도 정신없도록 만들고 자기 살길 찾도록 한 다음에 밀고 가서 총선으로 진입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2008년 헌법재판소를 보면 수신료는 공영방송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특별부담금으로 규정돼 있는 것이니까 KBS을 시청하든 안 하든 다 같이 내야 한다고 하고 그것이 징수하는데 있어서 필요하면 허용한다고 해서 다 해결이 된 문제입니다. 십 몇 년 전 얘기인데 법을 전공한 사람들이 헌법재판소 판례를 알면서 진행하는 것은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너무 빨리 추진되니까 분리징수를 위한 시스템도 정비가 안 됐는데 시행부터 됐어요. 몇 달이 걸린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제일 혼란스러운 것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제가 아파트 사는데 창에다가 수신기 안테나를 매단 적 없거든요. 아파트 연결돼 있으니까 꽂으면 나오는 건데 결국 국민 실생활에서 현장은 바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그런데 법률상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저나 앵커를 향해서 그 집 아직 수신료 안 냈으니 내라고 추징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수납을 대행해야 하는데 법적 근거는 없고 누가 담당하고 모아서 누구한테 갖다 줘야 하느냐의 문제인데 절차가 하나도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화는 계속 오고 수납을 대행해야 할 직원이 누구인지 담당할 직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한전에서 그만둔 TV수신료를 받아서 KBS에 넘겨주는 작업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방안도 없는 거고 그다음에 결국 KBS도 수신료를 징수해서 KBS를 위해서 쓴 건 아닙니다. EBS한테 나눠 쓰고 저는 EBS한테 두 배, 세 배 더 줘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전파수신료라고 하면 공영방송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고 특히 광고를 안 하는 공영방송이 있으면 그 공영방송한테 더 부담을 늘려줘야 하고 이곳 가톨릭평방송이나 CBS, 교통방송 뭐든 공적인 임무를 어느 정도 하고 있거나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방송은 더 지원해야 하고 특히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의 미디어나 정부에 있어서 소외를 막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썼어야 했는데 그거에 충분치 않지만 그래도 KBS는 많은 돈을 국민의 알권리나 여러 가지 전파 소외지역을 위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그걸 5분의1, 6분의1 줄이면 돈을 뭐부터 줄이겠습니까?
맨 약한 사람들 갑자기 말 못하는 사람들부터 줄이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커지는 겁니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일련의 추진 과정 아까 TBS부터 KBS, MBC, YTN 쭉 말씀해 주셨는데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과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갈을 해주시면요.
▶이것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어떻게 발전시킬 건가라는 관점에서 쳐다보지 않습니다. 누구를 처단해서 조용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이익이 될 건가. 심지어 수해가 나서 지하차도가 물에 잠겨서 사람이 목숨을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경찰이 몇 분 늦게 출동했냐. 이태원도 결국은 경찰이 거기 왜 사전에 가서 사람들을 통제하지 못한 거냐. 다 그런 거죠.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라고 얘기하면 법적으로 책임질 사람들은 거기가 아니고 이쪽으로 하고 항상 일선 공무원들만 치고 끝나는. 결국 감찰을 담당하는 감사원과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의 입김만 커지지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잡아서 책임을 지운 다음에 처단하는 일이거든요. 국가의 발전정책을 담당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검찰공화국, 감찰공화국이 된다는 것은 위험한 겁니다.
▷인사청문회 아주 뜨겁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변상욱 대기자와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