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부실 공사 문제에 대해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을 언급하며 강력범죄 엄단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부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광화문에 모여 교권 확립을 외친 수만 명 교사들의 목소리를 깊이 새겨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수해 복구와 폭염에 대해서도 선제적 대응을 당부했습니다.


■ "주차장 부실 공사, 건설 이권 카르텔 깨부숴야"

윤 대통령은 "최근 국토교통부와 LH공사가 LH 발주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 점검에 들어갔다"며 관련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 결과 드러난 무량판 공사의 부실 시공에 관해 많은 국민들께서 크게 우려하고 계신다"며 "안전은 돈보다 중요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관계 기관은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며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즉시 안전 보강 조치를 시행하고, 입주민들과 협의해 필요한 추가 조치를 실시하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문제가 윤석열 정부 출범 전에 이뤄졌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례에서 보듯이 설계, 시공, 감리 전 분야에서 부실이 드러났다"며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며 "국민 안전을 도외시안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계 부처를 향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방안을 마련할 것과 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 사법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 "강력범죄 강력 처벌…학생 인권, 교권 침해 안 돼"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신림역 무차별 칼부림 사건 등 강력범죄로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무부 등 관계 부처는 이러한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는 정신 건강에 관한 새로운 인프라 도입과 예산 반영을 적극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습니다.

교권 침해 문제와 관련해서는 "교육 현장에서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학생의 인권도 공허한 얘기가 되고 만다"고 지적했습니다.

학생 인권을 이유로, 교권이 침해된다면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 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를 제정하기 바란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학대 처벌법, 교원지원법 등 교권 관련 법안도 신속하게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교육부는 지난 주말 폭염에도 광화문에 모여 교권 확립을 외친 수만 명 교사들의 목소리를 깊이 새겨주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 집중호우 피해 복구 및 재난 대응 역량 정부 당부

신속한 폭우 피해 복구와 재난 대응 역량 정비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피해 복구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주택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안을 우선 발표했고 이번주부터 바로 지원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도 신속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장마가 끝났다고 긴장을 놓아선 안 된다"며 "재난 대응 역량을 신속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 "이번 수해로 드러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전례 없는 이상기후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민간, 정부, 당의 긴밀한 협조 하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재난관리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편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최근 기승을 부리는 폭염에 대해서는 "야외에서 근무하는 분들과 고령자, 쪽방촌 거주자들이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 대책을 이행하고 점검하는 데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