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PBC 라디오 <김혜영의 뉴스공감>

○ 진행 : 김혜영 앵커

○ 출연 :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주요 발언)
- "무역수지, 17개월 연속 적자…최악의 상황"
- "실세형 차관 인사, 대통령실 비서관들 보낼 듯"
- "탈원전 때문에 한전 적자? 사실 아냐"
- "먹방? 리스크 감당 안 돼…정무적으로도 위험"
- "혁신위, 각 세워야 존재감 생겨…푸들도 아니고"
- "제3당, 성공 가능성 높지 않아"
- "일부 정의당, 탈당 가능성 있어"
- "정부의 킬러문항? 기준 자체가 모호"
- "킬러논술 내면 신입생 감축?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 "아무말 대잔치 하고 있는 교육부"
- "올해 수능 끝나면? 수험생들 尹정부 탓할 것" 김준일의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 발언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준비된 음성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 같은 대규모 투자유치는 세일즈외교, 한미관계, 한일관계 개선의 노력과 함께 규제를 대대적으로 풀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투자유치 성과를 언급을 했는데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면서 세일즈외교하고 경제사절단 동행해서 베트남 국빈방문도 다녀온 것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말한 대로 한일관계 개선도 투자유치까지 연결이 된 건지 궁금합니다.

▶그냥 슥 밀어 넣은 거죠. 왜냐하면 일본기업으로부터 일본 정부로부터 유치했다고 하면 한일관계 개선이 영향이 있겠죠. 지금 제가 165억불, 대충 21조 원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왔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어요. 나중에 팩트체크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미국 가서 넷플릭스 투자유치 등을 해서 사우디하고 MOU체결 합치면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맞겠죠. 이런 거 가지고 거짓말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한일관계는 조금 슥 밀어넣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쨌든 대통령이 세일즈 외교 잘해서 많이 유치하면 좋은 거죠.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 최근 물가상승이 많이 둔화됐다. 수출과 무역수지도 크게 개선이 됐다. 경제 상황에 대해서 언급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또 엄밀히 따져보면 작년 상황이 너무 안 좋았던 반등 효과가 아니었나. 실제로 좋아졌다고 하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 이 부분도 짚어봤으면 합니다.

▶물이 반밖에 안 남았다. 반이나 남았다. 이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희망 섞인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객관적인 지표를 말씀드리면 무역수지는 2021년 12월부터 지금까지 17개월 연속 적자입니다. 아주 안 좋습니다. 어느 정도 안 좋냐면 외환위기 직전이 제일 길었고 그게 2년 됐고 역대 두 번째 이렇게 안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달에도 무역수지 적자입니다. 계속 적자인데 수출이 좀 늘었다. 최근에 관세청이 6일 전에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면 잘하면 무역수지 흑자도 나겠는걸? 희망 섞인 얘기들이 곳곳에서, 적자폭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대통령은 시그널로 본 거죠.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냥 말씀 드리면 지금은 최악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표로 나와 있는 거니까요. 제가 그렇다고 97년 외환위기처럼 대한민국이 경제가 침몰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지표상으로 역대 두 번째입니다. 외환위기 직전에 그렇게 오랫동안 무역적자를 본 것 이후로 대한민국이 탄생한 이례 두 번째로 안 좋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부인할 필요는 없는데 전체적으로 지표들이 적자폭들이 줄어들고 있다. 하반기에는 흑자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게 최근의 하는 기재부, 관세청 등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조금 나아질 수 있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장차관 인사 전망이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관 특보가 방통위원장에 임명되고 대통령실 비서관들이 부처 차관으로 옮긴 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대통령실 비서관을 각 부처에 배치하려고 하는 거는 어떤 이유라고 봐야 할지.

▶두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장관할 사람이 없다. 왜냐하면 인사청문회를 해야 하는데 인사청문회하면 야당의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선거를 앞두고 전반적으로 국정 운영의 주도권이 야당한테 넘어간다는 기조가 인식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용산이나 이쪽에서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는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되지 않을 만한 사람을 찾기가 힘들다. 그리고 하겠다는 지원자들이 있는데 성에 안 찬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면 장관은 그냥 가고 차관을 바꾸자. 장관급으로 얘기가 나오는 게 권익위원장 끝났고 방통위원장 임명할 거고 통일부 장관은 나왔고 이 정도 그리고 산자부 장관 이 정도만 교체를 하는 거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차관으로 보내는 게 대대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일했던 비서관들 여기를 보낸다는 거예요. 이유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기조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을 보내서 차관 실세형 차관들을 보내서 국정운영의 그립감을 쥐겠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달 9일에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탈원전 2년 전 환경정책에 매몰돼 새로운 국정기조에 맞추지 못하고 애매한 스탠스 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조치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관가에 고위 공무원들을 속아내겠다는 기조들까지 같이 있어서 몇몇 공무원들 얘기 들어보면 바짝 긴장하고 있대요.


▷인사청문회 부담은 겪지 않으니까 실세형 차관을 통해서 국정기조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책임장관 하겠다고 하셨는데 아무도 책임도 안지고 참 행정부 중심으로 하겠다고 하고 전문가들한테 맡기겠다고 하셨는데 본인이 입시전문가가 돼서 사사건건 개입하고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당정협의에서 한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갑작스럽게 추진됐던 탈원전 정책 때문에 전기요금이 폭등을 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있었습니다."

▷탈원전 정책 때문에 전기요금이 폭등했다. 사실 관계 맞는지 체크해 주세요.

▶이거는 제가 문재인 정부 2017년, 2018년부터 매년 팩트체크를 해서 매년 방송 했는데 또 얘기가 나오네요. 이게 연합뉴스가 5월 31일 딱 한 달 전 팩트체크를 했어요. 제목이 ‘천문학적인 한전 적자 원인은 탈원전 유가급등?’ 물음표로 했어요. 소제목만 말씀을 드릴게요. ‘한전실적은 국제유가의 연동, 원전과 통계학적 상관관계 찾기 어려워.’ 이게 연합뉴스가 한 달 전에 팩트체크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탈원전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고 그거는 여러 가지 산업적 이념적 스탠스에 따라서 다르다고 보는데 끊임없이 자유한국당 시절부터 얘기 나온 게 탈원전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탈원전 때문에 전기요금이 오른다, 탈원전 때문에 산업이 붕괴된다는 얘기를 했던 건데 일단은 한전 적자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게 대체로 다 전문가들의 얘기고 언론들의 팩트체크입니다. 예를 들면 원전 가동률이 그러면 이를 테면 한전 적자하고 관련 있느냐. 관련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이명박 정부 때 원전가동률이 2008년에 93.4로 제일 높았는데 그해에 한전이 2조 7980억 원 적자 봤고.


▷전기요금 얘기하고 있었는데 탈원전 정책 때문인가. 팩트체크 내용 설명 부탁드릴게요.

▶원전가동률은 전체 원전 중에 몇 나 가동하냐. 우리나라 24기 원전이 있는데 전기점검을 받습니다. 원전이 100 가동되는 데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특히 원전에 문제가 생기면 한동안 1년씩 쉬고 합니다. 한빛원전은 공극이라고 시멘트에 격납고에 구멍이 발견돼서 이것 때문에 오랫동안 문재인 정부 때 안 돌리고 했는데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때 원전가동률이 가장 높았던 때가 2021년인데 76거든요. 한전이 5조 8600억 원의 적자를 봤습니다. 2018년 원전가동률이 제일 낮았습니다. 66.5인데 한전 적자는 2080억 원으로 제일 적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원전을 더 돌리냐 덜 돌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유가랑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겁니다. LNG. 우리는 석탄가격은 비교적 스테이블, 안정적인데 LNG는 널뛰기하는 경우가 많았고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앞두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친다고 얘기 나오니까 1년 전부터 급등했거든요.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전 세계적으로 LNG의 수요가 늘어나는 게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이 공격적으로 태양광도 늘리지만 석탄을 줄여요. 어느 정도냐면 석단이 100이 나오면 탄소가. LNG는 50만 나옵니다. 훨씬 적어요. 지금 배출량을 맞춰야 하잖아요. 나라별로 다 약속이 돼 있잖아요. LNG수요가 많이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국제적인 에너지수요 이런 것의 영향인데 탈원전은 일단은 문재인 정부 때 된 게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고리1호기는 원래 멈추려고 예정돼 있었는데 월성1호기만 돼서 경제성을 조작했다 안했다. 이런 논란이 있지만 월성1호기가 전체 원전에서 전력비중, 원전이 아니라 전체 시장에서 전력시장에서 전력비중이 0.5도 안 됩니다. 있으나 없으나 크게 지장이 없다.

그래서 탈원전 찬성할 수 있고 반대할 수 있고 60년에 걸쳐서 문재인 정부는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뒤집혔는데 더 중요한 것은 탈원전 때문에 한전 적자다.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 계속 매년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도 또 이런 데서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탈원전이라는 기조를 가지고 가려면 전기요금의 완만한 상승은 불가피합니다. 그게 독일이 그런 일을 겪고 있는데 그거는 사회적 합의가 됐습니다. 우리는 원전을 안 쓰고 언제 폭발할지 모르고 방사능위험이 있으니까 우리는 안 쓸래. 그 대신 사회적으로 우리가 조금씩 비용을 지불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으면 가능한 거고 아니면 원전 쓰면 됩니다.


▷그리고 김기현 대표 얘기, 언제 성주에 내려가서 참외를 먹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수산물 이슈가 괴담이다, 이런 전략을 사용하는 것 같은데 에디터님 참외 먹방이라고도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한민국의 현안이 얼마나 많은데 한가하게 먹는 거. 국민의 불안감을 씻어주기 위해서 먹었다는 게 논리. 정확하게 최근에 환경부에서 성주 지역에 환경영향평가가 공식보고서가 나왔는데 전자파가 기준치보다 낮다. 사드기지 주변이. 낮다는 게 나왔고 그거와 관련해서 과거에 민주당이 반대했던 시민사회단체가 괴담을 퍼뜨렸다. 전자파 때문에 참외가 썩는다. 사람이 위험하다,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먹방을 돌아다니면서 하고 15일부터는 횟집 돌아다니면서. 사비로 하는지 당비로 하는지 궁금하긴 한데 맛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논리는 사드괴담이었으니까 전자파 괴담이었으니까 후쿠시마도 괴담이라는 논리인데 두 개는 다른 사안입니다.

사드의 성주 기지의 전자파 문제도 성주 주민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소성리 주민이 100명 정도인데 10명이 암에 걸렸다는 겁니다. 확률적으로 이게 가능한 거냐. 물론 알 수 없습니다. 인과관계를 역학조사를 해봐야 하는데 그쪽에서는 전자파 때문에 걸렸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졸속으로 했고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렇게 좋으면 서울로 가져와라. 사드기지. 명동에다가 사드기지. 괴담이라고 나왔던 게 근거가 뭐냐 하면 미군 교범에 있어요. 사드기지를 운용하는 교범이 이제 소개가 됐는데 당시 뭐였냐면 각도가 레이더를 쏘는 65도 각도 안에 100m 안에는 사람이 들어가지마. 군인이든 뭐든 위험해. 3.5km는 필요할 때만 군인만 들어가고 민간인은 들어가면 안 돼, 살면 안 돼. 이게 미군 교범에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근거로 전자파가 위험하다. 미군들도 인정한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던 거고 왜냐하면 소성리 주민들이 1.5km 정도밖에 안 떨어져있거든요. 3.5km 밖에 안 살아요. 그러니까 반대를 했던 거고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는 영향이 없다고 나오고 사람들은 암으로 죽는다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온전히 괴담으로 할 수 있냐.

물론 참외가 썩는다는 얘기는 나왔지만 그거는 과도한 거는 맞아요. 이거를 단순히 괴담으로 치부할 수 있느냐. 두 번째는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으로 칩시다. 오염수가 괴담이냐. 여러 번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앞으로 30년 동안 방류한다는데 30년에 끝날지 더 될지 알 수 없고 삼중수소가 덜 위험하다고 치고 돌아오는 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게 그러면 나머지 세슘 이런 것들이 일본 정부를 온전하게 믿을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ALPS라고 불리는 다핵종 제거설비도 고장도 계속 나고 걸러지지 않았다는 사실도 도쿄전력이 인정했고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굳이 이거를 방류를 하는 거를 우리가 찬성할 이유가 있느냐. 오늘 윤재옥 원내대표가 나오는데 기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사드는 국제안보상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설치를 하니까 국익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 오염수를 방류하는 거는 우리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죠? 윤재옥 원내대표한테물어보니까 잠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사드괴담에 이어서 이런 괴담이 있으니까 바로 잡아야 한다.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냐고요. 이거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에서는 일본이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최적의 대안을 내놓은 거니까 반대할 수 없다는 건데 어느 나라 정부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먹는 거 좀 그만 드시고 먹는 거는 국민들이 할 테니까.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했잖아요. 3월 달에. 4월부터 일본 정부가 먹어서 응원하자는 캠페인을 벌입니다. 농림수산성하고 많이 유명했어요. 일본의 연예인, NHK아나운서 이런 사람들 와서 후쿠시마 농수산물을 계속 먹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먹었던 사람들 상당수가 암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물론 저는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하는 게 이거를 먹는다고 해서 그렇게 암이라는 게 며칠 만에 몇 달 만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인과관계는 안 밝혀졌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유명한 사람인데 야마구치 타츠야, 토키오라는 아이돌 그룹의 멤버인데 이 사람은 이거를 한 다음에 세슘수치가 다른 사람들보다 급격히 올라가서 검사했더니 주의레벨의 3분의1까지 갔다고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고 NHK아나운서인데 오호츠카 노리카즈. 이 사람은 얼마 안 돼서 백혈병 진단을 받았어요, 일본 내에서도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그 외에도 예를 들면 후쿠토 아키라는 프로레슬러 출신이고 카와시마 나오미 연예인인데 이 사람들도 유방암, 담낭암 이런 게 걸렸어요. 이것 때문에 걸렸다는 게 아니지만 먹방의 위험성이 계속 먹다가 누가 암이라도 걸리면 감당이 안 됩니다. 리스크 관리가 안 됩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방류도 안 했는데 뭐 하러 먹습니까? 방류한 다음에 먹으십시오. 제가 말하는 거는 정무적으로도 위험한 방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먹으면서 뭐를 하겠다고 하다가 사고 터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만 드시고 국정에 전념해 주십시오.


▷혁신위원회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서약세 제출, 향후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민주당이 존중은 한다고 하면서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진 않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뭘 존중한다는 건지. 존중은 해준다는 건데 예견된 상황. 혁신위에 힘을 실어준다고 하지만 혁신위가 제안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겠다. 다 받아들이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선택적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러면 혁신위에 힘이 실릴 수 없죠. 과거에 이를 테면 전권을 가진 비대위, 김종인 비대위 이런 사람들이 성공했던 거는 과감하게 모든 권한을 다주고 사실상 당대표를 한 거죠. 비대위원장이니까. 그 정도의 이견이 없을 정도의 리더십과 카리스마를 가지고 한 건데 유불리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사실상 당론으로 부결을 하진 않겠다는 거죠. 당론으로 가결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고 얘기를 하는 건데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춰질지 그리고 불체포특권 포기각서 여당에서 제안하는데 안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여당 프레임에 말린다는 논리로 안 하는 건데 뭐가 됐든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어요. 체포동의안 나왔을 때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뜨뜻미지근하다. 뜨거운 아이스아메리카노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사실 혁신의 핵심이라고 하면 공천이 될 수 있겠는데 지금 체포동의안 가지고 공천개혁까지 갈 수 있을지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되게 민감한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천 룰을 지난 5월에 이 혁신위 전에 따로 이재명 대표가 장경태 의원이 위원장이 돼서 혁신위가 있었어요. 그거를 가지고 당원들의 투표 76의 가결을 받아서 공천 룰을 지난 5월에 확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2020년, 2016년부터 시스템공천이라고 애서 그래서 우리는 공천 룰을 가지고 쉽게 바꾸지 않는다는 게 당에서 강조를 하던 거였거든요. 이거를 다 뒤집는다고 했을 때 누가 승복을 하겠냐는 거예요. 음모론들, 선이라고 할지라도 음모론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거는 비명계 속아내기다, 누구의 쳐내기다. 친명계 학살이라는 식의 유불리에 따라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거는 동일 지역구 3선 한 사람의 경우에는 4선은 그 지역구로는 못 나간다는 게 당원들이 가장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비명계 중진들이 많아요. 이상민 의원 이런 분들 많으니까. 이런 거를 어떻게 할지 쇄신으로 비춰질지 관건인 것 같고 지금 혁신위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도부하고 정무적으로 각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친명계 일색이다. 이재명의 복심이라는 얘기들이 비명계에서 나왔을 때 액션이라도, 이거 존중한다고 얘기했는데 혁신위가 받아들인 거로 사실상 생각한다고 얘기했는데 이러면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거는 지도부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각을 세우면서 오히려 혁신위가 그래야 존재감이 생기는데 이거는 푸들도 아니고 그런가 보다. 얘기를 하면 존재감이 없어서 혁신위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양향자 의원이 한국의희망이라는 신당을 창당했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도 신당 창당하고 있다고 공식화했고 그런데 한국에서 신당들이 실패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한국에서는 제3정당이 하기 어려운 이유가 첫 번째는 결선투표제가 없고 두 번째는 소선거구제, 국회의원으로 따지면 소선거구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고 진영대결의 역사가 워낙 깊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과거의 공식들은 지역을 기반으로 한 자민련, 보스를 중심으로 한 대통령 후보급 인사 안철수나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제는 바뀌어야 하지 않냐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공식인데 그 공식대로 해도 안 되니까 가치 지향적으로 해보자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저는 성공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성공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아무런 성과도 못 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어느 정도는 자리를 잡을 것 같은데 그이유가 문제인 것 같아요.

제3당이 항상 문제는 얘도 싫고 얘도 싫어가 본인들의 정체성이었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자기만의 정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 된 제3정당은 사실은 정의당입니다. 제3정당이라고 인정 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진보정당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거기는 자기네 가치가 있습니다. 죽으나 사나. 뭐가 됐든. 가운데쯤에 있는 중도정당이라도 가치가 없으면 이거에 대해서 통일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한쪽에서는 우리 민족끼리 얘기를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빨리 북진 통일해야 한다는 얘기를 할 때 어떤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느냐. 새로운 시대상황과 어떻게 맞느냐는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아젠다를 던지는 식으로 하면 어느 정도는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양향자 의원이 첫발을 잘 떼었고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의당이 재창당 수준의 혁신을 얘기를 하고 신당도 언급을 해서 연대나 이런 가능성이 있을지 주목이 되기는 합니다.

▶정의당은 내부 사정이 복잡하고 저도 좀 알고 있지만 박원석 의원님 한 번 모셔다가 정의당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거기는 정파들이 4, 5개가 있는데 그 안에서 다양한 논의들이 있는데 이정미 대표에 대해서 불만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정미 대표가 방송도 여러 개 나오셔서 말씀했는데 사실상 간판갈기 수준 아니냐. 더 큰 틀의 연대를 해야 하는데 선도 긋고 양향자, 금태섭 선도 긋고 그냥 이 정도에서 만족하려는 거 아니냐는 내부의 불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일부 정의당은 탈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교육비 경감 대책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교육을 줄이자는데 반대할 국민은 없어 보이는데 킬러문항에 초점이 맞춰진 부분에 대해서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킬러문항 예시로 나왔던 게 3개년도 수능하고 이번 6월 모의고사잖아요. 6월 모의고사를 끼워 넣은 것 같아요. 지난 3년간의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것도 있고 사람들이 이거는 킬러문항이라고 수긍하는데 이번에 6월 모의고사 건은 대통령께서 킬러문항은 저 새는 나쁜 새다. 킬러문항은 나쁜 문제라고 규정을 하니까 부랴부랴 찾은 것 같아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국어 같은 경우에 나온 문제들이 EBS랑 연계됐다는 거예요. 킬러문항인데. 그러면 그게 킬러문항이냐. 킬러문항의 정의가 합의된 정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10 정답률 미만, 그리고 교과과정에서 벗어나서 과도하게 사교육을 해야지 맞출 수 있는 문제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킬러문항이라고 낸 14번 문제는 정답률이 EBS 추산인데 36.4 33번 국어는 조지훈 시, 맹세. 오규원 시, 봄 이거를 냈는데 이거는 정답률 36.8. 이 정도면 수능 4등급 정도면 맞출 수 있는 거거든요. 킬러문항이라고 볼 수 있느냐. 기준 자체가 모호합니다. 논란만 가중됐고 지금 대학들한테 킬러논술 내면 정원 10 감축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킬러 내신 문제 내면, 이거 지금 다 규제하겠다는 건데 다 어떻게 하시려고 뒷감당 어떻게 하시려고.


▷사교육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사교육이 더 생길 거라고 우려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내신의 문제는 내신은 등급제잖아요. 학교에서 너무 점수를 잘 줘서 애들을 고평가, 뻥튀기 할 거를 우려해서 100점이 4만 1등급이잖아요. 100점이 10 나왔다. 1등급이 그 학교가 없어요. 다 2등급입니다. 1등급이 사라지는 겁니다. 수능은 안 그럽니다. 수능은 다주고 밑에부터 없애는 방향인데 이거는 위를 없앱니다. 학교들이 너무 짬짜미해서 다 쉽게 내면 안 되니까. 문제는 내신마저 킬러문항은 없애겠다. 학교에서 쫄아서 쉽게 내잖아요. 그러면 학교 난이도 실패하면 1, 2등급 없어집니다. 내신이 그렇게 되면 수시로 가는 사람들이 60잖아요. 이 사람들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는데 교육부가. 제가 보기에는 올해 수능보고 내년 갔을 때 난리날 겁니다. 어쨌든 수험생들은 누군가한테 불만을 터뜨려야 하거든요. 원인을 윤석열 대통령한테 찾을 거예요. 이 정부한테 찾을 거예요.


▷수험생들이 내년에 투표권이 생기잖아요.

▶여러 모로 화가 난 거를 누구한테 풀어야 하는데 본인이 시험 못보고도 윤석열 때문이라고 나오게 생겼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준일의 팩트체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