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이전 정부와 달리 책임감 있고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 기조를 견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정부에서만 나라빚이 400조가 증가해서 70년 간 600조이던 국가 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섰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재정 운영 기조를 '무분별한 현금 살포, 정치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면서 비판한 것입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말도 안 되는 정치 보조금은 없애고, 경제 보조금을 살리고, 사회 보조금은 효율화·합리화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기념행사에서도 전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 말했습니다.


■ 尹 "현금성 재정지출, 미래세대 약탈"

윤 대통령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일각에서는 빚을 내서라도 현금성 재정지출을 늘려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것은 전형적인 미래세대 약탈"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년 간 국가 재정 운영 기조를 건전 재정 기조로 전환했다고 설명하면서 나온 발언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만 나라빚이 400조가 증가해 국가 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섰다"며 "국가 채무 관리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정치 포퓰리즘을 배격해서 절감한 재원으로 진정한 약자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솔로몬 재판을 사례로 들며 건전 재정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진정한 부모가 누군지 가리는 솔로몬 재판에서 보듯이 국민을 진정으로 아끼는 정부는 눈앞의 정치적 이해득실보다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해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는지 여부로 판가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확실한 목적이 있는 지출에 대해서는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진정한 약자를 보호하고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데에 쓰는 지출과 투자는 제대로 써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군 장병에 대한 처우 개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확대, 첨단과학기술 R&D 등을 언급했습니다.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에 대해서는 "노조, 비영리단체 등에 지원되는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 이런 것들은 완전히 제로베이스에서 재검검해야 된다"며 "불필요한 지출은 확실하게 줄이는 재정 혁신은 우리 경제 체질을 민간 주도 시장 중심으로 바꿔나가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지난 1년 간 재정 운용 성과를 짚어보고, 집권 3년차 국정성과 창출을 위한 재정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1세션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24년 예산편성 및 중기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발표했으며, 민간보조금, 저출산, 지역균형발전 관련 지출구조조정과 재정지원방식 개편 등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2세션에서는 3대 중점 투자 분야와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한 ODA 등 재정투자 방향에 대해 참석자들의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내년도 예산안과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9월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 尹, 文정부 겨냥 "반국가 세력, 종전선언 노래 불러"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자유총연맹 행사에 참석해 "반국가 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 말했습니다. 

종전선언을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은 "허위 선동과 조작 그리고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며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북한이 다시 침략해오면 유엔사와 그 전력이 자동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막기 위한 종전선언 합창이었으며 적의 선의를 믿어야 한다는 허황된 가짜 평화 주장"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전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만 쳐다보고 중국으로부터 무시당한 우리의 외교는 국제 규범을 존중하는 5대양 6대주의 모든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는 글로벌 중추외교로 발돋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올바른 역사관, 책임 있는 국가관, 명확한 안보관과 국제사회에서의 자유 대한민국의 역할과 비전을 우리 자신이 제대로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가르치고 전달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사에는 한창섭 행안부 차관, 강석호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를 비롯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4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