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발언)
- "청소년이라도 마약 엄정 처벌해야"
- "마약으로부터 청소년 지키기 위한 방안 마련"
- "청소년 펜타닐 사용 경험, 진통제 보고 답하기도"
- "성착취 청소년 찾아 실시간 상담, 신속 피해지원"
- "룸카페 막으니 다른 곳? 단속해서 유해업소 차단"
날로 지능화하고 있는 마약범죄. 시가 7억 원대 마약을 팬케이크 기계에 숨겨서 밀수한 범인이 붙잡혔는데 고등학 교 3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청소년들이 호기심에 마약을 접하거나 마약 밀수나 유통에 가담했다는 소식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되는데 여성가족부 김현숙 장관과 전화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우울증갤러리 또 비행의 온상이 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룸카페 문제도 챙겨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팬케이크 기계에 마약을 숨겨서 반입한 고3 학생이 구속된 상태로 재반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SNS를 통해서 8천 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하는데 청소년 정책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마약범죄는 반드시 처벌한다는 원칙을 갖고 마약류 관리 흐름에 따라서 범정부 역량을 총집결해서 대응을 강화해 가려고 합니다. 검찰도 청소년이라도 마약을 밀수하거나 유통하는 공급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 처벌한다고 밝힌 바 있지 않습니까? 강력한 처벌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는 청소년을 보호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신변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강화방안을 발표했어요.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가 있는데 센터가 하는 일이 플랫폼 사업자들이 하는 온라인상 불법이나 유해정보를 잘 모니터링 해서 유해정보가 있으면 사업자에게 신고하고 삭제 차단하도록 협조 조치를 요청하고 있어서 그 일을 계속할 예정이고 예방교육이나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계부처와 자료를 공유하고 전문교육 등을 통해서 청소년 대상 마약예방교육을 잘해보려고 하고 그다음에 현재 저희가 국립청소년디딤센터 정서행동문제가 있는 청소년들의 치유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알코올도 거기에서 치료를 하고 있거든요. 마약류 문제까지도 치료해서 상담 및 치료를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약을 접하는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생각은 들긴 하거든요.
▶그게 가격이 값싸지고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니까 디지털에 능한 젊은 청소년들이 마약을 접하게 되는 기회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마약 문제가 심각한 것과는 별도로 청소년 10명 중의 1명이 펜타닐 패치 사용경험이 있다. 펜타닐 패치가 치명적인 마약으로 알려져 있어서 여가부 조사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건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청소년 유해환경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2년 마다 실태 조사를 하고 있어요. 이번 조사표에 어떻게 표시됐냐면 진통제하고 괄호 열고 펜타닐 패치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진통제라는 표현이 전면에 배제되면서 응답하는 청소년 입장에서 일반 진통제 이용경험까지 다수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어서 해석의 유의 필요하다고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만 보고 청소년들이 마약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할 분들이 계실까봐.
▶그런 오해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게 마약뿐만 아니라 자살방조 논란이 일었던 우울증갤러리가 청소년들 약물 오남용 창고도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문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최근에 경찰청이 갤러리 폐쇄를 요청했었어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주요 일을 하는 부서인데 우울증갤러리를 폐쇄하지 않고 사업자자율규제를 강화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적극적인 자율규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우리 부는 총괄부처로서 청소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온라인에서 청소년 조기 발굴을 위해서 메타버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카페나 블로그에서 청소년이 올린 글을 보고 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전문상담원이 직접 접속해서 청소년을 상담하고 지원하는 찾아가는 사이버 아웃리치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 상담원을 현재 8명에게 올해는 18명까지 늘리는 등 앞으로 조금 더 청소년들에게 다가가는 방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울증갤러리를 통해서 알게 된 10대 여학생의 투신을 방조한 혐의로 입건돈 20대 남성이 또 다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중학생인 걸 알고도 했다고 해서 더 충격적이었는데요. 유사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성범죄 예방이 굉장히 중요해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통해서 온라인 그루밍 처벌 근거를 마련했고 위장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위장수사 특례를 신설해서 정책 기반을 강화했는데 2021년에 도입된 온라인 그루밍 처벌이나 위장수사 특례에 대해서 경찰들과 협조를 해야 하는데 온라인상의 행위에서 오프라인까지도 처벌대상을 확대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 중에 있고 성착취 피해 위험 아동 청소년을 찾아서 실시간 사이버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방통위와 협업해서 만약에 온라인 성착취 정황이 발견이 되면 빨리 피해지원기관과 연계해서 상담하고 신고도 가능하도록 실시간 대응체계도 마련할 계획이고 아무래도 디지털 성범죄예방교육콘텐츠를 디클이라는 누리집에서 구축하고 있는데 예방교육콘텐츠를 더 강화해서 아동청소년이 성착취를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이 우울증갤러리를 찾는 거는 자살률이 높은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청소년 자살 높은 게 어제 오늘 문제만은 아닌데 이 부분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아시다시피 11세에서 20세 자살률을 보면 우울증이 가장 높아요. 57.8고 그다음은 가정사
불화 이런 문제가 11.5로 나타나서 청소년의 정신건강이 중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래서 작년에 고위기청소년지원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올 3월에는 청소년의 마음건강 돌보겠다는 내용을 여성가족부장관 약속 1호로 발표해서 전문기간과 MOU체결해서 고위기청소년진단하고 치유하고 사후관리하는 단계별 연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치유를 위해서는 전국의 240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자살, 자해랑 관련된 고위기특화집중심리클리닉을 운영하고 올 하반기에는 정신건강 임상심리사를 34명 배치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대한상공회의소 신기업가정신협의회와 함께 일을 해서 SK가 후원을 해주셔서 저희가 버스를 운영할 생각이에요. 청소년 마음건강지킴이 버스를 운영해서 찾아가면서 청소년들을 발굴하고 운둔형 청소년, 방임청소년, 자살, 자해 위험이 있는 청소년들을 찾아가는 맞춤형 상담과 사례 관리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울감이 들 때 우울증갤러리를 찾는 게 아니라 여가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여러 플랫폼을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룸카페 문제, 청소년들 일탈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침대와 화장실을 갖춘 신변종 룸카페 특히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가부가 규제도 만들고 단속도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현재 상황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올해 청소년 변종 룸카페를 통해서 청소년 출입에 대한 언론보도가 많이 나오면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달라. 이곳이 청소년이 다닐 수 있는 곳인지 출입고용금지업소인지 정확하게 시설형태 기준을 해달라는 질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5월 25일 고시를 개정해서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 대해서 벽면 및 출입문을 투명하게 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고용금지업소가 된다는 시설형태의 정확한 기준을 마련했고 사업주는 이렇게 함으로써 법위반에 대한 부담을 더는 거죠. 왜냐하면 시설설치 기준을 완벽하게 해놓으면 청소년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고 거기에 청소년들이 다닐 수 있으니까 그런 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됐고 그다음에 지자체는 효율적인 청소년유해환경 점검단속이 가능해졌다는 평가고 청소년들도 여기는 갈 수 없는 룸카페고 갈 수 있는 룸카페라고 판단을 해서 갈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했습니다.
▷정부가 룸카페를 집중 단속한다고 하니까 청소년들이 룸카페 대신에 만화카페를 많이 간다고 해요. 비교적 단속이 소홀하고 밀폐된 구조라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유해업소의 구분은 룸카페냐 만화카페냐가 아니고 이름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고시에 따라서 청소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시설규정 형태를 만들어 놨냐가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만화카페라도 침대나 침구류가 갖춰져 있거나 아니면 밀실형태로 이뤄진다면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입니다. 룸카페를 규제했듯이 청소년들이 다른 신변종 업소를 통해서 업소에서 만약에 만화카페에서 그렇게 된다면 그 부분도 똑같이 점검 단속을 해서 그런 곳은 갈 수 없도록 저희가 해야 하는 게 똑같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가부도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희는 여가부가 하는 일은 전체적으로 저출산은 일, 생활 균형을 유지하고 남녀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볼 수 있는 양성평등한 사회가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독일과 스웨덴을 몇 주 전에 다녀왔는데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국가를 보면 남성 육아휴직을 의무화 하는 등 자녀를 키우는 직원들이 일과 자녀 돌봄을 병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여성가족부는 그중에서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라고 틈새보육이죠. 맞벌이가족이나 그런 분들의 자녀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집으로 파견하고 있거든요. 아이 돌봄 서비스를 현재 8만 가구 정도가 이용하시는데 2027년까지는 25만 가구로 세 배 정도 확장할 생각이고요. 두 자녀 이상 다 자녀 가구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정부가 지원해주는 액수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더 아이 돌봄 서비스를 믿고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공공민간 돌봄 인력 양성교육체계를 확대개편하고 국가자격증도 도입하고 민간서비스 제공기간 등록제도 2024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고 기업이 보면 가족 친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이 있어요. 육아휴직도 자유롭게 쓰고 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잘 된다든가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가족친화인증제도를 해주고 있거든요. 5400개 정도 기업이 하는데 앞으로 기업을 더 발굴해서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줘서 많은 기업들이 가족친화인증제도를 도입을 하고 일과 돌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바꿔나갈 계획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양성 평등한 돌봄 문화가 실제로 사회에 퍼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돌봄을 같이 한다는 가치가 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