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발언)
- "이동관 여론조사 돌렸더니, 여당 지지층도 부정적"
- "이동관 8/23 임명할 듯, 방통위원 임기 종료 시점"
- "김영호·김홍일, MB때 인물 화려한 부활?"
- "김영호, 강제동원 판결 판사에 반일종족주의에 빠졌다 힐난"
- "김홍일, BBK 무혐의 처분…인사청문회 잘 지켜봐야"
- "비서관 출신 차관, 전문성 없는 인물도 있어"
- "장미란 차관, 임명 이후 능력 보여줘야"
- "반국가 세력이 종전선언? 얼토당토 않은 얘기"
- "외교 전문가들, 尹 반국가 세력 발언 매우 우려"
취재파일 시간입니다. 장윤선 정치전문기자와 오늘 단행된 개각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개각 눈에 띄는 포인트가 몇 가지 있는데 방송통신위원장 인선이 빠졌습니다. 주목이 많이 됐었는데 이동관 특보가 오랫동안 유력하게 거론이 됐었잖아요.
▶한 달 정도 됐죠.
▷빠진 배경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여권 내부를 취재했더니 여론의 눈치를 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도 그렇고 여당인 국민의힘도 그렇고 야당인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매주 자체의 여론조사를 돌립니다. 선거 때 되면 바투어지죠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여론 동향을 보면서 후보 조정도 하고 지역도 바꾸고 막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데 돌려받는데 매주 돌렸다는 거예요. 이동관 수석을 넣어서. 그랬는데 긍정평가가 매우 낮고 부정평가가 굉장히 높은데 심지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조차도 이동관 특보의 방통위원장행은 곤란한 거 아니냐는 지형이 나왔고 어떤 조사는 75 까지도 반대여론이 높았다. 이거 계속 가면 경우에 따라서는 제2의 정순신 사태가 날 수 있다. 가뜩이나 30 대 박스권에 대통령 긍정평가 지지율이 묶여 있는데 이거를 돌파해도 될까 말까한 판에 이게 덧붙여지면 혹이 더 붙을 수 있다는 내부 판단도 한 것 같고 이것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내부에서 계속 곤란합니다. 아니 됩니다. 이런 여론 보고가 계속 올라갔다는 거고 그리고 장예찬 최고위원이 얘기한 대로 문자 1000개 정도가 곤란하겠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논란을 더 가라앉힌 다음에 임명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한 거로 보인다는 얘기가 나오고 또 하나는 인사청문회를 두 번 해야 합니다. 7월 말까지 한상혁 전 위원장 임기해야 하고 8월부터 새 임기가 시작되면 또 인사청문회를 해야 해서 그런 문제도 여러 가지 고려한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안 했지만 차후에는 임명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매우 높죠. 정치권에는 오늘 하루 종일 8.23설이 돌았습니다. 8월 23일을 얘기하는 건데요.
방통위원장 임명 디데이를 8월 23일로 보고 있다는 건데 지금 현재 방통위가 3인 체제잖아요. 지금 김효재 직무대행, 민주당 추천의 김현 위원, 국민의힘 추천 이상인 위원 3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김효재, 김현 두 위원이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이 8월 23일입니다. 이 두 분이 나가면서 새로 임명을 할 거로 보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8월 23일 전까지 계속 이 분위기 가는 거냐 되는 거냐 마는 거냐 하려면 빨리해야지 이걸 이렇게 미뤄둘 수 있겠느냐는 이런 걱정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겠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있을 두 달 2개월간 김효재 대행이 사실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게 KBS수신료 분리징수 문제인데 분리해서 징수하는 거지 징수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징수는 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복잡해지고 까다로워지고 여러 가지 절차적 문제가 생기는데 어찌됐든 이 방향으로 정부는 입장을 정했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갈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사실상 방송장악과 관련된 기초작업을 해놓고 이동관 체제를 시작하지 않겠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하는 포인트가 한 분 있으니 최민희 방통위원이에요. 이분이 굉장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는데 지난 3월 30일 날 국회에서 의결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임명을 석 달째 안 하고 있어요. 임명장을 줘야 일을 하는데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계신 거예요. 어찌 보면 직무유기를 하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건데 엄청난 민주주의 퇴행이죠. 국회에서 의결해서 반드시 야당 추천 몫으로 들어가서 방통위원으로서 자기 역할을 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업무할 수 없도록 업무방해로 고발을.
▷원래 있는 위원장의 임기도 못 채우게 면직하고 국회의결을 통과한 후보자도 임명이 안 되고 방통위가 정상적인 상황이 안 되고 있는 원인도 대통령실도 한몫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기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것은 심각한 민주주의의 퇴행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달 가까이 이런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정치권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임명된 장관급 인사 2명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통일부 장관에 지명된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 국민권익위원장에 내정된 김홍일 변호사. 장관급 인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걱정이 많은데요. 일단 김영호 교수 같은 경우는 극단적인 남북대결 주의, 남북이 서로 이해하고 화해하고 평화와 협력의 길로 나가야 하는데 이분은 그런 생각이 아니신 분이에요. 그리고 과거에 뉴라이트 운동 있었죠. 자유주의 운동이라고 했는데 반일종족주의를 주창했던 뉴라이트 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주신 김홍일 전 대검중수부장은 2007년도 이명박 당시 대선 후보의 BBK 다스는 누구 거냐는 의혹이 있었는데 이 의혹을 덮어줬던 정치검사입니다. 두 분의 화려한 부활을 MB 때 활약했던 분들이 다시 윤석열 정부에서 활약을 하게 될 거로 보이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면 우선 김영호 교수의 경우에는 이명박 정부에서 통일비서관을 지냈습니다. 전형적인 뉴라이트 정치학자인데요. 눈에 띄는 대목이 있으니 이런 포인트입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 있지 않습니까? 대법에서 배상 판결을 확정 받았잖아요. 이때 해당 판사, 판결을 했던 판사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반일종족주의, 종족주의라는 개념이 굉장히 인종주의적인 차별적 발언이거든요. 종족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안 쓰는 말이죠. 비하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반일을 주장하는 나쁜 무리들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해당 판사들을 향해서 반일종족주의에 빠져 있고 정상적인 교육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힐난했던 분이기도 하고요. 예전에 뉴라이트싱크넷이라고 우익세력들이 모여 있는 지식인네트워크의 운영위원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뉴라이트 성향의 대안교과서 논쟁이 있었어요. 우리가 다 잊어버렸지만 이명박 정부 때 이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 이때 교과서 포럼회도 참여했던 인물입니다. 이때 교과서 포럼이 냈던 대안교과서에 식민통치와 관련해서 어떤 기술이 나오냐면 이 시기는 억압과 투쟁의 역사만은 아니었다. 근대 문명을 학습하고 실천함으로써 근대 국민국가를 세울 수 있는 사회적 능력이 두텁게 축적되는 시기기도 했다. 전형적인 식민지 근대화론 이것을 설파했던 이런 거기 때문에 이분의 인식을 어떻게 봐야 하나 싶기도 하고 보수 유튜버기도 해요. 김영호 교수의 세상읽기, 벌써 3천 개가량의 영상물이 올라와 있다고 하는데 이 가운데 북한정권이 타도돼야 통일된다. 이른바 북한붕괴론, 그러니까 한 정치학자로서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정치사상의 자유가 있으니까요. 이런 분이 북한과 협상도 해야 하는 파트너로서 파트너십을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하는 상황이 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홍일 권익위원장은 BBK의혹을 막아줬던 분인데 공교롭게도 2020년 10월 29일에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 지금 법무부 장관이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식회사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사실 확인했다. 다양한 방법으로 다스의 회사돈 349억 원을 횡령했다. 역시 징역 17년을 받게 된 사건이지 않았습니까? 13년 만에 MB거로 종결됐는데 과거에 본인이 수사했던 바는 무혐의였어요.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김홍일 당시 중앙지검 3차장은 무혐의 처분, 2020년 한동훈 3차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 거라고 확인을 했고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지. 인선과정을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권익위원장이 검사출신이 어울리는 자리인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역대 권익위원장이 모두 7명인데 법학자가 둘, 판사가 둘, 검사가 하나, 정치인이 둘입니다.
정치인 가운데 한 사람은 이재호 장관, 한 사람은 전현희 전 의원이니까 전현의 전 의원도 변호사 출신, 치과의사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법조인들이 법학자 또는 법조인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비법조인은 이재호 장관이 유일한 이런 상황이죠. 국민권익위원회를 꼭 법조인들이 해야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을 표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 문제도 내부에서 국민적 논의나 총의를 모아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국회로 돌아가게 됐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총선과 연관성이 더 눈여겨보게 되기도 합니다.
▶두 가지 갈래가 있더라고요. 우선 김기현 지도부의 한 핵심 관계자는 당장 권영세 장관이 국회로 와서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진단하면서 어떤 미션을 가지고 당에 오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용산이 급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태원참사 이후에 용산의 민심이 매우 안 좋기 때문에 본인이 빨리 가서 용산의 민심을 수습하고 총선 출마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지역 다지기에 들어가려는 얘기가 있고 아니다, 전혀 반대의 얘기가 있습니다. 여권 내부에서는 권영세 장관 용산으로 출마 안 할 거라는 얘기를 하면서 가더라도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태원잠사 때문에. 용산은 포기하고 선대위원장으로서 내년 총선을 지휘하는 미션을 가지고 당으로 왔을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 김기현 지도부 무력화의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도 있고 이런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국민의힘 안에서는 우리는 하늘 아래 태양이 둘인 거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일각에서는 권영세 장관이 당에 와서 당을 정돈하고 내년 선거를 잘 지휘를 해서 차기 국무총리로 갈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을 내보이기도 하는데 아직 총선도 많이 남아 있고 당장 본인 스스로 그만두고 싶어 했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정치행보를 지켜보면서 조만간 여러 인터뷰 하지 않겠습니까? 보면서 판단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비서관들이 대거 차관으로 이동을 하게 됐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다른 거 다 떠나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들 내각에 참여했던 분들은 완전히 대통령실이 행정부를 완전장악, 어떤 분은 점령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전체 12명 차관 가운데 5명이 비서관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전문성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특히 국토부 같은 경우에는 전혀 국토부하고 관련이 없는 분이 1차관으로 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회전문 인사를 넘어서 대통령이 장관을 건너뛰고 직접 부처를 지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 아니냐.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결국 장관은 결재의 허수아비가 될 거고 실세 차관을 통해서 대통령실의 하명을 실행하는 기구가 될 거라는 비판을 하고 있는 건데요
▷책임장관제 얘기했었잖아요.
▶책임총리제, 책임장관제 그리고 여기서 스타가 나와야 한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거의 일제강점기 때 차관통치 하듯이 그런 분위기로 가는 거 아니냐. 내부를 취재해 보면 장관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갖고 있다고 해요. 인사청문회 때문에 인사 참사 논란이 정권 초반에 상당히 세게 있었고 박순애 교육부 총리 문제로 지지율이 24 최하위를 찍었었기 때문에 만 5세 입학 논란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렇게 가고 싶지는 않아서 최대한 인사청문회 없이 정권을 안정시키고 싶어 한다는 대통령실의 입장과 판단이 강하게 어필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아마도 상당한 논란이 있을 거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전문성이 없고요. 그래도 최소한 어느 수준의 사람들이 가야 그 조직의 있는 공무원들이 받아들이고 일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차관 혹은 고위직으로 오면 공무원들이 일을 잘 안 한다고 해요. 사실상 꼭 해야 하는 시키는 일 외에 안 하면 정부가 잘 안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를 피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역도 국가 대표 출신인 장미란 용인대 교수가 차관에 깜짝 발탁된 게 눈에 띄기도 했습니다.
▶국가대표를 지낸 엘리트 스포츠인들이 차관에 선임된 건 처음은 아닙니다. 2013년에 한국사격의 전설이라고 불리는 박종길 선수가 문체부 2차관을 했었고 2019년에는 아시아의 인어, 수영선수 최윤희 씨가 문체부 2차관을 했고 이번에 장미란 역도 선수가 차관이 됐는데요. 오늘 언론에서 굉장히 좋은 시가들이 많이 나왔어요. 보도가 많이 됐는데 중요한 것은 유명한 스포츠 스타를 하나 꽂는 의미, 그 이상의 행정에서 능력과 두각을 드러냈다. 이런 보도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미란 선수가 어떤 행정을 보여줄지 이후 행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를 또 비판을 했더라고요. 준비된 음성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와 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하여 UN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UN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습니다."
▷반국가세력이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는 발언, 한국자유총연맹 창립행사에서 나온 발언인데 자유총연맹 어떤 단체입니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표적인 반공단체, 관변단체죠 역사가 오래 됐습니다. 1949년 전쟁도 나기 전입니다. 해방 되고 해방 정국에서 그때 냉전이잖아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하고 장제스 대만 총통 역사책에서 많이 봤던 인물인데 당시 엘피디오 키리노 필리핀 대통령한테 아태지역,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반공연맹을 만들자. 이렇게 제안을 했었어요. 그렇게해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1956년도에 한국아시아민족반공연맹이라는 단체가 만들어 지고 이게 모체가 돼서 자유총연맹이 된 건데 올해로 67주년이에요. 1963년에 한국반공연맹법이 생깁니다. 한국반공연맹법에 따라서 법정단체로 돼 있고 대통령이 그토록 문제 삼고 있는 정부지원금 받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사실 과거에는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3개가 대표적인 관변단체로 지목이 됐고 정부가 동원하는 행사에 동원되던 그런 대표적인 단체, 이런 단체들 말고 자유로운 시민들이 개별적으로 활동하고 참여가 가능한 시민단체를 만들자고 해서 사실은 민주화 이후에 87년 6월 항쟁 이후 시민단체들이 많이 생겼고 이 단체들은 국고보조금 받지 않고 시민들이 한 달에 얼마씩 내서 운영이 되는 그런 단체들이고 여기는 정부의 요구에 따라서 동원되는 단체로 유명한 활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반공궐기대회 이런 데 나가고.
▷반국가세력이라는 단어가 되게 강해서 이게 단순히 전 정부를 비판하는 수준을 넘어선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 의도를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지지층 결집의도였던 걸지요.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는 발언으로 이해를 해야 하겠죠. 대통령이 자유총연맹 행사 가기 전에 가서 힘 좀 받고 오고 싶다는 얘기를 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확인할 수는 없겠으나 여의도 정치권에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서문시장 다녀오면 힘 받고 오는 것처럼 자유총연맹 행사 갔다 오면 힘을 받는데 제가 자유총연맹 행사 사진들을 보니까 힘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열화와 같은 박수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인데 다른 나라 비슷한 나라 확인비교하면서 볼 수 있고 약간 윗동네 사진하고 비슷한 느낌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자유총연맹 발언을 위험한 발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종전선언을 추진했던 전 정부인사들 그리고 현재 민주당 포함 전체를 반국가 세력으로 지목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반대세력에 대한 선전포고다. 이렇게 인식들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선언이라는 정치적 선언을 한다고 해서 UN사를 해체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전협정 올해 70주년이에요. 캐캐 묵은 전쟁을 끝내지 못한 가운데 70년이 흘러 왔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어떻게 할 건지 누가 됐든 지도자는 전쟁을 끝내야 하는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시대로 나가야 하는 사명, 소명이 있는 건데 지금 우리 대통령은 그런 인식은 아닌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늘 북한이라는 외부의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군 당국도 현재의 위협은 북한, 미래의 위협은 일본, 러시아, 중국 등 잡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지금 외부의 적들이 많은데 굳이 국내에서 스스로 적을 만들어서 갈등하려는 이유가 뭐냐. 이것은 아마도 내년 총선에서 이 프레임으로 총선을 치러서 자기 세력을 최대한 끌어모아서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선거전략 아니냐. 이것이 성공할 것이냐.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사실상 대통령에게 정통성의 위기가 올 수 있고 결국에는 통치의 위기도 올 수 있다. 결국 이게 스스로에게 나쁜 정치의 모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가톨릭교회도 사실 종전선언 필요성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가톨릭도 반국가단체가 되는 건가 잠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사실관계, 문재인 정부가 UN사해체, 주한미군철수까지 주장했던 건 아니라는 부분도 짚어주셨잖아요.
▶그럴 수 없죠. 가톨릭교회 얼마나 많은 분들이 민족의 화해와 일치와 평화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반국가세력이겠습니까? 얼토당토않은 얘기고 방금 전 대통령실에서 문재인 정부를 지적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자료가 나왔어요. 그러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이슈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일파만파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