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발언)
- "일본 어차피 방류, 정부는 항의하고 할 일 해야"
- "시찰단 명단 비공개, 쓸 데 없는 의혹 남겨"
- "日수산물 수입, 국민의힘 과거엔 반대하지 않았나?"
- "빨간 딱지 붙으면 집회도 못하나"
- "집회 규제 늘릴 수 있지만, 금지하는 건 위헌"
- "민노총 때리기, 괜한 오해 받을 수 있어"
- "민주당·노조 때리기 그만, 이젠 정부 비전 보여줘야"
정치권 현안을 직문직답으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정치권 센 언니 이언주 국민의힘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후쿠시마 오염수 국민의 걱정이 너무나 큽니다. 댓글로도 올려주고 계신데 이게 정부가 파견한 시찰단이 비공개로 활동하고 있는데 스텔스 시찰이냐, 숨바꼭질 시찰이냐. 별별 말이 다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시찰단을 보낸 것 자체가 이 시점에서 어리석은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반대를 하면 일본이 이 결정에 대해서 재고를 하고 이러면 시찰단을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하겠다고 여름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시찰단이 가서 찜찜하면 찜찜하다고 말을 할 수 있는가? 그러면 갈 수 있죠. 그런데 지금 검증도 제대로 안 되고 일본이 검증을 하려면 제대로 정보를 공개를 해야 하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검증을 제대로 합니까? 만약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발표를 할 거면 다 공개하겠죠. 분위기로 봐서는 아닙니다. 면죄부만 주는 겁니다. 뭐 하러 가냐. 뻔한 거 아닙니까? 오염수 특히 방사능 오염수는 방사능 오염은 사실은 이걸 딱 잘라서 당장 무슨 큰일이 나. 이거 만약에 방류하는 즉시 다 죽을 거야. 이건 아니잖아요. 희석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아무 문제없어. 전혀, 장담해.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반감기도 안 지났는데 방류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어차피 방사능의 오염 문제는 딱 찍어서 그 방사능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사안이잖아요. 축적이 어느 정도 돼서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때 되면 이게 왜 일어나는지 알기도 어렵고 또 그 사람마다 경우마다 다를 거 아닙니까? 얼마나 섭취하는지 그 사람의 면역력이 얼마나 되는지 다 다를 수밖에 없어서 이거는 걱정을 하려면 엄청 걱정을 할 수 있고 또 안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거를 그러면 완전히 무해하다고 말할 수 있냐.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일단 우리나라 정부잖아요. 오염수 방류의 결정, 우리 정부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본 정부가 하는 거잖아요. 정부는 그냥 원칙에 맞게 우리 국민을 대변해서 우리 국민들을 최대한 걱정하는 입장에서 결론을 내리고 그다음에 일본에 대해서 우리 입장을 밝혀야 한다. 반대해야죠. 당연히. 반대하고 일본이 그래도 방류할 겁니다. 우리가 전쟁할 수 없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항의하고 우리 정부가 고민 대변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방류를 걱정해서 오염수의 방사능을 걱정해서 최대한 이 문제에 대해서 축적을 피하고자 하는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거 안내도 하고 그다음에 이런 나중에 이게 문제가 서로 된다든지 이게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수산업자들, 피해를 입었을 때 액션을 취하고 싶을 텐데 그때 정부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만약에 정책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도와주는 게 외교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소극적으로 돕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런 국민들의 액션을 방해하지 말아야죠. 그게 최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시찰단에서 면죄부를 주는 섣불리, 그런 판단을 하게 되면 그 판단이 저는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나중에 괜히 정부가 여러 가지 문제의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으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정부는 시찰단 지금 명단 공개를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시찰에 전념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그 말이 이해가 가는 얘기입니다. 아무래도 명단 공개를 하면 사람들이 막 귀찮게 할 수 있고요. 또 여러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노선이든 아니면 느끼는 강도든. 반대, 격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맞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 국면에서 이렇게 관심이 많은데 어떻게 공개를 안 할 수 있어요. 공개 안 하면 별 말 없이 공개를 안 하더라도 오해를 받습니다. 왜 그래? 뒤가 구리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완전 악수를 뒀다. 이거는 우리 국민을 대변해서 생각하시고 행동하시고 발언하시고 하면 되는 문제인데 외교문제도 아닙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오염수 방류 반대하는 결의안 국회에서 통과시키자. 국회검증특위 구성해서 여야가 공동으로 검증하자는 제안도 했습니다.
▶결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스탠스를 보면 일본에다가 이거 가지고 문제제기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바람직하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문제제기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렇다고 국회마저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오히려 국회가 할 얘기 해줘야 정부가 혹시라도 뭐가 있을 때 국회가 너무 이렇게 해서 우리 입장이 곤란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핑계거리가 되잖아요. 야당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교할 때는. 미국 예산 막 얘기하면서 우크라이나 지원해야 한다고 하면서 곁들여서 공화당에서 예산 통과를 잘 안 시켜 준다. 그래서 우리만 지원을 할 수 없으니까 동맹국들이 분담 좀 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야당의 목소리도 국민들을 대변하는 거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이 곤란할 때가 있을 때 야당을 적극 활용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너무 양당이 협조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심지어 군사정권 때도 그렇게 활용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거든요. 대표적인 예로 박정희 대통령이 한일청구권협정 할 때 그때 이렇게 보상액, 여러 가지를 가지고 실랑이가 있었는데 그때 야당 핑계도 대면서 주장을 막 했다고 들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박정희 전 대통령 얘기하셔서 어제 노무현 전 대통령 14주기였는데 SNS에 박정희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존경한다는 글 남기신 게 있더라고요.
▶두 분을 제일 존경합니다. 다른 분도 YS, DJ도 훌륭하신데 다른 것보다 두 분은 연설을 들어보면 이분들이 서로 생각들은 조금씩 다르고 시대도 다르지만 연설을 들어보세요. 느낄 수 있어요. 가슴으로. 이분들이 정말 나라를 걱정하고 국민을 걱정하는 구나. 이 진심이 느껴지거든요. 저는 최소한 대통령은 애국심이 있고 그 애국심과 애민정신이 국민들한테 전달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그래도 마음을 모으거든요. 연설을 잘했다, 멋있게 잘했다, 기술적으로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사람이 말을 할 때는 표정, 말에서 묻어납니다. 누가 써주는 거 읽는 거하고 다릅니다. 자기의 진심이고 저 말이 자기 스스로의 생각이구나. 그게 느껴질 때 국민들이 거기에 호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은 리더였다. 그걸 공과가 있으니까 과도 있죠. 그래도 내셔널리더였다. YS, DJ도 그 급은 되지만 뭔가 뭉클한 점은 비극적으로 가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인간적인 연민과 뭉클한 거는 이런 지도자가 또 있었으면 하는 생각은 그 두 분이 특별합니다.
▷여야가 노무현 정신 계승하자고 같이 얘기했는데 서로 강조하는 포인트는 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칭찬은 좋게는 얘기하고 싶은데 굉장히 자제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게 시비가 걸릴까봐.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반대진영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다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이잖아요. 역사가 평가하실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흔쾌하게 얘기하면 좋지 않을까 굳이 너무 의식하고 이게 우리가 전쟁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특히 노 대통령의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지만 굉장히 저는 지금 와서 특히 이 시점에서 정치를 바라보면서 그분이 참 제대로 된 지도자였다는 생각이 들 때가 뭐냐 하면 포인트가 그분은 자기의 생각하고 조금 달라도 대통령으로서의 공적 책임감, 이런 거에 기반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자기 생각을 조금씩 바꿀 줄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강정마을 기지문제, 한미FTA문제 자기의 진영의 생각하고는 조금 결이 달랐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정 반대라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을 대표는 대통령으로서 통찰하고 미래를 봤을 때 이거는 이렇게 가는 게 맞겠다고 생각할 줄 알고 그걸 타협할 줄 알았다. 국가지도자는 그래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때 다른 에피소드가 생각나신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오염수 방류는 아니지만 후쿠시마 관련된 거였던 것 같아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관련해서 규제하는 거. 어쨌든 그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이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했던 것 같거든요. 입장이 바뀐 거죠. 왜냐하면 제가 어렴풋이 저도 강력하게 반대했거든요. 이게 지금 민주당은 조금 어정쩡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물론 나중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반대하셨지만 이게 강도는 다르지만 자기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유불리에 따라서 내용이 이렇게 바뀔 수 있냐. 그러면 이게 양심에 맞는 것도 아니잖아요. 양심이 없는 건가? 우리 정치가 이렇게 자기가 어느 편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여당, 야당에 따라서 야당이면 무조건 공세를 했다가 여당이 되면 또 막 방어적인 입장을 취하는 게 이런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민들께서도 분명히 그 전 정부 때 야당일 때는 막 이거 해준다고 했다가 그래서 믿고 있었는데 딱 집권하고 나니까 재정얘기하고 세금얘기하고 그다음에 직역 간 이해관계 얘기하면서 안 된다고 하고 그러면서 그것도 그냥 안 되는 게 아니라 결사반대. 이건 최소한의 사과라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입장을 바꾸는. 현실적인 정권을 잡고 나니까 현실적으로 내가 좀 그때는 너무 쉽게 생각했다. 사람은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그러면 사과해야죠. 그런데 너무나 철판 깔고 입장 바뀌었다고 다른 얘기하면서 죽일 듯이 싸우면서 제가 보면 황당한 겁니다. 이게 무슨 이념입니까? 이념 아닙니다. 이익카르텔이죠.
▷집회시위법, 국민의힘하고 정부가 이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 집회시위를 제한하고 출퇴근시간대 도심도로 시위신고를 제한하겠다는 건데 이게 집회 자유마저 제한하는 거냐. 위헌적 발상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위헌이죠. 특히 전력이 있는 사람들의 집회를 제한한다. 어디다 딱지 붙여 놓습니까? 너는 빨간딱지가 붙은 사람이기 때문에 집회도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세상천지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히 위헌이고 예를 들어서 소음규제 이런 것들은 다른 충돌하는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국민들의 조용히 있을 권리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데시벨 규제는 저는 높일 수 있다. 그다음에 교통의 규제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시위를 못하게 하고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면 그것도 안 됩니다. 위헌입니다.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얘기하나. 사실은 그냥 민주당하고, 소음 때문에 피해 받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소음이라든가 야간에 시끄러운 문제, 교통에 방해되는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어떻게 조율 할 것인가. 얼마든지 저는 합의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이 규제의 목적이 뭐냐.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목적이냐. 아니면 소음이나 교통에 방해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안하는 것이냐. 그 두개는 엄청 다른 얘기입니다.
▷노조도 얽혀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노총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거기서 왜 민주노총 얘기가 나옵니까? 민주노총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이상하게 딱지를 붙이냐고요. 이거는 저는 지도자의 태도는 아니다.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민주노총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 경우도 많지만 이것은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너무 노골적으로 말하면 민주노총은 불법집회를 일삼는 단체다. 이렇게 일반 국민들은 저작거리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서로 생각하시더라도. 아까 노무현 대통령 말씀드렸는데 대통령으로서 공직의 최고 지도자의 최고 공직자의 무게, 그게 있는 거 아니에요. 책임감과 무게. 그 한마디로 인해서 미칠 영향. 이걸 생각하셔야 합니다. 정말 신중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또 국민의힘이 집회시위법 관련해서 추진하는 게 전광훈 목사나 태극기 부대랑 손절하려는 거 아니냐.
▶그건 부수적인 얘기인 것 같고 손절 이미 한 거 아닙니까? 손절하겠다고 공표한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는 너무 지엽적인 얘기고 자칫 잘못하면 또 감정싸움 할 수 있는 거고 제가 볼 때는 목표, 목적이 뭐냐. 집회시위를 본질적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거냐. 우리의 자유를. 아니면 도심에서 너무 소음과 교통방해 때문에 피해 받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한하고자 하는 거냐. 후자잖아요. 후자이면 몰라도 전자는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후자면 거기에서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률 쪽에서는 헌법해석을 할 때 법률에 의해서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여러 가지 질서유지의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 그때 필요 최소한도로 해야 합니다. 그게 충족이 안 되면 위헌입니다. 시끄러워서 그렇다는 건 최소한도로 데시벨의 조건을 조금 엄격하게 한다든가 또는 출퇴근 시간 얘기하는데 출퇴근 시간에는 차도를 막지 않는다든가 구체적인 게 최소한도로 있어야지. 출퇴근 시간에 경찰이 판단해서 못하게 할 거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위헌이라는 겁니다.
▷법조인 출신이라서 말씀에 힘이 실리는 것 같습니다.
▶원천적으로 금지하면 안 됩니다. 필요한 부분에서 최소한도로 합리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면 싸울 일이 별로 없죠. 실무적으로 조금 조율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자꾸 민주노총 얘기하고 뭐 얘기하면서 약간 선동적으로 프로퍼겐다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것은 목표가 뭔지 괜히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여당으로서 또는 집권세력으로서 저항의 목소리가 듣기 싫으니까 이거를 억압하는 거로 오해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다. 자유를 억압하는 거로. 자유주의자이신데 그러면 안 되죠.
▷노조 때리기를 하면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에 편승하려는 거 아니냐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지율이 답보상태에 있으면 그런 게 하나씩 나오던데 이게 그렇게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을까. 대통령이시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노 대통령이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이나 YS, DJ정도 보더라도 그분들 과가 있었지만 국민들이 존경하는 대통령들은 뭔가를 할 때 큰 거를 생각하면서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가지셨는데 거기에서 노조하고 너무 시시때때로 싸우는 모습은 보기 안 좋습니다. 조금 더 비전을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조들에 대해서도 민노총에 대해서는 노동운동이 미래지향적으로 무엇을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고용이죠. 고용을 증진시킬 수 있는 직업전환을 위한 투자들, 이런 걸 요구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정부가 충분히 같이 함께 논의할 생각이 있는 그런 쪽으로 역할을 해달라든가 비전 있게 얘기를 하시고 어른스럽게 말씀을 하시면민노총이 너무 과한 집회를 하면 국민들이 비난할 겁니다.
▷좀 전에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오늘 또 사망을 했습니다. 벌써 다섯 번째 사망자인 것 같은데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네 번째 사망자고요.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특별법이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피해자들은 실효성이 없는 반쪽짜리 법이다, 추가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늦었지만 지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는지. 지금이라도 통과돼서 다행이고 부족한 게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늦은 것 때문에. 시기적절하게 바로 딱 나갔으면 구제될 수 있었을 법한 분들도 지금 이제야 시행이 되다 보니까 시행이 늦어지다 보니까 피해가 걷잡을 수 없어지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 분들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이분들이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소급해서 전면적으로 어떻게 해달라고 생각들을 하실 텐데 법의 형평성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최우선 변제금 얘기 계속 나옵니다.
▶그 부분도 필요한데 법이라는 건 미래적으로 적용되지 지나간 것들을, 그 당시에는 이것이 예측가능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것을 꺼내서 또 다른 제3의 이해관계자자들이 있다 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부딪치는 겁니다.그 사람들은 그때는 없었는데 이거 뭐냐. 위헌이라고 얘기할 거거든요.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빨리해야 하는데 이걸 헌법적 테두리 안에서 방법을 찾아내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봐야 합니다. 이거는 일단은 통과시키는 건 통과시키고 이게 지금 늦었는데 완벽해질 때까지 이것도 통과하지 말자고 있자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은 통과시키고 다시 보완해서 추가 입법을 할 게 있는지 그런 것들은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죠. 그래서 좀 너무 제가 볼 때 집시법도 중요한데 그런 거는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이 되고 전세사기 문제하고 주가조작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거 말고도 학생들, 젊은이들 여러 가지 너무 힘들잖아요. 저는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하는 거 이거는 민주당이 한 거라서 반대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저는 원칙적으로 정부가 재정으로 도와주는 게 원칙적으로는 안 좋은 겁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부의 기조를 보면 지원을 안 해 준 게 아닙니다. 영끌 지원하는 거 있었잖아요. 대출이자 지원해 주는 거 있었고 그다음에 코로나 때 보면 자영업자 여러 지원을 해줬잖아요. 그것이 정권이 바뀐 이후에도 계속 적용됐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해주면서 대학생들 학자금 대출 그것도 원금도 아니고 이자인데 이거 안 해준다.
오히려 이런 게 건전한 지출이라고 보거든요. 미래를 위한 기회잖아요. 이거는 오히려 해주더라도 사실 영끌 지원해 주는 건 사실 반대거든요. 자기가 책임져야죠. 정말 안 됐지만. 그래서 이게 일관되게 해야지 그런 분들 다 도와주면서 왜 학자금 이자는 안 도와주겠다고 하냐. 그리고 저는 앞으로 차제에 우리가 국공립대학과 사립에 대해서 너무 감 놔라 배 놔라 할 수 없거든요. 망하더라도 어떻게 하라. 교수들 강의의 퀼리티, 연구의 질을 낮추더라도 무조건 낮추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시장경제에서. 그렇지만 국공립 같은 경우는 국가가 지원을 함으로써 투자하면 되잖아요. 저는 국공립대학이 어떻게 민간대학하고 사립대학하고 똑같이 하느냐. 국공립대학이야말로 저는 본연의 취지로 돌아가서 어려운 학생들 그런데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한테 기회를 주는 데 충실해야 한다.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대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민주당이 이자를 면제해주는 얘기를 하면 왜 정부가 권력을 잡았는데 활용을 안 하십니까? 민주당 때리고 노조 때리고 이런 거는 처음에는 정권 잡을 때는 국민들이 비판적인 인식을 가지고 동조도 하지만 이제 정권 잡으셨으니까 비전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고칠 부분들 좀 더 향상시킬 거 국공립대학의 역할 철학적인 것들이 묻어나는 그리고 전세문제도 그러면 우리가 전세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근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깊이 있는 성찰을 한 결과물을 빨리 내놓으세요. 할 게 많잖아요. 지금 보면. 오늘 얘기한 것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의료문제도 있고 이번에 간호법도 그렇지만 직역 간 갈등이 문제가 아닙니다. 본질은 의료현장 보면 제도하고 변화한 의료현장의 상황하고 안 맞아서 생기는 갈등입니다. 그러면 수가문제, 소아과, 산부인과 문제 다 걸려 있고 그런 수가 부분하고 직역 간 지금 뭔가 비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부분들하고 이런 거를 전면적으로 포괄적으로 대책을 내놓고 정부가 개혁하겠다. 투자할 건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서로 직역 간 갈등이 있어도 그런 비전을 듣고 이렇게 하자고 하면 우리도 조금씩 양보하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왜 못하는 건지.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노력을 안 하는 거로 보이니까요, 국민들이 볼 때는. 그게 문제입니다. 갈등을 자꾸 키우기만 하는 건지. 그러니까 저는 정치가 이대로 가면 정말 절망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숨을 쉬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데서 정치를 하는 게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이런 집단들 사이에서. 야당도 물론 힘드시겠지만 이럴 때는 야당이 또 역할을 해야 하는데 야당도 보니까.
▷오늘 정치와이 이언주 전 의원의 쓴 소리 들어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