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발언)
- "후쿠시마 시찰단 결과 발표, 투명성 담보 아쉬워"
- "文정부, 日해양방류 결정에 '반대' 밝혀"
-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尹정부 방식 적폐청산"
-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 한상혁 가처분 인용될 것"
- "한상혁 면직, 전선 만들기로 봐야"
- "한상혁 면직, MBC 압수수색…공영방송 손보기 작업"
- "간호법, 서로 책임만 미루는 국회…총선까지 계속될 것"
- "尹, 민노총 노동자도 개 만큼만 사랑하길"
김준일의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에디터님은 욱일기 달고 온 일본 군함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종대 의원님 의견 잘 들었고 큰 틀에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이게 하켄크로이츠 하고 받아들이는 게 유럽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다른 것 같아요. 하켄크로이츠는 독일에서는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금지를 한 겁니다. 우리는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 다른 나라에서는 법으로 금지되지 않았지만 금기시하는 성향이 있는데 욱일기는 사실은 이게 동아시아에서 특히 한국과 중국을 제외하고는 이게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좀 적습니다. 또 하나는 욱일기가 햇살문양이냐 뭐냐. 욱광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욱은 떠오르는 게 욱 자고 광 자는 빛 광 자. 빛이 뻗어나가는 걸 욱광문양이라고 하는데 욱광문양이 너무 흔합니다. 전 세계에서 웬만한 동네 이런 데서 욱광문양 하나씩 다 있거든요. 이거를 다 못 쓰게 할 것이냐. 그 나라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오래 전에 쓰던 건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이 부분은 굉장히 타깃팅을 좁혀야 한다. 세상의 모든 욱광문양을 다 금지하자는 거는 다 일본의 제국주의에 찬성하는 거라고 하면 외국 사람들한테 설득력을 얻기 힘들고 특히 욱일기 일본의 군대, 자위대가 쓰는 욱일기에 대해서는 집중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보고 쉽게 얘기하면 욱일기는 이게 왜 문제냐면 일본 제국의 육군하고 해군이 쓰던 거잖아요. 그게 1945년 일본이 패망하고 1954년에 다시 얘네가 우리도 자위대를 만드는데 군기를 자위대기를 뭘 쓸까 고민을 하다가 옛날 거 쓰자. 그래서 갖다 쓴 겁니다. 그때 모양하고 특히 해군기는 해군 자위대기는 일본 제국의 해군, 정확하게 해군이 아니지만. 일본제국의 해군하고 일본의 지금 자위대기하고는 똑같습니다. 왼쪽으로 치우쳐서 뻗은 게 완전히 똑같습니다. 이거를 제국주의에 대한 반성이 없이 이거를 그대를 갖다 쓴 거에 대해서 비판의 지점이 포커스가 맞춰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일본 관련 현안,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내일 활동결과 발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결과 발표할지 궁금한데요.
▶모르겠습니다. 뭘 보고 왔는지 정확하게 보고 온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다핵종 제거설비 보고 처리 후 오염수 측정, 확인 시설인 K4탱크, 오염수 이송설비, 희석설비 운전제어실, 비상정지장치 등을 점검했다고 얘기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죠. 이런 거 봤으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중요한 거는 국민들이 의문시하고 미심쩍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안 본 게 많아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줄 수 있을 것이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정해진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좀 많이 아쉽습니다. 이렇게 이견이 갈리고 과학자들도 이견이 갈리는 사안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투명성이 중요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절차적 투명성이나 내용적 검증 과정의 투명성이 담보되지 못해서 불씨를 자초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IAEA 결과가 나오고 나서 늦게 발표하지 않을까 했는데 빨리 발표하는 느낌도 있어 보입니다.
▶이거는 기자회견입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우리의 입장, 정부의 입장이 뭐라고 발표하는 건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IAEA까지 보고서 정부의 입장 결정하겠다는 거니까 6월 초 중순이라고 하니까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당에서 시찰단이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사람들이다. 문재인 정부가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관계가 맞습니까?
▶시찰단이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다기보다 이번 시찰단이 한국원자력기술원, KINS인데 여기 전문가 19명,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환경방사능 전문가 1명이 간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소위 국무조정실 산하의 TF에서 관련해서 자문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시찰단으로 내정된 건 아니고 시찰을 문재인 정부에서 결정한 적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주로 검증의 자문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간 거다. 전문가들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맞고 또 하나는 문재인 정부 때 이미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한 거 아니냐는 건데 이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가 2021년 4월에 일본 정부가 해양방류를 하겠다고 결정을 내립니다. 5가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검토하다가 재작년 4월에 결정을 내립니다. 그때는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일부 전문가 의견이 정부 입장이 될 수는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본 오염수 해양방출결정을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그때 얘기를 합니다. 다만 정의용 장관이 대정부질문에서 IAEA기준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전제조건 세 가지를 답니다. 일본 정부가 충분히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정보 공유할 것, 한국 정부와 충분히 사전에 협의할 것, 세 번째 IAEA검증 과정에 한국전문가 참여를 보장할 것. 세 가지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들이 있는데 전제조건이 충족이 됐느냐고 봤을 때는 부족하지 않았나. 문재인 정부가 일본 정부의 방류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찬성을 했다. 투명성을 확보를 하고 검증에 참여할 수 있으면 찬성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속보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 안에 재가를 했다고 속보가 들어왔는데 대통령실에는 한 위원장이 중대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이거는 TV조선의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했다고 보는 거죠. 점수를 조작했다는 건데 법정에 가서 다퉈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심사위원들이 교수들이었는데 우리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수정을 한 거고 자체적으로 생각을 해서 수정한 거라고 하니까 다퉈봐야 할 것 같고 언론개혁을 하겠다. 윤석열표 언론개혁을 하겠다는 건데 여기에 전 정부의 적폐인 한상혁이 걸림돌이다. 면직을 하겠다는 형식 논리인 것 같습니다. 지금 7월까지 임기인데 두 달, 심지어는 권한대행으로 하겠다. 없이 가겠다. 8월에 뽑겠다는 겁니다. 이거를 두 달을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빨리 뽑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은 어떤 전선을 만드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과거 정부의, 윤석열 정부 식의 적폐청산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하고 있고 한상혁이 대표적인 사람이라는 대내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그리고 9월설 얘기가 나오는데 공영방송 손본다. 거칠게 얘기하면. 공영방송에 대해서 압력이 9월부터 가시화 되는데 한상혁 방통위원장 바뀌고 방통위원까지 바뀌어서 지금의 여당이 방통위에서 3:2로 수적 우위가 됐을 때 그때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런 거의 전체적인 정지 작업 아닌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TV조선 재승인 심사의혹에 대해서 유무죄가 가려진 게 아니잖아요. 기소만 됐는데 이것만으로 면직이 가능한 겁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면직사유가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법으로 인사혁신처의 규정에 따라면 방통위원장 면직추진은 법률상충인데 왜냐하면 방통위원장도 방통위원이잖아요. 방통위원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만 면직이 가능하다. 1심에 선고가 난 것도 아니고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나야 하는데 지금 이건 기소만으로 면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분명 문제가 있다고 보고 방통위원장은 게다가 국가공무원법상의 직위해제 적용대상인지 조차 논란이 있습니다. 방통위원장은 정부 부처의 독임제 장관이 아니라 합의제 기구입니다. 합의제 기구는 장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위원들끼리 합의를 만들어서 하는 거라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긴 하지만 사실은 대통령이 독립적으로 정부하고 독립적으로 운영이 된다는 겁니다. 성격이 좀 다릅니다. 합의제는 방송통신정책이 워낙 사회적 이슈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갈등을 최대한 사전에 조율을 하자는 이런 차원에서 합의제로 하고 외국도 합의제 기구로 합니다. 이거를 방송통신위원장을 이런 식으로 날리는 게 되느냐. 논란들이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윤석열이 가는 길에 누가 막을 소냐.
▷한상혁 위원장이 한 점 부끄러움도 없고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면 진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면직 재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까?
▶가처분 소송 낼 겁니다. 본안 소송과는 별도로 심각하게 권한을 침해했다. 예전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총장 시절에 정직에 대해서 가처분신청, 이준석 대표도 냈잖아요. 받아들여지는 99 한상혁 위원장의 가처분신청이 인용될 거라고 봅니다. 법원은 법적으로 근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면직을 할 정도로. 대통령실이 이걸 모르지 않는데, 전선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연장선상입니다. 경찰이 오늘 MBC기자에 대해서 압수수색했는데 어떤 기자인가 봤더니 바이든 날리면 보도했던 기자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잘 아는 기자입니다. 경향신문에 있다가 옮겼습니다. 제가 같은 팀에 있었던 기자입니다. 일단은 이게 내용은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설명 드리면 작년에 4월에 한동훈 장관 청문회가 있었잖아요. 이거를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는데 국회 사무처에서 한동훈 장관의 개인정보, 정확하게 뭔지는 안 나왔지만 주민등록번호, 집 주소, 전화번호 등 기재된 것 같아요. 이거를 국회 경찰이 보기에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임 모 기자가 그거를 국회 사무처로부터 획득을 해서 취재를 목적으로 동료기자한테 메신저로 이거를 보내줬다는 겁니다. 이 혐의입니다. 이게 국민의힘 사람으로부터 고발이 들어와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데 어쨌든 한동훈 장관은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게 맞느냐.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실제 사실이라고 하면 저는 어느 정도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공인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정보가 이렇게 있는 것에 대해서 유출을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게 맞느냐. 법원의 판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취재목적으로, 사실은 국회사무처에서 그런 것들을 주는 게 맞느냐. 이것도 있습니다. 제가 언론인임에도 불구하고 다 개인정보 요즘은 개인정보 민감하잖아요. 다만 이게 형사처벌을 해서 압수수색을 하고 때려잡을 문제냐.
▷하필 보니까 바이든 날리면 보도했던 그 기자고요.
▶바이든 날리면 보도했던 기자고 MBC본사를 압수수색 들어간 겁니다. MBC노조에서 가로 막았습니다. 노조 측의 주장은 경제팀이거든요. 보도본부의 보도국의 경제팀 기자인데 기자들 생태를 알면 아시겠지만 내근하는 부서가 있지만 정치부, 사회부 이런 기자들은 회사로 안 들어옵니다. 출근을 출입처로 합니다. 돌아다니면서 취재를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왜 여기 와서 하냐. 노조랑 약간 갈등이 있다가 MBC변호사가 와서 여기가 임현주 기자라고 했는데 비어있는 책상만 있는 거죠. 이것만 보고 간 건데 이것도 일종의 경찰하고의 기 싸움인 것 같습니다. 수사기관하고 MBC하고의 기 싸움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공영방송 손보기, 공영방송 대수술, 이런 거의 전체적으로 연장선. 사전 정지작업이 아닐까. 방통위원장 면직 같은 경우는 이거는 위로부터의 압력이고 경영진으로부터의 경영평가 등등해서 이쪽으로 압력이 본격적으로 가해질 거고 재승인 심사부터. 이거는 밑에서 플레이를 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공영방송 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언론들까지도 이런 흐름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어떻게 전망 하십니까?
▶전체적으로 방송 여러 군데 돌아다니니까 되게 뒤숭숭합니다. YTN도 매각설이 있잖아요. 한전 자구책으로 매각한다고 해서 반대하고 있고 그러면 사기업에 넘길 거냐. 공공성 YTN 많이 보는 24시간 뉴스채널인데. 등등해서 다니는 데마다 뒤숭숭합니다.
▷저희끼리도 우리는 괜찮을까 얘기했거든요.
▶500만 가톨릭 신자들을 믿고 꿋꿋하게 가야 하지 않을까.
▷국회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간호법 재표결이 이뤄졌는데 부결됐습니다. 법안 폐기가 반복되는 상황 어떻게 보세요.
▶예정된 수순이고 이거뿐만 아니라 노동관계법, 노란봉투법, 노동관계법, 방송법 줄줄이 있어서 지금 민주화 이후로 가장 많은 거부권 행사가 되지 않을까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예전에 이승만 대통령 때 45번 있었으니까 빼고 노태우 대통령 7번, 노무현 대통령 6번이었거든요. 이거를 넘어설 것 같아요. 취임 1년 됐는데 2번의 올해만 몇 개가 예견돼 있으니까. 안 좋습니다. 이거의 책임소재를 놓고 여당과 야당이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 어느 정도 양측의 주장이 일리가 있어요. 굉장히 아쉽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견을 못 좁힐 정도의 법안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장도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양곡관리법도 마찬, 간호법도 마찬가지고 조율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특히 간호조무사의 학력제한과 관련해서는 논리가 간호사들의 논리는 간호조무사들이 전문대를 나오고 간호조무사가 되겠다고 하는데 전문대에서 가르치는 과목이 정확하게 간호업무와 관련된 거 아니라 복지행정 이런 거를 배우고 와서 갑자기 간호사가 되겠다고 하면 학원에 다녀서 배워야지 기본 소양이 돼야 할 거 아니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다른 루트가 필요하고 전문대, 간호조무사 입장에서 고등학교가 아니라 대학까지 전문대까지 나왔는데 또 다녀야 하냐. 그러면 이런 거를 조율을 하면 전문대 나와서 인정을 하되 특정과목을 80, 90까지 이수를 하면 그거를 간호조무사 바로 시험 볼 수 있게 해준다든지 과목 설치한다든지 이런 식의 조율과 대안이 있으면 되잖아요. 제 머릿속에서도 저 혼자서도 하는데 훌륭하신 국회의원들이 안 됩니까? 서로 책임 미루고 싸우는 부분들이 굉장히 아쉽고 이게 지금 아마 총선까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더 암울한 거는 총선 끝나면 여당, 야당 바뀔 것이라고 서로 주장하는데 정말 바뀔까요? 안 바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기자회견 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동물농장도 깜짝 출연했습니다. 짧게 코멘트 부탁드릴게요.
▶개 사랑 하시는 마음 잘 봤고 개를 사랑하는 마음만큼 국민도 사랑해 주시고 국민한테 관심 가져주시고 민주노총 노조원도 국민입니다. 개만큼 사랑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