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고 경찰에 이첩해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대령 측에서 국방부검찰단장과 담당군검사의 직무배제를 요청했습니다. 

오늘(25일) 박 대령의 변호인 김정민 변호사는 국방부 종합민원실에 ‘국방부장관에게 검찰단장 직무배제를 요청하는 수사지휘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유는 박 대령이 보직해임 당한 지난 달 2일 “해병대 1광수대장이 경북지방경찰청에 적법하게 이첩한 ‘8인의 업무상과실치사사건’ 기록을 불법적으로 탈취하도록 지시한 바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국방부검찰단장이 이 사건을 수사 지휘하는 것은 수사의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담당 군검사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김 변호사는 또 “해군검찰단 등 복수의 수사기관이 박 대령에 대한 별건 수사(내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를 당장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해군검찰단 등 복수의 군 수사기관에서 ‘박 대령이 처리한 사건들’을 불법적으로 열람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김 변호사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해병대 수사단의 일원이었던 박 대령의 부하 직원(해병대 중앙수사대장)과 통화한 녹음파일도 공개했습니다. 

내용은 박 대령이 보직 해임된 지난 달 2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부화와 통화하면서 “우리는 진실 되게 했기 때문에 잘못된 건 없다”, “정훈이가 답답해서 그랬겠지”, “정훈이가 국방부 법무관리관하고 얘네들 통화한 거 다 있을 거 아냐? 기록들 다 있지”라고 한 발언입니다. 

이는 박 대령의 수사결과와 수사결과의 경찰 이첩 내용이 적법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김 사령관은 경찰에 이첩된 수사자료들을 국방부에서 회수해간 사실을 부하로부터 전해 듣고 “어떻게 됐든 우리는 지금까지 거짓 없이 했으니까 됐어. 벌어진 건 벌어진 거고, 뭐 어떻게 보면 무거운 짐 다 지고 가지. 내일 애들 힘내자. 너무 저거 하지 않게”라고 독려했던 발언도 있습니다. 

해병대는 이에 대해 “해병대사령관이 해병대 중앙수사대장과 통화한 이유는 전 수사단장이 보직 해임되자 동요하고 있는 수사단원들을 안정시키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