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PBC 라디오 <김혜영의 뉴스공감>
○ 진행 : 김혜영 앵커
○ 출연 : 맹현균 기자
▷취재파일 시간입니다. 맹현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① 속전속결 거부권, 배경은?
▷오늘 아침부터 굉장히 바빴을 것 같은데,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밝혔네요?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에 쌍특검법이 정부로 이송이 됐고요. 오늘 아침에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거부권을 의결했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재의요구안을 재가했습니다.
이어서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브리핑룸으로 내려와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이 시급한 법안 처리는 미루고, 민생과 무관한 특검 법안은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습니다.
이관섭 비서실장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이번 특검 법안들은 총선용 여론 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재판 중인 사건 관련자들을 이중으로 과잉 수사하여 인권이 유린되며, 총선 기간에 친야 성향의 특검의 허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도 있습니다."
특검 법안에 대해서 총선용 여론 조작 목적이라고 규정한 부분이 핵심입니다.
▷특검법이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하고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 등 두 가지인데요. 각각 입장을 밝히기도 했네요?
▶네. 50억 클럽 특검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이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친야 성향의 특검이 검찰 수사를 훼방할 것이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 활동할 것이다, 이런 우려를 전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12년 전, 결혼도 하기 전의 일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2년 간 탈탈 털었다, 그랬는데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하지 않았느냐, 이런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책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의요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국민이 특검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여론이 부담스러울 법도 한데,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맞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지금껏 가족이나 친인척의 특검을 거부한 적이 없기 때문에 더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고요. 재의요구권을 배우자에 대한 특검을 막기 위해서 쓰는 것 아니냐, 이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무회의라는 것은 국정 운영에 대한 논의를 하는 곳 아닙니까, 이 회의체를 특검 거부권을 위해서 연다는 것이 과연 올바른 방향인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여론을 의식한 듯, 특별감찰관이나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서도 조금 바뀐 대통령실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제2부속실의 경우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설치하지 않은 건데, 국민 다수가 설치하는 게 좋겠다하면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감찰관을 추천해서 보내오면 지명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곧바로 응답했네요?
▶제2부속실 설치 주장에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에서 도울 일이 있다면 착실하게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당연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가족 비리 방탄을 위해 거부권을 남용한 최초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거부권 행사로 모든 상황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며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대한 국민의 심판과 저항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② 北, 서해 북방한계선 북방으로 해안포 사격
▷북한이 오늘 서해 일대에서 해안포 사격을 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200발 이상을 사격했죠?
▶그렇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군이 오늘 오전 9시쯤 2시간 동안 백령도 북방 장산곶 일대와 연평도 북방 등산곶 일대에서 200발 이상의 사격을 실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한 우리 국민과 군의 피해는 없으며, 탄착지점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방입니다.
합참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9·19 군사합의를 파기를 주장한 이후 서해 완충구역내 포병사격을 재개한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북방한계선 북쪽이긴 하지만, 해상 완충구역에 포가 떨어졌습니다. 주민들도 상당히 놀랐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백령도, 연평도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고요. 국민들이 서해 상황에 촉각을 세우면서 불안에 떨었습니다.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서 이곳에서는 포사격과 해상기동 훈련이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지난해 11월 북한이 정찰 위성을 발사하자 군사합의 일부를 효력 정지했고, 북한은 아예 파기를 선언했죠. 그리고 불과 한두 달 지나서 무력 도발에 나선 것입니다.
▷남북이 서로 말로 싸우는 게 아니라 무력 행동까지 나선 것은 분명히 주목해야 할 사안 같습니다.
▶맞습니다. 게다가 이번 움직임은 단순히 1회성 도발이 아니라 치밀하게 준비된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 뒤에 비무장지대 감시초소를 복원하는 움직임을 보였고요. 육로에 지뢰를 매설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이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이 동족이 아닌 교전 중인 두 국가라고 표현했고, 언제든지 무력 충돌이 생길 수 있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습니다. 서로 말로만 싸우는 게 아니라 실제 무력행동에 나서면 우발적인 충돌이 생길 수도 있고 이 과정에서 누군가의 희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군은 우리의 방위태세를 면밀히 살펴야 하겠고요. 우발적인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하는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